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유은무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게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독산본동 출신 유은무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있는 구정살피기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15회 정례회를 같이 운영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6만 구민의 생활을 보살피며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구정의 내실을 점검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의 내일을 아름답게 설계해야 할 구정질문의 시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체육시설 기기 구매에 대한 감사한 결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설한 3곳이 비슷한 시기에 비교분석하기 좋게끔 구입한 체육시실 기기들이기 때문에 분석해 봤습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2006년 2월에 구매 총액 9,713만 5,920원, 독산4동 2006년 5월에 구매한 6,259만원, 시흥본동 2006년 11월에 구매한 4,410만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종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 단가가 높은 런닝머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흥본동에는 대당 270만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독산4동은 290만 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빛공원에는 총 12대 중 350만원에 6대, 440만원에 6대를 구입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1대당 최고금액이 17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타 기종도 종류가 많으면서도 약 15~25%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제품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표규격인증서 나열은 되어 있지만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검증된 표기가 없어서 육안으로는 똑 같은 기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정하게 구매를 했는지, 구매근거를 살펴본 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6호 다목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즉 말하면, 체육시설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공업협동조합을 단체로 칭해서 그 단체와 구매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자칫 공업협동조합단체에 농간을 당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법률도 또한 공정성이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을 보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가장 경쟁력 있고 공신력 있는 구매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구매계약을 품목별로 철저히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에 임하는 것 보다는 경쟁입찰,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채택을 해야 우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구매 또는 공사 등을 철저히 공정성 있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모습에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임동남 부구청장님 26만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최상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단체장과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금천구는 투명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행정 자치구로 거듭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구민의 숙원사업과 구민의 바람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구청장께서는 구민과 약속한대로 군부대는 이전되는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부대 이전 요구는 15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 공약 1호로 구민을 현혹시켜 왔던 우리구의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간에 이목희 국회의원의 노력과 한인수 구청장님과 26만 구민의 요구를 국방부는 받아들여 군부대 이전을 2007년 말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안으로 군부대는 이전되는지? 연말까지 이전이 어려워진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전이 확실한지, 이전이 늦어진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군부대 부지매각 절차를 시작으로 우리가 바라는대로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제115회 정례회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인 김대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아시다시피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에 전달하는 토론통로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대부분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등의 구체적 실행내용이 없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더욱이 타구 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구정의 역점사업이나 시책사업은 거의 구청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볼 때,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에 담당실무 책임자와 머리를 맞대고 답변을 위해 숙의하는 모습은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민선자치시대의 참모습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타구의 속기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도 우리 구청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출석하지 못했군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본 의원의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의판단에 따른 일반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과 숙의하셔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고질적인 민원, 다수의 진정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신문고제도, 지금의 정부 고충처리위원회제도도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된 제도이고, 민선3기 출범 후 우리 구에서도 직소민원실을 두어서 주민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나 진정인에게 또는 민원인에게 얼마나 시원하게 민원인의 입장에 대해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법과 제도에 맞게 일을 하면 민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은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호 또는 소속부서에 대한 법규 위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것에 대비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편익과 해결책을 우선시하지 않는 속성을 감안할 때 민원을 해당부서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처리방식은 좀 속된 말이지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어서, 현재 민원에 대한 자체감사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다면평가제, 직장협의회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구민의 생활보호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보호차원에서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공사현장에 전문직이 참여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사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듯이, 재건축·재개발 또는 건축·교통 등의 반복 및 고질적인 민원과 다수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 처리에 의존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전문인력을 차출하여 법규 및 제·규정 이행여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대처함으로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답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민원, 다수인 진정민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최근 다수인 진정민원 20인 이상 접수처리는 2006년 7월 1일에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1년간 총 33건입니다. 