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생산적인 관계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금천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답변기간 중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하루에 세 분씩 3일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부재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당일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 구정질문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15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을 쏟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께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바선모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시흥5동 주민대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구청직원들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교체된 PC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교체된 PC를 폐기 또는 매각에 따른 세입도 적을 것인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잘 손질하여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이다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보면 어떤지?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가 열린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최대 숙원인 구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의 관문인 금천구 도시정비촉진지구도 발전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촉지지구 개발사업이 낙후된 금천구의 발전에 큰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도시정비촉진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도시정비촉진지구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람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천구 도시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금천구 도시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8월 29일 서울시 3차 뉴타운에 발표되었고 지정 된지가 벌써 1년 1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발주는 2006년 4월 27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승인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계획은 언제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언제 예정을 하고 있는지 날짜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촉진지구는 시흥5동 930번지, 그리고 시흥2동 230번지 일대는 그 계획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 현재 확대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흥5동, 시흥2동의 도시정비촉진지구 발표 시 제외된 이 지역을 모두 뉴타운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만 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가산동 독산1동 독산본동 출신 정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금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지난 2006년도에는 5·31지방선거로 얼룩진 한 해였고 2007년도에는 대통령선거 열풍에 힘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이번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의 재난관리에 1천여 공직자와 25만 금천구민이 함께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많은 분량이지만 이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사회복지과 2007년 일자리 신규사업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점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는 연말 정례회 때 예산심의에 앞서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특히 냄새나는 일을 많이 하는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많은 구린 냄새가 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규사업 일자리 창출과 금천 보육시설연합회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 결과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세입세출예산서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살펴보니 예산편성에서부터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에 예산심의 때 확인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그 시점에 부득이한 본 의원 개인사정으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천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 두 곳 중에서 청명주식회사는 1년간 재계약이고 조원산업주식회사는 장기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 억씩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 제110회 정례회가 끝난 후 독산1동 소재 금천구 적환장부터 둘러보고 다른 대행업체인 한일환경주식회사, 한일크린주식회사, 금천환경주식회사 대표자들과 통화도 하고 사무실에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조원산업주식회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최영씨로 그 자제분인 최동근 과장이 있습니다. 최동근 과장과 대화도 해보고 직접 현장방문 해서 계약서와 반출·반입현황도 확인하고 사본을 해 왔습니다. 사본해 온 계약서를 토대로 2001년 5월에 작성된 계약서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토·분석해 봤습니다.
  [질문] 2000년도에 금천구청에서 거금을 들여 음식물처리분쇄기 두 대를 구입했지만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조원산업에 분쇄기 두 대를 넘겨줌과 동시에 7년 동안 1일 방출량 20톤, 톤당 금액으로는 4만 원에서 당시 금천구청장인 반상균씨가 갑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2004년 2월 19일자로 한인수씨가 갑 위탁자로 갱신하면서 2007년 8월 31일까지 명의변경되었으며, 1일처리량이 40톤에 1년 365일 중 일요일을 뺀 나머지 317일을 처리한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살펴 보겠습니다. 2004년, 2005년을 뺀 2006년 예산액은 톤당 처리금액이 10만 4,500원으로 월 처리량이 1,970톤에 12개월을 곱한 24억 7,000만 원의 예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잔재이물질 1만 6,420원에 처리량 10톤 300일로 곱한 4,926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면 연간 25억 926만 6,000원이고 2007년 예산액을 보면 톤당 10만 4,500원에 처리량 1,810톤을 12개월로 곱한 걸로 계산되어 22억 6,97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160톤이 줄은 예산이고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2억 4,990만 6,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잔재물 처리비가 약 4,930만 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병뚜껑 수저 뼈다귀 비닐봉지 등 오수 등을 처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협상비라고 합니다. 그럼 왜 2007년도 예산에는 협상비인 잔재물 처리비가 빠졌을까요?
