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의회보싹망 과f 왕고자 } 똑립 gg0주요내용'의장인사말여m분화 함페2004년 금전구의회 문영 현황특별위원회 활동안물어 나가켓습내다구정질문 질의 답변의정소식 (세미나 시찰 방문 등)제올들세 긍전균의회제5 호ww @@'n@/갑 @geumoheon.go.85200 412wculn unc 1 1g 드u meh = 07 - g u인사말 | 이종학 의장존경하는 30만 금천구민 여러분! 제스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구민 여러분의기대와 관심속에 2002년 7월 힘찬 항해틀시작 하면서, 금천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지역가 발올 위하여 흔신의 노력올 다하여# *i셋건습니다:일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혼햇년 점도 있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블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켜화 주y년 구민 여러분에게 이 지면올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인시률드럽니다. 돌이켜 보면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할된 이후 지방의회 제도는 이제 15년의 역사루갖게 되워습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하면 일천한 기간 이지만, 그동안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관심과 금천구의회와 금친구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는 지방자치의 참 모습으로 정작 되엇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투명 행정올 이끌어 내는데 견인차의 역할올 하기 위해 더욱전문성올 높이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런 의회블 지향 하여, 높은 신회와 존경올 받는 바람직한의회상올 확립하는데 열과 성울 다 할 것입니다.아무g록 이번에 발간되는 제5호 의회보는 의정활동의 내용과 금천구의회의 참모습올 구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바르게 알려저 지방의회의 이해률 돕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틀 기대합니다 .금천구민 여러분과 금천구의회의 가교 역할올 기대해 보미 , 의정에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올 높이는 계기가 되기 소망해 붐니다끝으로 본 의회보 발간올 위하여 애씨주신 금천구의회 직원들과 금천구의회의 역사와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럽니다2004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중육2004 / 12아울러 counci1g e umch eon- 6 u제소대 금천구의회 운영 현황20어4년 상 하반기 회기운영종팔]개최회수총9회(정례회 2회 , 임시회 7회)회기 별정례회 (제89회 ,제93회) , 임시회 (제85회 , 제86회 , 제87회, 제gs회 , 제90회 , 제91 회 제92회)회의일수총80일 (정례회 35일 , 임시회 45일)처리안건총111 건(조레안 30건, 현장활동 4회 14개소 보고 10건, 결의안 8건 계획안 20건예산안 4건, 승인안 6건, 구정질문 및 답변 3회 7일 , 기타 26건)회기별 세부저리 내역제85회 임시회(2004 1 9 ~ 1. 13) ; 7건l조레안 4건 구정업무보고 1회(3일) , 기타 2건제86회 임시회(2004. 3. 5 ~ 3. 11); 11건l조레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구정질문 및 답변 1 회(2일) , 현장활동 2회(7개소) 기타 3건제87 회 임시회(2004.4. 29 ~ 5. 6) ; 13건l조레안 3건, 계획안 1건, 선임안(결산검사) 1건 중인안 2건, 보고 1건, 현장활동 1 회(4개소) , 기타 4건제88회 임시회(2004. 5. 24 ~ 5. 25)5건l조레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3건제89회 정례회(20046. 156. 30)20건l조레안 8건, 현장환동 1 회(3개소) , 보고 1건, 채택안 1건, 계획안 1건, 승인안 3건, 구정질문 및답변 1 회(3일) , 기타 4건제g회 임시회(2004 8 20 ~ 8. 26) ; 거1건l조레안 4건, 예산안 1건 계획안 3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제9 회 임시회2004. 9 10 ~ 9 18) : 8건l조레안 1건, 채태안 1건 중인안 1건,결의안 1건, 보고 1건, 기타 3건제92회 임시회(2004. 11.4 ~ 11. 10) ; 7건l조레안 1건, 계희안 2건, 결의안 1건,보고 1건, 기타 2건제g3회 정례회(2004 11.2512. 13}29건l조레안 및 규칙안 7건, 기금운용계획안 13건, 예산안 2건, 청취안 1건결의안 1건, 채택안 1건 보고 2건기타 1건 구정질문 및 답변 1 회(2일)금권의터보 3 counc i1g eumc h eon - g u의회 회기별 의정활동 주요안권처리내억제 85회 임시회(2004. 1.9 ~ 1. 13)서울트별시금전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맞운영에관한조레폐지조레안원안기결'서울특별시금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폐지되어 그 존치실의이 상실되없기에 폐지서울특별시금천구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원안기결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률 기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규정시행규칙이 개정 뵙에 따라 공인관리 사랑 정비.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부서 구분.등록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관 리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문서과 /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화일경보화담당부서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둥록 근거 명시.폐기공인의 이관 및 보존 의무화 명시현행폐기공인은 소각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보존활 필요가 있는 경우예만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개정소각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양고, 폐기되는 공인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페기공고문과 함끼 이관하여 보존그동안 일반공인만 구보등에 공고하도록 하없으나 , 앞으로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구보에공고하도록 하없음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곁음급의료 예관한법률 및 의료기관세박물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올보완하고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 사무릎 보건소장에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틀 도모하없음안경업소에 대한 과대로의 부과 장수 조랑 신설.의로기관세타물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세속물처리업의 신고 및 지도 . 보고에 관한 조함 신설음급의로 예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로기관의 지정 . 지정취소 및 용급의로 시설의설치신고에 관한 조랑 신설.2004 / 12정리 . counc 11g e uic h eon - g u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맞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 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각제되고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논 의정활동비의 지급 한도액이 변경팀에 따라'월 550,000원인 의정활동비" 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으로 의정활동비틀 상향 조정하여 의정활동올원활하게 할 수 윗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없음제 86회 임시회(2004. 3. 5 ~3.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원안기결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음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중 내용의 해석에 혼란음 주거나 의사진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현실과 부적합한 사항울 식제 또는 정비하고 구정 등 중요 관심사항에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음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절차외 방법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둥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음 보안하여 합리적민주적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환동 환성화에 기여하고자 함.