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님, 김훈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구정질문 및 답변 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실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4·5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금천구 지역민심은 한겨울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분위기에서 주민을 위한 갈등 조정자로서의 의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금천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바른선거시민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2동, 시흥5동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등원한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명세하면서 구정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30만 인구가 25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교육환경 불량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고민하면서 버티고, 중·고등학교는 우리 구를 떠나버린다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구청 집행부 자료에서 서울시 자치구들과 비교해 보면 많이 빈약합니다. 요즘 우리구와 비슷한 성동구, 마포구, 구로구에서는 단기처방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우리 구청장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월간조선 사건이후로 목을 빼면서 기다려도 대책다운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교육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행부와 구의회 그리고 학부모, 주민이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천구 교육발전은 우리 금천구청장 한인수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교육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장의 관심과 힘은 막강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도 집중 투자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백년대계라는 교육발전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묻습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3%에서 7%로 상향조정된 15억 이상의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 투입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전례와 같이 일정 룰에 따라 분배식이 아닌 정책과 사업에 따라 효과 중심으로 효율성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고등학교에 특별반 구성 운영에 지원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규 범위 안에서 학교별 학년별로 우수교사나 우수강사 등 특별지원으로 급박한 교육현실에 단기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우수학생을 붙잡아야 하고 2010년 고교 선택입학제 시행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흥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설립·운영과 함께 학교수업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우선해서 지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등포구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방식을 비추어 보면, 시간과 공간 배정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활용 기회가 적습니다. 체험 학습효과를 배가 시키려면 학교 정규수업으로 영어 기초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기초실력을 쌓으려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활용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25만 주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바로 정립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어려운 위기를 충분히 넘기고 비전과 미래가 있는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고 따라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마음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주민의 민원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덟 가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흥5동 271-51호에 CNG 충전소가 범일운수로 건립자로 해서 구청에 건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흥5동 주민들 대다수 분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들과 구청장께서 주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CNG 충전소 불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범일운수는 범일운수대로 많은 이유와 억울함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의 민원 흐름이 CNG 충전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라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구청측의 불허가 방침은 내렸지만 범일운수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사법당국이 만에 하나라도 범일운수 측에 승소판결을 내려준다면 구청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주민과 충전소 건립이라는 범일운수 측과의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는 참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한 충돌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윤형 의원께서도 대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구청사 부지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 인근 군부대 토지에 CNG 충전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5월 2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제2별관에 CNG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공공버스가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만 우리도 정부와 서울시책 사업과 같이 협조를 하는 뜻에 자치단체가 이러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범일운수 측도 시간을 최단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구청사 그리고 인근 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CNG 충전소는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우리 구청사나 인근 쪽에 설립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의 생각은 아직도 주민을 설득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바로 범일운수 자리에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 반드시 구청사 자리나 인근 군부대 자리에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1동·3동·본동 주민의 대표 서복성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금천구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크게 잘한 일보다는 많은 게 부족했던 의정활동이었다고 제 스스로 에게 겸손한 평가를 내려봅니다.
    하지만 많은 지지와 성과는 없었지만 계획적인 마인드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이 시대의 사회진보와 지역을 위해서 바른길을 가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금천구 주민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제 자신과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1년을 넘기고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115회 정례회를 통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구 발전과 26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행정과 금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준 주민 여러분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1년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실적 근거에 의한 확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 구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뜻이 바로 26만 주민들의 뜻이고, 시흥본동·1동·3동 주민들의 희망이자 바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첫째 주민생활지원국에 묻겠습니다.
