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대영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봉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폐지조례안」과 강구덕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5월 13일, 14일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월 1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1년동안 활동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4일 서울시 경전철 건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금천에서 보라매공원까지의 노선이 최초로 언급되었고,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난곡GRT와는 별개로 지하경전철 추진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2007년 4월 11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홍보와 함께 전체 10개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회에서는 공청회 참석 전에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 참석할 주민과 전 의원이 의견을 조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5월 2일 개최된 공청회는 의원 및 주민 10명이 참석하여 금천선의 우선선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2007년 5월 11일 서남부권 노선인 금천선 경전철 D-1노선을 난곡선과 연결하여 1차적으로 추진하고, 독산동길~문성골길~벽산아파트를 연결하는 제2노선이 후보지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철의 사각지대인 교통망이 열악한 금천구 주민의 출·퇴근길과 학생들의 학교통학에 따른 교통불편,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금천구 지역은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따라 2007년 5월 15일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에 금천구민의 염원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수시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우리구 출신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금천선 경전철이 최우선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금천선 경전철 추가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천선이 비용편익분석값이 0.92, 순현재가치가 -36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어 2007년 6월 26일 서울시경전철 7개 노선 건설계획 발표에서 우선 추진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에서는 오봉수 위원장 외 3만 1,69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결과 및 금천구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한 7개 노선에서 금천선은 제외되었으나 5년 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의 변동과 시 재정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천구는 서남권 교통요충지이고, 서울의 관문으로서 도시철도 취약지역,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경전철은 최우선으로 건설이 필요한곳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인 서울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과 열악한 금천구 교통시설 등을 집중 부각하여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의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둠으로서 우리구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노선타당성 조사시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심사함에 따라 금천구심개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밀집도를 높여 경전철 이용 예상 인원을 늘리는 한편 주요항목 재정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향초등학교에서 벽산아파트를 경위하여 시흥역까지 난곡선 경전철의 연장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신안산선 사업이 금년 7월에 노선을 결정하여 고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신안산선 금천구 구간 건설에 3개 이상의 역 설치와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교통환경 해소를 위해서도 금천구 도시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선 도시철도 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탄원서에 서명하여 주신 3만 1,691명의 주민과 전 구민에게 감사드리며,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봉수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유은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구정이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본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2008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조윤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윤형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하고 3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번 보다 더 성숙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더 발전된 금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다다 순서와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위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