    이것은 조원산업에서 음식물류 처리가 1일 1.36톤 월 42.16톤을 12개월 해서 505.92톤이 적환장으로 와서 대행업체 폐기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었는데, 몇 년 동안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니까 청명주식회사는 2007년 3월 31일자로 작년도보다 10톤이 늘어난 40톤으로 계약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조원산업의 톤수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조원산업도 몇 달 후에는 재계약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코드번호 05-1 예산부서에서는 다음연도에는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편성해 주시고 부서 예산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조원산업의 계약은 톤당 처리비 10만 4,500원이고 1일 처리량이 40톤에 317일간 처리량 1만 2,680톤으로 금액으로는 15억 2,464만 8,7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명주식회사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나민수씨로 1년간의 계약만기일이 2007년 3월 30일이고 처리비용은 톤당 8만 3,000원에 1일 처리량 30톤 317일간 총 처리량 9,134.68톤에 금액으로는 7억 4,400만 9,000원이고 이 금액을 조원산업의 처리비용과 합산하면 22억 6,866만 7,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하고 맞추어서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계약입니다. 인구가 2006년도에는 28만 7,000명이었고 2007년 5월 30일 기준으로 2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가 대략 4만여 명이 줄었는데 인구가 줄었으면 당연히 비용이 줄었어야 하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업체에게 비슷한 금액을 주면서 장기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리를 보세요. 조원산업은 104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청명은 36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 처리차량이 운반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미터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명주식회사 자체에서 금천구청 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답니다. 관공서 일은 어음이 없으니 처리비용도 조금 내려서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적환장부터 의구심이 갑니다. 대행업체 수거자와 대표자의 말을 들으면 운반차량이 4.2톤이고 넘치게 실으면 약 7.5톤에서 8톤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음식물폐기물 등은 4톤이 채 안 되게 싣고도 갑니다. 그런데 조원산업의 반출현황에는 월·화요일엔 약 30톤, 수·금·목·토는 17톤이랍니다. 또 청명은 월·화요일은 20톤 수·목·금·토·일은 14톤이라고 하였는데 반출현황을 보면 연월별로 계약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물량입니다. 인구가 줄었는데 반출현황은 계약서대로 맞추어서 있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이것은 더 나아가 의원님들의 조사특위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지 모릅니다.
    청명은 2007년 3월 30일 이후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구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천구의 인근 구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동으로 이루어진 구로구청은 1일 톤량이 4.7톤에 19동을 곱하면 1일 총 톤량이 90톤으로 금액으로는 1톤에 8만 5,000원씩 2007년도 예산이 23억 원이고 20개 동으로 이루어진 동작구는 1일 톤량이 4.3톤에 20개 동을 곱하면 1일 총톤량이 87톤이고 317일을 계산하면 2만 7,579톤으로 금액으로 보면 톤당 9만 4,000원입니다. 34개 동으로 2007년도 예산이 2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4개 동으로 이루어진 관악구는 1일 톤량이 2.35톤으로 34개 동을 곱하면 1일 총 80톤이고 여기에 317일을 곱하면 2만 5,360톤으로 금액으로는 톤당 9만 원에 2007년도 예산이 23억 400만 원입니다.
    34개 동으로 이루어진 관악구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처리업체 한 곳을 계약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계약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청명보다 멉니다. 이렇게 멀어도 톤당 처리비용이 금천구보다 저렴합니다. 용산구를 보겠습니다. 1일 톤량이 3.7톤에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75톤이고 317일을 곱하면 2만 3,779톤에 금액으로는 톤당 9만 5,000원에 2007년도 예산이 2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시 금천구를 보겠습니다. 조원산업을 기준으로 1일 톤량 5.8톤에 12개 동을 곱하면 1일 톤량이 70톤인데 여기에 317일을 곱하면 2만 3,724.65톤에 금액으로는 톤당 10만 8,000원에 22억 6,974만 원입니다. 청명은 톤당 처리비가 8만 3,000원이기 때문에 톤량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타구에 비해 구로구 관악구보다 무려 100% 많았고 용산 동작보다는 70~80% 많은 편성입니다. 이것은 장기계약이 가져온 문제입니다.