  [질문]지난 6월 15일 시흥본동 주민 818명이 제출한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 설립요청 다수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주민들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우리구와 금천구의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한 2004년 중장기계획에 구 동사무소, 현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리에 청소년독서실 설치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취소된 것은 시흥본동 주민들을 너무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지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은 반드시 생겨야 한다고 시흥본동 주민들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답변자료가 준비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서복성 의원님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의원정수가 10인이므로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으로 총 3명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일반직이 원칙이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최고의 목표를 승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직제기구가 적어 5급 행정사무관의 보직이 30명에 불과하고 승진소요 발생 또한 타구보다 적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구인 구로구는 5급 행정사무관 정원 41명에 2012년까지 사무관만 33명이 퇴직예정이고 관악구는 정원 50명에 2012년까지 30명이 퇴직예정인데 비해 우리구는 정원 30명에 2012년까지 약 20명이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별정직 전문위원 요구에 대하여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임기가 보장된 별정직 전문위원 도입 후 의회 운영 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별정직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유지가 불분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세 분을 전부 다 별정직으로 하느냐, 한 분만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2명, 내년도에 1명입니다. 사무관이 1명 승진을 하면 그 밑에 6급, 7급 등 약 8명으로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 기대심리가 있고 또 통폐합 등 해서 점차 사무관 수가 늘지 않은데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연말에 5급 사무관이 1명밖에 퇴직을 안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한 별정직 전문위원 도입을 할 수 있겠으나,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유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직 전문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 측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나 주민자치위원을 프로그램 관리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와 주말·야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향, 자치센터의 공공요금을 구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무료로 하는 것을 유료화 하는 것과 문고업무를 일원화 하라고 하는 등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어 주민의 문화·건강·복지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본취지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강료를 받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강사료는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인 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강생에게 저렴한 수강료와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과 주민자치위원의 봉사로 프로그램 관리인을 두지 않고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인을 둬서 봉급을 줄 경우에는 현재 「노동법」 관련으로 기간제 공무원 채용문제, 상용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으로 프로그램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준 높은 자치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확대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주말·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총 166개에 3,37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59개 프로그램 1,220명이 증가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야간·주말·공휴일에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 공휴일 프로그램은 가산동 외국인대상 한국어 강좌 등 30개 프로그램에 1,62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야간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등 26개 프로그램에 1,4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등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을 위한 야간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특색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지난 5월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운영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등 야간·주말·공휴일 프로그램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전액지원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헬스장인데요. 헬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현재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산4동은 공공요금이 5월 기준 월 400만 원 정도로 헬스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시흥3동보다 평균 3배 이상으로 공공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1동·독산4동·시흥본동 등 헬스센터가 큰 지역은 수강생이 많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시흥1동·독산4동은 50%만 지원하고 있고 시흥본동은 7월부터 50%만 지원할 계획이며, 시흥4동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제각각 여건이 다르고 청사여건이 다릅니다. 또 주민들도 헬스 때문에 타 동사무소처럼 큰 청사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에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성을 두고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을 때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고운영을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립정보도서관 가산동 디지털정보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고부분은 통합 일원화하여 문고운영, 도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문고관련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시간외 근무수당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67시간을 다 하지 않고 월 58시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언론기관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특근을 하지 않은 직원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도 되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 일부 직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 직원이 특근을 하고 주간에 출장도 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변칙적으로 지불을 했다고 언론에서 저희들이 현재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은 시간외 수당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전산입력을 해서 본인들의 비밀번호로 했던 것을 지문인식기 27대를 해서 각 과에 7월 중에 설치해서 본인 지문만 찍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 신문 보도된 이후에는 결재라인을 부구청장님까지 상향조정해서 현재 결재를 받은 다음에 다음 날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밟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방독면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비정규직 구청소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우리구 비정규직은 현재 아르바이트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약 267명이 있습니다. 그중 2007년 5월 30일 기준 2년 이상 근무자는 6명입니다. 민원도우미 3명, 식당취사원 1명, 도로굴착복구감리자 2명 등이 있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올렸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총원인건비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2007년 5월 30일 기준해서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자치구 예산부담으로 정규직 전환 검토 중으로 현재 검토 단계이고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일반직 신규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비정규직 채용은 우리구청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을 지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타구사례와 우리구 예산·업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예산절감 실적을 올린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정부에서는 예산의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킬 경우에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성과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회계연도 중 예산지출 절약 2건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사항에 대하여 2007년 5월 23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총 7명에게 32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 원을 경감한 내용으로서 용역예산 1,2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관계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120만 원을 4명에게 지급했고요. 