고질적이고 다수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은 당연하게 관련법규상 인허가처리를 해줘야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인허가처리를 해주지 말라. 즉시 허가를 철회하라는 등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구는 물론 정부 각 부서, 서울시 등 공통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없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동적으로 민원처리에 대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현장확인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이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기안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함을 물론 진정인 입장과 비진정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직접 민원현장을 확인처리토록 하고 둘째, 이해와 화합의 대화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조성은 물론 이해와 화합의 대화광장 조성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질적이고 다수인 민원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토록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울시에서는 전체 518개 동에서 관할 인구가 2만 명 이하인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여 2008년 말까지 100개를 줄이겠다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대하여 지난 5월 15일 여러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동사무소 통폐합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수준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인구 2만 명 이하 동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1만 5,000명 미만인 동은 독산본동·시흥1동·시흥3동이며,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이하 동은 가산동, 독산 3명을 포함하여 총 5개 동이 통폐합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동을 통폐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7월에 인사이동에서 팀을 만든 다음에 내년 7월 1일까지 통폐합하도록 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겨서 12말 정도에 해도 좋다는 그런 권고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동이 통폐합 되는지는 차후에 의회 의견을 듣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담당관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지난번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담당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의원님들이 특히 이번 회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입니다. 또 사회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진학율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현재 저희들 구 입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경비관련을 지난번에는 총무과 사회진흥팀에서 다른 업무와 겸직하면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교육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과에 평생교육지원팀을 신설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평생교육지원팀이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교육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육담당관 문제는 과를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과 정원, 또 총액인건비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신청사추진단도 내년이면 해체가 되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구청 전체 조직을 진단해서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임대청사의 채권확보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구청 임대청사는 총무과가 있는 본관을 비롯해서 주택과가 있는 제1별관, 자치행정과가 있는 제2별관, 교통행정과 구의회사무국이 있는 제3별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는 제4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임대청사 보증금은 본관 25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청사 보증금은 63억 6,69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임차사용 중인 제1별관, 제2별관, 제4별관에 대한 임차보증금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행정과 및 의회사무국이 있는 제3별관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위치한 영광빌딩 2층 사무실과 지하1층 문서고는 소유권자인 (주)영광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변경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02호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선순위 담보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함에 있어, 근저당 임차권자인 우리 구청은 임차보증금 반환에 있어 가등기 담보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들이 보증금 변제 능력이 불능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증금반환을 위해 다각적인 권리분석과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1층과 2층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복지시설로 쓰던지, 청소년독서실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수된 보증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시흥4동 청사이전 후의 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4동 현청사의 경우는 대지 330㎡, 연면적 662㎡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982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토지는 구유이고 건물은 시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흥4동 신청사는 금년 6월말 준공해서 현재 민원대 설치, 행정집기류 등을 구매해서 7월 중순경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7월 20일경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나 아직 정식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닌데, 행정재산은 관리전환을 해야 됩니다. 동청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다시 해서 관리부서, 보훈단체가 되면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이면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관리전환이 되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어디서 쓰더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약 5,900만원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답변]시설관리공단은 법률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단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을 원칙으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 평가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2년 6개월이 지나면서 공단운영도 설립당시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이후 2005년도에는 약 15억원, 2006년도에는 13억 6,000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수익사업인 주택가 주차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현 상태에서 수익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여러 시설물 중에서 위탁 가능한 것은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단운영의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공단설립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등 새로 공단에 위탁된 여러 가지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에 