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4·5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밖에는 두 얼굴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미소와 송아지가 밭갈이를 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풍경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폭등하는 서민물가와 서민경제, 소용돌이치는 4.9총선 정국과 중앙정치, 멀쩡한 정신질환자가 활보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쓰라린 마음을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내는 것이 지역 의원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금천구 발전과 금천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발의하고 교육특위 위원장에 선임되어 운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는 교육특위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지 못한 주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거리를 선택하였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새정부는 많은 분야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로 꼽히는 것이 경제와 교육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금천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가 강권입니다. 교육은 서울시나 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자치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몫을 우리구가 찾아내서 해줘야 합니다. 이유는 금천구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비켜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없이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미래도시란 허구이며,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미래도시는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문제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관내 타구에서는 교육특구, 또는 영어교육 특구지정, 과학고 또는 외국어고 유치, 개방형 자율고 신설, 평생학습도시 지정,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야간대학과정 프로그램 운영, 고교생과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 지방대학교의 분교 유치 등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투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교육정책도 분발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정책인 금천구 교육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며, 오늘 질문은 학력증진과 체력증진을 통한 교육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특목고와 같은 명문고등학교 유치 의지와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6일 교육특위는 강원도 횡성의 특목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 광명시의 기숙형 사립고인 진성고등학교, 구로구의 개방형 자율공립고인 구현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천구민의 열망인 특목고, 과학고나 외고 유치를 위해 그 동안에 추진해온 내역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공론화되고 있는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위치함에 우리구의 실정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등을 위치할 때 학교부지로 군부대 이적지 7,000여평의 활용계획은 변함이 없는지, 더 진전된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4.9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특목고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교육관련 예산확보와 교육경비보조금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입 자치구세가 세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초과될 때 자치구세에 7%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7년 6억 원에서 2008년 1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지만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13억 원이 적정한 예산인가라는 것입니다. 2008년 본 예산에 자치구세는 약 435억 원이며, 재산세 공동세 세입분 158억원이 자치구세로 포함된 예산 규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가능한 교육경비보조금이 7%로 하면 30억원이 됩니다. 우리 금천구는 현재 2008년 예산액분 13억 3%밖에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뒤떨어진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액이 겨우 15억정도여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 예산편성하고 교육담당관이나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정부 교육계획안에 지방교육자치 실시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관내 학교별 국비·시비·구비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총괄적인 정리화, 자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학교급식 실태 및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19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학교급식 지원이 시급함을 알지만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설치를 위한 조례의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오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제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천구의회 교육특위 활동계획 일정에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검토사항으로 정해서 시안을 만들었고 시민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졌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구 학교급식 조례의 시안을 보면 서울시와 대체로 비슷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과 기타 예산지원 규모나 시기 측면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천구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에서도 조례제정이 확실하니 우리 금천구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 및 「법」 제8조 2항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자치구는 식품비나 교육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은 외부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액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지원방식을 바꿔서 안전한 먹거리와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의 학교급식비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우리 금천구를 평생학습도시로 구축할 계획과 의지는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람직한 평생학습의 시작은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 즉 지역혁신을 위한 사회자본과 인적자원 개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으로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삶이 행복추구와 자아실현을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조하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제도가 건전한 사회 형성에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서 모든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발휘해서 구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평생학습도시의 풍토가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도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여 금천구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킴과 동시에 금천구 교육문제 해결에 중요한 해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교육문제와 아울러 4개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지역 현안사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또 