  왜 금천구는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장기계약을 했을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등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인 i-Hub금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식관리시스템 i-Hub금천은 우리 구 직원들이 평소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명칭인 i-Hub금천은 지난해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금천구의 지식이 모이는 중심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발음이 I Love와 i-Hub 금천과 유사하여 직원들이 애사심과 애향심을 표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i-Hub금천은 프로그램 개발과 하드웨어 도입 등에 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아이디어와 작은 제안이 약 220건, 업무편람이 110여건, 업무정보가 112건, 기타 생활정보 등이 1,300여건 등 2,000여건의 직원들로부터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자치구 4군데를 조사해 보았더니 한 자치구만 780여건의 지식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1자리수의 지식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구가 운영초기임에도 시스템을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활동 이외에도 i-Hub금천은 기존의 전자결재나 구청홈페이지, 민원처리 등 각종 업무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관리시스템은 아직 운영 초기단계인데다가 이와 비슷한 시스템의 운영경험도 부족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보완하고 하드웨어도 추가로 증설해서 시스템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관련비용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둔 위원회 6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구청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319명, 위촉직 위원이 4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조사해 보니까, 이중 여성의원은 약 34.6%인 143명입니다. 위원회별로는 현재 48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40%를 넘었고, 20개 위원회는 아직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조정을 못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위원 교체시에 위원회별로 적합한 여성전문인력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구의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정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더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해당분야의 여성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체된 PC의 처리현황의 교체된 PC의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PC의 내구연한은 3년이며, 현재 예산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4년 주기로 PC를 대체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1년에 300~400대의 PC를 불용처분 결정한 후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산장비 현황은 컴퓨터가 1,447대, 레이저프린터가 650대, 잉크젯 등 총 2,156대가 있으며 연도별로 보니까 2002년도 보급된 컴퓨터가 138대, 2003년도에 보급한 것이 216대, 2004년 459대 등으로 해서 1,44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체된 PC의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된 PC는 보급된 후 4년이 경과한 경우 관내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 전에 PC내부청소, 메모리의 업그레이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삭제 등 재설치 등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바 있는데 청담복지회관의 금천자활훈련기관에 폐자원사업단이 있습니다. 폐자원사업단에 연간 5,6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컴퓨터를 수거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상배부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컴퓨터 기술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술자의 기술이 미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대로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저소득주민 뿐만 아니라 경로당, 복지시설, 일반주민이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세 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부재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민원정보과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받으셨나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5억인가 받으셨지요. 그것으로 PC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대수나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수를 기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부재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25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면 처리실태를 다른 자치구와 서울시, 우리 금천구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고물상에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하나도 못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물상처리 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컴퓨터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을 수리하여,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소가 문제예요. 그것을 일단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모아서 수리하고 다시 보내야 되는데 장소가 문제인데, 그 장소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그냥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고 장소만 있으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은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충분히 PC 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아니면 사업으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컴퓨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지원단이 있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도 금천재활기관에서 컴퓨터 수거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연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아울러 PC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도, 물론 복식회계가 되면 정확하게 가격산정이 되겠지만 어제도 예산결산서에서 보니까 물론 차량도 그렇고, 원래 구입된 가격대로 표기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달리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조윤형 의원께서 시흥5동 소재 범일운수에서 추진하는 CN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CNG충전소는 맑은서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차로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노선버스는 CNG를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서울시 공영차고지인 시흥5동 262-4번지, 범일운수 맞은편 부지에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신청지 인근에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불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범일운수에서 시흥5동 271-51번지의 자체 차고지 내에 충전소 설치를 다시 신청하여 왔습니다. 본 CNG충전소 신청지는 인근에 8,000여세대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특히 충전소 주변에 주민 1,800여명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출입로가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신청지내에는 2만 4,000ℓ의 경유저장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규정에 저촉되어 불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기업인 범일운수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이 합치되는 점을 찾아 추진하는데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CNG버스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CNG충전소를 위해서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금천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금천구에다 충천소를 설치한다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시흥동 8,000세대나 시흥5동 주변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백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 가스가 안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터졌을 때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샀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샀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불허처리는 했지만 사전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범일운수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상 여건이 충전소를 지을만한 땅을 사지도 못하고, 그 자리는 주민이 봤을 때나 앞으로 주민의 민원에 부딪쳐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범일운수측에서는 행정소송을 걸어서 하려고 하겠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한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범일운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 구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의원 여러분과 합치점이 있어야 하고 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범일운수는 사실 반공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체와 주민들의 안전성 문제와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알려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62-4번지, 5번지에 지으려고 할 때, 지금 기반공사까지 다해 놓았습니다. 