다른직움 검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 된 때에는 당선 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하여의장과 부의장이 본연의 임무에 중실하게 하고 다른직은 의원에게 배분하므로서 의회의 운영과 기능 환성화.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 토록하여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외안제 출음통제하고 의사일정음 합리적으로 조정우리구의회는 상임위 원회가 없어 의안의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고 있으므로 대안의처리방법올 본회의 위주로 하여 내용 정비.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음 발표할 수 윗는 기회블 보장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규정 신설.자유로운 토론올 위하여 의사진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토론의 통지 내용 삭제.표결방법의 편의블 위하여 거수방식 추가회의록올 인터넷올 통하여 구민이 볼수 윗도록 회의록 공개방법올 확대하고 규정으로 명시.구경 질문의 절차와 방법올 구제적으로 명시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가결구에서 운영하고 잎는 자치법규중 '현실 부적합 . 구민에계 과도한 부담 및 불편초래상위법령과의 괴리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윗는 사항들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법구률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의 전면 검토 및 개정 . 제정 . 통합폐지의 방법올 통해 정비함으로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자치법규에 대한 신되도의 만족도름 제고시키고 의회의 입법기능 활성화.현장활동 : 시홍3등청사건축현장, 유성연립저건축현장 , 칼바워낙석방지시설 , 남문골득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남부여성발전센터지하주차장 건설현장 , 청소년수련관 현장.금권의터보 5'1l) counc 1 1g eumch eon - g u제 87회 임시회(2004.4. 29 ~ 5. 6)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남세고지서의 원활한 종달올 위하여 대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레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종달활 수 있도록 지방 세법이개정뵙에 따라 그 방법음 일반우편에 의한 종달방식으로 규정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레중개정조데안원안기결부정 .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조문올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보상금 > 포상금 , 보상 > 포상)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사무릎 보건소장에계 위임하여 행정능물의 향상 및 주민편의큼 도모(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름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로 변경) 현장활동시홍침수방지사업, 도시생태 김조성공사 , 미도아파트하수관민원, 문화제육센터현장.제 88회 임사회(2004.5 24~5. 25)서울특별시금천구거 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로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1회용 품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범위틀 구분하여 33제급미터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서민경제의 어려음과 타 자치구외의 형평성음 고러하여 33제급미터 미만의 도 . 소대업소에 대하여는 과대료 금액올 경김하고, 위반행위논누구나 자유물게 신고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천구민에 한 함.제 89회 임시회(2004.6. 15~ 6.30)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악 배우자의 출산휴가루 확대하고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록 강화하고 ,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록 일부축소하는 등 복부 관련 제도 개선.토요일 휴무록 2054년 -월 1일부터 월 2회 ,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족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대 동절기(11월-2월) 퇴근올 1시간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록 폐지하다, 2006년 1월부터 저직기간별 연가일수록 1 ~2일 축소학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중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록 위해 배우자에계 부여하는휴가일수록 1 일에서 3일로 확대 .2004 / 12 cou n c ] _u mch eon - g u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레안수정가결'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의 재정지출 수요에 기존의 정형화된 행정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책임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올 설립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및 복지중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다, 임명활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예서임명함.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수행과 관련이 윗는 구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2명올 포함함감사능 구청장이 임면하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름두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곁임할 수 있음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름 둘.이사장후보클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름 설치함.구성 : 위원장음 포함한 7인.회 의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줄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공단의 설립목적음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음 시행함.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의 운영사업기타 구청장이 워탁 . 지정하는 사업.위 내용과 관련된 부대사업공단은 사업의 성과화 재정상대률 명백하게 파악말 수 윗도록 회계거래률 발생사실에 따라기업 회게 기준에 의하여 계리합.서울특별시금전구페기물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97년 1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올 인상한 이후 매년 인견비 , 유류비, 봉투 제작단가 인상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올인상하되, 주민의 부담음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대행업치의 재정적자루 일부 해소하고대 주민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올 개선 보완함.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5 1100원 - 110원10 1180원200원201340원360원30540원 + 570원50 !920원970원75 1 : 1,380원 > 1,460원ioo !1,840원1,950원사업장 생활페기물용 규격봉투50 1 : 1,010원 + 1,070원75 ! : 1,510원 > 1,600원100 +2,010원2,130원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가결서울의 교통문화률 대중교통제계로 바꾸고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률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윗는 승용차지울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서 스티커블 부착하고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주차요금의 1006름 달인함금전의회보 7ge coun c 1 1g eumc h eon - g u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레중개정조데안원안가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 둥올 설치함에 잃어현행 규정상 도로점용터가 규정이 없어 관련근거률 신설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에기여서울특별시금천구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레안원안기결국가정 책사업으로 건립런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올 영위할 수 윗도록영구임대 아파트의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올 일부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복지 중진에 기여지원대상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지원.