행정의 달인이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구민들은 생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의 자문심의 업무가 신속·정확할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 금천구에는 7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폐지·통합된 위원회는 2개, 신설된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의 위원수는 당연직이 281명, 위촉직 공무원이 51명, 민간위원이 470명으로 총 802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1회 이상이 51개 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가 21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총 개최수는 258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경비로는 4,523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분야별 설치현황을 보면 기관운영이 22개, 보건복지분야 16개, 건설교통이 14개, 산업경제가 12개, 안전관리 3개, 환경관리 1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본 바 심의가 50개, 의결이 8개, 자문이 7개, 협의가 7개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의 조직 수술을 건의합니다. 지금 지방의 한 도시가 71개의 위원회를 35개로 절반으로 통·폐합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조례가 의회에서 제·개정 중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업무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슬쩍 떠넘기고 전문가라는 위원들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각종 수당명목의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1개의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회 본래의 기능인 자문심의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묶기 위한 위쪽의 끈을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이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20ℓ짜리 기준 쓰레기봉투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에 쓰레기봉투의 끈이 달려 있습니다. 비닐끈이 달려 있어서 당기면 묶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구별 20ℓ 기준 종량제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300원으로 제일 싼 서초구와 400원으로 가장 비싼 강동구, 우리 금천구는 36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운반시 편리함과 악취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장당 5원,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금천구의 쓰레기봉투 공장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공장에서는 이 쓰레기봉투를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금과옥조도 바뀌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늘상 사용하는 것이라 작지만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가정 및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방과 후 공부방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마포구 서교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생활학습 지도를 위한 방과 후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청과 서교동 교회가 공동운영하는 공부방은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중심으로 30명을 선발하여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전까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교동 교회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방과 후 어린이공부방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등록시켜 강사료를 어린이공부방에 지원하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가 시흥4동 20m도로 인근에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 주민들 지원을,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른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과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등록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생활이 윤택한 주민들이야 자녀교육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게는 낮 시간대 어린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보통 오후 5시까지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학년의 경우 매일 오후 1시 이전에 학교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저소득가정의 경우 낮 시간대 부모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엊그제 안양 메트로중앙병원에 이혜진 양 납치살해사건 장례식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게 하고 집에서 어른들이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유괴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어린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저소득 가정과 결손가정이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결손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금천구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강사료를 지원하면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 금천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각 자치센터에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음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말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또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인단체들도 200만 명 가량이 사회적 편견과 냉대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음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추구하는 구정목표에 따라 우리 구에도 기초수급 장애수당이나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 유형별·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국비나 시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전국 비례대표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각 자치단체에서 일괄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와 상급 중앙부처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수 또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존할 수 있을만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수당 현실화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밖으로는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을 재촉하면서 전국적인 총선체제 돌입이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천여 공직자분께서도 2008년도 새 정부 출범과 같이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거듭나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 질문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현장활동과 시공사와 함께 분석한 내용이므로 차후 개선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공직자분 중 관내 213명 약 20% 정도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소수라고 봅니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옴과 동시에 집집마다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하나 같이 지금부터 걱정하는 부분이 파리, 모기에 노이로제가 걸린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을 보면 방역걱정을 지금부터 요구하니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다 같이 고민해야지요.
