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정재동위원문제점및개선방안을보면다양한주민의참여부족해서이제답을내놓으신거죠?보니까이것이대안이될까라는의문은들어요.기관단체등과협력강화는또다른기관이나단체에대한사업을위한것같아요.성격이없을것같아요.주민자치회나름대로어떤성격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는것같아서조금우려가되기는하거든요.그부분도뭐예를들어서지난번에보니까주민자치회에서경로당에가서어떤사업도제안하고의견을듣더라고요.주민자치관련해서또성격이비슷할수도있는데.경로당관련해서사업을하나만들어주는것밖에안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젊은 사람이 참여를 갖다가 적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갖다가 참여시키고학교 또 학부모님들 시간대를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보면 사업은 다른데 성격은 또 거의 비슷해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장에 가면 대부분이 또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도입54페이지 현장 중심 공동체경제 공모사업은 뭐예요? 건수를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 10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하면 한 사업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해서처음에마을공동체를만들고하는조직을활성화시키려고하는데이전부터세사람이상이모여가지고우리이런마을에서사업을해보자했을때마중물이들어가야되니까공동체에다가한팀당100만원씩공모사업으로제안했을때심사해서그렇게운영을할.......

○정재동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3인 이상 주민단체에서 300만 원씩 또 5개 단체에다 주고1000만 원씩 또 세 단체에다 주는 그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김성구예.

○정재동위원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어떤성격이없어요.아까얘기한것처럼주민자치회에서도이공모사업할수있나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주민자치위원이아니고주민자치위원회중에서세분이우리가마을을위해서해보자했을때는가능합니다.주민자치회가이것을가지고가는것은안되고요.

○정재동위원위원들이세분이이런사업을자기네들이삼삼오오모여서하면이사업도가지고갈수있는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저희들은새로운조직들이있잖습니까.새로운얼굴이런분들가점을줘서그런분들을육성해야지마을에서도이런사업을.......

○정재동 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데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다양한 층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도 우리 취지는 이렇지만 굳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사업보고도 많이 듣고 제 의지를 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한두 개 큰 것을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치회 위원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보통 동마다 한 40~50분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행사 때만 딱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몇 분만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시흥1·4동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진짜입니다. 활동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장협의회라든지 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그 40~50명은 주민자치회 쪽이고 여기는 은행나무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또 동일여고 밑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고사회적경제 Re-스타트는 재정지원을 못 받은 사회적기업들 돌봄이라든가 환경 이런 데를 지원하고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1동같은경우통장협의회도활성화가잘되어있어요.아까보니까잘안된동있잖아요.그런곳은소스도줘서같이잘되면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김성구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고민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김성구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도병두정재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관협치 관련해서 협치 위원을 작년에 9명을 신규로 모집해서 총 29명이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도병두 회의운영 26회가 있는데 전체 회의일까요? 아니면 분과회의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분과회의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보통 전체 회의도 진행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전체가 4번 정도 하게 됐는데, 100인 모임 나풀나풀 협치론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나풀나풀 협치론장 개최 한 번 하고, 협치 실행사업 관련돼서 논의도 하고요. 협치회의 위원들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주민협치팀장입니다. 동 협치회의에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위원장 도병두 대상으로 스물아홉 분이 가시는 거죠?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예산안 때 질의하겠지만 특이하게 다과비라는 것이 있어요. 나풀나풀 협치론장에서 다과비가 1인당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다과비가 특이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풀나풀 협치론장에서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나풀나풀 협치론장에 원탁 테이블을 놓고10개 하면.......

