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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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민원 처리 관련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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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최종 집계된 현대시장, 시흥사거리 인근 침수 피해 상황과 세부적인 피해 발생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가의 경우 몇백만 원에서 억 단위 이상 다양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차등 보상대책이나 계획,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답변해주시고, 향후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 수립된 근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부서에 인가·허가·협의 등이 필요한 민원을 말합니다. 실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골목길에 빗물이 빠지는 곳에 도로 경사가 너무 커서 자전거나 유모차의 통행이 어렵고 노약자의 보행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수도 냄새까지 심하여 인근 상인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 부서에 전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 관련은 도로과에서 나와 해결하였으나 빗물 빠지는 곳과 냄새 차단 부분은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치수과에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일괄로 민원을 냈더니 자기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시 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라는 겁니다. 우리 구의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세올이나 120응답소로 하나의 민원에 여러 부서 내용이 포함된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협조부서 지정을 통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실제 사례처럼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만 처리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무슨 과로 전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민원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복합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 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주된 민원처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주는 창구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원처리법과 법에 명시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가 되어야 하고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그 처리 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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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민원 처리 관련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 답변내용 |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처리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 및 기관이 관련됨으로서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이 여러 부서와 민원창구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 의거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확인 또는 답변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지정기준에 따라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답변을 취합,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선 제기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본인 소관이 아닌 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종결처리하지 않고 해당 부서를 찾아 적극 안내하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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