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본회의-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과 오봉수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파도의 힘만큼 삶에도 열정을 불어 넣어 주고 싶은 계절 여름입니다. 고단한 인생의 무게 속에서도 금천구 발전과 금천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금천구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제125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관심과 참여로써 의회를 찾아주신 바른선거시민모임 임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5대 의원으로 참여해서 임기 반 고개를 넘어 선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게 됨을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끝까지 유지 발전시키겠습니다. 구민의 관심사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잠시라도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몰두하다시피 추진해온 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교육예산 증액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로 가야만 진정한 교육발전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구정질문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금천구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초등학교 통합과 한울중학교 이전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4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민원과 임기 초반부터 본 의원의 지속적인 구정질문으로 시작된 중학교 신설 필요성과 촉구하는 주장이 바뀌어서 인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남부교육청의 중학교 재배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회 교육특위 활동성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부교육청의 중학교 재배치 추진위원회는 시흥4동에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를 통합하고 독산3동에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학교 자리에 24학급으로 이전하는 것 등이 기본계획안이 결정되어 서울시교육위원회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예산안 통과와 초등학교 통합관련 법규 등 제·개정이 남은 일정입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재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내용은 초등학교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울중학교가 이전해 올 때에 먼저 전경기동대 남부지구대를 이전해간 후 24학급을 36학급 규모로 확대해서 한꺼번에 이전해 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통합과 이전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시켰다는 점에 항의를 하고 추진과정을 곡해도 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중학교유치추진위원회와 본 의원도 간담회를 2회 가졌고, 서울시교육청 안건 통과 직후에 남부교육청에서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지만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에게 중학교 재배치 관련된 정확한 설명과 입장표명,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오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속담처럼 5대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2년이 되어 전반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금천구의회를 원만히 잘 이끌어 오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선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모습에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와 미소 지으며 근무에 임하는 모습 속에 우리 25만 구민의 삶은 날로 풍족해지며 살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금천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며 지방자치 발전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 주시며 본 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금천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천구의 정책방향 제시와 구민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금천구 교육향상을 위해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향상을 위해 교육전담부서를 준비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각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총체적 학습자원을 동원하고 재구조화하여 이상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 활성화와 동시에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우리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수준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출발하였고, 2001년 광명시 외 2곳에서 실시하였으며, 2002년 부천시 외 2곳 2003년 인천시 연수구 외 4곳, 2004년 관악구 외 13곳, 2005년 양천구·성북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실시하였고, 2006년 영등포구·시흥시·안산시 등 24개 자치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2008년도는 전국적으로 자치구마다 추진하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되는데 학습도시 계획은 지역환경분석 학습도시 추진 체제 조직하기 학습도시 사업비전과 목표설정 순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흥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 관내 고등학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3학급의 영재교실운영, 독산2동·시흥1동·시흥4동의 중학생들을 위해 중학교 재배치 추진 금천고등학교의 기숙사형 공립고로 전환 운영계획 발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사업을 통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학생을 입학시키고 인재양성과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내 중학교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조건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중학교의 상위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학생들을 유치하여 집중교육을 시키면 명문대의 진학률은 매우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금천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만 높이면 지역 발전은 더불어 성장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부처에 있는 각종 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존폐 여부까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위원회가 지지부진한데 있고 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위원회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정비결과 통·폐합된 위원회가 2개 있고, 법령·조례 및 규정에 의거 신설된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현 72개 위원회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34개, 조례와 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29개, 훈령 등에 의한 위원회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 간부만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10개, 내부위원 참석한 것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제도는 행정관청의 전횡을 막고, 합의제 기관에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각종 조례에서 규정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고요. 각 부서별로 많게는 9개까지 있는 위원회가 있고, 한 개의 위원회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이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라든지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지만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해서 위원회가 없는 것이고요. 법령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목적 수행을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에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중에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유명무실한 위원회, 국제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립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제화라는 것이 업무자체가 광대하고 해서 추진을 못했고, 유명무실한 것은 존치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법상 되어 있는 것은 한번 발생해도 그것을 거쳐야 된다 말입니다. 또 그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규정이 위원회 구성요건까지 있어서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보고요. 구청 간부의 구성비율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례로 도시계획이다 하면 건축과장이나 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분야별로 과장들이 참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리고 외부의 건축가가 끼다 보니까 단행법에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구의원들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들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이 위원들을 배제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의 대표직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법상으로 안되어 있지만 대부분 의원님을 넣어 놓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발언이 거기에서 좌우된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위원회 문제는 한 위원이 10군데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인적자원의 한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이런 전문가를 지정해 놓았는데 지역에서 같이 중복되었더라도, 회의를 일시에 중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할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번 위촉할 때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비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법상 가능하다면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보육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인적자원을 통합하는 안은 없느냐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법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중복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늘 의원님께서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10개 주민센터에서 196개 프로그램에 1일평균 2,51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말·야간프로그램이 2006년에 12개 센터, 54개 프로그램에서 2008년도에는 10개 센터에서 69개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개동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 약 28%가 증가되어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과 참여·봉사하는 정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워크숍을 개최, 전문강사의 주민자치 발전에 관한 특강을 듣고, 분임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맞벌이부부가 많은 점을 감안, 야간·주말이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각종 외국어나 음악강좌 등 초등학생 휴무토요일, 방학별,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회·문화·향토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는 강사료 절감과 중복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하여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나 운영상태는 미흡한 상태이고요. 