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연료전환을 통한 연료비 8,660만 원을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가스 중압관을 유치하여 등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전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200만 원을 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기계설치문제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것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약의 많은 사례가 개발되고 다양한 업무개선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예산절감 실적을 올린 공직자들이 예우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공무원에 해당하는 예우를 하는 그런 채용이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으로 쓰되, 어떤 일정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봉사자를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몫을 좀 담당하고 또 그 동의 공무원들이 할 일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쪽으로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사람을 일정금을 주고 활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채용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사용료 무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4동의 경우를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빌려줘서 사용하는 비용을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사용료 무료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라든지 전기사용료 등을 우리가 정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정해진 사용료 기준, 면적이라든지, 시간 등의 규정을 둬서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기도 어렵고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알고 싶은 것을 찾아가서 보고, 각 동에서 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어떤 설명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최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추려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1개 동으로 국한 할 수 없거든요. 12개 동인데 시흥4동처럼 그렇게 여건이 좋은 곳도 있고, 또 독산본동처럼 좁은 곳도 있는데 그 곳을 빌려준다고 해서 유료화한다고 해놓으면, 유료화 한다고 하고선 단서조항에 면제조항을 넣은 것이나 무료로 하는데 사적으로 쓸 때는 사용료를 내게 한 것이나, 그것은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해놓고 이용을 하나도 안 하면 사문화된 규정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문제는 돈을 준다고 하면 일례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인데 큰 동은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동은 헬스센터도 없이 교양강좌하고 이렇게 하는 적은 동은 상대적 박탈감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자원봉사자까지 보수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로 쓸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을 해서 30만 원을 주든지, 하루에 일당 3만 원을 주든지 그것은 그 형편에 따라 의논해서, 자원봉사자 성격이라고 하면 점심식사나 교통비 정도 이정도 수준이 좋지 않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구 홈페이지에 뜹니다. 구정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각 동의 자치센터가 금천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시흥4동이나 몇 개 동만 공간이 넓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어떤 사용료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는 상근 인력이 있는데 사실 상근 인력은 관공서 소속으로 해당 관공서로부터 해고를 당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인데 법에 규정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다, 혹은 비정규직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비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이 실시되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정규직의 공직자들은 시간외 수당이 58시간 들어가 있지만 이 분들은 10시간 이하로 되어 있고 공직자들은 정근수당을 받지만 이 분들은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직자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호봉수가 올라가지만 이 분들은 차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양극화를 좁혀 나가는 것 소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자치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고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5명 계약직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차별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노동부에서도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벌금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두루뭉실해서 헷갈립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단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채용의 폭을 조율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집행부 생각은 현재 상태로 그냥 가는 게 집행부측으로서는 좋은데 아까 직원들 승진 애로를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명 정도를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한 곳이 19개 구청이 있습니다. 물론 두 명을 다 한 곳도 있는데 타구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 직원들 승진이나 이런 게 어렵고 또 전문위원을 만일에 지금 채용해서 10년을 쓰면 그 사이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5명 정도 사무관 승진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런 애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을 거론한 것은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그 답변이 저한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사 적체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십시오 이래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 공무원들이 승진이 어렵습니다. 연말에도 사무관이 한 명 밖에 없고 인근 구에는 여덟 아홉 명 주사도 20명씩 진급하는데 저희는 주사 5명 하다 보니까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복성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승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몇 년을 준비하고 경선을 거치고 본선도 다 치르고 어렵게 올라온 의원님들입니다. 의정활동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의회가 항상 집행부의 인사권에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아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할 테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유은무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가지고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의장 박준식   예, 알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 반드시 의회의 권한을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조율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민원을 불가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하신 CNG 충전소 건립 불허가에 따른 대체부지선정지역으로 구청사 인근 군부대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이 검토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들 대표자 하고도 대화를 할 때 김 의원님께서도 시종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분들의 의견을 민원으로 받아 들여서 구청사가 지금 건립 중인 부지나 인근 군부대 지역 내에 CNG 충전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종합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질문보기]그 결과가 나오면 질문하신 의원님과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복성 의원님께서 현대시장의 인정시장 지정 및 상인의 구성 현황과 편의시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동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대시장은 ’90년대 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후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무등록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자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현대시장 상인회는 현재 216명이 있습니다. 