기반공사까지 해놓은 그 땅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며, 거기서도 불허취소를 했는데 바로 옆쪽으로 다시 한 의도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다가 범일운수측에서는 사업상 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마찰이, 반응이 안좋습니다. 며칠 전 사무감사를 할 때 시위도 하고 했지만 매일 주민들의 전화도 빗발치고 이웃주민들까지 확산해서 서명동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답변 드렸듯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허가처리를 불허가 처리한 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신사항이고, 앞으로도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처리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답변 드렸듯이 두 단체가 어느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고, 그 부지는 이미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범일운수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2007년도 벚꽃축제 관련 문제점 및 시정을 요구하신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두 가지로 관객안전확보 및 교통대책,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관객안전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객이나 무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행사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무대주변에 관객이 모여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행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마을버스 등 많은 차량이 통과한 도로에 메인무대가 설치되는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 종료 후에도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던 불법 노점상들이 영업을 계속 하다보니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한층 고조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먹거리 장터도 벚꽃축제 종료와 동시 철거하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와 교통유도원 배치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십리길은 1995년도에 10년생 왕벚나무로 조성되어 현재는 4월에 멋들어진 벚꽃길이 조성되어 우리 구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명소에 맞는 지역축제로 2003년도부터 벚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제가 만들어지는 초기단계에 장애인단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장애인단체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다 보니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장터를 제공하는 등 더욱 큰 문제가 축제가 끝나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벚꽃축제 기획전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먹거리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요식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경연대회 등을 통해 축제시 먹거리 참여업체 선정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위생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 1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상위계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연 1회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각종 공과금 체납자와 소액납부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각종 의료비지원대상자로 선정·보호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차상위의료급여제도, 긴급의료비지원사업, 공동모금회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지원 시 전기·수도·가스요금과 같은 각종 공과금 소액납부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매월 8만 원으로 예정되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의 경우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급여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33%밖에 되지 않은 우리구가 자체구비로 국민의 건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3%로 열악한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의료급여제도, 긴급의료비지원사업, 공동모금회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등 취약 계층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3%에 달하는 중구, 75%에 달하는 송파구 등 잘 사는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앞서 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지만 향후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서대문구에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 등 체납요금 3개월분 지원하는 사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하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노후건강 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43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도에는 9개 사업에 511명이 일자리를 확대하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급 7개월간 추진하게 되고 사업비는 7억 9,355만 원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도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보육시설연합회 등 5개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가 된 국·공립 보육시설연합회에서 60세 미만자 4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음을 적발하여 2007년도 6월 21일자로 엄중 경고조치 했으며, 타 사업수행기관에서 이미 참여 중인 자를 이중으로 참여시킨 사례를 적발하여 인건비 40만 원을 6월 21일자로 환수조치 완료했고, 기타 참여자 선발기준표 순위결정명부 미작성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향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역시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답변]우리 구 음식물폐기물업체는 조원산업과 주식회사 청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조원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위탁계약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일 계약물량은 40톤이며, 톤당 처리단가는 10만 4,500원입니다. 비쌉니다. 2006년도 조원산업에서 1만 4,59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 15억 2,46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명주식회사입니다. 화성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위탁계약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해까지 계약물량이 1일 30톤이었으나, 금년 4월 연장계약시 1일 40톤으로 조정했으며, 1톤당 처리단가는 8만 3,000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합니다. 2006년도 청명에서 9,135톤을 처리했으며, 처리비로 7억 4,401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장으로 반입량과 처리업체에 반출한 처리량을 다시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총 수거량은 2만 3,726톤이며, 반출량은 2만 3,725톤입니다. 2007년도 5월까지 반입량은 9,310톤이며, 반출처리량은 9,343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반입량은 재활용처리장 내에 설치된 계량시스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계근하고 있으며, 정문에서 진·출입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협잔물처리비가 제외된 사유는 2006년도 3월까지 잔재의 이물질을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6년도 4월부터 반입정지가 되어 소각처리로 미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업체를 1개 업체에 위탁할 경우 이는 노사분규 등 예측할 수 없는 업체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비상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이것은 2개 이상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원산업 계약기간 만료 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원산업 처리단가가 2003년도 조정된 단가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원가분석용역결과 