프로그램의 폐강이나 권역별 조정이 동별로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네 동에다 유치하려고 해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강료 지원기준이 수강생수를 높게 책정해서 수강생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 권역별 조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대응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고, 구민에게 호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오락·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지적하셨듯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층과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 우수구를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000만 원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우선 지난해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문화체육과에 교육지원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과는 못만들고. 이것이 미흡하다 해서 전담 과 신설을 건의하시는 것인데요. 전담부서 설치는 그렇습니다.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감안해서 최하20명 내외의 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 평생지원팀 하나로 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 통·폐합에 남은 과장을 부서를 신설해 성북 같은 경우는 10개동이 통폐합되어서 10명의 사무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부서신설할 부서가 없어서 임의상 10개 부서를 늘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있는 구들이 반정도 됩니다.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인력과 예산을 문화평생지원팀에 보완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고요. 향후에 의원님 지적하는 통·폐합이라든지 업무량이 늘어나면 감안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2개 동이 통합이 되면서 그때 하지 그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시에서 제안한 도시디자인과와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너무 방대해서 홍보전산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다른 업무를 넣더라도 이렇게 짜서 청소년 업무를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음 조직개편 때, 이번에는 우리가 조직을 개편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국제화추진위원회,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 사실은 외부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될 심의위원회인데도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이 위원회 설치해야 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없어도 될 위원회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Sunlight Sunset, 일출·일몰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구 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의 일을 위원회에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구의원들의 집행부의 견제역할이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견제역할에 부합되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중복하는 문제,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역할이 전문가들은 상당히 크겠지만, 숫자 채우는 식의 위원위촉도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0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부족하더라도 좀 더 발굴해서 역할분담도 하고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을 위촉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그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없지만, 아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하고요. 헌장심의위원회는 헌장을 제정할 때 만든 것이에요. 헌장을 제정해서 각과에서 시행하는데 제정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헌장을 고친다든지 할 때 쓰게 되고요. 그 문제가 생겼고 구의원의 행정부를 견제하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거기오신 것은 위원으로 자문을 해 준 것이지, 행정관청에서 고유업무를 집행할 때 그때그때 견제하라고 의원님들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여론을 잘 알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시니까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일이라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복된 위원은, 의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들은 얘기라 가서 한번 위원이 어느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받아서, 보통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과 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위원회 존폐에 관해서 일출·일몰제 도입은 어렵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법상 되어 있는 것, 거기는 조항에 몇 조, 위원회 구성, 구성, 시기 규정상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행정이 없으면 활동을 안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있다고 해서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국장께서는 교육전담부서를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자로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 주기시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기를 못박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부서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를 하나를 없애고, 통합을 하든지 교육부서를 만들었을 때 아까 얘기한 업무량이, 의원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는 동감합니다. 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금천구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 관련한 초등학교 통합 및 한울중학교 이전관련 대책과, 금천구립 시흥도서관 건립 그리고 동 주민센터 새마을문고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천구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 관련한 초등학교 통학 및 한울중학교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초등학교 통합 및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 결정으로 그동안 시흥동 지역에 통학하는 중학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과 금천구의회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흥일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가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교육청의 입장은 시흥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은 전경대부지 매입문제 등 막대한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하루라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학교 신설보다는 기존 학교의 통합 및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의 심의안이 통과되어 조례안 제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울중학교 이전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의안이 통과되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울중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부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의회와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학교의 지역간 균형배치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금천구 시흥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도서관 건립은 그제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흥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열람성 확충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동 도서관은 구의회에서 여섯 건의 부지를 추천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적정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제 서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지선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 앞으로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서관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건립 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 기준은 접근성, 주민의 이용편의성, 예산을 고려한 부지매입 비용, 주민의 의견 등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절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도서관 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금천구 동 주민센터 새마을 문고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는 금년 4월에 공공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회원증으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10개 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문고담당자와 문고위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운영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전산입력기간 중에 각 문고별로 순회교육을 겸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문고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도서관과 도서관련프로그램과 