그 중 70% 정도가 찬성해서 법적요건인 50% 동의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원진은 회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도 인정시장 등록과 함께 현대시장의 시설현대화 고객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건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요구하였으나 요견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와 경쟁이 워낙 심하고 등록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다음 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재난관리 등 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편의시설 예산을 받는 필요요건이기 때문에 금년 9월달쯤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그 결과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예산을 받아오는 요건 중에는 상인들의 의지도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회만 구성되어 있는데 일정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이사결정 체계도 갖추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사업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와 실천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국장께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청사 한 곳과 인근 군부대 지역에 대지 부지에 관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범일운수 측과 지속적인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범일운수 측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충전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충전가스 사고 요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뉴질랜드까지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많죠. 우리 국내에서도 최근 7월 26일 서울도시가스 은평충전소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고 2004년 4월에는 대한도시가스 강동차고지 가스분출 사고 2002년 7월 26일에는 대한도시가스 송파공영버스 충전소 가스분출 사고로 인해서 상당부분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명피해 사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청 공직자 과장들도 많이 오셨는데 국장께서 이러한 협조요청 중에 이런 주민의 뜻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김훈 의원님 뜻과 주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아무튼 현대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우리 모두가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여론주도층 기득권층한테 경시까지 당하면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110회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협의체를 만드니 뭐니 의원님을 포함시키느니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업무보고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남문시장 편의시설 하나 들어가 있고 그냥 질문을 하면 그때 답변하기 편하게 하는지 정말 알 수 없고요. 이번에라도 힘들게 되었는데 편의시설이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입구에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연속사업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4억 3,1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체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교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덕 의원님이 교육환경특위 위원장님이시라 아주 구체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교육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향후 교육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교육을 위해서 이주하는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 전출입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총 학생수가 9,936명인데 그 중 전출 학생수가 328명 전입 학생수가 290명입니다. 38명이 감소되어서 0.38%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학생수 9,823명에 전출이 534명 전입이 365명 169명이 감소되어 1.72%가 감소되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온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우리구는 전입 학생에 비해 전출 학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전출하는 것은 성적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여건이 충족되는 모든 학생의 희망사항이며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가능한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도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세수 대비 비율을 3%에서 7%로 올렸고 두 번째,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 그리고 고교 우수학생을 위한 영재반 운영 또 관내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강화 등 교육환경개선특위의 건의와 지적에 의해서 전반적인 구 시책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셨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난번 유치에 실패했던 특목고 대신 자립형사립고를 신설 또 디지털단지 내 전문대 유치 등 다각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구 학생들이 우리구가 좋아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에 관한 견해와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우선 [답변]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을 우리구 세수의 3%에서 7%로 상향시켜 주신 교육환경개선특위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각 교육기관마다 약간씩 편차를 두긴 했지만 가능한 고르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예산을 특정한 사업에만 전액 투자하게 되면 각급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게 되는 구청측의 고민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올해보다 더 많은 교육경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일정보조금은 현행대로 각급 학교에 균등분할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 사업에 따라 학교측의 노력여부를 엄중하게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가중치에 의한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급 학교가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로[답변] 대학입학특별반 운영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구로구 사례를 보면 구로구에는 6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6개 고등학교에서 고3학생을 기준으로 4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문과 이과 각 2개 반으로 영재반을 편성해서 현직 교사 70%, 외부강사 30%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방안으로는 이 특별반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학교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내년도 교육경비사업으로 적극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관내에는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4개 고교 교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선 교실확보 등 방안을 강구한 후에 우수학생 선발과 커리큘럼 구성, 강사구성 및 예산지원 방향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학교별 우수반 운영은 고교특별반 운영을 먼저 시행해 본 후에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네 번째로 [답변]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운영허가 우선해서 원어민영어교사 지원·투자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것은 지금 현재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관내 시흥초등학교 5개 교실 리모델링사업이 남부교육구청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초등학교 여름방학에 맞추어서 개강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요점은 원어민영어교사를 우선 각급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대상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편차를 줄이고, 영어기초실력을 쌓아야 그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18개교의 원어민 영어교육 현황을 보면 지금 10개교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구분하여 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곳이, 가산·영남·문성초교이고, 저희 금천구청이 지원한 곳이 두산·벽산·백산·시흥초교 4곳이고, 수익자부담으로 안천·동광·금동초교 이 세 곳이 있습니다. 미실시하는 학교는 8군데로 문교·정심·문백·탑동·금산·흥일·신흥·금천초교입니다.
