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훈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소망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인 김훈 의원님께서는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웅변대회 준비관계로 질문하실 내용을 서면질문으로 하셨기에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김훈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한 27만 금천구민을 위해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온힘으로 총력을 다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천구 라선거구 시흥2·4·5동 조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일입니다. [질문]시흥대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소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정도에 시흥계곡 우회도로가 정삼품묘까지 개통되어 시흥5동은 물론 2동까지 우회도로 정삼품묘까지 개통이 되어 시흥5동 주차와 차량회차 및 순환기능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 교통난이 심각하여 매일 주차전쟁이 야기되고 있어 나머지 구간을 하루속히 연결시키는 것만이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2003년도 확장공사가 벽산초등학교로 되었다가 2005년도에는 반대편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이곳 주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다른 사업은 다 하고 이 사업만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보다 늦은 사업도 다 마무리가 되고 한번 말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른 사업에 쓰이지 않는 예산을 이곳에 전환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독산본동 출신 정순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26만 금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또한 2007년도 예산에 관련된 각 부서 관계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달라진 모습의 제5대 의회는 주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의무를 지닌 대의기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7년도 예산수립에 있어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심도 있는 의총의 시간을 가지고 토의하여 소멸성이나 단발성 예산 등에 낭비를 막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경륜과 조언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구청장이 출범하고부터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공직자 관행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직과 승진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보직과 승진에 가장 크게 직결되는 근평제도와 심사제도에 사무관 내지 서기관이 있다보니 몇자리 안되는 주사급이 청장결재라인부서 보직에 있어 최소 3대 1정도 경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선구청장 밑에서는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주사급 일부 진급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보직을 청장님의 결재라인부서에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하니, 첫 단추 보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근평제도에서 벗어나 주사근속위주로 진급서열을 정하고 직원다면평가제를 100% 전면 실시한다면 상하직급에 관계없이 과 분위기도 좋아지고 업무능력도 한층 발전되리라 보며, 무조건적인 예스맨도 사라질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나 교직공무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경정 이상, 교사는 경력위주로 도서지방 내지 지방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은 직업공무원 구청장이 아니고 한시적 선출직 4년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서 진급하려고 보이지 않는 비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한 근거로 구청장부인 치맛바람에 의한 인사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 사무관 일부와 주사급 일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일부가 청장님 자택을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그냥 어울릴 정도가 아니고 가사도우미가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청장사모님의 영웅심리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볼 때 근평을 주기 위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로서는 불합리하게 사무관이 되신 분이 3~4명 된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사무관 심사승진에 의아심을 가지고 불평과 모함이 이루어지니 일의 능률은 고사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4년 동안에 몇몇 불합리한 인사코드 사실관계는 생활복지국을 포함하여 지역신문 내지 여론공청회 등을 해서라도 낱낱이 실명과 문제를 짚어갈 용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서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계속되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 중 김훈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원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윤형 의원님과 정순기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4동사무소 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흥4동청사는 대지가 100평, 연면적 200평으로 1982년도에 건립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신축청사를 대지 379평, 연면적 799평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겸한 복합청사로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로 2007년 6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신축시 구 동청사는 매각하여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흥4동청사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금천구이나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재향군인회, 적십자봉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건물을 사용했으면 하는 요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2007년 6월경에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사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는 예산문제와 인사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금년보다 600억 원이 초과된 총 2,076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추계한 예산액에 맞추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실무조정과 예산편성 보고회를 걸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편성기준은 인건비는 1.6%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동결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요금 및 유류인상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계속사업 및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경상비, 법정사업비인 사회복지사업비 등을 편성하면 투자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대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비가 120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는데 의원님들이 보기에 소비성·낭비성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소비성·낭비성이라는 판단기준은 지역적 특성이나 시대적 배경 등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치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정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관련 질문하신 수련원 문제는 지금 사전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추후 오봉수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질문내용을 포함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직원은 총 1,060명으로 5급 이상이 54명, 6급이 161명, 7급이 845명, 기능직 254명입니다.