    주택가 골목을 지나면 빗물받이에서 악취냄새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런다고 봅니까?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악취용 빗물받이만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지난 13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업무보고시 동료의원이신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도 했지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우선 1990년 12월 30일 이후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현황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가산동 단독주택이 354동, 다가구주택이 20동, 총 374동, 독산5동에 3,447동, 다가구주택이 145동, 총 3,592동, 시흥동 단독주택이 3,480동, 다가구주택이 146동, 시흥1동과 시흥3동은 소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도 7,592동 10개동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건축을 시공할 당시 적게는 평수에 따라 5세대 많게는 10세대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선 세입자가 줄고 구민의 수준이 높아서 재개발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천의 난제이고 빨리 재개발이 안 되면 애물단지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최근 17년 사이 주거생활 유동인구가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전 삼립식품 공장이 있을 때만 해도 임대사업이 좋았습니다. 금천구와 구로구가 건물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 생활을 볼모로 한 재래식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방들은 지금은 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입식이 아니면 그나마도 방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물 주인은 불법을 마다 않고 입식으로 개조를 합니다. 방법은 부엌 공간의 일부를 막아 문만 달고 양변기를 설치하는데 정화조 배관을 제대로 시공하자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바로 연결하여 빗물받이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 관내 거주자 외국인을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도 4월 5월 조사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이 8,596명, 중국인이 755명, 베트남인이 318명, 필리핀이 294명, 태국 146명, 몽골 133명, 미국 68명에 기타 639명 포함 총 1만 949명 중 단독주택에만 1만 622명, 약 97%가 거주하는데 이 분들도 입식부엌이 아니면 계약을 안 합니다. 보증금 100~300만 원 정도 걸고 임대를 합니다. 월세액도 2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통계조사 외에도 구로와 금천, 영등포까지 불법체류자 약 3~4만 명 정도가 된다고들 합니다. 이런 외국인이라도 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로 하여금 대책 없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근 2005년도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악취용 빗물받이 설치수량을 동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136개, 2006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민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5개, 2007년 5월 30일까지 94개, 총 287개를 개당 약 10만 원 가까이 하는 9만 2,000원이면 총 2,640만 4,000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동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산동 15개, 독산1동 7개, 독산2동 22개, 독산3동 9개, 독산4동 27개, 전 독산본동 7개가 한 곳에 시공되었고 시흥1동 39개, 시흥2동 3개, 시흥4동 5개, 시흥5동 113개, 그나마 시흥3동, 시흥본동은 없습니다. 시흥5동은 전체에서 44%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웃이라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피해를 입어온 이웃 주민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란 말입니까? 건축주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법 건축주들에게는 과태료가 아닌 강력한 고발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속은 각 통장님도 안 되고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걸어 철저히 단속하여 개선된다면 소액의 악취용 빗물받이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득실대고 있는 파리 모기 번식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보건소 방역에 대한 주민의 원성도 줄어드니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환경과장님은 감사담당관실을 총동원시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깨끗하고 공기 좋은 골목길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덧붙여 암행보상을 한다면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책보다는 본의원의 생각과 차이점을 가지고 개선점과 예산낭비로 비춰진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가로명의 10개 도로망이 있습니다. 50m 5,050km이고, 40m 4,500km, 30m 4,100km, 12m~15m 이내가 3만 2,317km, 골목길 4m~12m 이내가 13만 5,338km, 총 연장 17만 6,265km에 일부도로 양방향 하수관이 300mm 토관부터 흉관박스관까지 묻혀 있는 곳이 23만 1,888km 묻혀 있습니다. 4㎞ 10리로 나누면 5만 7,972㎞이며, 이는 서울에서 부산 420㎞를 138번 주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자유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마을마당 3개소, 광장 2개소 총 46개 중 그곳에 빗물받이와 하수관 맨홀을 제외한 도로에만 하수관 맨홀이 4,498개, KT통신 맨홀이 1,742개, 상수도맨홀이 2,318개 빗물받이가 규정에 따라 12m, 20m 이내로 되어 있지만 지형에 따라 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1만 3,704개와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 등 개인이 도로굴착 허가 낸 것이 평균 4m 기준으로 100㎜ PVC를 15m로 나눌 경우 30만 9,184㎞에 PVC가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져 감독이 소홀할 경우 피해만 증폭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시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 의원님들에게 노력의 성과로 비추어집니다만 불필요한 설계와 서류검토가지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습니다. 하수관 교체과정에 확대구간 즉, 600m에서 900m로 확대설계해야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빗물받이가 하수관 교체할 때는 확대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연간단가로 집행한 것이 보안등 1·2구역을 포함, 가로정비, 도로보수 치수방재과 등 건설교통국에서 2007년도만 보아도 20억 4,000만 원을 연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기존 빗물받이 400~500짜리 1개를 신규로 할 경우 아연도금 포함 조달품목이 그레이팅, 다시말해 트렌치 케이스포함을 빼고 17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는 신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현황을 보면 400~1,000짜리로 전부 확대공사를 합니다. 시공사는 확대공사를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확대공사를 지형에 관계없이 청구합니다. 1개당 확대공사 가액이 폐기물 포함 약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레이팅 400~1,000짜리 조달구매 8만원, 400~500은 3만 7,000원, 시흥3동 도매상에서 물어보니 400~500은 케이스포함 2만 4,000원입니다. 400~1,000은 4만 8,000원이지만 100개 이상 구입시 약간의 절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목과 확대공사 개량 2005년도 38개소 1개당 36만 6,750원×1,393만 6,500원, 2006년도 76개 38만 1,200원×2,897만 1,200원, 교통안전관리팀에서 시비로 발주한 학교통학의 길 어린이보호구역내 2006년도 확장공사 수량을 보면 시흥초등학교 4개, 탑동초등학교 18개, 문교초등학교 27개, 문성초등학교 13개, 독산초 11개, 총 73개 금액으로는 29만 1,297원×2,126만 4,681원입니다. 2007년도 6월 30일현재 안천초등학교 8개, 금천초 7개, 정심초 23개, 영남초 12개, 흥일초 5개, 두산초 14개 총 69개, 금액으로는 29만 1,297원×2,009만 9,490원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주변을 둘러보니 학교위치는 몇 개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형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공사는 지형에 관계없이 청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공했느냐고 물었더니 공무원의 답변이 시비라는 답변일 뿐입니다.