    이상 표에서 보듯이 우리구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현황을 보면 18개 학교 중 10개교가 교육청과 우리구청 지원 또는 수익자부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개교는 아직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설치는 교실에서 현장감 없이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원어민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도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어민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되며, 원어민 영어교육은 학교와 영어체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었을 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실시 중인 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충원방법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2007년도에 200교에서 2008년도에는 400교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미실시하고 있는 8개교의 교장들과 특별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장의 의지를 고취시킨 후에 원어민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학교 재배치 일환으로 시흥4동에 난곡중학교 이전건립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이 지역의 문제점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통학거리가 멀고 마을버스의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우범지역이라서 학생 등굣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흥4동에 있는 전경대 제4기동대가 내년에 경찰로 통합되면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경대가 이전할 경우 난곡중학교 부지매각비로 새 부지를 매입하여 흥일초교에 편입시키고, 시흥초교와 흥일초교를 합교하여 부족한 교사를 충원한 후에 이전 학사자리 즉, 두 학교 중 신흥초교로 합교되면 흥일초교로, 흥일초교에 합교되면 신흥초교에 난곡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선행조건으로는 전경대 이전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난곡중학교가 매각되어야 하며, 증축비용은 약 2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장애인단체들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반기 내내 집행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답변]장애인단체 보조금은 월별이나 분기별로 교부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단체에서 수시로 단체의 사업일정에 맞추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자아부담액 등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은 5월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금천지회에서 춘계수련회 명목으로 참가자 명단을 첨부하여 교부신청하였으나 검토결과 첨부한 야유회 참가자명단 50명 중 사망자가 6명, 관외거주자가 4명, 확인불가능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보조금신청 사업계획을 보완검토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의 경우에도 단체보조금 교부신청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각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하반기에 있으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김 의원님의 지적대로 신체장애 또는 지체로 말미암아 정상인이 아닌 그들을 향후에는 더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로 적극적으로 교부신청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흥본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다수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민원개요는 서복성 의원 외에 818명이 시흥3·4·5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지만 현재 시흥본동에는 없으니 멀리 가서 공부하러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흥본동에도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시흥동 지역에 본동과 시흥2동만 독서실이 없습니다. 타동과 비교하여도 본동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본동 주민들의 독서실 민원에 따라 독서실 건립이 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미 작년에 정해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우선순위 이후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3%에서 7% 상향조정은 교육특위 위원님들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정정을 요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신체·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적정성이라는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업계획적정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 단체에서 연초에 함평나비축제를 가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부분이에요. 나비축제를 가는 것이 관광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반려를 시켜서 다시 한번 올린 사례가 있고, 그것마저도 반려를 시켰다는 얘기죠. 지체 부자유자가 어떤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나비축제를 하는 데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애인들이 사회인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상인들이 하는 관광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큰 것이죠. 깊이 비유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인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적정하다, 보내드려야 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시인을 하지 않으시고 ‘사업계획적정성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내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잘 해왔는데 이것이 2007년부터 이러한 식으로 거부한다면 안되지요. 사업의 계획이 적정성이 맞지 않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내달라고 그 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거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못을 분명히 시인을 하고, 반드시 이분들에게 사업을 즉시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에도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사업의 적정성은 앞으로 검토는 합니다. 제가 정리하건데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속 좁은 생각보다는 더 관대하게 정상인이 아닌 그 분들, 신체적으로 장애 또는 지체에 의해서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분들에 대한 사업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소외되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것은 사업계획적정성이라는 이중 잣대를 재서 그 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다시는 주어서는 안된다, 국장님께서 그러하시리라 답변을 하셨으므로 기대해 보고요. 즉시즉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정경효 주민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중에 정상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대체로 제가 요구하고 예상한 부분이 많았다, 적극 적이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주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고교영재반을 운영하겠다라는 부분과 또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 액수는 지금처럼 학교별로 분배식이라면 분배식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서 따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고교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은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운영하는 면에서 영등포 영어체험학습센터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구에 맞는 운영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할 때는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면에서 개입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학생대책에 관해서 자립형사립고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립형사립고는 어떻게 보면 귀족학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시흥4동에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곡중학교를 이전해서 시흥4동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였는데요. 