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은무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이상 세 분이나 김훈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가 선거구의 유은무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천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에서 살면서 금천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도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20여명이나 몰리는 정치적 현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각 정당별로 공천이 결정되어 본선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총선열기가 예측불허의 혼전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금천의 일꾼으로는 과연 어떤 분이 우리 금천의 일꾼이 될는지 잘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구민 모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2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금천 가꾸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우리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언 5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절반에 가까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더 질 좋은 금천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국교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가산동·독산3동 지역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교포들이 운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포에 대한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좋은 동포로 배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견제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난무합니다. 기초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 골목마다 쓰레기 검은봉투는 대부분 주민들에게 여쭈어 보면 그 사람들이 마구 투기한다라고 합니다. 직접 붙잡고 물어보면 잘 못알아 듣는 척합니다.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교포들에 대해서 통계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질문 중에는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또 정상적인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이며, 또 불법체류자가 얼마이며,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 분도 있고, 직접 앞에서 물으려고 하면 슬슬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을 직접 붙잡고 질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오래 살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요. 팔십 평생을 대한민국을 지키며 살았는데 쌀 한가마니 얻어 먹어보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되어서 3~40만원씩 받아서 옆에서 보기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교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통계가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초질서안내문을 교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 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산동의 조마공원 경우는 평일도 5~60명, 주말되면 100여명이 운집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카드놀이, 화투놀이하고 전부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질서에 대한 안내문은 분명히 중국어로 표기된 안내문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에 보면 안내문이 한글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법 몇조 몇항에서 벌금이 얼마 부과되고 하는 것 다 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읽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성격이 난폭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질타를 하면 뒤에 따라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뒤통수친다는 것이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을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적십자봉사단들이 반찬 보급하는 공급소가 독산1동 두산공원에 있었습니다. 이 폐쇄를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십자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항의합니다. 유은무 의원이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해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과 저하고 상당히 언성을 높이는 그런 난리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반찬공급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독거노인,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 가정에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중요한 봉사를 하는 그 봉사단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잃고, 지금 동작구에서인가 관악구에서 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가 봉사하는 분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적십자봉사단이 반찬을 잘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가 물었는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적십자봉사단 반찬 만드는 장소하나 해 주지지 않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구 시흥4동 건물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그 상황이 유상으로 되어 야 하는지 무상으로 되어야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구유재산 관리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고, 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규정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들은 우리 구의원들이 더 많이 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바이고요. 역시 그런 공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말 구민을 위하는 순수한 봉사단체라면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가산동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도 지나간 주민들이 다 물어봐요. 저것은 무엇하는 건물이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거기 정말 유상으로 임대관리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입주자가 있다라면 입주계약된 계약서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IC에 교측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제가 일전에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했는데 답이 아직 사용하는 수요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 뒤에 검토도 안 해줘요. 다리를 만들어 놔야 사람이 건너다닐 것 아닙니까? 가리봉5거리 고가도로 지하화되는 공사가 지난 2월 27일 구로구에서 기공식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이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화 되면 그곳 상부층이 도로공원화 되어서 휴식공원처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와 연계되는 지점이 여기이고, 아울러서 지금 관악농협에서 대형마트를 건설 중인데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 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가 개장이 되면 가산동, 구로3동, 가리봉2동 이쪽 지역주민들이 그 다리가 있어야 도보로 갈 수 있고, 더더욱 지금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전거도 쉽게 건너갈 수 있고, 자전거가 쉽게 건너감으로 해서 가리봉쪽의 학생들이 서울대학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원이 되는데,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검토해서 지켜주시고, 그런 교통의 역할뿐이 아니고, 디자인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을 살린 그런 조형물의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재미나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해도 동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 인터체인지 공원에도 체육시설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휴식공원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제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올립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꾸 서울시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더 어렵게 보고 있는데, 기안이 잘 되어야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 안되면 우리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시작인 3월의 중턱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2회 임시회 개회중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 이어 구정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시흥1·3동에서 선출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통합민주당 서복성 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에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구의 살림과 구정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업무를 다 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이란 무엇인가? 가끔 회의를 느껴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없는 문장실력에 밤새워 준비해서 성의껏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것을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웅변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술이나 구술을 시험보는 자리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떳떳하게 주민들의 민의를 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한 것 중에서 무엇이 반영되었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 동창회 후배보다 저희들 말이 안 먹힙니다. 이게 무슨 구정질문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금천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의 횟수를 늘리고 좀더 강도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다선의원님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금천구수련원문제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질문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회의록에 없는 부분이지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부지를 알아보거나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것 뿐입니까? 어떤 의원님은 2년동안 줄곧 교육관계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나 똑바로 내놓은 것 있습니까? 심지어 의회에서 분발해서 이룬 교육발전마저도 집행부의 몫인 냥 떠들고 다닙니다. 