도서관련 자체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회보, 일간지 등에 문고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용률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공공도서관과 주민센터 문고 어디서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문고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지원금은 문고운영지원비 1,800만 원, 문고 도서구입비 1,2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새마을문고에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립문고 지원교부금 600만 원을 3개 동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 회선료 6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동 문고 근무자 실비보상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실비보상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답변]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요람에서 무담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필요한 평생학습의 시대로 시민의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의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7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구 역점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담부서 설치, 관련조례 제정, 평생학습관 설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진행 등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올해 안에 평생학습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받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었지만 중학교 재배치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남부교육청에 대해 설명한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중학교 재배치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한 것들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나서서 뭔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라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소극적인 것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교육청 등에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그쪽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육구청에서 한울중학교를 통폐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기동대에다가 한울중학교를 이전하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구청에서 흥일초등학교를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교육구청에서 어떤 안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울중학교 통폐합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홍보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의원   지금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안 된대로, 진행된 상황까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만큼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래서 최소한 3개 학교의 임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라도 초청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들을 설명하고 사실은 이렇다.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간담회 할 때 보면, 우리는 중학교 신설을 주장했는데,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 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은 사실 교육청의 작품입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구청에서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저희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필요하다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있다하면 저희구에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흥일초등학교가 왜 통합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지 못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 의원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서울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관악구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관악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구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지금 지정된 곳이 영등포, 관악, 양천, 마포, 성복, 강서, 강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오봉수 의원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러면 금천구 주변의 자치구는 다 지정이 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01년에 지정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교육환경까지 계속 열악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도 하루 빨리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담당부서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올해 내로 평생학습도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식   네, 말씀하십시오.

○김훈 의원   한울중학교가 기동대에 재배치되는 건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상치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흥일초등학교가 신흥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건은 우리 구청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이, 그 산하단체인 남부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보면 통폐합 건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금천구의회 등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라는 정확한 답변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잘 알겠습니다. 김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한울중학교 이전관계, 또한 신흥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교육특위에서 한 사항, 또 교육청 시설국에서 와서 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오봉수 의원님과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 시공 후에 하자보수 제도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기간은 대부분 2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하자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담당자별로 일제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일부 시공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지속적인 촉구로 하자보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공사 개별적으로 하자를 관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를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관리에서부터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오봉수 의원님께서 시흥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진행과 20m 도로변의 전선지중화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용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시흥대로의 전선지중화 사업의 위치는 안양시계에서 IC까지 총연장 9.8㎞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 시에는 m당 100만 원정도로 총 100억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한전측의 지중화 추진원칙은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수요가 많을 때에는 한전의 예산규모를 추가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선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중화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현재 한전의 예산규모가 초과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여건의 변화와 현재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초 m당 100만 원으로 추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m당 230만 원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시흥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1.2㎞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25억 6,400만 원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2억 8,200만 원, 여기에는 시비 6억 4,100만 원, 구비 6억 4,100만 원, 그 다음에 한전에서 12억 8,200만 원을 분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m 도로의 독산동길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은 우선 우리구의 대표도로인 시흥도로를 선행하고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시흥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 전 지역에 확대해서 나가야 될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차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문성중학교 체육관 건립요구에 대한 사항은 학교측에서 건립하고자 요구한 독산동 61-3 지역은 급경사인 토지입니다. 그리고 입목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토지로 이미 주민과 학교측에 누누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평지라도 공원용지가 확보되어야만 도시계획의 변경이 검토될 수 있는데, 동 토지는 체육관 및 건축물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임을 학교측과 수차례 협의할 때 답변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만 주변지역이 체육관 건립은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현재 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할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하자보수 제도와 관련해서 개별적 부서별 사업별로 관리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지금 현재 총 사업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실 겁니다. 왜냐 하면 전선 및 통신선이 늘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예산문제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니 너희도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다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우리가 한전측에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성중학교 다목적강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부분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잘 되고 있는데, 부지 용도변경 문제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m당 230만 원입니다.