    보도블럭이나 휀스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시간이 초과하여 다음 기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맨홀 1개에 드는 비용이 70만 원, 흉관 648㎝짜리 뚜껑포함 100만 원 이상이고, 박스 750 즉, 1m 50㎝짜리는 150만원, 1m 20㎝짜리는 100만원, 900짜리는 80만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이 본 의원이 확인한바 빗물받이 확대공사를 지역과 현장에 따라 분석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조건 숫자에다 신규까지 늘어갑니다. 기존 관료공사를 하면서 신규현황을 보면 2005년도 186개, 2006년도 90개, 2007년도 5월 30일까지 11개, 총 287개, 토목과 포함입니다. 확대공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151개 1개당 36만 6,750원×5,537만 9,250원, 2006년도 106개 1개당 38만 1,200원 ×4,040만 7,200원입니다. 2007년도 6월 30일 현재 97개 1개당 38만 1,200원×3,667만 6,400원, 교통안전관리팀에서 시비로 발주한 학교통학로길 어린이보호구역 입찰단가가 토목과·치수방재과 입찰단가는 1개당 7만 5,453원, 2005년도 차이액이고, 2006년도 8만 9,903원, 이를 볼 때 토목과·치수방재과는 도로포장 내지 관 공사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 확대공사 수량 금액이 1억 7,412만 7,024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공사와 측구도 1m당 약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준공까지는 6m도로 기준 1m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하수관 포함 약 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부서장은 탁상행정보다는 설계되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공사기간에 현장에 가는 것이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안됩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은 주로 사업부서이고 민원부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홍보가 되기에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의 발걸음이 좌우되는 부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
    며칠 후면 이 지역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선출되신 분과 청장님 외 공직자 분들. 그리고 시·구의원님들 모두 합심하여 지역발전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숙의하시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울시 회의 참석관계로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구정질문·답변은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가정 및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하여 방과 후 공부방을 각 자치센터에 설치·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저소득 어린이들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는 161개 프로그램에 4,27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산동에 주산, 독산3동에 미술·독서·논술 등 14개 프로그램에 33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5항에 의거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가정 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독산3동 주민센터의 독서·논술과목으로 월요일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 어린이는 18명입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동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2년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1개반 20명씩 3개반을 편성 숙제지도, 국어·영어·수학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관내 학원과 연계하여 현재 종로학원에 중·고생 10명, 우리학원에 초등생 3명이 무료로 학원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원책으로는 각동 지역아동센터 17개 소에 초·중·고 방과후 아동지도로 숙제, 영어 등 특별프로그램을 진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등 어린이들에게는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학원알선이나 공부방을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임부재 의원님!