맞는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사업·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단의 사업과 조직이 설립 당시와 크게 달라지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경영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되, 공단의 사업이 우리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성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지적하신 이사장님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시흥4동 구청사는 청장님께서 보훈단체를 비롯하여 단체들한테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7월에 청사를 이전하면 바로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관리전환도 빨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비워놓고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고, 어차피 줄 것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보훈단체에서 쓴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동 행정재산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입주하고 나중에 관리전환 하는 문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포함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기기 구매를 특정단체를 통해 구매했는데, 구매계획을 세워서 공정성 있는 경쟁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6년 휘트니스센터 개원에 따른 헬스기구 구매는 조달구매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선정한 기종은 조달청에 구매요청하면 조달청이 해당 협동조합과 거래한 후에 물건을 우리구에 납품했습니다. 참고로 7,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당사자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저희가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관계자와 계약자 물품 대납업체와의 조달구매 계약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기종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고자 납품희망 회사의 제품 일체도 조달청 가입여부 사후 애프터서비스 보장 자산규모 등을 평가했으며, 러닝머신은 테스트를 희망하는 4개 회사의 제품을 우리구 문화체육센터에 배치하여 헬스장 회원들이 직접 성능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평가서를 작성하는 품평회를 거쳐서 현장에서 기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도 차후에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298번지 공원 내의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사용하던 건물이 협소해서 경로당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바 인근 지역의 경로당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두산공원 내 위치한 건물은 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이전함에 따라 현재 폐쇄되어 있는 바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증가하여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46.2㎡ 즉 14평으로 협소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지 못해 향후 인근 지역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경로당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세 번째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의 어린이집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22일자로 건립 시기조정에 관한 내부방침이 청장님 결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시흥1동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 세 번째가 시흥2동 탑골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동 1구립어린이집 설립계획에 따라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시흥1동에 2008년까지 건립하고 독산1동에는 2009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차순위로 청소년독서실과 함께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인해 주민의 반발이 크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장애인복지관 건립시 독산1동 1009번지 일대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우려와 부동산 가격하락에 의한 보상, 이주비용 및 부동산 매입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당시 설계를 변경하여 복지관의 전면 창을 축소하고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유리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동반한 발달정신지체 장애아동 치료를 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주변에 휴식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이 일대가 다가구주택 지역으로서 부동산 매입과 공원시설 도로편의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향후 공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휴식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917-6번지 외 2필지에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흔쾌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답변]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요청한 지역은 전체면적 1,330㎡ 즉 403평 중 537㎡ 즉 163평은 공원과 도로부지로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시유지는 대지 354㎡ 즉 107평을 매입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유지 임야 439㎡ 즉 133평을 용도변경해야 총 면적 792㎡ 즉 240평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건폐율 60%를 적용할 경위 바닥면적은 144평이고 용적율 150%를 적용하면 360평의 3층 건물을 건립할 수 있으나 기존의 독산4동 경로당과 대한노인회지회 등 시설을 수용하면 다른 복합시설 용도로 활용키에는 다소 협소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복지시설로서 건립 예정 중에 있는 금천실버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52억입니다. 정부 지원금 40억을 제외하고도 구 재정으로 112억을 확보해야 하는 등 구 재정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금천실버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면적이 조금 더 넓은 새로운 곳을 물색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밝힙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 월간조선 2월호를 정독하셨고 그 기사를 접한 후에 해당 신문사에 그 기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신 후에 그 기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냈고, 또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한바 대로입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리구도 타구에 못지않게 앞서가는 구들을 빨리 따라 잡아서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국세의 3%에서 7%로 증액하여 일정 보조금은 기존의 방식대로 각급 학교에 균등분할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교육개선 노력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심사한 후에 추가 지원함으로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의지를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의 교육경비보조금 상향조정에 만족치 않고 구의원님들과의 협의 하에 꾸준히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영재육성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우수학생 영재반 편성 등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권위 있는 입시학원들과 협의해서 유능한 강사진을 섭외한 후 연 2~3회의 입시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 개설되는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시범운영 결과가 효과적이라 판단되면 추후에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부모 대표 학교장 등 교육관련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 제고에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 관련 사업추진 중 특목고 