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준식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3일째 열기를 더해가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이용 환경개선책으로 노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와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134개소, 마을버스 정류장이 234개소로써 의자가 설치된 곳은 시내버스 정류장 41개소, 마을버스 정류장 8개소로 총 49개소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은 이면도로와 주택가 지역에 보도폭이 3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있어 의자설치가 적정치 않은 곳이 많으나 도로여건에 적합한 기능성 의자설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버스정류장 주변여건에 맞는지 여부 즉 보도폭 또는 주변시설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장소부터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설치는 우리구에 설치된 1만 3,704개의 빗물받이 중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는 537개소로써 해마다 설치요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우수와 오수가 하나의 관로로 유입되어 상암물재생센터로 가는 우리구 여건상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악취용도가 더 진하게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악취 관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악취가 심한 곳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우선 설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하수관 유입구 및 출입구에 바람유입차단용 비닐막을 설치해서 바람을 타고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악취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 하수도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계속해서 오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산4동 공영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분구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차수요의 급증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독산4동은 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독산4동 1021-48호 외 4필지를 건설부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투자건설 사업을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그리고 그린파킹 또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장 건설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구는 현재 서울시 주차장 정책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주차면수가 적은 독산4동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사업 등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병행실시하여 독산4동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쌈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면 공원시설물이 노후화하거나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즉 900평 이상일 경우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데 독산4동의 쌈지공원은 면적이 982㎡입니다. 즉, 300평 정도이므로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독산4동 동심맨션 외 3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효과가 크면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린파킹 사업 등을 통해 독산4동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어서 오봉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난곡선 GRT사업 구간을 금천구 시흥역까지 연장해 추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GRT라 함은 자기유도 급행경전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도고속철이죠. 버스와 전철의 기능을 혼합한 신교통 컨셉입니다. 난곡 GRT 경전철은 관악구 난향초등학교 입구에서 보라매병원까지 약 4.77km 구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5년부터 난곡 GRT노선을 우리구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노선연장이 어렵다는 최종 확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GRT노선을 우리구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건설계획에 우리구 노선이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했으나 5년 뒤에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5년후에는 서울시 경전철 건설계획에 우리구를 경유하는 금천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반드시 우리구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지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서 의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난곡 GRT사업의 노선연장은 기술적인 문제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천구가 힘이 없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한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신대방에서 보라매병원까지 노선연장을 시켜준다고 4월달에 발표했죠. 관악구 주민들이 시위 세 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또한 교통망을 확충해야만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입니다.
  [답변] 시설관리공단 인력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인력충원의 방법과 업무능력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공단 인원현황은 6월현재 172명으로 정규직원이 141명, 계약직원이 31명입니다. 인력충원 방법은 필요인력에 대한 자격을 제시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시 우리 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문사이트에 공고를 함께 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모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격 및 경력 전문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전문지식, 성실성, 의지력,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원 채용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실시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고 있으며, 계약직원 채용시에는 각 시설에 종사하는 내부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면접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운영에 자율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인수시에는 조직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관장과 부장 조직으로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하면서 부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관장은 어차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장제도를 없애서 1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 1명을 증원한 것은 조직과는 관계없이 서울시로부터 상담자 1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에 직원을 공개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의 경우도 인수하면서 8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을 수탁하고 금년 10월에 신규수탁하는 청사관리와 구민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장 1명이 모두 관장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장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체육센터장과 청소년수련관장 도서관장의 직급을 2~3급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2~3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교육전문가를 채용하여 보육조례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민간과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입지출 비교시 성과를 보면 14억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결산서상에 단기순이익이 제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모든 수입은 전부 구청에 세입조치하고 지출은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하기 때문에 결산서 양식상 이것은 수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총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1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지속적인 주차구획이 감소되고 주차시설 여건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차 1면당 수입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전체수입은 미세하나마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지적하시고 개선점을 제시해 주신 오봉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정관을 개정해서 1급이 1명, 2급이 2명, 3급이 3명에서 6명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금 이사장 밑에 어떤 직책을 두려고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원래 팀장 3명이 3급이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과 수련관을 2~3급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급 이상이 6명이 된 겁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사업본부장 한 사람의 경우는 저희 사업을 급속하게 확장함에 따라서 이사장 혼자 전체 모든 사업들을 관장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이 들어서 타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본부장을 두어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정관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봉수 의원   운영사업장이 타구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8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7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인력문제에 있어서 관내에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청장 주변 사람들을 취직시켜 준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구의원들 한테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업본부장 자리에 모 과장이 퇴직하면 간다는 말까지 소문으로 도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장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