○임부재 의원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 위주의 운영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과연 방과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수요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면 강사료 재정지원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내실 있게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강사료는 100%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운영위원회 현황은 2007년도 정비결과 통·폐합된 위원회가 2개, 법령·조례 및 규정에 의거해서 신설된 위원회가 6개로 현재 7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34개, 조례와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29개, 훈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게는 9개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1개의 위원회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의 설치근거에 의거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 통·폐합은 위원회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임부재 의원님!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위원회 문제는 길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하는 한 쓰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니까요. 72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 중에 외부인사가 없는 위원회가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정도는 8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됩니다. 그런데 각 주관부서별로 따져보니까 같이 유사한 경우는 합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까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요. 밝히겠습니다. 파주시 위원회인데, 파주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71개를 35개로 줄였어요. 파격적인 통·폐합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저도 위원회 몇 번 들어가 보았는데요. 사실 각종 위원회의 업무책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위원님들도 오시지만 결과는 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 시흥2동 동사무소에 올라가서 깜짝 놀란 일을 당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세 분을 앉혀 놓고, 지난번 심의위원회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고, 그 이야기를 질타받을 때 제가 명예훼손까지 얘기했어요, 그 주민한테. 이것은 뭐냐하면 각 위원회에 기능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이야 각 위원회별로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재산등록심사, 국제화추진위원회, 국제교류 효율적 추진 등등 72개 위원회가 이유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떠넘기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은 행정상도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해서 원활한 Administration,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뒷받침이 아니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냥 당신들 따라오시오 하는 의례밖에 안 됩니다. 표현이 심한지 몰라도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들 앞에 놓고 제가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남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의회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을 보고도 하시겠지만……,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총괄하고 있지요. 작년에 파악해 보시니까 위원회 폐지·통합 신설위원회를 과장님이 관장을 하셨지요? 과장님이 그때 사항을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대부분이 폐지를 하거나 신설을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본청에서 대부분이 설치를 하도록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맞는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현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부재 의원   물론 맞습니다. 작년에 폐지된 위원회가 토지관리과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도시디자인과의 건축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건축법」 제5조가 사실 종료되고,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각각 폐지·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신설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부조직조차도 통·폐합하고 있는 마당에 이 위원회가 더 이상 확대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 지적합니다.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민간인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 800명인데 사실 금천구가 발전하려면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800분이 활동만 제대로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 뒤받침 해주는 시민이 자문기구가 활동을 열심히 해주면 금천구는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위원회는 파격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회 통·폐합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이 1명당 1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문료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끝나는 위원들도 많아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위원회에 앞서 사실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먼저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방향이 제시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각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해놓고 나서 위원회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향후에 제가 위원회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시민옴부즈맨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통해서 어떤 금천구의 전체적인 위원회보다 옴부즈맨 제도가 낫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틀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건의사항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제122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강구덕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특목고 유치 노력을 했습니다만 학교설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어 2005년도에 유치에 실패한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참여정부가 3불정책 즉, 본고사 없애기, 기여입학제 없애기, 고교등급제 없애기의 일환으로 특목고 설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구는 새정부 들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 그간 추진해 오던 특목고 등 명문고를 유치키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존 학교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우수명문고로 거듭나게 하고자 올 3월부터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120명으로 구성된 우수학생 특별지도반 즉, 금천영재교실 운영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마침내 금일 오후 6시에 개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은 지난번 브리핑 때 약속드린대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한 교사 중에서 영어강사를 또 과학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한 교사 중에서 수학 내지 과학선생님을 엄선해서 거의 100% 서울대 사대 관련학과 출신 호화멤버로 구성된 강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C&M TV에서도 방영한바 있지만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선이 되어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 또한 말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그대로 다 듣다보면 발전이 안 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치닫는 이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구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명이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 시험에 1차 합격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룬 이후의 결과는 그 중에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문일고등학교 학생 1명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합격한바 있습니다. 