| 발언의원 | 도병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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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청문 절차 협약에 대한 검토 요구 | ||
| 일시 | 제238회 제1차본회의 (2022-09-15,목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약 450㎜의 비가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록적인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한 공무원들을 칭찬하고자 본회의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을 대신하여 수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과 또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눈높이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다소 부족하고 미흡해 보였겠지만 제가 구청과 현장에서 함께하며 폭우 대비와 수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한 여러분들의 업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분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금천구청에는 현재 8급 주무관으로 재직 중인 청년공무원이 있습니다. 노량진을 오가며 약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고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시험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약 80:1의 경쟁률을 뚫고 금천구청에 2016년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7년을 개근하며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이 공무원의 연봉은 세전으로 약 3,900만 원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에는 조금 다른 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여 약 3:1의 경쟁률로 임용이 됩니다. 1년 계약이지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천구에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유세차를 타며 지지연설을 하였거나, 선거기간에 구청장의 기사를 다뤘거나,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구청장을 수행하며 전략을 세웠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약 5,5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새롭게 생긴 열린구청장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도 약 6,500만 원 이상입니다. 3년을 준비하고 7년을 근무한 청년공무원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하게 연봉으로만 본다면 굳이 노량진에서 잠을 줄여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확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별정직은 보통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등이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다시 말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마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회기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과 구청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체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임용의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과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 절차 협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분들과 공무원에게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청의 비리나 인사시스템에 대한 잘못이나 비위를 알고 계시는 분은 언제든지 본 의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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