지원방법은 전력 공급자 또는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수 윗도록 함.제 9회 임시회(2004. 8 20 ~8. 26)예산결산득별위원회구성걸의안'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금천구공유지산관리계희안 및 변경안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위원장 안영식, 간사 운장중)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기경정예산안수정기결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대 책정된 사업성 예산등은 감액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중올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중액하고자 수청올 요함.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기결금천구 수련원진립에부지대입의 건 - 주5일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경작을 위해 큰도식수련원올 건립하여 직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키 함으로씨 주민에게 다가가는 후생복지행징에 만전올 기하고자 함.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원안기결'가신동 청소년득서실 건립의 건가산통 236번지 일대 토지틀 청소년독서실 부지로 선정하여 대입코자 하없으나 협의과경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도 의사가 없다는 의견올 통보 반고 같은동 일대 토지루 재선정 매입함으로씨 사업계획 변경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레안원안기결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랑올 규정하여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 중진 도모구청장은 정책 결정과정 및 구정에 여성의 참여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머; 각종위원회v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위원 정수의 남녀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10분의 4 미만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함 .82004 / 12따른 counc 11g e uic h eon - g u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정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요보호여정보호사업가정폭적 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 기타 여성 복지증진 사업올 위한 정책올 강구하여야 함.여성정책 및 지역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랑 , 여성의 권의 중진에 관한 사랑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랑 ,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위 원회률 돕.여성위원 회는 공동위 원장 2인 ,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은부구청장과 여성위원중 선출한 1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팀.남녀평등의 축진과 여성발전올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올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음 설치운용하고, 기금의 조성은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수의금 , 기타 수입금으로 함금천구주민투-표조레안수정기결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름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올제고하고 주민복리롬 중진함음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레로 정하도록 되어윗는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및 서명요청방식 등에 관한 사랑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랑울 규정하기 위하여 조레로 제정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름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영주의 체류자격음 갖춘자는 주민투표 권이 있다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 폐지분합 .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랑과 다수주민의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랑, 각종 기금의 설치 . 지방채발행민간투자사입의 실시에 관한 사랑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항은 미치는주요결정사항으로 한다투표청구 주민주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상으로 한다투표 청구 서명요 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일 이내로한다.투표청구에 따른 서명서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요 건의 심사 . 결정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 . 무료서명의확인 및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둥에 관한 사랑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구성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블 구성하다.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틀통지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한다.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논 주민투표운통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음하여서는 아니되다 또한 욕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는 활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오후11 시까지 투표운동올 할 수 있다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레중개정조레안원안기결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중 발급신청확인서" 틀 발급하여 임시중명서로 활용 할 수 엎도록교부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레중에서 용지관리에 관한 부분음일부 식제하고,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 교부시 올 . 면 . 동; 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 초본올 교부할 수 윗도록 근거가 마련뵙에 따라 ,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동장에계 위임문 사무릎 정비보완하는 것임.금천의하보선도 coun c 1 1g eumc h eon - g u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레안 원안기결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되어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레름 개정하려는 것임<한시기구 존속시한올 200스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함>제어회 임시회(2004. 9. 10 ~ 9. 18)금천구와미국버센카운티와의자매결연승인안원안기곁국제화 ,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대처하고 국제적 안목음 넓히고자 미국 뉴저지주 버젠 카운티와 우호 교류익 추진하던중 자매결연 체결요청이 잃어 지방자치법 제35 조제]항제10호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 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승인음 받아 추진코자 함 .추진경위2003. 9.24: 미국 이민1oo주년기념 제21회 뉴옥추석맞이행사 구청장 참석시 우호교류에 대한상호의견 제시.2003.11. 22: 미국 버계 카운티 경찰자문-위 원회장 (조선형)의 우호교류름 위한 친선 방문 희망서신 접수.2004.2. 29 : 버젠 카운티 부의장(arnes m.ca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