방금 우리 유은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도육교 문제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검토 한번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구정질문 무용론을 제기해도 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신성한 구정질문을 최소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한 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대통령이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5년간의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발구호를 내걸고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냉철한 비판으로 바로 잡아,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난간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에 따라 평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개입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탈 권위로 국가 권력을 국민의 품에 돌려준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력의 업적은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우리 공직자부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우리구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고, 또 당장 멀지 않아 다음 달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도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하고 저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우리구 1천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우리구가 사고 없는 깨끗한 총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 및 주요 단체장들 정치행위 금지와 불법선거 예방에 대해서 우리구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에서 구청장의 부적절한 정치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청장님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얼마 전까지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하여져, 심지어 관내 지역신문에 구설수가 오르내리고 행사장에서 우리구 모 구의원에게 지적을 받는 등 적절하지 못한 특정후보 지원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청장님은 두고두고 주민들의 원성과 공직자로서 무너져버린 신뢰에 보답은 않고 임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고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정치행위와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법을 밝혀내 반드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이 뽑아준 청장님을 비롯한 저를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와 무엇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정치관여와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고발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본 질문의 당사자인 청장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 청사 및 각 동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화재예방과 방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3.1절에 우리구 중심부인 시흥1동 청사 외벽 주차장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구 순찰차 등 차량 3대가 화재에 의해 손실되고 외벽 일부가 타고 그을려서 유리가 깨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밤중에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화재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공무원이 특정업무 때문에 출근해서 알게 되는 정말 아찔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차량피해도 피해지만 동청사 안에는 우리가 절대 지켜야 할 중요한 문서가 가득 들어 있고,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청사는 몇 개월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날릴 뻔 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더 큰 화재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뻔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파악으로는 건물 내부는 세콤 등으로 방범시설이 되어 있지만 외벽과 주변 주차장 등 시설물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흥3동 뉴타운사업 즉, 재정비촉진지구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질문을 하는 본 의원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질문이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곤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약이란 선거 때만 되면 표 빨아들이는 기계입니다. 유권자들에게는 마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심성공약에 혹해서 표를 몰아주고, 두 번째는 기대에 부풀어서 표를 몰아주고, 다음은 개발공약에 스스로 묶여서 표를 몰아주고, 개발이 되면 고마워서 또 표를 몰아주고, 개발이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표를 몰아주는 이런 거짓 공약이야말로 마약보다도 더 나쁜, 정말 이제는 추방해야 할 공공의 적입니다. 주민들과 유권자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공약은 우리 지역을 후퇴시키고 주민들의 민심을 둘로 갈라놓고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이며, 이런 공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과 유권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의 피해를 우리 지역 특히 시흥3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과 우리 집행부는 항상 머릿속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선출직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답변을 통해 정확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청사 이적지 및 대명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본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 의원을 설득해서 용역예산을 처리해준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 상인들의 요구가 간절하고 본 의원 또한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에 부합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용역결과와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대명시장 건물과 현재 시장 안에서 힘들게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 행사가 건물주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구 중심상권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상인들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명시장의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획기적인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고, 지적할 점도 많지만 다음 기회에 더 준비하고 조사해서 단순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현실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유은무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순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는 현재 가산동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교포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이들의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말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만 6,751명이고 그 중 한국계 중국인은 1만 4,442명으로 전체 외국인 등록인구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경찰서 추산은 남부서 관내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동 가리봉동 이 쪽 일대에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도 일부가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주 외국인은 253가구에 325명으로 국적 미취득 중국교포가 4가구에 4명, 국적을 취득한 중국교포가 249가구에 321명입니다.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인 등록 및 관리, 그 외 전반사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또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며 체류지 변경신고나 재외동포, 국내 거소 이전신고에 한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중국교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있는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자녀로 양육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서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제112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외국인지원조례에 의거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기초생활 적응훈련, 생활고충 상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실태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가산종합복지관, 금천외국인근로센터에서 외국인 약 27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컴퓨터 교육, 복지상담,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에서 결혼·이주·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거주 외국인 대상 멘토링 및 문화체험 탐방실시와 보건소에서 외국인 대상 무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 상거래 무질서 행위, 가짜 상품 매매행위 등 불법 외국인의 거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순찰 등 치안에 대해서 최대한 강화토록 하고, 말씀하신 조마공원의 중국교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중국어 안내판은 관계과인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안내판을 빠른 시일 내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청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범대책과 공직자 특히 구청장님의 정치행위 금지와 불법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3월 1일자 시흥1동 청사에 두었던 우리구 차와 벽면이 그을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험에서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차량하고 건물 전체를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구의회가 있는 제3별관, 제4별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여러 건물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화재예방은 각 부서 보안점검자가 퇴청시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일일 당직자가 3회 이상 순찰시 보안점검을 통해 전열기 플러그 및 소등상태 등을 확인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방범시스템과 기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시 직원에게 수시교육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가 났을 경우 청사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설명드리면 본관은 11억 2,100만 원, 제1별관은 20억, 제2별관은 7,400만 원, 제3별관은 1,900만 원, 제4별관은 5,3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 약 4,400만 원, 동주민센터는 약 20억 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할 종합청사 건물은 자동화재방지시스템 및 통합시스템(SI)을 설치함으로써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화재 탐지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전 직원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주요 단체장들의 정치행위 금지와 불법선거 