그 뒤에 1명을 더 합격시켰는데 그것은 정시에 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중학생들 중에 우수학생을 특목고로 다 빼앗기고 그 나머지 그룹의 학생들이 올라와서 지난 정부가 지향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던 하향평균화를 위한 그런 교육방식을 취해서는 우리구가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의원님들도 누누이 지적하신 우리구 주민의 숫자가 인구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 만큼 저희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4개 고등학교 학교장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오셔서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교육 학부모실천협의회라든가 또는 학교내에 있는 전교조선생님들의 그런 논리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새 정부의 교육방향,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관내 기존 사립고의 자사고 전환과 또는 공립고를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기숙형 공립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특목고는 마련할 부지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사고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한때는 자사고를 유치하겠다고 저희한데 의향을 밝혀온 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1년에 약 5억정도 해당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숙형 공립고가 저희 관내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또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교육관련 예산확보와 교육경비보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타구에 비해 열악한 교육경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2007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의 범위를 구세의 3% 이내에서 7%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도에는 구세 대비 3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구의 우선사업 등을 고려하다 보니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3%에서 배 이상 7%로 확대된 것 같아도 인근 구 즉 구로구는 58억, 영등포구는 34억 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에도 아직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교육환경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으로 7억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약 20억정도의 경비예산을 확보해야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내년도에는 30억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를 교육전담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견이나 신설부서 교육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여금과 지원금 등의 총괄적인 정리와 자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각급학교에서 교장이 구청장에서 또는 구의원에게 또 학교육성위원회 등에 자기네 학교의 시설개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남부교육청과 이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지원 남발사례와 부정 지출사례에 대해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견해와 학교급식 실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건전한 식생활 교육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막대한 경비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현실적으로 재정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 생각되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금천구도 명실상부한 급식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실태와 개선책에 대하여 금천구는 관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하서 총 34개 중 직영이 23개교, 위탁 11개교로써 아직도 50% 정도가 위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중앙, 광역, 기초단체가 함께 메칭펀드 형식의 예산지원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급식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주민교육을 통한 금천발전의 원동력, 평생학습도시로 갈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21세기에는 요람에서 무담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필요한 평생학습의 시대로 시민의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 관악구 등 7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구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평생학습 관련조례제정, 평생학습관 설치, 이 학습관은 한 건물 전체를 사용해서 학습사가 근무를 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또는 전문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각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구는 아직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환경이 덜 조성되었다고 보고드리고 향후 관련조례 제정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환경조성에 애쓰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정경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서와 거꾸로 뒤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할 때 국장님 답변이 현재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사,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지원센터든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을 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건물이 있어야만, 집을 지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고방식,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련조례와 평생학습관과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랬는데, 제가 끝에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것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금천구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폭 넓게 연구하는 자세, 대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만든 조례 시안과 서울시 입법 예고된 조례를 검토 비교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강구덕 위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에서 만든 시안하고 또 서울시 조례 입법예고안하고 크게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교육환경특위에서 다루셨을 때 사실 저는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의원님들이 전체의 중지를 모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서울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면서요. 저희는 즉시 갈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 재정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의 입장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산도 방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스스로 지적하셨잖습니까? 우리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내용과 저희 집행부 내용을 같이……

○강구덕 의원   서울시 조례안과 우리 금천구 조례 시안을 보면 예산의 규모나 지급시기 지원시기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어떤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걸 직시하셔서 학교급식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강구덕 의원   명문고 유치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문고등학교가 특목고냐 자사고냐, 기숙형 공립고냐 이렇게 딱 정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명문고 유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금천구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우리 금천구에서는 뭔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금천영재교실 갖고 명문고를 대체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맞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특목고가 정책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특목고나 기숙형 공립고 자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에는 기숙형 공립고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는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부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립고등학교 중에 전환을 원하던 학교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의향을 체크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서 난색을 표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1년에 5억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 운영을 하려면요. 재단에서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실무적인 결론이지 아직 청장님 결재를 득하거나 내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을 한꺼번에 다해주시고 답변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한꺼번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의장님! 본 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유치하려고 했던 군부대 이적지 7,000여 평의 그것은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똑같은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요. 지금 하향 평준화를 지향한다고 했던 정부가 가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1개 구에 1자사고가 생긴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특목고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7,500평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열어 놓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숙형 공립고라는 말씀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기숙형 공립고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환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전환입니다.