남부교육청에서 얼마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이전할 것이냐, 제가 질문한 내용은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질문했었는데, 난곡중학교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달라진 것이 왜 그러는지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난곡중학교가 이전했을 때 우리 금천구에 이익이 될는지, 손해가 될는지, 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난곡중학교 뒤편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 금천구 관할에서 관악구로 넘어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곡중학교가 시흥4동으로 이전건립이 되면 난곡중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관악구로 넘어갈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체험학습센터는 7월 23일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7월 20일 이후에 초교 여름방학을 맞추어서 시행될 예정인데 그 경과 과정을 제가 다시 점검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운영커리큘럼 즉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구의회 관계 의원님들과 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답변 중에 특목고가 아직 안되어서 자립형사립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관계부서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에 어떤 이익과 득과 실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에는 한울중학교였는데 난곡중학교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서복성 의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 검토하겠다고 할까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정도로 마치고요. 이것이 우리 시흥본동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제출했던 다수민원 사본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제출자가 저입니다. 스스로 해온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우리 시흥본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려면 최소한으로 아까 말했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높다면 투융자심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올려놓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까지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김훈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예정일과 정비구획설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흥3동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답변034]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앞서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은 2006년도 4월 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8차례에 걸친 우리구 전문계획가팀과 회의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구상안과 건축계획구상안을 작성하여 금년 6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마치는 대로 금년 7~8월경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공청회 등을 거쳐서 9월에 기본개발계획을 승인신청해서 10월에 용역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건설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의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하게 언제 주민공람을 한다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월 안으로 저희들은 주민공람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구 인터넷홈페이지와 해당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정비구역에 대한 설정관계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본 법에서 정한 구획지정요건완화 등의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개 정비구획당 3만㎡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적합하게 3만㎡이상을 기준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획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동에 통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한바 있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3동 지역은 노후년도를 고려해 보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복성 의원님 말씀과 똑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르게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 하는 협의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연속적인 예정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자주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더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로는 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차례에 걸친 전문계획가팀과의 회의시와 서울시 소위원회 5차례 걸쳐 자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지금 현재 저희들 마음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소외감도 느끼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구의원님과 주민들이 저희들을 믿어 주신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저희들은 용기백배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칭찬은 해주지 않으시고 질타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과 과장을 만나 보면 사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많이 격려도 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8차례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서 참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계획을 내놓을 때까지 참아달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구에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개발계획안은 오래 전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시와 협의해서 완벽하게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우리 구청에서 세운 것만이라도 주민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구의 계획안은 이렇다. 주민여러분은 어떠한 요구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의와 노력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기, 연기, 연기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러한 것을 협의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민이 무엇을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한 구석에서 혹은 한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만 하신 것뿐이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구의원들에게 열흘 전에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담당팀장께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검토내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은 지역 의원에게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안 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구의원이 다니면서 동네지역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본 내용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자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00명이면 1,000명이 전부 다 자기 재산권을 주장한다면 도시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계획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팀은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전문용역가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도시계획 기본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 또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된 내용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완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재산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결정된 사항만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뉴타운으로 묶인 이후로 이곳에서 재산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자 개별적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훈 의원   어떤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이나 피해가 입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 A라고 하는 주인에게 이러한 설명회를 함으로써 어떠한 