○위원장 도병두 나풀나풀 협치론장 용역도 잡혀 있잖아요. 용역 준비하는 업체에서 다과비도......, 나풀나풀 하루 하는데 1,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것 잡혀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회나 이런 회의에 다과비라는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다과비라고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라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특이하게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관협치사업 공모 3억이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과 섞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15억에 9억은 주민참여에서 하고 3억은 주민협치에서 하고 3억은 협치회의에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이 스물아홉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의견을 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해당과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한다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4번밖에 회의가 안되고, 회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게 크다고 느낌이 와서. 인원도 별로 안 되지만 인원도 스물아홉 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파트별로 분과별로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찾아 제안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한 분에 3,000~4,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운영비로 참석수당 쪽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공모사업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구성도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도입, 센터조직안을 보면 2개 센터 8명 해서 1개 센터 9명으로 합치는 것이라고 했고 총 7명 채용에 구청 2명 현장배치라고 했고, 7명을 시선제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센터에다가 위탁을 줬고 센터에서 직원들 뽑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선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확 늘릴 필요가 있었나. 마을의 일은 마을에다가 둬라. 사회적경제도 마을에 뒀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공무원화 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정화 플로깅이 있습니다. 플로깅에서 줍GO줄이GO즐겁GO 금천이 있는데이것 해핑워킹 할 때 같이 오전에 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해피워킹은 안양천에서 하면 플로깅은 광장에 모여서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것을 가보고 싶은데 해피워킹 때문에 매번 못 가게 되거든요. 혹시 일자를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해피워킹과 묘하게 겹치는 것이에요?

○자원봉사팀장 김홍민 안녕하세요? 자원봉사팀장 김홍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일단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워킹을 하게 되면 그때 구민들이 몇백 분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도 그 입구에서 시작한 것은 저희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려고 했던 것이고저희가 올해 5회를 진행했는데 진행 하다보니까 장소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구청 광장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정은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정을 조금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홍보효과는 봤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 30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조금 줄어드니까 일정을 잘 조율해서, 먼저 봉사활동을 1시간 먼저 시작해서 끝내고 해피워킹을 가시든지, 해피워킹 끝나고 남으신 부분들 또 봉사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시든지 그렇게 일정을 조금 조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팀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62페이지, 청소년 연합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김홍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쪽의 자원봉사자가 아무래도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청소년들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역시 수립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작성되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팀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과장님, 여기 적혀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사업 전체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87억 9,500만 원입니다.

○고영찬 위원 87억 정도를 몇 년을 해야 자치가 됩니까? 정말 돈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백번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10년이면 어느 정도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을 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천구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부터 없애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고영찬 위원 말그대로 자치행정과인데 자치가 커질수록 공공과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까지 들어올 것이냐도 고민해볼 문제고, 저는 용역이 그런 문제를 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아니고, 침범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직원들의 피로감이 커요. 동으로 나가시게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신 것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도 시흥1동장을 지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을 때 사실은 많이 반성하게 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저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발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건의사항인데요. 매년 김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의 단체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김장주간을 해서 배추도 싸게 사고, 속재료도 싸게 사서 대량으로 사서 그 주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시선제 몇 급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나급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3개 실에 여섯 분이 오시는데, 여섯 분은 어떻게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라급과 마급이 각각 있습니다. 9급, 8급 수준되는 분으로 세 분, 세 분 이렇게 오십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 일반직공무원 두 분이 가시는데, 일반직공무원 두 분은 몇 급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관련된 담당자가 발령 나봐야 하는데 발령 나서 배치되는 곳은 해당되는 담당이 갈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보직 없으신 분들이 이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83쪽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봄 제24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해 줬잖아요. 보면 5월 11일에 토지매입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거기 대지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148평이네요. 연면적은 약 400평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계단까지 합해서 층당 한 80평 돼요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것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인데 무엇 때문에 준공일을 늦게 잡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올해 토지매입계약에 상주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올해 11월 말까지, 마지막 업체가 이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내년 설계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순기 위원 명도는 간단해요. 우리는 매입자잖아요. 매도자가 조건이 없어서 명도비를 안 주고 기한되어 그때까지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그래도 저희는 6개 업체가 순조롭게 명도가 진행된 그런 축에 반영이 됐고요. 일단은 차질 없이 명도가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파는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금천평생학습 건립독산2동은 구 청사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남쪽으로 가보면 지대가 낮잖아요. 그 밑은 경찰부지입니까? 다 우리 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 땅입니다. 전에 독산2동 청사였거든요.

○정순기 위원 밑에는 파출소가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파출소가 있었는데 3동에 짓는 것과 똑같아요. 경찰청 부지가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도 경찰청 부지 없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저희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건립이 완공되면 치안센터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기네 자체 재산이 아닌 곳으로는 입주 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치안센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안 들어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다 구유재산입니다.