설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관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정책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즉시 학교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부지가 없어서 2005년도에 구로구와의 특목고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모두 특목고 같은 형태의 고등학교 설립은 더 이상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정책방향이어서 이런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특목고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특목고 설립문제는 현재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3불정책 즉, 본고사, 기여금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의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3불 정책의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특목고 설립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긍정적으로 시책의 변화를 구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 교육청과 정부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군부대 이전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우리구에 적합한 형태의 명문고등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아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는 학비가 일반 고교의 3~4배 정도로 비쌉니다. 두 번째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유치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강남구나 양천구 목동 지역의 학생들보다 학력이 뒤진다고 보면 우리구 학생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등하교길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 현상만 일어난다고 광진구의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혁신고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고등학교로서 학생 선발이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로 모집하게 되어 우리구 학생들이 설립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비도 공립학교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불 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이 변화를 가져올 때 저희는 간단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영어마을 유치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지역의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우리구 예정부지로 당초 부지매입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있는 생태공원 주변부지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이 결여되고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숙박시설이 포함된 영어마을 조성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연계성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군부대 지역을 대상부지로 제시해서 청장님이 서울시장님을 특별면담 2회를 하는 등 많은 실무적으로도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6개구가 경합을 벌여 우리구와 관악구가 최종 경합하였으나 결국 서울시가 관악구를 영어마을로 선정했는데 그때의 이유는 우리 군부대 부지의 공시지가가 43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7,500평에 대한 가격입니다. 관악구는 공시지가가 20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특목고든 영어마을이든 큰 부지를 요하는 토지가 없다는 것이 또 토지가 있어도 절대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같은 지목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시흥초교에 7월 하순부터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인근 구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추진해온 영어마을 유치가 무산됨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며 차선책으로 제시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원어민 영어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려 관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대영 의원
정경효 국장 말씀대로 영어마을 유치가 숙박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하다든지, 재원마련이 어렵다든지, 부지가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역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결국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마을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구청 홍보지라든지 어떤 모임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군부대 이전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시성 전시성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문제라든지 원어민 교사 채용확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운동기계 구매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조달청 구매계약서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은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에 걸쳐서 시설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건설을 중장기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은 중장기보다 이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시간을 당겨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009번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바람에 답변이 관련 국이 바뀐 것 같습니다. 휴식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유은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으로 서울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앞당겨 달리는 부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독산4동 917-6번지 403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건축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우리 금천구 예산이 몇 십억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난 110회 구정질문시 국장님께서 ‘중장기계획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고, 오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1동 298번지 공원 내 경로당이 지난번 적십자봉사회에서 독거노인 80분 밑반찬 조리장으로 활용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쫒아냈었지요? 대체로 봉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드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아직은 못해 드렸습니다.
○오봉수 의원
지방자치에서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참여해야만 우리 지역이 보다 더 발전되어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작업장까지도 묵살시켜 버리면 집행부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목고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특목고 유치에 탈락된 것은 2005년이라 2년 전입니다. 제가 아는바대로 말씀을 소상히 드리면, 애초에 대상부지가 지금 짓고 있는 신청사 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군부대는 우리 시계에 맞게 이전을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는 바 저희가 평화자동차 학원을 다 사가지고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더하고, 우리 청사 뒷편으로 약 7,500평의 학교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7,500평을 특목고 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했고 구로구에서는 궁동에 있는 2만 4,500평정도 우리구의 3배 이상 되는 토지를 제시했는데 양 부지 중 우리는 계획상의 부지였고 거기에서는 실제 있는 땅을 제시했고 언제든지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했습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분 없게 행위를 하면서 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부지를 학교부지로서 갖고 있었다면 특목고 유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우리 금천구는 명분 있게 구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국장님께서 군부대 이전 후 학교 예정부지에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리가 많은 사학재단과 집행부와 위험한 동침을 구상 중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나 디지털단지 내 전문학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드린 것은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는 학비가 비싸고, 또 뽑아 보아야 학생선발을 우리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정책의 환경이 바뀌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명문고를 유치할 때는 아마도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공영형 혁신고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자인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와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봉수 의원