재산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 지역의 용적률이 표시가 되고, 그 지역의 건폐율이 표시된다면 각 건축물에 따른 기본 부담률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도로가 난다든지 간선시설이 설치된다면 그로 인한 상대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재산권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편입 등 고려를 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서로 공동개발방식을 피하고 있는 입장이 전부 지분 부담률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3동 지역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존치관리구역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주민들 입장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요소가 한 용역범위로 지정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만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훈 의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존치구역과 존치정비구역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몇 년부터 준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몇 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고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난다는 것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감춰버리고 나중에 서울시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일단 그런 내용이 있는 연후에 최소한의 도시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공람절차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다시 수정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비도 안 된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훈 의원   우리 구청에서 이미 개발계획안은 마련해 놓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훈 의원   그렇지만 이미 이것은 몇 개월 전부터 건축사로부터 나간 부분입니다. 항상 보안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이미 다 나가버린 상황에서, 뉴타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도 이미 나간 상황들입니다. 뭘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책임을 지다니요. 설명회를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러면 설명회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훈 의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회를 지금 현재 가질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김훈 의원   우리보다 더 늦은 곳도 이미 설명회를 가지면서 정보를 듣고 주민과 서로 회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독 금천구청만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람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김훈 의원   공람을 거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설명회 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또 3월에 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김훈 의원   5월에 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이제 7월에 한다고 하셨지요? 도대체 주민은 누구를 믿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김훈 의원   결정이 안 된 타구도 설명회를 했어요. 다른 구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지 주민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서 김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서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개인적으로 설명이 아니고요. 작년 11월, 3월, 5월, 7월, 10월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성실한 답변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날짜를 정하십시오. 언제 설명회를 할 것인지 날짜를 정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날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시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가능합니다.

○김훈 의원   다른 곳은 시의 결정이 없어도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최소한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최병인 국장은 김훈 의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마지막으로 최병인 국장, 항상 전문가적 전문가적 말씀하시는데 전문가다운 입장에서 주민에게 올바로 정보를 공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상당한 저항이 본인에게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직무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의원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소외감을 느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인데 뉴타운 문제만 나오면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받습니다. 시흥3동에서 왜 주민들이 건축업자 뉴타운추진위원장을 뽑으려고 몰표를 주었는지 제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후보가 낙선되었는데 제가 오죽하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저도 사실 주민들한테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할 일은 해야 됩니다.
    99회 구정질문을 보니까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십 몇 차례 뉴타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시흥3동의 존치관리구역은 사실상 노후도를 따지면 그렇게 지정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 약속한 공약이고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까르푸에서 유세할 때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군부대 이전하라고 데모하고 잘 가시더니만 이번에도 좀 가서 하시지 그래요. 주민들 몰고 가서 시흥3동 해달라고 데모하면 되잖습니까? 서울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원칙 고수하고 그러면 나중에 발표해 가지고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면 그때 가서 데모하자 그겁니까? 꼭 데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시관리과에서 일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하고 서울시와의 난해한 문제가 겹쳐져 있는가 본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한대로 믿고 기다려달라.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더 진취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관리국에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김훈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주민들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쪽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보여드리고 또 원하면 복사해서 줘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 됩니다.

○김훈 의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훈 의원   만약에 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도 상당히 보안이 요구되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김훈 의원   주민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이 계획이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드리면 구청에서 일하는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변동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훈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은 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어느 설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지금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김훈 의원   참 전문가란 양반이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훈 의원   이런 과정을 설명을 우리가 해도 관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은 보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훈 의원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완성된 계획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믿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김훈 의원   지금까지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무엇에 저촉이 됩니까?

○김대영 의원   공개가 되고 안 되고는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합시다.

