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순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김훈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복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오봉수 의원, 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오봉수 의원과 손수길 세무사, 김현호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1년 동안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군부대 이전 및 구심개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구 종합청사 건립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와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찾아 지역발전과 병행하는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8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교육관련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교장 등 총 5회 135명이 참석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천구 등 9개 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개선 등 17건을 건의·개선하였으며,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3일부터 총 35일간에 걸쳐 교육환경 저해요인과 문제점, 개선안을 찾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 총 7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육관련 기관인 남부교육청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와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립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고의 운영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금천구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족사관학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그간 10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찾고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시흥4동 중학교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학습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 운영 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을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미 제정과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으로 인하여 활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제안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에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므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립형사립고, 기숙형공립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부지확보 방안으로 군부대 내 학교부지 활용, 통합가능한 학교를 조사하여 특목고 부지로 확보, 남부여성발전센터 이전을 통한 부지확보,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특목고 부지 확보, 기존 사립고등학교에 자립형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시흥4동 및 시흥1동 일부 지역의 중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독산동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그간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결과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의 통합,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이전,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 4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에 3%에서 7%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6억에서 금년 13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예산의 3% 수준밖에 안되는 만큼 2009년도 예산에는 7%인 30억 원 이상을 반영하여 급식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금천구에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계획이므로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습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우수학생 특별학습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습시간과 대상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금천구청, 구의회, 남부교육청, 경찰서, 교사, 학부모, 주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체를 구성하여 학습력 증진, 중학교 이전, 학교폭력 해소, 저소득학생 지원 등 기관 간에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과 평생학습관 건립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3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급식 재료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중학교·고등학교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의 순회노선버스 신설, 08번 마을버스 증차 등 통학불편에 따른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난 1년동안 금천구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특위 위원장직을 맡아서 작은 성과라도 있었다고 자부하고 요망(요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실무자로서 교육특위를 담당한 박상회 주임, 김영섭 주임에게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