예방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공명선거를 하자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행위 금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에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행위제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당홍보라든가 교양강좌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금지사항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까지 하지 말라고 누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르게 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물론 금천구 선관위에서도 구청의 행사나 업무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구청장 행사도 24시간 감시받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감히 공직자가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전 직원에게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구에서 주관하는 각 직능단체 회의나 모임 등은 금지되어 있어 각 직능단체에 주지시킨 바 있으며,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한 점 오차도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전 구민이 화합하여 민주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동 규칙」 65조 2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은 가능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답변한 내용 중에 세 군데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에 국적 미취득 교포가 4가구에 4명이 있는데 미취득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요.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위장이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어떤 절차로 확인을 하며 이 확인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요.
    세 번째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강좌, 컴퓨터 교육, 복지상담,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할 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기초질서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서 교육 때마다 교포들이 기초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말씀하신 국적 미취득자라는 얘기는 출입국을 해가지고 국적취득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취득은 안 했는데 아까 뒤에 있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에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든지 이혼을 했든지 임신을 했든지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세한 것은 주관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 못했어도 왔다가 결혼이나 받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4가구 밖에 안 됩니다. 자세한 경우는 별도로 관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잘 감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에 대한 교육문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에 특별히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해서 기초질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먼저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숙직이 있잖습니까? 숙직을 할 때 순찰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규정에는 문제가 없었나, 또 한가지는 화재보험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숙직은 저희들이 하는데 코스별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 후미진 곳에서 사건이 났을 때 감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주로 큰 도로나 건축 가로시설물 이런 쪽으로 해서 3개 코스를 정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위치만 해도 뒷골목이다 보니까 세콤 장치가 동사무소 내부에는 되었는데 외부에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서 외부세콤, 청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논은 안 되었는데 검토를 해본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공제조합에서 건물 크기별로 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보험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지원한 만큼 순찰 강화를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각 동 자율방범대장님들을 모셔서 간단한 식사라도 하면서 선거법과 관계없이 그런 것을 부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 선거 관여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입장을 직접 표명해 주셨으면 제가 고마울 뻔했는데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금천구창업지원센터 현황과 구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관련 예산을 전액 보조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0년 3월 금천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가산동 144번지 1호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3㎡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테라를 비롯한 5개 업체와 금천구상공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부분이 자본력이 취약한 신설업체임을 감안해서 임대료 등 입주부담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가장 낮은 요율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 관련법을 소개해 드리면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4항에 보면 금천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한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업체 모집시에 벤처산업의 기술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시키는 등 그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신규창업을 하는 젊은 엘리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면서 기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이 입주업체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 그치고 있는지, 또는 우리 관내에 많은 아파트형공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소규모 지원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은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먼저 적십자봉사단 반찬급식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반찬급식소는 독산1동 모아래길에 있는 두산공원 내에 있던 경로당이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한 후에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구협의회측의 요청으로 ’99년 1월 8일부터 2007년 5월 10일까지 두산공원내 경로당을 반찬급식소로 무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조리시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봉사회측이 주방을 무단증축하여 건물바닥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내 시설물의 건폐율 5% 기준을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 공원녹지과가 철거를 요청해서 적십자봉사회측은 2007년 5월 10일자로 자진 철수한바 있습니다.
    급식소가 철수한 후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해서 같은해 11월 29일 저희 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이 건물을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급식소는 관악구 봉천5동에 위치한 구로·금천·영등포 적십자봉사관에 옮겨가서 급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타 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구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점을 깊이 고려해서 적십자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 관내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구 시흥4동청사 입주현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단체 현황은 2008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하층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 외 1개 단체, 지상1층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외 3개 단체, 2층에는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3층에는 재향군인회 외 1개 단체 등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훈안보관련 단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은 입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국가보훈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상임대 관련 근거규정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47조와 48조의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장애인복지법」 63조 단체의 보호육성, 「국가보훈기본법」 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의 2에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답변 중에 급식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답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바라고요. 입주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재향군인회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국가보훈기본법」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은무 의원   재향군인회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재향군인회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재향군인회 행사때 보면 그 속에 여성회도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 하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해야 될 단체들이 구 시흥4동청사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도 보고들은 바도 없고 얘기 들어본 바도 없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의원으로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맞는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가 어떤 법에 관련된 것인지 법적근거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즉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찬급식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지원해야 될 단체와 반찬보급소 이런데는 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다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단체이지만 우선순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찬보급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언제까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동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 또 전몰유족, 미망인회, 이런 단체들을 요구했고, 요청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에 있는 관련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즉답을 드릴 수 없고, 관련 법령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반찬급식소에 대해서는……

