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전자회의록
총 561건-
제25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3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주민설명회 할 때 한 동당 10부 내지 15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홍보자료 관련된 시행처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후 lh가 들어와서 입안도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 도서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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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3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선거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좀 제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상반기에는 센터직원은 뽑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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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3
○위원장 엄샛별 주민설명회는 못 하더라도 늘 말씀드렸듯이 주거정비과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문의가 항상 많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거정비센터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기능이 지금까지는 온전하게 운영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하는 차원의 사업들을 좀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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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본회의
2025.12.11
다음으로 공원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공원녹지사업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현장 조사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의견 수렴, 각종 심의와 계약 및 입찰, 시공까지 다수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의 연계, 이용 편의, 경관 조화, 주민 의견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고 공사 중에도 민원 발생이나 예산 조정 등 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각 단계에서 검토와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요인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흥4동의 기후변화안심공원 조성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계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설명회를 총 네 차례까지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보완이 반복되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일부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연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현장의 변화와 주민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각종 심의나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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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8
○위원장 엄샛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주민설명회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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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본회의
2025.12.10
금천구는 지난 22년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거정비 전문가 컨설팅, 주거정비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주거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방지와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 수립은 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사전계획 회의를 통한 사업성 검토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합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 발생 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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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25.09.15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퇴직급여 적립 구조(dba→dca) 변경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회계투명성에 직결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본사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흥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폐점은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가계 생계와 돌봄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청은 아직 주민설명회나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아 주민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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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06.19
둘째, 행정부서는 상반기 소규모 사업 예산이 비교적 잘 집행되고 있었지만, 주민설명회 등 거쳐야 하는 예산의 경우 다소 진척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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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본회의
2025.07.02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제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지속적인 건설 중심 행정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다소 질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우리 금천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용역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 7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녹지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이 답변이 지금 금천구에서 실제 추진 중인 공원 사업과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금천구는 최근까지도 도시 계획적 맥락이나 주민 체감 중심의 정원 조성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성과 과시성 랜드마크 조성에 더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명소화 사업에서도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천폭포공원 사업에 총 58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였고, 금천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한 경관 특화사업에 구비 16억 원,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에 구비 1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100만 원,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에 구비 16억 4,900만 원,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1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외에도 각 동별로 지역 명소화를 위한 공원 조성 사업까지 크고 작은 예산들이 해마다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최근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은 오히려 시흥3동 주민들이 '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접근성·기능성·환경성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그런데도 구는 다른 지자체의 기념식수를 유치해 오며 행정적·예산적 역량을 외부 치적 중심의 식수 행사에 쏟는 등 금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부에 소개되는 공원 관련 사업의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서도 우리 구가 현저히 부족한 준비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사례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올해 5월 22일부터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해 각 구의 정체성과 매력을 뽐낸 자리였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첨단 미래도시 건설, 환경 생태도시, 역사·문화의 계승 등 각자의 구정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원구성과 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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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본회의
2025.07.02
먼저 민원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 및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안전트레킹코스 조성을 위한 보행교와 데크로드 등 설계용역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24년 8월 26일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주민 40여 명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주민설명회 후 8월 29일 사업대상지 인근 아파트인 건영2차아파트와 관악우방아파트에 설명자료를 드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드렸습니다. 관악우방아파트에서는 9월 20일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회신되었고, 건영아파트에서는 반대로 회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고자 재차 부탁을 드렸으나 이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10월 18일과 11월 20일에 요청공문을 보내고 설명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총 3회의 공문과 협조 부탁에도 안타깝지만 끝내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한 차례 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 이상의 주민 찬성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영2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은 받지 못했지만 그 외 주민 대다수가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이고 연말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 발주절차를 진행하여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25년 3월 공사가 진행되자 건영2차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보행교와 데크로드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25년 4월 3일, 5월 1일, 6월 4일 주민설명회를 거듭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책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2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대책을 공유한 뒤 6월 26일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