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기간은 일반직 5급의 경우 약 10년, 6급은 8년 3개월, 7급은 6년 10개월, 8급은 5년, 기능직 7급은 4년 8개월, 8급은 약 6년 9월, 9급은 5년 6월이 평균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보직은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직함에 있어 전공분야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 관리기준을 정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근무성적 50점, 훈련성적 20점, 경력 30점, 자격기점 등을 합산하여 동일 직급간의 서열순서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및 하급자로 구성된 직원들로 다면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 현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평 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 비율을 약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를 다면평가로 한다면 그 동안 경력 같은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10%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결과를 종합순위를 결정한 후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한 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 근평은 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7급이하의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과장, 국장 근평 하에 서열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6급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구 전체 서열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험이 있어서 4배수 내에 들어가면 시험을 봤습니다. 2분의 1은 승진, 2분의 1은 시험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전부 심사승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승진을 하게 되면 서열에서 4배수이니까 2명을 승진시킬 경우에는 8명이 심사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승진되는 사람은 2명 안 된 사람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6명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와전되어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여 직원들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순기 의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며칠 있으면 심사를 하니까 심사하면서 질의를 하겠으며, 인사문제는 제가 실명도 거론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으니 앞으로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우선순위가 지켜지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지금 시흥4동청사 사후처리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작업장으로 자기네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작업장을 줄 수 있는 여간은 없고요. 지금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단체들이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그 지역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대영 의원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시흥4동청사를 옮겨가면 현 청사사용방법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과 의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직능단체가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 분 의원님하고만 의논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어폐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1974년 시흥2동청사로 건립되어 사용해 오다 1998년에 시흥2동 청사가 벽산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그 이후에 탑골어린이집으로 현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B급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서 탑골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도에 주변에 있는 지금 문제의 땅, 시흥동 239-16번지의 토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현 시설부지와 함께 이 부지를 탑골어린이집으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현 탑골어린이집의 부지 277㎡ 구성을 보면 부지의 일부분인 116㎡가 사유지인 동일학원 토지로 되어 있고요. 다음 구거부지인 시유지가 1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학원 측과 부지매입을 추진했으나 학원 측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학원의 교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다른 구거부지인 525㎡와 지금 말씀드린 그 땅을 그냥 바꾸자 해서 그 구거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매입이 불가했고 점용부지 중에 일부인 시유지만 용도폐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시흥2동 239-16번지 그 대지와 합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구거부지 용도폐지절차상에 동일학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장기간 점유에 따른 학교 측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2005년 추가경정 예산 및 올 본예산에 3개 어린이집 즉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과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그리고 탑골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의 건립비용이 소규모로 일시에 집중 편성되어 있어서 2007년과 2008년에 투자사업비 예산요구가 편중되어 가용재원 확보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1동 1구립어린이집 건립 우선순위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건립시기를 조정하여 현재의 탑골어린이집은 현 시설을 개·보수하여 당분간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조윤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동239-16번지 매입부지는 우리 구청의 타부서에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한 다음에 아까 요구하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소요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처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탑골어린이집 신축을 재수립하여 새로운 장소의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윤형 의원   2003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데 그러면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지금 우리구 예산이 모자라는 건 옛날부터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데, 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가봐도 차가 들어가면 됩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네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건립을 하는데 이런 실정에 이 땅을 놀리고 있으면 아마 몇 억은 들어갔을 텐데 지금현재 탑골어린이집에 매각을 하던 사업을 하던 그때까지는 사용을 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239-16 매입부지는 타 부서에 관리전환을 파악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전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소요부서가 없고 또 이것이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예산인데 사 놓고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는 즉시 매각처분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조윤형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별장산 입구의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또 거기에 팔각정을 세우고 기타 화투놀이라든가 유기행위를 근절해서 이 입구를 관악산의 관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관악산 시흥동 일대 별장산 입구는 시흥5동 산73번지 일대로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사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당연히 더 보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지상에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상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 정도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증설은 어려운 입장이고 더군다나 팔각정 건립은 더욱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용한 가운데 시설 보완 유지해 나갈 것이고 또 현재 유기행위가 이루어지는 주민에게 어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익요원을 수시로 순찰을 시켜 가지고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불편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에 관한 사항은 토지주하고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사항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는 [답변]시흥동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뉴타운 사업지구는 그 전에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사항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는 [답변]시흥2동 벽산아파트 체육공원센터 궁도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궁도장 예정부지는 땅 소유주가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땅에 대한 활용방안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저희구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그것은 환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궁도장 용도를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강할 때 자기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장에서 구청 입장을 반영시켜 주지 않을 이런 것으로 궁도장 당초의 이 용도지역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방부 