군부대 부지 내에 7,500여평이 학교부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7,500평을 가지고 영어마을을 유치한다, 특목고를 유치한다, 다른 교육 쪽에 시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특목고나 과학고나 외고 등을 우리 관내에 위치해서 좋은 대학에 일류대학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학교용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영재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오봉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과 김대영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약속한대로 군부대는 이전되는지, 또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군부대 이전은 2003년 구청장과 국회의원, 국방부장관과 면담시 지구단위계획 완료시 조기이전 약속을 받았고 2004년 2월 군부대 이전관련 국방부 관계관 주민설명회 개최시 2007년 말까지 이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6년 6월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고 지구단위 수립완료에 따른 군부대 조기이전을 국방부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방부 장·차관에게 군부대 조기이전 탄원서 및 사업문을 발송하고 또한 구청장과 국방부 차관과 면담을 예의상 실시했고 군부대 부지 매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조기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선행절차를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3군사령부에서 감정평가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경에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호원부대 이전부지는 현재 부대시설 신축 설계 중에 있고, 10월 중에 착공할 수 있다는 국방부 관계관의 언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는 우리 구에서 군부대 부지를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시설, 공공행정, 주거단지, 상업업무 복합중심의 기능을 도입해서 금천구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준공업 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주거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시흥대로변 업무상업복합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2006년도 6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단지는 우리 구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사전자문협의 과정에서 주변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문제가 있다 해서, 1단계 이상 상향조정은 안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의 주민공청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는 항상 5년이라는 기간을 최소한 가져야지,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얼마 안되어서 또 바꾸고 한다면 민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최소단위를 5년 단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재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을 상향 결정한다고 지구단위의 용도변경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인근지역이 활성화되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될 명분이 있을 경우나 지구단위 재정비 할 경우, 주민공람기간 중에 주민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는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독산지역의 개발방식과 독산지역 6개 지구의 재건축 추진현황에 따른 진행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독 주택지 13개 구역, 공동주택지 4개 구역 등 총 17개 구역 32종의 헥타르를 2006년 3월 21일 서울시에 1차 주거환경경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차로 2006년 12월 8일 독산지역의 23개 구역을 포함해서 49개 구역을 재건축기본계획 대상구역으로 신청하여 현재 서울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초 금년 5월에 여기에 대한 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라든가 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발표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독산지역의 재건축 추진현황은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독산지역의 6개 구역 중 독산본동6·7·8구역 3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 4월 5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었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독산1동 지역 3·4·5구역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 독산동 개발에 대한 사항은 주민부담이 적은 개발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테니스, 배드민턴 등 체육동호인들의 운동공간이 없어서 체육활동에 애로가 많은데 지역구역내 체육관을 지을 땅이 없으니 시흥동 1010-12번지와 108-8번지 일대에 금천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시흥동 1010-12번지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경사가 굉장히 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에 형질변경 규정상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산100-8번지는 국방부 소유 공원용지로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군 도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자금조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및 타당성 여부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군부대 이적지와 시흥역 종합청사를 중심으로 한 구심개발계획에 대한 사항과 대한전선 이적지를 포함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변경, 서울시 청원건과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 군부대 이전예정지, 대한전선 이전부지와 주거기능이 혼재된 기성 시가지인 시흥4거리 일대를 금천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6월 8일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란 우리구의 중심지로서 기능과 장래의 지역위상, 지역적 랜드마크 역할, 국가 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시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계획, 가구 및 택지계획, 건물의 용도, 용적율, 높이 등 건축물의 기본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부대가 이전되었을 때 군부대 이전예정지와 대한전선 이전부지 및 주변부지의 지구계획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에 맞추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시기 개발형태 등은 각각 토지주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서울시 청원건은 금년도 3월 8일 우리구 박준식 의장님 외 2만 6,887명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정 중에 있는 건입니다.
금년도 5월 4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다음 회기로 연기되어 현재 계류 중인 사항으로 7월 회기에 재상정된 처리사항입니다.