○강구덕 의원   기존에 있던 학교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강구덕 의원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 쪽의 개발계획을 보면 인구가 증가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설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기숙형 공립고가 전환되더라도 새로운 특목고 내지는 자립형 사립고가 신설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구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기숙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특목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접해 봐도 특목고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려면 이런 민원들을 해소시키려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넣을 수 있게끔 했으면 훨씬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피해가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드려도 원리원칙을 또 다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안타까운데요. 우리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었어도 저희 실무진들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섰었죠. 그런데 부지가 우리는 7,500평이었지만 세종고로 하는 구로구는 2만 4,000평 그래서 세 배 이상 작기 때문에 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우리 실정을 모르는 공천을 약속받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우리구의 실정을 모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또 공약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기를 일문일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질문을 다 받고 한꺼번에 할 것이냐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다르니까 일단 수용을 하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강 의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길었기 때문에 임부재 의원님과 정순기 의원님 답변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장 박준식   잠깐, 지금 정경효 국장께서 답변 안 하신 것이 쓰레기봉투, 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비현실적인 장애인 수당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를 묶기 위한 끈을 삽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기존 묶음 형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보다는 한 장당 약 5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제작단가 인상으로 인한 봉투값 인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재료비 인상,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계획 등 현 시점에서는 인상요인이 너무나 많아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검토를 유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끈 달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으며 잠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끈이 끊어진다거나 기존 봉투보다 용량이 적게 들어간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사례를 보면 송파구가 잠실 1·2·3동을 시범으로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청소용이나 공원녹지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 봉투를 시범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한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비현실적인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시행령」 30조에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보전비용이 필요한 자에게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별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구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의 지급은 전액 국시비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우리구만 특별히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수는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변기 배관 정화조 없이 하수도로 직결 연결하여 배출해서 파리나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내용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과나 치수방재과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하수도 직결 양변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도로정비 측구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등 공사를 시행하면서 빗물받이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확대공사는 2001년 7월 서울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등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서울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침수피해 원인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원인이 빗물받이 문제, 하수관 통수 능력부족, 배수시설 불량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노면수가 빗물받이로 원활히 배수되지 않아 저지대지역과 지하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2년 빗물받이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도로경사가 심한 지역, 주요 간선도로 침수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지대 연결도로, 배수 불량지역과 도로가각구 등에는 빗물받이를 확대시행하도록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도로정비 하수관개량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말씀하신대로 729개소의 빗물받이를 확대하였습니다. 반면에 하수관 확대에 대한 설계기준은 지난 2007년 12월에야 변경이 되어 금년부터는 간선관거는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수관 개량 설계기준과 빗물받이 설계기준 적용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빗물받이 측구 맨홀 등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빗물받이 등 각종 보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부분보수와 전체보수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내역과 시공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하여 정산처리하고 있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보수한 것이 전체보수한 것으로 예산이 실제 지출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재난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교수와 전문가 집단 등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2007년도 지역안전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 75조에 의거 지역별 재난위험 및 피해규모를 분석하고 유형별 재난피해 저감능력과 대비시켜 재난위험 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지역별 안전도 등급을 가장 안전한 1등급에서 가장 위험한 10등급까지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재난 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산낭비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악취형 빗물받이에 대해서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만 교체했죠?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악취형 빗물받이는 주로 민원에 의거해서 설치했습니다.

○정순기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동은 몇 개씩 밖에 안 하고 한 쪽에 치우친 것을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한 것 같아서 홍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을 건의할 줄도 몰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형 빗물받이를 다른 동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주택가 골목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냄새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잡아 놓았어요. 그렇게 불법으로 정화조를 연결 안 시키고 하수구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런 것을 아까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철저히 단속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거의 기술직이죠. 그런데 공사가 입찰할 때는 몇 백 명이 가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 다음부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원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반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성으로 비쳐지는 것이 많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천구에 다녀보면 높은 지형에 빗물받이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 했어요. 그것은 예산에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연간단가 입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것도 국장님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 사람도 공무원 출신이에요. 마포구청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면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제가 안돼요.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국장님의 전반적인 책임이 아니고, 기술직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알겠지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총괄해서 감독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필요한 공사가 될 것인지 분석을 해야지, 앉아서 올라오는대로만 결재해 버리면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일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