10만 4,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높은 단가문제를 해소하고자 조원산업과 계약이 만료되면 2007년 11월부터는 업체와의 장기계약을 지향하고 의원님이 제시하신 구로구 단가 8만 5,000원, 동작구 단가 8만 4,000원, 관악구 단가 9만 원을 참고해서 톤당 단가를 엄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적정단가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보기]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윤형 의원   정경효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1만 원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네들이 65세 이상이면 정신이 깜박깜박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못 내고, 그런데 물론 돈을 다 쓰다 보면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노인수당 8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면 다른 구에서도 하다못해 재정자립도가 75%인 중구나 85%인 송파구 같은 곳에서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상위계층보다도 일단 65세 이상 노인들이 혼자 거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이라도 냈으면 이웃이나 여러 봉사자들이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의료보험자체가 가입이 되지 않아서 못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보면 송파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5개 구가 제정 중입니다. 4개 구는 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금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국장님이 많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시급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정순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잘 했기 때문에 잘 들었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도 방대하고 인적자원도 많이 투입되는 업무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경효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면서 노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도 다 한군데에 합니다. 비싼 원인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원산업까지 102㎞입니다. 다른 곳은 다 약 30㎞인데, 그 원인이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균 청장 있을 때 계약이 20톤입니다. 그런데 한인수 청장이 2004년 2월 19일자로 경신하면서 40톤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 계약조건을 보니까 3조항이 바뀌면서 이 물량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다 하게 되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인근 구청하고 비교해보면 단가는 충분히 내려가리라 생각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조윤형 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시흥2동· 5동 추가검토 구역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학교 증설여부, 그 다음에 2007년도 3월 9일 청원되었던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과 공원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탑동초등학교 이전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도 8월 29일 제3차 뉴타운후보지에 선정되었고 2005년도 11월 29일 최종적으로 지구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06년도 10월 1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개발계획은 2006년 4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8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 전문계획팀과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구상안과 건축계획구상안을 작성해서 금년도 6월 2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문결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시흥지역의 추가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추가편입구역으로 포함해서 수립하되 추가편입은 추후 촉진구역지정 요건이 부합되는 시점에 변경추진토록 의견을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비촉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편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학교 증설관계에 대한 시흥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계획인구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서 현재 세대수 약 1만 1,480세대 그리고 인구는 4,05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수의 예측결과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도 학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증설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뉴타운지구 내 학교 설립추진계획에 의하면 교육부 학교신설비용협의회에 비용에 따라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학교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설립을 지양하려는 방향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탑동 10길 13-3, 619명이 우리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원으로 채택된 시흥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청원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곤란한 점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지구지정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지정이 불가능하여 2007년도 4월 13일 청원인에게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2007년 4월 17일 우리구 의회에 통보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조합 등 사업시행 주체의 구상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에 구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일정으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마치는대로 금년 7~8월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서 9월에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여 10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만 금년 4월부터 5월 6월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여러분에게 공람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 10월내에 모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기본용역을 완료하라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 및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자문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변경될 때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여러분들이 의아심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확대되는 것은 추후에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확대가 추후에 되면 지금 계획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기로 하고. 두 번째 탑동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말을 했다시피 1,485세대가 늘어나면 그만큼 학생수도 늘어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탑동초등학교 교실수가 42개인데 교실이 하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400세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교실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증가되는 교실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국장님은 무슨 이유로 1,400세대가 늘어나는데도 학교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2007년 6월 5일 제가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김우태 시의원을 만나서 도면을 검토해 봤는데 금천구청에서 올려만 주면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을 해서 구의회까지 통과를 했는데도 올려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단절시켰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결의해서 통과되었으면 좌우지간 구청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되던 안 되던 올려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 10명이 전부 찬성을 해서 올려달라고 청원을 통과시켰는데 안 올려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7년도 4월에 금천구청장님도 분명히 직소민원실에서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올려주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올려만 주시면 되든 안 되든 서울시에서 할 일은 주민들이나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올려주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뉴타운이 개발되면 앞으로 50년 후에나 개발이 되고 손을 댈 수 있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탑동초등학교 이전문제는 필수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지난번에 전제로 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양천구 목동에 삽니다.