현재 시지침은 준공업지역내 서울시 전 지역에 총량제를 거론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등 다수가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조례의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계속적으로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금천구의 입장과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여 7월에 상정할 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오봉수 의원님과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항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결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규정상 포함될 수 없었는데 정책적으로 배려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다른 구에 대한 형평성, 또 개발에 대한 충족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계속 방향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늦어지고, 상당히 심적으로는 저희들도 좀 빨리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구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2동·5동 추가편입문제는 개발계획에는 포함하되 포함시기는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에 편입검토하라는 자문을 얻었고, 시흥3동의 개발방식은 도저히 안되니까 도시개발방식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흥역을 중심으로 한 대한전선 이전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모양만 좀 변경해서 준공지역 일부를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0월에 종합청사 준공이 되고 일대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전선을 비롯한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는 업무지구이니까 우리가 유치도 하고 구청청사의 개관과 더불어 그 일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최고급 주상복합단지로 하는 컨셉에 맞추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70~80층의 인텔리전트빌딩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업무지구로 좀 풀어서 유치를 해서 구청 청사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또 세월이 흘려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텐데, 그냥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영도주택에서는 거기에다 최고급 주상복합단지를 짓겠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다 70~80층의 인텔리전트빌딩과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 개발이 늦어진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안을 내서 타워팰리스나 이런 것만 주장하지 말고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구청사 개관과 더불어 그 일대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상복합빌딩 7~80층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모든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반드시 부과적인 이익이 따라야 사업자가 달라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금천구 지역에 업무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현재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이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단지가 뭔가 더 활성화되고 또 군부대가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장기적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구청사가 준공이 되고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알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뉴타운지구를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지금 현재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흥2동이나 시흥5동 일부 주민들이 같이 덩달아 기대감이 부풀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빨리 오픈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그냥 도시계획은 확정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현행법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같이 민원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풀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주민들하고 자꾸 부딪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설명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오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군부대 이전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부대 부지는 우리 금천구의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 백년대계를 세워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독산지역 개발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였으나, 우리 구민들은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또 일부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에서 나쁜 말로 표현하면 땅장사 한 것이거든요. 뚝섬지구 경우 제5차 지구 같은 경우는 평당 7,500여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등한 지역을 기준 삼아서 우리 금천구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테니스대회에 가서는 테니스장 지어주신다고 하고, 배드민턴대회에 가셔서는 배드민턴장을 지어주신다고 하고, 축구대회 가셔가지고는 인조잔디 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고 하시고, 참 이런 말씀에 대해 실행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실행하기 위해서 금천구 종합체육관을 하나 크게 지어주면 모든 것이 해결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 말 많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숨기는 인상이 풍기거든요. 그럴 것 없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뉴타운지구지정은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되어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에 순리대로 법대로 진행된 뉴타운지구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법에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놓고 그것을 법에 맞추려고 하면 맞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인 엑션도 취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의 의구심도 풀어지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면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7~8년, 또는 10여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구 같은 이런 여건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진행상황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숨기고 하는 것은 제 인격 자체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라든가 행정상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오픈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뉴타운으로 결정되었을 때 각 25개 자치구간 형평성, 기타 경관지구 해제, 여러 가지 등 정책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이니까 주민들이 답답해 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가산동 공영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3월 27일 준공된 철골조 2층 3단의 주차장으로써 주차면수는 131면입니다. 2005년 1월부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소규모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보수공사를 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계단 및 천정도색 작업과 차단기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1층 천정누수에 따른 실리콘공사도 시행하였으나 비가 오면 빗물유입에 의한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시공업체인 한용산업주식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바 있으나, 시공업체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제기되어 우리구에서는 구조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시공사에 재차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 등 누수방지는 물론 주차장 이용의 안전 및 내구성 유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청소문제는 가산동 주차장이 출입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버려, 청소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월 첫째 수요일 새벽에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10일정도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산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청소 