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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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환경 개선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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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의 도시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대형 종합병원 건립과 신안산선 개통, 공군부대 부지개발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등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및 모아타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은 새로운 건축물이 건립되고 낡은 건축물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할 때 우리 금천구는 서남권의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금천구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약속한 이 사업은 오랜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최종 합의한 이전 방안은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에 적환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차량 차고 등이 포함되어 시비 500억과 구비 30억, 총 530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5월 총 사업비 1,064억 중 금천구가 89억을 분담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서울시의 기본설계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1,539억 원으로 650억 원 증가하였고. 증가한 공사비 65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구비 40%, 260억 원의 비용부담을 금천구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 부족으로 인해 재활용선별장 시설은 별도로 지상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80%를 받아 금천구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총 사업비 175억 원이 산출되었고, 20%인 35억 원을 금천구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시는 86억 4,000만 원만 지원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1,000억이 넘는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의 부담비율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금천구민들은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의 이전을 기다리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공사 기간 동안 지속된 교통정체와 불편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감내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금천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금천구의 행정신뢰도도 손상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요청이 필요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이전 사업 추진 현황 및 서울시와의 비용분담과 관련된 협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비용분담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비 추가 투입 여부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역명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은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역명 관리기준 및 절차의 역명 제정 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역명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그리고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등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위치한 신안산선 역들은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부 검토는 필요합니다. 우선, 신독산역은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존에 1호선 독산역이 있어 신독산역이라는 가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호선 독산역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독산동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흥사거리역은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흥이라는 지명이 금천구 시흥동 보다는 경기도 시흥시가 먼저 떠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천구 시흥동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석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은 환승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석수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양에 위치한 1호선 석수역 역사와는 달리, 신안산선 석수역 역사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하고 있어 역명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지침상, 역명의 개정은 역세권의 환경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 등 행정적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명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이 개통되고 역명이 확정되기 전에 역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안선선 역명 변경을 위한 역명공모 및 주민선호도 조사 시행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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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 개선에 관하여 | |||
| 답변자 |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
| 답변내용 | |||
| 질문하신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중 금천재활용처리장 및 자원순환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금천자원재활용처리센터 이전은 10여년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으로 서울시와 오랫동안 행정적, 재정적인 협의절차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종점을 광명시에서 금천톨게이트로 변경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매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와 금천구가 재활용처리장 이전방안을 최종 합의하여, 그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530억 원이었으나, 2020년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88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서울시와 우리 구는 총사업비의 10%인 89억 원을 우리 구가 분담하기로 재정합의를 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본설계용역 결과 사업비가 1,539억 원으로 650억이 증가하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기존 재정합의된 90% 대 10%를 무시하고, 추가비용의 40%를 우리 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서울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도 서두르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 등 사업예산으로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5월 23일 서울시 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구 정책토론회에서 조속히 적환장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전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문제 해결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은 기본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심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재활용선별장을 별도로 지상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80%를 받아 서울 금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기본계획용역 수립 결과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구비 매칭비율은 총사업비의 80% 140억 원, 서울시에서 20%인 35억 원은 금천구에서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된 방침에 따라 86억 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초의 협의된 지원금 14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의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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