○유은무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다 답변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틀로 보면 4동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항상 정확한 답은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아직 고려중이다, 고려중이다 하는데 가 보면 어느새 입주가 다 되어 있고 ……, 정경효 국장이 답할 내용이……, 제가 하소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의장 박준식   알려만 주고 의회에서 모르니까 알려 달라 이런 이야기니까, 급식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급식소는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사실 급식소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 답변내용 중에도 이 단체가 타 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선행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청장님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신입회장 면담을 하셔서 이미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느 자리에 얻었다 이것은 아직 결정 안되었지만 조만간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도시관리국에는 유은무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신바 있는데, 유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IC 녹지대 체육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IC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설치토록 하겠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3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저도 여기서 수차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드려보면, 현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은 현재까지 31차례에 걸쳐서 우리구 전문가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구상안과 건축계획구상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소위원회 7차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3동 지역에 대한 건축물 노후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노후도 상태로서는 2015년 이후에 일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당초 현재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시흥3동부터 거론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물노후도와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한 도시개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자 현재 국토해양부, 전 건설교통부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결과 지역현황과 법 취지, 타 지구 및 서울시 정비사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도시개발 사업방식 수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대신 중앙철재상가 주변지역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석수권역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수법의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도입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한 결과 나온대로 석수역 앞 중앙철재상가 주변만이라도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견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입하고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중앙철재상가 주변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서울시 도시관리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자문결과에 따라서 설계했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면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현재 일부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흥3동지역에 대한 전면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도시정비위원회 입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수차례 과를 방문해 주신 주민들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앙철재상가 주변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청사 이적시 주변 상권활성화 대명시장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청사의 이적지 주변 상권활성화 추진계획은 2008년도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주변의 상권악화 등 슬럼화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상권변화 예측 및 문제점 진단 후 지역여건에 걸맞는 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구청사 뒷길로서 시흥동 884번지에서 시흥동 901-335번 총연장 530m 구간으로서 주요내용은 공공·민간부문의 물리적·비물리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대상지 중심지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여기에 보·차도를 분리하거나 벤치를 설치하고, 수목을 설치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연계사업 추진으로 간판 및 난립전선을 정비해서 보행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빛공원과 대상지를 연결한 적정지점에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대상지 쌈지공원과 금빛공원이 연결되는 녹지축을 마련하고, 연계도를 정비하여 연중 금빛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을 대상지로 유입시키고자 하며, 구역별로 특화 명칭을 꾀하여, 다시 말하면 퓨전음식거리라든지 순대탕거리, 전통음식거리 등 여러 가지로 특화된 거리명칭을 부여해서 구역별 특성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상인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 등을 구청과 협의하고 업체별로 실내 환경, 음식맛,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많은 이용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3월 20일날 본회의가 끝난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세히 도면을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명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대명시장부지 일대 및 주거기능이 혼재된 시가지인 시흥사거리 주변 일대를 금천구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대명시장 부지는 군부대, 대한전선 부지, 기아자동차 부지, 홈에버 부지 등과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지침에 특별계획의 경우에는 향후 건축문화발전에 부합되는 세부개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상 특별계획으로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이것은 토지소유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에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는 검토 후 도시계획심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상정하고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검토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개발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시기, 개발형태 등은 각각의 토지소유주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대명시장 문제에 대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 한다는 등의 것은 제가 질문한 요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좀 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 내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우리 구청사 이적지를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 때 대명시장 안에도 우리 예산으로 투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명시장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시행사가 나타나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복성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개발을 해야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또 청장님이 그 쪽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특별계획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진사거리라든가 군부대 등 현재 단위사업을 할 때 전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 천천히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다음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이적지 주변 정비를 통해서 특화지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산이 대명시장 안에 있는 소점포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 현재 구청사 이적지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구청사가 실제로 신청사로 들어갈 경우에 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 용역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보·차도를 만든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간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일부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을 결과를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현재 단계는 용역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서복성 의원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었나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흥3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의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뉴타운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은 곳을, 사실은 주장한 것부터 잘못 된 것이지요. 또 취지도 맞지도 않은 예외조항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거기에 맞는 전면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다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형 은평뉴타운 개발방식이 논의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중간에 말한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맞지 않은 그런 지역을 전부 한다면 서울시에 뉴타운을 안 할 지역이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복성 의원   그러면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금천구 시흥3동에서 자주하고 청장님께서 가끔가다 하신 말씀이 금천구 시흥3동을 시계경관지구에서 풀어가지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지가가 5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간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식으로 하고 다니는데, 청장님은 그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그것을 왜 삼가 해요?