○정순기 위원 독산3동 문성골에 짓는 것도 지분 45%가 경찰서 거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진로진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당초에 치안센터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 나가는 것으로......

○정순기 위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정순기 위원 그러면 지하 1·2층에 다 주차장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지하 1층이요. 평생학습관 강의실을 대규모 인원을 반영하는 강의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거기는 상당히 면적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대지가 553㎡인데 평으로 하면 167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 2층을 빼고 지상 4층만 하면 상당히 내부평수가 적어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층당 24평밖에 안 돼요. 평수가 적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이것이 신축이다 보니까 BF인증이니, 지금 건축법에 적용되는 시설들 다 보완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167평에 용적률이 200%면 많이 받는데, 제가 보니까 공용면적을 상당히 많이 뺐더라고요. 공용면적을 뺀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팀장 이한아 소방법이라든지 BF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용면적이 많이 빠져서 실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정순기 위원 처음부터 실계를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면적이 있으니까 용적률 200%면 300몇십 평수를 뽑을 수 있는데 면적이 적게 뽑아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층당 23평밖에 안 되어 조그마해요. 적게 뽑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마지막 88페이지 보세요. 제 것만 그런 것인지 콤마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구비가 72억인데 콤마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콤마가 안 되어 있죠? 제 것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콤마가 안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 하여튼 국제 외국어센터는 내가 볼 때 계약조건을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2년씩 명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명도는 11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1일자로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고, 등기가 다 완료되는데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계약조건을 걸었거든요.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거쳐서 공모 거쳐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공일을 26년으로 잡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26년 6월까지로 했는데요. 25년도에 최대한 공사까지.......

○정순기 위원 내년이 24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내년 24년에는 건축기획이니 설계 공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어서 많이 걸리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설계도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정순기 위원 구조변경 안전진단까지 다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설계과정은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어서......

○정순기 위원 리모델링치고는 일정이 머니까 단축을 시켜서......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71페이지 장학사업 보겠습니다. 자기주도꿈이룸 장학이 어떤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자기주도꿈이룸은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동장님 추천을 받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영찬 위원 이제는 소득과 교육비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가구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 객관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고영찬 위원 열악하니까 얹어주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문화는 기준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다문화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외국분이시면 다문화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적응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관내 학교는 오히려 내국인이 더 적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3동 문성이나 난곡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문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문화 표현도 그렇지만 요새는 이렇게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차별인데 지원이 가니까 이것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문화라 해서 무엇을 더 챙겨줘야 된다? 더 신경 써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성적향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성적 우수는 받는 친구들만 받는 경우도 있고이미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계속 성적이 우수하면서 다른 포상도 많이 받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공모해 봐라. 예를 들어 이 친구의 꿈이 히말리아 올라갔다 하고 하는 프로등산객이에요. 그러면 입산비가 들거든요. 자기가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든지아니면 편하게 생각해서 나는 낚시꾼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낚싯대를 못 사잖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공모를 친구들한테 맡겨보면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그런 공모사업 할 때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노하우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와 대학 입시전형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저소득층은 전형료를 감면해 줘요. 일반 애들은 한 10만 원15만 원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대입전형료로 30만 원까지도 내요. 1회만 해주셔도 되고수시 같은 경우 아직도 여섯 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대학지원을 안 하려던 친구들도 한 번이라도 입시를 도전해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내 친구들이 전문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좀 편입방법을 지원해 주는 방향. 예를 들어서 자부담비를 포함시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뭐 다 지원이지만 교육은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학회의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도 10억 올리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내년도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대로 현상유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번에 민간에서 받으셔 가지고 많이 채우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런 것을 결속 및 개선만 시키면 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제가 봤을 때 한 4~5년만 지나도 전 학생이 다 수혜받을 것 같아요. 장학회는 커지고 학생수는 줄고 했을 때 청소년기에 뭐든 다 해 볼 수 있는 금천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제가 좀 궁금해서요. 아침에 제가 나오면 금나래초등학교는 사거리에 등하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분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에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있었는데요. 학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는 고령화이고 아파서 못나오는 일수들이 잦고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더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관련 어린이 통학로 등하교 안전지원이나 통학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관련 사업들이 모여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교육지원과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이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고영찬 위원 학부모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단순히 학교 정문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 200m 선까지 확장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다음 미래지향적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시교육청 예산, 교육부 예산, 지금 넘쳐나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들여 얼마나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앞에 안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것 시작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아무래도 사업 효과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지속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효과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년 지난 연차에 공유회도 한번 하고, 학교장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고영찬 위원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장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청에 말하고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또 구까지 넘어와서 외부재원을 써가면서 하면.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학교밖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클린스쿨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교실에 대한 청소나 학교 내부에 그런 것,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은 가능한데요. 학교밖인 것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학교 바로 앞에 사거리에 서 있는 분이신데 학교 밖이라서?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예.