소유주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 한 채 저희들 임의로 개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는 궁도장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조명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배수를 정비하고 또 영산홍 등 기타 관상용 식물을 심어 가지고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체육시설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시흥4동 남묘호렌게쿄의 건립에 대해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철저한 검토 끝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묘호렌게쿄는 원래 총본부가 일본에 있는 종교단체로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불교와 흡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종교가 이단시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건물이 아닌 일반종교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일부 주민들은 교회예배와 관련해서 소음관계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일단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집단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도로 수렴하기 위해서 우선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공사 중 소음관련사항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이 건립될 경우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주민의견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현재 이것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배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또 관련민원인과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1차적으로 어제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2차, 3차 의견조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는 건축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윤형 의원   시흥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현재 거기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상당히 바닥면이 울퉁불퉁해서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한 사람이 마침 가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운동을 시흥2동 주민이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아침 6시부터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더라구요.
    시흥2동에 가서 보니까 다른 곳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아요. 가 보니까 첫째는 면이 고르지 않고 면만 고르고 잔디를 잘 해 놓아도 주민들이 특히 거기서는 저녁에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래서 뛰는 것 하고 에어로빅은 체조하고 다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에어로빅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다른 곳은 구에서 하지만 거기만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강사료를 서울시에서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닥노면하고 야간에 조명시설이 완전히 어둡지 않게만 해 주어도 주민들은 굉장히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바닥을 고르고 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명시설에 관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대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소간 도로공사확장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개통된 시흥계곡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하여 시흥동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주민숙원사항으로서 2005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06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현황 및 분할측량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53억 원 공사비 18억 원 등 총71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200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109회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토목과에서 2007년 예산에 보상비 4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아쉽게도 2007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기 확보된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07년 1/4분기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예산은 추경 등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문제점과 주차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지적하셨듯이 주차문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도시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구에서도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불법주차단속은 통상 07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전체 자치구가 민원신고 사항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m도로변은 주변의 소규모 건물들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건축당시부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상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심한 시간대의 주차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비어 있는데도 인근의 불법차량이 있는 지역은 시설관리공단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12월 중 발주예정인 우리구 주차실태조사용역에 민간주차장을 포함한 각종 주차시설의 시간대별 이용율과 도로상의 적법 불법주차차랑 이용실태 등도 전수조사토록 하여 주차장의 합리적 수급계획도 마련할 계획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윤형 의원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까지 도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하고 세 사는 사람들 하고 굉장히 입장이……, 현재 구의원인 김훈 의원님이나 강구덕 의원님이나 저나 많은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도시계획도 두 번 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주들한테 직결된 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기대를 했다가 기만도 하고 몇 가지 중복적으로 교차가 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주셔서 특히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몇 개 있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을 안고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다른데 사업보다 이 사업이 늦습니다. 원래 이게 빨리 연결되었어야 시흥2동의 주차난이나 시흥5동 주차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나 저희가 봐도 서커스를 하면서 다니는 학생들 같이 통학로가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잘 헤아리셔서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도 안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는 예산을 쓰지 않는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아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순기 의원   제가 20m도로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사를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민간인 주차장도 가 보고 했는데 7시부터 22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침은 단속을 잘 해요. 그런데 저녁은 22시까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주차단속원들이 합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저녁에는 별로 못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주차난이 심한 야간시간대 그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1~2회를 더 늘려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민간인 주차장은 보통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더라구요. 거기에 제가 다녀 봤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3군데 민간인 신고자가 402면이에요. 그러면 500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주자 주차장에 가 보니까 물론 거기도 임자가 있는 자리지요. 그런데 사실상 밤에 단속을 하면 들어간다고요.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은 잘하는 것은 봤습니다. 내가 눈으로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단속이 안 된 상태이니까, 22시까지이니까 충분히 그 시간에 순찰도 해보시고, 국장님께서 한번 20m도로가 어떤가 밖에 나가보세요. 차가 세울 곳도 없고, 차가 지나가기 힘들어요. 가운데에서 버스 세워버리고 택시 세워버려요. 상당히 심각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단속을 집요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