○조윤형 의원   양천구 목동에 사시니까 우리 금천구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특별법이라는 게 선행됩니다. 여러 가지 금천구를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전문 용역업체가 모든 사항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예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탑동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일부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일부 추가지정해서 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금현재 당연히 포함될 2동 5동도 추가편입이 없습니다. 단 추가편입될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도시계획 변경이란 절차가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모자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지역에 대한 편입을 고려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 2·3단지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보도육교와 지하차도 설치는 우리 구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검토한 바 있으나 도로개통 후 차도폭이 6m로서 보도육교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여건이나 초등학교 학생의 심리적 특성상 보도육교 이용보다는 차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보도육교 설치 시 계단폭을 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본 도로의 보도폭이 3m로 육교설치 후 남은 잔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적으로 보도육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보도육교 설치보다는 횡단보도를 터널입구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설치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신호등 돌출형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적색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설치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삼원연립 및 법원연립의 확대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삼원연립은 손실보상대상이 16가구로 16가구 전부 확대보상을 신청하였고, 법원연립 역시 손실보상대상 12가구로써 12가구 모두가 확대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22일 주민대표자가 참석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삼원연립은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A동 101호와 201호에 대하여 확대보상인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대수용재결 기준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필수시설이 편입되어 대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확대수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확대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연립도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A동 6가구에 대해서는 확대보상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는 삼원연립과 같은 사유로 확대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상협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상협의회시 소유자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금천선 경전철 노선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오봉수 의원님과 김훈 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문요지로 제출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7개 노선을 2017년까지 건설하기로 지난 6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5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건교부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운영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이 노선 선정의 최우선 요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기법인 비용편익 분석값과 현재가치 평가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었으며 이 항목이 불리한 노선은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BC분석값이 1보다 작거나 MPV값이 0보다 작은 곳은 경제성 타당성이 미흡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후보 노선 중 이번에 미선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5년 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한 세부평가 항목자료를 요청하여 평가요소를 점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시 우리 구 사업노선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에도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미흡하여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전철이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천초등학교 도로,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초등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기는 터널로 도로가 되면 시야가 터널 안과 밖이 다릅니다. 그러나 차가 있을 때는 서행이 되겠지만 차가 없을 때 과속하는 사람들이 터널로 들어왔다가 빠지자마자 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에서 경전철이 취소된 것은 BC분석에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였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 것은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가 시장을 만난 것은 금천구에 D-1노선은 그대로 하고 20m 도로도 해달라고 노력해서 시장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게 오봉수 의원과 몇 명 의원이 가서 시장면담을 신청하여 만나서 우리 금천구가 낙후된 지역이니까 해달라고 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온 것입니다.
    구의회 집행부에서 가서 만나서 효과가 안좋다는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말하신대로 BC분석에서 안맞고, 수지타산이 안맞은 것입니다. BC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예산과 20년동안 사용하는 모든 것을 계산을 해서 불합리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천구에 바라고 싶은 것은 2006년도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계획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정보 좀 알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구 한번 가 보십시오. 다른 구는 건설이 한창 되고, 여기저기 지하철 만든다, 뉴타운 건설, 도시계획 건설 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한심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금천구에 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금천초등학교의 안전문제는 저희들이나 의원님이나 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도 듣고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터널에서 건널목 설치하는 곳까지는 최장 90m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사고방지포장하고 과속방지턱, 적색아스팔트 포장도 할 것입니다. 육교는 학교선생님이 학생들 등·하굣길에 안내해서 하는 경우에는 육교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얘들이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사고가 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과속방지포장, 신호등, 돌출횡단보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 시설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아서 거기다 교통사고지역 취약지가 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려운 시장면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물론 그런 것이 도움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 또는 이쪽이 교통취약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를 점수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자본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비용편익분석에서 1이 안된 곳은 전부다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5년 후에 이번에는 10년간 걸려서 완공하는 것입니다. 5년 후에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5년 후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교통수요 측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이 별로 안움직여서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뉴타운도 계획 중에 있고,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 되어 있고, 청사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지역은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의회와 구가 같이 노력하면 경전철도 5년 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지역발전도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윤형 의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삼원연립이나 법원연립이 있지요. 그 전에 시흥4동에 양지연립은 보상이 되었다 합니다. 양지연립은 되고, 그곳은 안되는 이유는? 그리고 구민들이 양지연립은 금천구민이고, 거기 주민들은 다른데 구민이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사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양지연립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양지연립과 삼원·법원연립과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많은 보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할 때도 많은 보상을 했고, 폭포공원도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보상을 할 때 시세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폭포공원이나 금빛공원이 순조롭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현실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원연립이나 법원연립이 확대보상에 해당된다면 왜 안했겠습니까? 이것은 중토의 규정에 정면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보상 결정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신고를 해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중인데, 구에서는 인용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양지연립하고는 상황이 틀림없이 다를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천선 경전철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선 경전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부터 5월 2일 공청회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때 금천선에 대한 BC분석이 잘못되었다, BC분석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구청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정 국장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경전철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시장까지 만나고, 부시장까지 만났을 때 다른 구에서는 5개 구 인근구와 협의해서 집행부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데는 이번 7개 노선에 다 들어갔습니다.
