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9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2007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지원조례안」외 3건과 금천구의회 임부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건을 각각 접수하여 11월 22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존경하는 30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5대 금천구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하고도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동안에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의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4기는 구민의 염원을 담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로 구정목표를 정하였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지역현안부터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첨단산업의 고도성장과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국민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나라밖으로는 유류수급의 불안정과 고유가의 압박으로 인하여 세계경기가 위축되어 감에 따라 국내경기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전망하는 등 서민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소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구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염원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내년도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새해 구정운영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운영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발전에 구심점으로 자리하게 될 종합청사 건립은 현재 공정율이 64%로써 내부건축공사와 외부커튼월(Curtain Wall)공사, 즉 유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1월 종합청사 완공과 함께 입주에 대비하여 각 시설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접한 비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한편 발전해 나가는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시흥4동 청사가 3년여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여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시흥2동에는 54면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고, 독산동 동하빌딩 등의 주차장 60면을 야간에 개방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두산초교와 안천초교 그리고 영남초교 등 3개 학교 운동장 주변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여가활용을 위해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완벽한 수해예방을 위해 토출수를 늘리고자 독산 빗물펌프장을 증설하였습니다.
    독산2동에는 1동 1마을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수목식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최초로 독산근린공원에는 인조잔디축구장과 함께 파고라를 설치하였고, 금천한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자주 찾는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내천을 따라 약 4㎞ 구간에 코스모스꽃길을 가꾸었으며, 지난 9월 구민편의를 위해 가산동 진입육교를 건설하였고, 금년 12월중 독산동 진입육교와 기아대교 옆 경사로를 설치하여 진입을 더욱 용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산과 호암산에도 주민의 여가활용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매월 Seoul Clean Day를 정하여 출근 이전 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물청소하여 구민 체감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지난 9월 “금천미래장학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재육성은 물론 청소년 건전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흥초등학교에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아직 시행초기에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는 창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감각을 살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작은 것부터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뒷골목 청소와 함께 기초생활지키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단투기와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창의행정 추진회의시 “기초질서 지키기 분야”와 “도시디자인 비전 21”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범사례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영예의 “친환경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 총 30개 사업중 평가가 끝난 25개 사업에서 “법인세원 발굴” 등 4개의 사업은 최우수구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등 5개 사업은 우수구로 “자원봉사활성화” 등 6개 사업은 모범구로써 지금까지 가장 많은 총 12억 5,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아직 진행중인 5개 사업 평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주요일간지에는 2006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주민서비스 품질이 최상위임을 확증하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 옴은 물론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부에서는 지역개발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고 말들 하지만 금천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금천구의 각 지역별 구심점을 중점 개발하여 그 개발효과를 극대화시켜 전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도시로서 그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사안마다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과 금천구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살기 좋은 “희망 City 금천”을 건설하고, 둘째로 활기찬 “Digital 경제 도시”를 육성하겠으며, 셋째로 생동감 있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넷째로 삶이 여유로운 늘 푸른 금천을 조성하는 한편, 다섯째 미래를 여는 복지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여섯째는 창의로 혁신해가는 투명행정을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천구 내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예산안 총 규모는 2,06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981억 원, 특별회계가 84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규모로써 재산세와 기초노령연금사업비 등의 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며, 재정자립도는 41.49%로써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금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재정운영의 성과관리가 용이한 사업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로써 불필요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재산세 수입만 185억 원이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 총액이 27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이 늘어난 만큼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다소 감액될 예정이며, 국가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전체 의존재원은 43억 원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315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금천폭포공원, 그리고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비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경상비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할 예정이고, 시급을 요하는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되었으나, 구민편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추진의 완급을 조정·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따른 각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살기 좋은 “희망 City 금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시흥2·3·4·5동 일대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남권지역의 관문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도록 개발하겠으며, 2008년부터 각 지구별 세부용역을 실시하여 개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심 개발을 위한 군부대 이전은 육군 도하부대와 삼양사간에 매각 연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군부대는 육군부대 이전과 함께 도시계획은 추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우리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창조 금천!”의 발전되어 가는 위상을 한층 다져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활기찬 “Digital 경제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의류매장이 밀집된 제2단지를 “금천 패션디자인 전문거리”로 조성하고 제3단지는 연구개발(R&D)과 IT산업 등 “첨단디지털벤처밸리”로 육성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품관광상품을 개발토록 하여 관광체험과 함께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특화시켜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관광객이 경유해 갈 수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계절별 패션쇼, 야간쇼핑거리 등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판촉과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아파트형 공장 판매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1월 15일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촉구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와 산자부 등에 강력히 촉구한바 있었고, 11월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개정안 심의시 의원님들과 제가 국회를 방문하여 「산집법」 개정을 위해 간접적인 시위도 하였으나, 아쉽게 계속 심사대상으로 결정이 되어 다음 회기에 재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첨단과 패션 그리고 관광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IT전시회에 “금천 IT관”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용 휴대폰 제조업체의 비용절감과 모바일특구화를 위해 MFT(Mobile Field Testbed)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지원을 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취업난 해소대책과 공공근로사업도 꾸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최신 시설을 구비한 대형 할인매장에 밀려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입구에 아치형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축제와 각종 편의시설을 현대화하여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동감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삼성체육공원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 구간 도로개설은 총 815m 중 금천초교 앞까지 360m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2월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8년 보상을 시작으로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1,540m중 880m를 지난 2005년말 완공하였고, 순흥안씨 묘역의 문화재보호구역 저촉구간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금년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보상을 시작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은 총 360m로써 1단계 구간인 140m에 대해 금년에 손실보상을 하고 내년에 완공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예산확보 후 도로확장을 시행하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은 총 650m 중 독산동길까지 300m 구간을 내년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개통을 하고, 구간내 자투리땅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잔여구간은 