○고영찬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돌봄체계 및 시설 운영, 이번에 포근센터 위탁기관 선정하셨죠? 제가 지난번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또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했던 것, 이번에도 그 단체가 된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 기관 공모할 때도 처음 1차 공모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와서 2차 공모 때는 전 자치구하고 전 동에 폭넓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아니냐 이것이잖아요. 곤란하시니까 다음 것 할게요.

97페이지 입시설명회·박람회 있는데토요일이었나요? 12층에서 중2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것 제가 갔었고. 그 앞에 다른 과에서 무슨 어린이 행사를 식당에서 하시고. 제가 학부모님한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왔던 부모들만 온다. 그리고 특정 학부모께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불편하다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뒤에 팀장님 그날 만났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고물론 좋은 설명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내용을 보면 제가 놀랐던 것이 입시설명회인데제가 입시를 한 지 10년 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랑 설명회 내용이 똑같아요몇 % 반영되고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는 스킬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다른 전형 요소를 통해 가지고 강점을 살려서 진학을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편입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좀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뭐 성적 몇 등급은 어디조금 부족할 때는 어떻게 가면 되고. 이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학력신장이 우선이지만 당장 닥쳐있는 진학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스킬을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학부모님 위주 설명회도 확실히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실상 금천구 사정상 아이들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족한 갭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르신일자리과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과에서 그대로 하고. 보수를 보니까 1인당 326만 원이에요. 190일 해 가지고 1년 것으로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1년입니다.

○정재동 위원 18세 이상 성인으로 했는데 70~80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가 기준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학교당 2명을 파견할 예정인데, 2명이라는 인력 공고를 당연히 하겠지만, 학교장님들이 지원요청하게 된 계기가 학교 자체에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등하교 안전이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맞벌이나 이런 상황으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추천하실 인력이 있으시면 한번 수요를 파악해보고 그분들도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공고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할 계획입니다.

○정재동 위원 학부모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되도록 학부모님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는 그분들이 또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를 보니까 교육도 과가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교육을 당연히 시키겠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차가 오니까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람을 통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바로 앞인데.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지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 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문성초등학교 앞을 매일 다니면서 보거든요. 노인네 몇 분이 어디서 오냐니까 일자리 노인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이 횡단보도 쪽과 아파트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자녀들 키운 엄마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더라고, 몇 군데를 하느냐니까 입구해서 네 군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학부모 쪽에서 나와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두 사람 더 충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그 내용이죠?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지금은 애들 키우는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원을 보니까 25명인데 현원이 27명이에요. 조직 진단해서 인사팀과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교육지원팀이 조직개편되어 분리가 됐고요. 그 안에 장학사업도 활성화가 많이 됐고 해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작년보다 현원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현원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중요한 것이니까 빨리 협의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 정비를 할 것인데요. 그때 부서별 정 현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79페이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것 말고도 대안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이 더 있을까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것밖에 안 보여서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저희 자치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해서 2개 기관에 각각 3,300만 원, 1,0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기관 자체로 보면 교육청, 후원금, 구비 포함해서 총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대안교육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대안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안교육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금나래학교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친구들처럼 체육에 특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원할 때 대안교육이 비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좀 신중하게 잘 챙겨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외국으로 가는 것일 때도,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챙겨서 공문을 같이 보낸다든지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자꾸 건물 짓는 것이 죄송스럽기는 한데평생학습관과 국제외국어센터하고 구름다리 연결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 공사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평생학습관이 내년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하기 전에 구름다리 연결 부분을 감안해서 가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구름다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날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리미리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교육지원과에 건물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4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00000871#[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자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10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야외 노숙인에 대한 순찰 같은 것을 부서에서 하시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노숙인 순찰은 발효가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도 13회, 49회 기재되어 있거든요.