    금천구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테니까 두고만 봐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경전철추진위원회가 20m로 해서 벽산아파트까지 ’61년도부터 아주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신안산선이 들어와도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BC분석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BC분석에 대한 7개 노선에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대안을 제시해서, 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노선에 들어가도록 적극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경전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 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철은 D-1, D-2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8개 대상 노선 중에 우리구가 비용편익분석이 불리함에도 10개 안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구청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BC분석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시장한테 직접 의장님과 시의원님, 지역의 협의회장님까지 가서 얘기해도 안바뀌는 사항입니다.

○의장 박준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책기구를 마련해서 준비해서 시에다가 제시해 주라고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희망의 금천구가 무엇입니까?
    (장내소란)

○조윤형 의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다음 기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임부재 의원님께서 연간 실시하는 연막소독 현황 및 기존 횟수와 소독방역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유충소독 방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 실태와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 현황과 횟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6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산기슭, 유수지, 공원주변 등을 포함하여 각 동별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역단에서는 5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각 동별로 주1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하절기 전통적 방역방법 중의 하나로 소독의 효과보다는 연막의 시각적 효과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제 용제를 경유로 희석한 뒤 고열의 발화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살충제의 입자가 공간에 살포되므로 이때 경유와 약제가 반응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제방법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연막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방제가 잘 되지 않는, 풀숲, 공원주변, 유수지, 적환장 등 방역취약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의 횟수와 양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모기성충 방제 방법으로 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웅덩이, 연못, 고인물, 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생물적인 방제방법으로 유충구제소독을 강화하여 모기밀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금년 한해도 전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사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기금조성과 운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식품위생업을 위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실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키드 구입,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 활동비 지원, 부정불량식품 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고유 목적사업에는 시기적절하게 운영 지원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 낮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운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은 최초사업계획 대비 128%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융자사업은 최초사업계획 대비 21%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영업시설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여 융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보다는 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실질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임부재 의원님의 보건소 소관 질문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께서 답변한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보건소장님 오셨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 치사율이 몇%입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연막소독 치사율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부재 의원   방역효과가 30%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충소독으로 바뀌어야만 돼요.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하루살이는 2년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3일을 산다고 합니다. 모기는 수개월을 있다가 한달정도 살고, 나왔을 때보다 알로 있을 때 유충소독이라는 자체도 발효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기필코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연막소독의 가시적인 방법보다는 금천구부터라도 유충소독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장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식   네,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   박병완 보건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입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모기가 극성부린다고 소독해 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많습니다. 물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충소독을 하겠다는 말만하지 않고, 유충소독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유충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새마을 자율방범대도 연막소독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유충소독을 하게 되면 보건소 인원 2명가지고 이 넓은 지역 유충소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보다도 유충소독하는 것이 방제효과가 크고,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공해문제 때문에 연막소독을 줄이고 유충소독을 하겠다는 대책을 작년부터 세워야지요. 지금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유충소독이 효과적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제가 올해 와서 그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모기는 이미 극성이고, 여름철은 지나가는데, 겨울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오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보건소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다시한번 드리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