○김훈 의원   막무가내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의장 박준식   최 국장은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거니까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0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신 지역주민 755명이 서명한 시흥본동 86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요구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다수 민원으로 분류하여 기관장까지 선람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우리구 기존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여건상 독자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흥본동 860번지 일대는 앞으로 구에서 청소년독서실 등 공공시설물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대지면적이 지하주차장 건립에 적정할 경우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예산문제 서울시 지원문제 때문에 일반 공영주차장을 짓기 어려운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독서실 지을 때 같이 짓는 걸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런 안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괜히 땅 여기저기 사 가지고 돈을 두 배로 투자하지 말고 한 번할 때 그 땅을 여유 있게 장만해서 1층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남겨놓고 2·3층은 독서실 짓고 지하 1·2층은 공영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의 비용은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겠죠. 그런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잘 답변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제109회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주민들이 754명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받으면서 정말 염치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하실 수 있나. 저를 비롯한 전·현직 시흥본동 출신 의원님들이 낯이 뜨거웠습니다. 시흥본동 8,669가구에 2만여 명이 삽니다. 공영주차장이 10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이 34.8%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인구가 시흥본동에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선사업입니다. 아까 말했던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흥본동 주민들이 소외감 없는 동네에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전철 탈락에 따른 구청의 향후대책은 서면질의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경전철의 문제 정보가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문제들은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이 맡아서는 아니 될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은 말 그대로 이 지역 내의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시청과 대정부 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것을 정보를 캐기가 어렵거든요. 사업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 수주팀이 따로 있는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아픔이 고통이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이러한 정보를 즉각즉각 담당할 수 있는 타 부서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동남   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치열한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서울시에 업무 흐름라인이 조금 전에 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배치가 됩니다. 물론 사업시행도 건설교통국에서 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본청 사업시행부서는 시의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의 카운트 파트너는 우리구의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정보 자체도 업무를 알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고 따라서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외의 문제는 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나 타 부서에서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일은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재라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그런 시책사업들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국이 주관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면 정보를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훈 의원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나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 이러한 정보전에서 사업부서는 따라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타 부서와 공유하겠다고 하셨으니 차제에 그러한 서울시와의 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상당 부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보팀도 있어야 된다. 또 기획공보과 이렇게 있듯이 그 쪽에서 충분히 대서울시 관계 대정부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 의원님들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 부재라고 결정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동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금천구 건강증진센터 설립계획과 노인 약물과다 복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천구 건강증진센터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간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1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노인인구가 7%에서 14%, 그 다음에 고령사회는 14%에서 20% 또 20%가 넘은 것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게 되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치료비 부담률이 점차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금연 영양, 비만, 운동, 절주 등 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소 시설과 인력의 한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양 및 비만교실 그리고 운동교실, 절주 및 금연크리닉 등 토탈 건강증진서비스를 갖춘 구민건강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사로 이전시 필요한 장비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노인약물 과다복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주로 노인에 관계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그 중에서도 무료로 투여되는 약품 오·남용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대두되어 중앙매스컴에서도 발표가 되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무료급여카드를 남용해서 필요이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남수준을 하고, 진찰받는 것을 남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환자 자신에게도 약품 오·남용의 기회가 증가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의료급여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형식적으로나마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어제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예상되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내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몸에 질병이 있어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투약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보건 사업 중 거동이 심히 불편하여 방문진료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경로당이나 양로원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순회진료는 그 진료의 특성상 심각한 가수요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거의 무차별적인 투약요구 때문에 약품 오·남용의 소지가 매우 커서 투약진료 대신에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적 보건사업으로 점차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박병완 보건소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입니다.
    먼저 박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훈 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답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올 7월 1일 시점으로 2년간 계속 근로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는 사무보조와 시설관리원을 합하여 53명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본급은 매년 발표되는 노동부 임금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직급보조비·교통비· 자녀학비수당 등 복리후생은 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현장근로자의 상해보험가입, 경조휴가 실시, 근무복 지급, 근무환경 개선 등 현업부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근무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연장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보장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직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개선을 상당히 앞당겨서 획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09년 1월에 실시해도 무관합니다마는 1년을 앞당겨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부분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물론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연장된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사실 며칠 전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별화에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는 2008년까지는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될 경우에 시급 3,600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으로 생각되는데 정규직으로 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현재 상태에서 이 분들이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것이 100만 원정도 수령합니다. 이제 정규직화 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잠정계산해 보니까 25%에서 30%정도 인상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훈 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없애는 것은 급여의 차이도 상당부분 상승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포용력이 경제가치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으로 평가가 나 있는 이사장님께서 이분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안고 이웃과 함께 일하시고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시간이 1시간 이상 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이 그대로 구정에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