○정재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계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시설로 안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다행스럽게 저희 구는 지하차도가 없어서요. 그쪽에 대해서는 나름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재동 위원 금빛공원도 사람들이 많다고,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제가 가끔 보니까 아직 안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직까지 동사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은평에 있는 은평마을로 이관을 했는데요. 가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노숙인 숙소라든지 그쪽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한파대책 추진을 보면 한파쉼터 발굴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발굴하려고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매년 가능한 데는 저희가 한파쉼터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와 이야기하는데 한파쉼터는 무더위쉼터보다는 위험률이 훨씬 저조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우시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은 밖에 안 나오시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요.

○정재동 위원 한파쉼터 관련해서 이름이 광명 뭐라고 해서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아직 금천구는 한 곳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노숙인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숙인쉼터 저희 관내에 한 곳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용을 어떻게 할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본인이 희망하시고, 실제 입소를 일단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재동 위원 그리고 한파대비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설 근로자인지, 아니면 구청 어떤 근로자인지?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희가 하는 도급공사 현장은 거의 강제성을 띠고 합니다. 나머지 사설은 건축과나 주택과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공고하고, 요즘에는 사설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폭염이나 한파 때는 기간을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사설도 가서 한다는 것이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공고를 합니다. 우리 관 공사는 저희가 100% 하고요.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CCTV 관련해서 관내 CCTV 거의 전부 다 해상도가 낮아서 인상착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또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200만 화소 이상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자동차 번호라든지 인상착의 정도는 확인될 수 있고요. 그동안 신설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노후 카메라를 계속 교체를 했어요.

○고영찬 위원 제가 봤어요. 300만 화소로도 과장님 거기에 서 계시면 과장님인지 모른다니까요? CCTV만으로 사람인지 아닌지만 아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추적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저기로 갔으니까 그쪽 CCTV 열어보고 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특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야 CCTV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저도 주민안전과 가서 CCTV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CCTV 녹화된 것을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밀도 CCTV가 많이 나오는데 화소수를 계속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일을 보관하는 서버에 화소수가 늘어나면 또 서버용량을 같이 증가시켜 줘야 하거든요. 서버용량을   계속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지역 외에는 거의 200만 화소 정도로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인상착의나 자동차 번호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00만 화소 정도로 기준을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 200만 화소는 다 되어 있었는데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안 되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초기에는 200만 화소도 안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설치 언제 했는지도 다 보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능동형 CCTV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최근 보면 누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운다고 떠요. 그리고 누가 쫓아가면 누가 미행한다고 떠요. 그것이 남인지 아니면 같은 일행인지까지도 카메라가 구분한다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불특정 다수한테 가하는 범죄가 예방되고 바로 수습이 되고 하는 것이지.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떤 대처가 있는 거예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CCTV 중에 지능형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CCTV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염이 보인다거나 하면 옆에 빨간 자막으로 떠서 추적을 하고 하는데, 저도 담당자들과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능형으로 해서 지능형을 따라 가게 되면 저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자기가 지능형으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CCTV를 작동해야 하는데 그 작동할 때 서로 충돌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CCTV 폴대를 하나 세우면 회전형도 넣고 고정형도 넣고 어항카메라도 넣고 여러 개를 넣는데, 지능형이 다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 따라서 안배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넣었습니다. 지능형이 필요한 곳은 지능형을 넣고 그러지 않고, 1분 2분 주기로 회전이 필요한 데는 회전용을 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CCTV가 다 하지는 않아요. 작정한 사람들은 CCTV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또 열심히 할 부분이지만, 신경 써서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불법 주·정차가 심한데, 심야에는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주정차 카메라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저녁, 이럴 때에 허용해 주다보니까 더 사고가 나요. 저 같은 경우 주말에 운전하면 앞에 오는 차도 중앙선 침범해서 오고, 저도 침범해서 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특히 독산동 길이 그렇죠.