횟수를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3개교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그 중 우선적으로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선정·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는 학교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또한 교육구청과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토지사용문제도 여의치 않아 부득이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철회되었지만 독산1동 주택가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한 곳이므로 구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단독주택단지 내의 하수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독산1동 분소지역은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배출되는 지역으로 하수관이 노후되고 우수와 오수의 잘못 접합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6년 하수관정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의 하수관 개량을 위한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간 10억 내지 15억을 예산을 투입,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구비 3억 원과 시에서 예산지원 7억을 받아 총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지장물을 조사 중이며,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최대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학교장 및 학부형들의 지하주차장 건설의지가 강한 학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의 건립의지가 우선이며,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당성조사를 바로 실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경전철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시에는 반드시 우리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새겨듣고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밖에도 일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여러 분야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근간에 추진한 사업만 해도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금천한내 개발이나 금빛공원조성에 서울시 예산 300여억 원을 지원받아서 조성을 했고, 금년에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1년간 건설사업 예산이 11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우리 직원들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의원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아서 자꾸 미련을 남기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 5월부터 계속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어요. 시설요구가 엄청 많았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동장 부분은 서울시 소유의 부지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은 학교 교사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계속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를 신축하고 나면 이 운동장 밑에 주차장은 만들기가 어려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땅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처해 있다는 답답한 사안에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이 지역에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을 시설계획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산1동 지역 하수개량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사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하수도개량사업인데 어째서 여기가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도로개설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긴박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구에서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는 이런 예산들이라도 좀 더 긁어 모아서 도로개설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이 개량되지 않고 준설이 제대로 안 된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취, 모기·파리 서식처 이것은 정말 위생적인 차원에서도 우선적인 행정서비스가 투입되어야 될 지역이라서 저는 강력히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은 학교에서 최초에 주차장으로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구청에서 당초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 이용편의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교사 밑으로 요구했습니다. 교사 밑으로 출입구를 만들면 교사들이 이용하기엔 편리합니다. 학교 지하 주차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교사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나중에는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교사 밑으로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양보를 했습니다만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구청 측에서는 공사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얘기만 되면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학교를 계속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한 겁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못했지만 학교 측과 교육구청과도 서로 뜻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지하주차장은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학교장의 의지 이런 학교부터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이 언젠가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물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선 이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구비 치수사업 수방예산이 총 24억입니다. 예산이 50억 들어가거든요. 금년에도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3억 밖에 편성을 못했어요.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에 수차례 방문해서 시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 한 해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안양천 수위가 많이 불어나면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동안 수해피해도 많이 봤고 수방사업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이 쪽이 염려됩니다.
뭐냐하면 안양천 수위가 낮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수위가 올라오면 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쪽을 그런 피해가 있기 전에 개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가 허용되는 최대한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결국은 서울시에 가서 사정하고 떼를 써서 얻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치수사업 예산이 금년에 24억인데 서울시에서 시비 128억 확보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열심히 해서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숙지도 잘 하고 진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처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해서 금천구에 유치를 해주시고,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빨리 얻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보다 빠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구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 구 청 장 | 임동남 |
| 행정관리국장 | 이정문 |
| 재정경제국장 | 전만수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정경효 |
| 도시관리국장 | 최병인 |
| 건설교통국장 | 정영모 |
| 보 건 소 장 | 박병완 |
| 감 사 담 당 관 | 김용진 |
| 총 무 과 장 | 김찬 |
| 자치행정과장 | 이상필 |
| 기획공보과장 | 한경헌 |
| 민원정보과장 | 전명철 |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성은재 |
| 재 무 과 장 | 고현담 |
| 세 무 1 과 장 | 김상권 |
| 세 무 2 과 장 | 문길수 |
| 지역경제과장 | 김덕제 |
| 토지관리과장 | 이태형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배옥 |
| 사회복지과장 | 문만종 |
| 가정복지과장 | 김영화 |
| 문화체육과장 | 신종일 |
| 청 소 과 장 | 박평 |
| 환 경 과 장 | 정해석 |
| 도시관리과장 | 류단석 |
| 주 택 과 장 | 김영범 |
| 건 축 과 장 | 김봉구 |
| 공원녹지과장 | 김상태 |
| 교통행정과장 | 전승규 |
| 교통지도과장 | 신봉호 |
| 토 목 과 장 | 최영덕 |
| 치수방재과장 | 모완수 |
| 보건위생과장 | 김운 |
| 건강증진과장 | 김근태 |
| 의 약 과 장 | 심우익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국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