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으로 서복성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봉수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윤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11건을 11월 10일 각각 접수하여 같은 날 14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11월 19일에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8회 금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방청하신 금천구민 모두에게도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동안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방자치 최일선에 구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지난 1년동안의 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고, 이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고환율 고에 최근에는 실물경기까지 악화되어 기업은 물론 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올 한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30만 구민의 의지를 모아 당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금천의 저력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구 종합청사의 완공으로 금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청사를 완공한 것 외에도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우리 구의 개발계획안이 지난 9월에 서울시 심의가 완료되는 등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과 내년 1월까지 시흥사거리에서 은행나무길에 이르는 전선지중화 사업과 시흥사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미 완공된 금천폭포공원과 함께 시흥대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준공업지역을 첨단사업과 패션이 어우러지는 산업단지 특화개발을 추진해 왔던 결과 지식·창조·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신경제거점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서남권르네상스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지식경제부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MFT금천센터가 월 680여개 모바일기업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패션단지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패션·IT문화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개막식을 개최하는 등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우리 구가 발전해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장과 자활지원, 노인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종합청사 건설과 함께 추진된 시흥역의 금천구청역으로의 역명 변경작업은 이미 서울시지명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승인절차만 남겨놓고 있으며, 미래를 여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천미래장학회를 출범시켰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서울시에 세 곳밖에 없는 기숙형 공립고를 금천구에 유치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성과만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과 청소분야 자치구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한 것을 비롯해, 시 인센티브사업인 시 세입징수,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전년도까지 수상실적이 없었던 행정서비스평가 중 민원분야와 문화행정분야 그리고 대기질개선 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뒤에는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바탕이 되었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록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가오는 2009년도 올해 못지 않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초부터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재정운용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대비 19.7% 증가한 2,471억 9,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9% 증가한 2,396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9.6% 감소한 75억 6,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우는 재산세 공동과세 등에 따른 지방세원의 증가와 조정교부금 증액으로 자주재원만 178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228억 원 늘어나 전년 대비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비가 전년보다 115억 원이 늘어났으며, 경직성경비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못해 투자가 미진했던 도시발전과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도로 정비를 위해 작년대비 115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에 38억 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문화.관광과 보건사업 등에도 전년 대비 35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에 최대한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4기 반환점을 돌아온 2009년은 우리 구를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제시했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균형개발로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 중장기 발전의 큰 밑그림인 “하나의 구심”과 “3개의 지구중심” “5개 생활권중심”의 개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지역균형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그중 기존의 “구심지구”를 공군부대 이전추진과 함께 독산역과 시흥역세권까지 확장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후 2010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주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재정비촉지지구”는 현재 용역시행중인 시흥재정비촉지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결정고시를 거친 후,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가산동과 독산동 준공업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와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1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구역 중 독산동 144번지와 시흥동 881번지 일대의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사업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구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도시의 품격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도시디자인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하게 될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내년에는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시흥대로 전선지중화사업”도 한전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7%가 넘는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듯 취업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법을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자원인 “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서민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디지털산업단지는 의류매장이 밀집한 2단지를 “패션디자인타운”으로, 3단지를 IT산업 중심의 “첨단디지털밸리”로 특화시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수출용 휴대폰개발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MFT금천센터”는 이용기업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구가 실질적인 모바일특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첨단 IT전시회에 “금천디지털관”을 설치 운영하여 기술은 있으나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IT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함과 동시에 “Digital 금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황기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기금을 총 90억 원까지 확충하고 전국 최저금리로 기업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으며,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구(舊)청사 이적지 주변지역도 민·관이 협력하여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삼성산체육공원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 구간 도로개설”은 총 815m중 금천초교 앞까지 360m의 1단계 구간을 완공한데 이어 내년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은 총연장 1,540m중 1,080m를 완공하였고, 내년도에는 순흥안씨 묘역에서 여민교회간의 4단계 구간의 보상절차를 마칠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은 총 360m로써 1단계 구간인 140m를 금년에 완공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시비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은 총 650m중 독산동길까지 300m구간을 올해 완공하고,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보상절차를 거쳐 2010년까지 모든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동 군부대에서 난곡을 연결하는 동·서간 연계도로”는 유관기관인 서울시 및 관악구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선교”의 교좌장치와 방음벽을 보수하고,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노후 하수관과 빗물펌프장 설비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제가 취임 후 한 건의 수해가 없었듯이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푸른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년생 느티나무 한 그루는 하루 7명이 소비하는 산소를 생산하고, 1kg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바도 있는 것처럼 이제 녹색성장은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을 친환경적인 “금천한내”로 거듭나게 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준공한 종합청사도 외관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태양열과 지열, 빗물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써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미래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문화체육센터와 빗물펌프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밖에 어린이들이 녹색환경에서 뛰어 놀며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상상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 아파트 등 도심주변과 “금천한내”에 녹지와 편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생태체험교실”과 “환경보전시범학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낡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교체하고, 수거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관리하여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하위 10% 계층간 소득차가 15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기침체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예산을 금년보다 17.6% 늘린 77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3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박람회 개최 등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금천 실버센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보상완료 후 곧바로 착공토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각 동 자치회관에 도우미를 배치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추진을 정착시키고, 평균 1.26명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불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 의료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을 통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면서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은 물론, “아동바우처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치매와 정신재활치료를 담당할 보건센터의 운영과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생애 주기별로 관리하는 등 구민의 건강지수를 높여 가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째, 수준 높은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며 뿌리를 굳게 하라”는 말처럼 우리 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인재양성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숙형 공립고” 설립과 “금천영재교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고, 특히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설립된 “금천미래장학회”는 현재까지 약 9억 3,0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2년차인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회 운영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 뉴저지의 명문학교인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와 우수학생 교환을 통한 썸머스쿨 운영과 영어 현장학습을 확대하여 영어는 물론 현지 문화도 함께 체험함으로써 금천의 인재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이며, 문화·관광의 힘은 이미 도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쇼핑과 업무, 그리고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패션·IT문화존”과 독산1동에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작품을 전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트팩토리”를 조성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되도록 만들 계획이며, 그 밖에도 원스톱 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나래아트홀”을 비롯한 공연장과 예술단체를 통한 상설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감성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와 최고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의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의 변화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성과중심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의 창의혁신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산콜센터”를 우리 구에서도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민원부서 전화통화 내용 녹음시스템 등 청사시설 보완과 비좁고 낡은 독산3동 청사는 신축을 독산1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택가에는 추가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상물에 담아 관리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구청과 각 동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빠른 업무처리를 가능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망을 사용할 때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공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올해부터 시행한 “계약원가심사제”를 정착·확보시킴으로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시책들은 눈부신 금천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출한 예산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지만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반전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긍정의 힘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다만 2008년 세출예산 중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17억 9,900만 원으로써 독산3동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과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비 및 건축비 16억 4,7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에 따른 시설비 5,200만 원, 정신보건센터 건립공사비 5,000만 원으로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 8,900만 원과 특별회계 136억 1,600만 원으로 총 2,67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현재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목적달성이 완료된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등 3개 기금에 11억 9,1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69억 1,300만 원으로 추계되며 2009년 12월 말 현재액은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어서 우리구 2008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구정현황은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5개 분야로써 신속한 제설과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주민 복지와 시민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으로 중점관리대상은 간선도로 취약지점 주요교차로 등 226개소이며 349명의 제설인원과 13종 131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천구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동주민센터에는 제설작업본부를 운영하고 이면도로 보도육교 등의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본부 조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제설근무체계입니다. 적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용역 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회사 동주민센터의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설작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찰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취약 지점 등에 300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225개소의 염화칼슘보관의집을 선정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를 완비하였고, 김포공항기상대 강설예보를 활용하여 초기 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취약지점별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취약지점과 취약시간대 집중제설을 실시할 것이며,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을 운영하여 구민 스스로가 제설에 참여하는 구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경 합동 제설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제설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cm 이상 폭설대비 기상관리체계입니다. 적설량 10cm 이상의 폭설시에 군 및 민간 보유장비와 민방위대원 동원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대 생필품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운영체계도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노선구간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설 홍보대책으로는 금천구소식지,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설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으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지정된 우회도로로 운영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안전운행 체계 확립입니다. 월동장비를 확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설시 차량의 안전운행과 청결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량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주차장 제설대책으로 제설장비를 구입비치하고 폭설시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주차장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설시 단계별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화재예방입니다. 화재취약시설인 재래시장, 숙박업소, 고시원 등 관리대상 429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우려지역인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 개방요구와 유도등 점등 여부 등을 사전에 중점점검하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유흥업소 등은 손님대피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00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화재취약시기인 성탄절 연말연시에는 특별경계 근무와 야간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불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우리구에는 274ha의 삼성산 금천권역의 임야가 있으며, 2007년에 3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봄철에 모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 대책과 봄철 대책을 연계하여 관리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도 도시관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현장진화 지휘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진화인력은 7개조직 328명으로 구성하였고 서울시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13대를 협조요청하고 지상진화를 위해 500여점을 확보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하여 언론 홍보물을 이용하여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취약지역에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소방서 및 군부대의 유관기관에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물 52개소를 중점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점검하고 LP가스 고압가스 15개소는 안전장치,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용 가구와 영업장에 대하여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점검하고 10년 이상 장기사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배기통 연결부 및 막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가스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 보호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7,224명에게 3억 4,980만 원을 특별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386가구에 대해서는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로당 62개소의 운영비·난방비·월동대책비 7,4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긴급지원입니다.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호시설입소 노숙인 62명과 거리 노숙인 8명을 집중관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순찰을 통하여 동절기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노숙인 발견시에는 노숙인 상담소에 인계하고 응급환자는 보라매병원에 입소조치하여 노숙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인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200여명, 방학 중에는 1,500명에게 중식을 지급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아동은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민간 급식소를 이용하는 형태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하여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7쪽, 구민생활 불편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인력장비 현황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된 218명의 인력과 차량 88대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청소대책기동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 순찰, 적체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로청소 및 제설대책으로 주요도로 교량 고가차도 주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제설작업시 살포한 모래 염화칼슘 잔재 등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료안정 공급대책입니다. 9만 9,000여 전 가구에 대한 연료 공급대책으로는 유류부문은 24시간 수송과 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19개소 및 일반판매소 7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정량거래 등을 지도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는 폭설로 인한 운송지역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 사전비축토록 지도하고 LP가스 유통지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겨울철 청사 적정실내온도를 19도 이하로 유지하고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에너지 절약실천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필품 공급 및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는 김장철 금천장날을 개설하여 김장재료를 공급하고 김장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일일수급 및 가격동향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에 있어서 농산물을 포함한 14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물가특별감시반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설탕 자장면 등 49개 품목에 대하여 2007년 말 가격수준의 3% 이내 인상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특히 월동기 취약품목인 목욕료 세탁료 등을 중점관리하고 업소별로 자율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계절별 수요증대와 연료비 증가를 이유로 한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1천여 공직자는 올 겨울에는 신속한 제설 재해 예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저소득주민 복지와 시민생활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김훈 의원과 조윤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훈 의원과 조윤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모레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