2008년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201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수역 앞 보도육교는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8년 9월에 완공하여 보행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함께 설치하는 홍보전광판을 통해 금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대로에서 난곡구간 동서 간 연계도로는 서울시와 관악구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겠으며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 2009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린파킹 사업과 주택가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이 여유로운 늘 푸른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흥3동 금천폭포공원 건립은 현재 터파기를 마치고 옹벽과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9월 문화원 건립과 조경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준공하게 되면 서울 서남권의 명소가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시흥4거리에서 박미3거리 구간에는 보도와 가로시설물 정비 등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시흥대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은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주변과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뒤편에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금천체육공원 인근에 생태통로를 조성하겠으며, 삼성산과 호암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가로변 녹지량 확충과 생태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투리땅 녹화사업과 학교 공원화사업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침수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개량과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여는 복지·교육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과 요양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금천실버센터는 내년에 설계와 손실보상을 마치고 착공하겠으며, 2010년 말에는 저소득 노인들과 일반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독산1동에는 경로당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겠으며 구립 어린이집 13개소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현대화된 안전한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3동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의 문화창작공모에 응모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으며 금천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재단설립기금도 더욱 확충하고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학습과 탐방 등 건전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째, 창의로 혁신해가는 투명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종합청사건립은 현재 공정률 64%로서 내년 11월에 구민회관과 보건소 그리고 구의회 등 모든 공사를 마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통합민원실과 주민쉼터 등을 갖추고 개청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뒷길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청 뒷길에서 대명시장까지 먹거리촌으로 특화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흥1동과 시흥본동을 통합하고 특히 독산3동과 독산본동은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자치행정의 품격을 높이겠으며,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강화하여 구정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각종 업무를 혁신하여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구민복지는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의 결집된 저력이 밑거름이 되었고,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임기 내에 성과만을 고집하지 않고 구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금천구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세계로 뻗어가는 서울속의 고품격 도시 금천구 그리고 미래의 명품도시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30만 구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금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중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2007년 3월 28일 구성되어 활동하여 오는 동안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당초의 운영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특위 활동기간이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2008년 3월 2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관련 시민단체 임원,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 총 13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금천구 교육 환경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문고 육성, 중학교 재배치, 교육프로그램 개선, 시설개선 및 지원, 통학로 및 등하교시 교통불편 개선 등 총 8개 분야 127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연이은 간담회는 금천구 교육의 열악하고 긴급한 현실을 재삼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특위에서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5일간 관내 학생 330명에 35문항, 학부모 440명에게 37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서 학생들은 첫째, 학생들의 학습의욕고취 둘째, 우수교사 확보 셋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순으로 답하였으나, 학부모들은 첫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둘째, 우수교사 확보 셋째, 노후 학교시설 보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금천구 교육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특위에서는 3회에 걸쳐서 관내 교육시설 및 타구 학습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관내 교육시설로는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금천고등학교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를 방문하였으며, 통학로 개선 등 총 17건의 개선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영등포 당산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영등포 대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인조 잔디구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기관 방문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여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금천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서울시 주택국 등 총 7개의 교육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구의 교육관련 현안 사항 중 하나인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를 이전 하고, 흥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중학교를 이전 건립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남부교육청에서 답변하기를 신흥초등학교에 흥일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독산3동 지역의 중학교 1개교의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흥일초등학교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유인 시흥4동 소재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그 소유주인 경찰청에 기동대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부교육청 자체의 향후 계획은 2008년에 2개의 초등학교 통합 1차 예산 67억을 편성 예정이며, 2009년에 통합 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등을 완료하여, 2010년에 통합 초등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같은 해에 흥일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2011년에 중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 요청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기동대의 전의경 수급문제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과 맞물려서 기동대의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시흥4동의 남부지구대 부지도 서울시 주택국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확인한바 또한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이 부지를 무주택자를 위한 26평에서 43평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매입 예정이며, 기동대 부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전세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체부지의 제공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대체부지로는 한울중학교 자리가 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반드시 시흥4동 남부지구대 부지 및 흥일초등학교 부지에 한울중학교의 이전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서는 금천구청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건의에 따른 답변은 추가 확보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습심화반 및 통합논술반을 운영 지원하고, 금년에 설립된 금천미래장학회를 통하여 2008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및 명문대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에는 저학년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겸한 맞춤식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시흥본동 시흥초등학교에는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에서도 준비 완료되어 2009년 운영을 시작하며, 추후 확대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건의내용에는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에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실 설치 및 영어전담교사의 배치, 원어민교사의 확대 배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남부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어전용교실은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또한 두산초등학교에 어학실을 신규 설치 예정이고, 영어전담교사와 영어지도 학급담임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이와 관련 금천구청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서울시 지원 3개교, 금천구 지원 4개교, 수익자 부담 3개교, 총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나, 2008년도에는 구청 지원 원어민 영어교사를 2개 학교를 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부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유능한 교사와 정년 3년 이상 남은 학교장을 우선적으로 금천구 학교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배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원 인사작업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교사 및 학교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및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등하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학교담당 경찰관 지정운영 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 구청 조직 개편시 교육전담부서 신설, 시흥영어체험센터의 강의시간 재조정 요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초·중학교 시설개선 및 지원, 교육경비의 개학이전 조기 집행, 시흥2동 실버센터 건립시 구립도서관 건설에 대해서도 남부교육청과 금천구청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특위 활동에서 일구어낸 작은 진전이나 성과를 크고 확실한 성과로 이끌어 내려면 교육특위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구하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훈 의원과 조윤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훈 의원과 조윤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젱례회는 금년 한 해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