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할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5일 제출되어 7월 6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제11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라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 등 세출 여유재원이 확보되었기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상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의 재정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8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간주처리 예산 177억 400만 원과 당초예산 1,665억 8,000만 원을 합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동안 간주처리예산 3억 4,100만 원과 당초예산 70억 7,100만 원을 합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10억 1,2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88억 4,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3억 2,000만 원, 공사·공단전입금이 8억 4,4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70억 8,4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 8억 5,600만 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163억 3,3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감액 내시된 재정보전금 7,300만 원과 보조사업비 3,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여 총 280억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에 공공요금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7억 4,100만 원을 경상사업비에 국·시비보조금 반납, 교육경비보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센티브 관련사업, 창의·혁신관련 과제추진 등 46억 5,000만 원, 투자사업비는 청사건립기금출연금, 금천폭포근린공원, 각종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사업 등 16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환수 방침 등 내년도 재정운용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62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3,6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9,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을 합한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2006년 12월 29일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에 2억 9,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에 2억 500만 원, 경상비 및 보조금반환금에 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행초기에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 모두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투자사업은 21건에 1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시흥동 산 118 ~ 관악 벽산 3단지 간 도로개설 외 4건에 73억 3,000만 원, 도로정비 분야 관내 보도 일제 정비 외 2건에 1억 8,000만 원, 도로조명 분야 금천한내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1건에 6,600만 원, 치수하수 분야 하수시설물 보수 외 3건에 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금천폭포근린공원 외 2건에 34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금천실버센터 건립 외 1건에 20억 3,000만 원, 일반행정 분야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외 1건에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Green Parking 조성사업 1건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에 119억 5,100만 원, 특별회계에 2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배부된 자료의 7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사정을 감안,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유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오봉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부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봉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2008년도 예산안」 심사까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셔서 7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유은무 의원과 정순기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은무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