○고영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06쪽 보면 한파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 겨울에 한파하고 아마 눈이 많이 내릴 것 같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인가요? 하셨나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한파대책, 폭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총괄하고, 총괄한 자료들을 수합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폭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제설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지원과 가스나 이런 것은 환경과 이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총괄하는 부서니까 다른 과에도 잘 챙기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주셔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화입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악성 민원인이 왔어요. 예를 들어 직원을 폭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저희가 바디캠을 구입을 해서 다 소지하고 있는데 CCTV와 촬영하는 것을 고지하고, 육성과 행동 이런 것이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것을 고지해서 촬영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조치가 고소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 즉시 민원인이 자제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무마되겠지만 더더욱 악성으로 나가면 경찰을 부르고, 저희가 비상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을 눌러서 출동하게 합니다. 고소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잘잘못 따져 가지고 폭행을 진짜 당했거나 이러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나 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아직은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바디캠 지금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직원들이 촬영하는 단계까지 가는 민원인들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소리는 나도 금방 무마가 되기 때문에 촬영.......

○고영찬 위원 그러면 안 차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소지하고 있는데 부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커서.......

○고영찬 위원 그럼 앞에 만약에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눌러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것을 옷에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고영찬 위원 그러면 상황이 먼저 벌어지면?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야죠. 아직 거기까지는 상황이 돌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충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24시간 틀어놓는 건 아니고요. 바로 와서 폭행하거나 이런 악성 민원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고성이 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녹음 녹취합니다라고 고지하고 버튼 누르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민원인은 경찰처럼 다 녹화를 하면 안 되나 보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민원인들도 개인정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는 다 정상적인 민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일단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파악되면 그 즉시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극한상황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사기도 많이 나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가 전세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 있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합니다.

○정재동 위원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때 그냥은 알 수 없고 대출 관계라든가 은행권에서 관련 있다고 하면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그 서류 제출할 때 저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 드립니다.

○정재동 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돈 내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수수료 냅니다.

○정재동 위원 우리가 가서 저 집에 가압류가 걸렸는지 누가 사는지 어떤 뭐 서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안 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직원 칭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민원을 보러 와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 칭찬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기록하고 내용을 적어서 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칭찬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이고 오늘 박은실 국장님하고 민원해결을 했는데 내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라고 보통 전화를 하면 "박은실 국장님 바꿔 주세요." 해서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행정지원과나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공식 루트는 없는 것이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다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파악되는 게 이리저리 하다가 얻어걸리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공식채널은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으로 친절공무원이나 아니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은 그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친절이라든지 불친절이면 저희가 답변드리고 또 친절공무원은 또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는 아니고 염려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악성대응 민원 담당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제가 지지난 회기에 조례 발의한 게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사건의 진행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쉴 수 있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악성민원 관련돼서 악성이고 위협적인 민원이라면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도주민들의 눈높이도 그렇고 그것을 다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위협적인 민원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에 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는데구청의 전 직원이 받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전 직원 아니고요. 민원 응대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혼자서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람하고는 10분만 에도 저는 기력은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교육도 중요한데 이분들의 쉴 수 있는 방안을, 꼭 물질적으로 쉰다기보다도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좀 더 간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올해는 민원여권과 포함 3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접점직원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3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 또 다행으로 저희 국 소관 부서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그런 부분보다는 적정교육을 하고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접점직원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여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사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받지 않게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민원여권과는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8급·9급 공무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도병두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박 병 규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안 전 국 장박은실

행 정 지 원 과 장유인현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구

교 육 지 원 과 장문현주

주 민 안 전 과 장유민석

민 원 여 권 과 장김미화

인  사  팀  장전영민

후 생 교 육 팀 장박민경

주 민 협 치 팀 장서미성

자 원 봉 사 팀 장김홍민

주     무     관김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