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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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과 연간단가와 사업, 입찰에 관하여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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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도로과 예산과 보수공사 연간단가, 노후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64억 7,189만 1,000원에서 43.72% 인상된 28억 2,9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에는 93억 118만 8,000원이고, 연간단가, 시설비, 부대비는 올해가 30억 1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3,800만 원, 2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관내 도로공사 연간단가 19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21년도 5,50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이 증액되어 2022년도 2억 1,750만 원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정비 연간단가가 1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가 3억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올해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금천구 도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86.2km 중 10m 이상 20~50m 서부간선도로 32.1km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154.1km를 매년 보수공사 연간단가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했기에 관계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금천구에 지금껏 연간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 등 약 30여 건에 대해서 인허가 준공사용을 승인받습니다. 준공조건이 도로포장을 시공사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실 공사로 이어집니다. 건당 평균 도로가 30m 됩니다. 4m 도로는 전폭 포장하고 6m 도로는 2분의1인 3m를 포장해야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30m×4m 전폭을 할 경우, 경계석이 보도차도는 200~250사이즈 중량이 130kg 나옵니다. 일반경계석 150×150은 60kg짜리로 공사를 합니다. 맨홀은 청소만 하고 아스콘 800㎡ 인건비 장비 포함 약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로개설 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도 동상 방지층, 기층 아스콘을 4~6전 깔고 또 6~7전 덮습니다. 신축 도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굴착은 수도국에 복구팀이 있어 사업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굴착과 하수관 굴착은 구청에서 수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천구도 신축 준공 시 원인자 포장을 하지 말고 도로 보수공사 연간단가 입찰 시 포함하고 관에서 주도하면 건축물에 대한 부실 공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단일구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구는 구 도로가 적어서 제외하고 종로구는 구 도로가 223.7㎞에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17억 2,650만 원에서 7억 9,900만 원 삭감된 9억 2,750만 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년도 15억 8,150만 원에서 4억 7,5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1억 621만 2,000원으로 총 20억 3,371만 2,000원입니다. 용산구는 268.4㎞에 금천구보다 100㎞ 이상 크지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전년도보다 1억 증액된 15억, 유지보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연간단가 1억 증액된 8억, 관내 보도유지보수 1억 증액된 6억, 불량맨홀정비 연간단가 5,000만 원 해서 총 29억 5,000만 원입니다. 비교적 금천구가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에 나가면 연말에 도로공사를 많이 할 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욕을 많이 하죠. 멀쩡한 경계석 뜯고 포장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사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주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요? 관공서에 입찰한 업체를 보세요. 액수를 떠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찰결과를 보겠습니다. 2020년 관내 도로보수공사 예정가격이 6억 6,949만 4,900원짜리에 입찰업체수가 420개사, 적격업체수가 200개, 실격업체수 220개사입니다. 2021년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정가격 8억 783만 1,575원에 입찰업체수가 475개사, 적격업체수가 291개사, 실격업체수 184개사입니다. 2022년 노후도로 정비공사 예정가격은 6억 9,240만 1,225원으로 입찰업체수가 512개사, 적격업체수가 437개사, 실격업체수 75개사입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 예정가격 1억 4,450만 3,325원, 입찰업체수 484개사, 적격업체수 133개사, 실격업체수 351개사입니다. 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정가격이 2억 6,347만 2,175원입니다. 입찰업체수 827개사, 가격업체수 523개사, 실격업체수 304개사입니다. 그뿐입니까? 폐기물 업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예정가격 2억 33만 7,500원, 입찰업체수 48개사, 적격업체수 20개사, 실격업체수 28개사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용역 예정가격 2,376만 4,775원, 입찰업체수 49개사, 적격업체수 47개사, 실격업체수 2개사입니다. 세 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예정가격 9,567만 7,875원에 입찰업체수 50개사, 적격업체수 15개사, 실격업체수 35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업체에 등재되고 일하시는 분들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이 많습니다. 토목직, 임업직이 사업부서 출신 아닙니까? 기술직은 몇 년은 회사 직함받아 스카웃해서 25개 구청을 왔다갔다하고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쉽게 말하면 전직예우라고 합니다. 자! 토목직, 임업직은 시에서 예산 조금 받아와서 구비로 시작할 때 의회 와서 시비 받아온다고 예산안에 요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식에 구 예산편성 요구하지 마시고 실사를 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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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연간단가와 사업, 입찰에 관하여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 답변내용 | |||
| 교통건설국장 겸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과 연간 단가와 사업 입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보수공사 등 6개의 연간단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2022년 관내 도로보수공사는 구도 154km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주민 보행을 위해 아스팔트 포장 유지보수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이며, 두 번째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서 48개소에 보도, 육교, 터널,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유지관리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세 번째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총 90km의 보도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파손 침하된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네 번째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로서 지하 매설물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굴착 복구공사로 연평균 1,300여 건 정도이며 주민생활편익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 전 지역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4,587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LED조명 설치, 조명 선로교체 등을 하는 공사이며, 여섯 번째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는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6,539등의 부점등 선로정비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은 발주 시 입찰자격조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공사업, 포장공사업,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며,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로 지역 제한하여 제한경쟁 입찰계약 방법으로 우리 구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며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입찰공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우리 구 연간단가 계약 업체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