○서복성 의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땅값을 올려서 칭찬받아야 되겠네요?

○구청장 한인수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서복성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구청장 한인수   3.3㎡에 1,000만원을 육박했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삼가 하라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복성 의원   아니지요. 제가 봐서는 민의에 안 맞는……

○구청장 한인수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서복성 의원   그것은 개발을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청장 한인수   그런 것은 의회에서 구정질문 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합시다. 그런 것은 하라 마라 할 것이 아니에요.

○서복성 의원   그러면 저한테 하라 마라 그 말도 하실 것이 아니지요.

○구청장 한인수   그러면 하세요.

○서복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혼돈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까?

○구청장 한인수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서복성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의장 박준식   청장님은 그냥 듣고 계시고요. 서복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복성 의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훈 의원   저는 서면질문서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빨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시흥3동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결론적으로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마음이 매우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흥3동 주민들에게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시흥3동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를 비롯해서 시흥3동까지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시흥3동 주민들의 마음을 민심을 달래줄만한 그러한 답변을 전혀 없거든요. 차라리 그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도시관리국장님, 사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이쪽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시흥3동 주민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시흥3동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법과 제도와 규제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참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년 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나 혹은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3동 개발에 있어 구의원도 추가 질문이나 그러한 앞으로 구정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또 청장님께도 시흥3동 주민에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의장 박준식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청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금천구 시흥3동의 현 동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의 논리로써 이야기하시는데, 시흥3동 주민들의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가 안양시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시흥3동 땅값을 청장님이 그렇게 많이 올려놓았는데 왜 3동 주민들이 안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한 것은 시흥3동 주민들의 민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오래했다고 구의원을 말로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한인수   제가 말로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의원   아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 한인수   아니, 제가 무슨 「선거법」이 어쨌다는 건데요? 이 신성한 의회에서는 30만 구민의 애환과 정책 이러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무슨 「선거법」 위반, 제가 「선거법」 위반해서 죽을지 모르고, 「선거법」을 왜 위반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정치적인 발언은 여기에서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서복성 의원   구의원이 집행부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구청장 한인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정책적인 발언만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복성 의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청장님 행동에 관한 발언입니다.

○구청장 한인수   행동이 어째서 그래요?

○서복성 의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리고 신문에 나온 것 못 보았습니까?

○구청장 한인수   아니, 잘못 되었다고 하면 과감하게 여기에서 고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서복성 의원   앞으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구청장 한인수   앞으로도 좋고, 지금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서복성 의원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한인수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발언만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든, 정책적인 발언을 하든, 그것은 의원 고유권한이고요.

○구청장 한인수   고유권한도 정책적인 고유권한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는 신성한 의회가 아닙니까.

○서복성 의원   아니, 청장님이 판단해서 답변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한인수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서복성 의원   이 문제는 정책적인 것이 아닙니까? 시흥3동의 문제는.

○구청장 한인수   지금 그것을 답변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서복성 의원   그것은 아까 청장님의 자세의 문제를 제가 따진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의장 박준식   이제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흥3동 뉴타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는 지금 서복성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안양이나 광명은 역시 서울처럼 하고 시흥3동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처럼 역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전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시장,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요. 그때 이명박 시장님께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도시계획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장 하신 말씀이 광명시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느냐? 조례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서 학술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계경관지구 즉, 옛날에는 풍치지구였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그것을 풀려고 무척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구의 땅값이 300만 원, 500만 원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땅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애환섞인 말씀을 받아들여서 땅값을 올리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나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계경관지구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재정자립도도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강력이 요구를 해서 뉴타운으로 탈락된 것을 다시 부활시켜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존치지구로 일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존치지구,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 이후부터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개발을 하고 싶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다 받아들이고, 그러던 어느 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07년 7월 20일날인가 착공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요금소가 형성이 되면서 일부 철재상가하고 시흥3동 일부가 낙도처럼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도시개발 방식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공영개발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일부 거기만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존치지구가 나중에 개발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장, 또 도시관리국장, 우리 부구청장께서 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까지 와서 도시개발방식이 안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지역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서 노력을 안 하려고 합니까? 주민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금천구만 개발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조금 기다리면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모든 안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일부 존치지구를 뺀 나머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타운지역을 보다 빠르게 개발을 해서 정말 5층까지 밖에 집을 못 짓게 하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는 지역주민들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땅값도 올라가게 하고 300만 원 짜리가 500만 원, 1,500만원, 아니 50m 도로변에는 땅값이 2,000만원도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기대를 갖게끔 미래에 관심을 갖게끔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TV를 보니까 강북, 도봉 등등 몇 군데가 3.3㎡이상이 1,000만원 육박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가 땅값 올랐다고 내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자랑하는데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이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가는 것이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흠만 낸다라고 하면 우리구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계기가 있을수록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면서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명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역 땅값에 대해서는 독산동 지역이나 시흥동 지역 땅값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20m 도로에 뭐가 되고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땅 값이 올라가고 집도 안 팔고 이렇게 해서 자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교육도 우리가 자꾸 교육특위에서 만들어 주고 우리 금천의 희망을 주는 일 이런 것은 잘 되는 사항이니까 서복성 의원님이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청장님이 대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하소연을 하시는 말씀으로 호소하셨는데 정말 시흥3동 뉴타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뉴타운이 우리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도 죄송하고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청장님의 자부심도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름으로써 타구와 형평성이 맞아 가는 것, 우리 금천구도 발전이 된다는 뜻도 되지만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한 상실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서복성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발언은 우리 구의원도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민의의 전당에서 청장님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행위가 옳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서복성 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주민들에게 사실상 청장님 입장을 대변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호도하지 말라는 표현이 너무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500에서 1,000, 1,500, 2,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시계경관지구를 푼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가상승은 뉴타운이라는 공약에 대한 버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께서 뉴타운 안 하고 있잖습니까? 땅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는데 그런 말을 자꾸 땅값을 올려줘서 자랑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국가 정책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장님의 노력이나 집행부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아무튼 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면 양해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시흥IC고가의 교측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제119회 정례회 등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측보도 설치에 대해서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했고 그에 따라서 시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했었지만 아직은 주변여건이나 통행량이 덜 성숙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119회 정례회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현장조사 후 공문으로 회시해 온 바에 의하면 장래 주변지역의 고밀개발로 인한 보행수요 증가나 교차로 개선 등 주변여건 변화를 좀 더 장기적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흥대로 횡단보행통로 설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가까운 시일에는 설치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와 견해 차이는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시흥IC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측보도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비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구비 투자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개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때까지도 서울시에서 교측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대개 얼마 정도라고 분석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빼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신설하는 보도육교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고가에 앙카심을 연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검토를 좀 더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