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구 독산본동 출신의 유은무 의원입니다.
    금천구 개청 후 13년간의 세살이를 끝내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뒷바라지 할 종합청사를 준공하여 역사적인 제128회 정례회를 개최함에 있어 첫 번째의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본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백년대계의 청사를 아무 사고 없이 완공하여 행정부서, 의회, 보건소, 아트홀 등 30만 구민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한 한인수 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부지선정 당시 본 의원도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12월 29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특위활동을 통해 구청장님과 함께 국방부 공병감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위원장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우리구 의회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이루었다고 보아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의회의 노력이 스며 있다는데 대해 성취감과 함께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생업에 종사하여야 할 이 중요한 시간에 방청오신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 여러분들과 의정도우미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
    우리 다함께 새로운 민의의 전당, 때묻지 않은 의정산실의 문을 열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21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을 서비스할 수 있는 2009년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각 분야의 업무를 분석·기획하는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은 물론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종합적인 한 해의 구정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대민봉사의 창의혁신이 창출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 공무원과 정무직 의원간의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새청사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꾸며 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하여 잠깐 어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과다하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정비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주관으로 290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여 의정비 재심의를 받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1항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금액을 구의회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024만 원 이것이 2007년도에 지급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2007년 심의위원회에서는 5,280만 원 2008년에 지급되는 의정비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봉급인상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구에는 3,547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상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992만 원, 최저 3,1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해서 우리는 최저 3,102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데 대한 의원소송을 제기하고 국회에 청원을 내는 등 지방자치의 본연 찾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07년 3,024만 원 때에는 많다 적다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2008년 5,280만 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부적합하다고 간섭을 시작하고, 재정자립도 비교하는 것까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빈곤층이 많을수록 의정활동은 폭이 커진다는 사실과 또한 290여명의 감사청구로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4,000명 내지, 저같은 경우는 7,000명이 넘는 주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경시되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의원에 대한 가치적 사고력을 하나 지적해 봅니다. 이러한 의정비 혼란을 겪으면서 재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설문조사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의정비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도,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우리 금천구에 전문성 있고 유능한 지역인사들이 구의회에 진출하여 의정활동하는 경우 어느 수준에 의정비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문안을 연봉 2,500~3,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표본에 대한 불만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보는 공직자분들이 의원들을 2,500만 원 연봉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의원들의 가치적 사고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공직자들도 공유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관내의 소상공인 단체가 운영과정에서 우리 구 담당부서의 방침을 원만히 수용치 못해 불신·갈등이 생겨 본 의원이 화의 조정을 하려고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상대가 민간인 신분이고 행정기관과의 관계 요령을 몰라서, 업무를 몰라서 그러니 설득해 가면서 잘 지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부의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재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멋쩍기만 하고 결국 저도 물러섰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일도 아닌데 간부에게 말을 했다가 나까지 망신만 당했구나, 정말 구 의원의 말을 이토록 무시하는 구의 간부상, 그야말로 의원에 대한 가치적 사고력을 재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언행조심하시고 의회와 간부 간에도 원만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민의 목소리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반영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시흥지역은 대한전선 부지를 비롯한 뉴타운 확정으로 개발의 분위기로 곧 기사화 될 것 같은 반면, 가산·독산지역은 침체의 늪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지 주민들의 불만이 시흥지역과는 상대적입니다. 2·3산업단지 활성화와 연계하여 철길과 시흥대로 사이를 초고층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금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신안선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최선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시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7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금천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초고속 전자행정을 구축하는 등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늘날의 금천구로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 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질책성이 아닌 개선점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정전반의 주간 간부회의 및 인사 순환보직 전반을 분석한 것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민간위탁업체 불법주차 견인대행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첫째, 민선구청장 제4기 상반기에만 기술직 인사를 제외한 일반직 중 시·구간 인사교류 및 소폭이동까지 포함한 8회에 걸친 인사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직 받아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3개월 이내가 1자리 숫자이고, 6개월 이내 1자리, 1년 이내 3자리, 2년 이내 5자리 숫자 입니다.
    물론, 직급 직렬별 인원수를 분석해 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본 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796명, 기능직 204명, 기능직 조무지도원 45명, 자치구 인사로는 행정 470명, 지도원 45명, 운전원 79명, 필기 46명, 조무 8명 뿐입니다. 여기에 서기관 7명 중 5명, 5급 42명 중 35명, 6급 163명 중 112명, 7급 327명 중 193명, 8급 154명 중 67명, 9급 101명 중 56명이다보니, 요직 부서에서 우선 배정받고 공로연수가고 승진자리를 채우다 보니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있기에 숫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청장님도 6년이란 세월이 지났기에 직원들의 업무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보직의 자리를 옮겼을 때 1년 정도 지나야 그 분야에 능통해지고, 2년차 되면 새롭게 계획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은 지켜줘야 합니다. 과장·팀장은 기획을 연구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공무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청장님에게 이런 직언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을 폭넓게 보시고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물론, 4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개인한테는 좋을망정, 동료 직원한테는 인사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또 기술직 토목직도 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그동안 행정일반직 공무원은 진급도 많이 했고 숨통이 틔었다고 봅니다만, 토목직은 그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토목직 모 과장은 금천구에 오신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토목직은 두 자리 뿐이기에 서울시 근평관리가 안됩니다. 타 구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목직 3명 있는 곳이 25개 구청 중 16개 구청이 있고, 펌프장 관리가 있으면서 2명이 있는 곳이 금천구 포함 3곳, 6곳은 펌프장이 없는 구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람하천이 없는 곳이지요. 2명이 있는 구청 중에서 3곳은 도시관리과장이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천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남권에 유일한 개발지역입니다. 4급 서기관도 25개 구청 중 13곳이 토목직 서기관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청장님께서 금천구를 변화시켜 주셔야 타구 토목직 분들도 금천구를 선호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부회의로부터 주사팀장까지 회의 소요시간을 보겠습니다. 월요일 공식적인 회의가 없어지면서도 티타임 식으로 과장들이 국장실에서 30~4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과에 가서 의도적으로 팀장회의를 한 과장도 있습니다. 화요일 확대 간부회의 5급 이상 기획상황실에서 1시간 소요되고 나서 별도로 국장실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국장실에서 20~30분 시간낭비하고, 과에 가서 팀장회의를 또 합니다. 이 날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장실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간부회의 과정을 모니터로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담배꽁초 단속실적과 승용차요일제 등으로 점수를 공지 하는데, 이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기능직을 추진팀으로 구성하여 필수 요원으로 지속할 것을 요구 합니다.
    최근 기능직 8급 업무분장을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차후의 파면도 감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받아 5,000원씩 주고 건수에 매진 한답니다. 기능직은 어차피 업무분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부구청장 주재 국장회의 하는 동안 30~40분 국장실에서 일부 과장들이 티타임 식으로 기다리고 있지요. 국장이 나오면 일부 주제를 20분 받아 부서에 가서 팀장회의를 또 합니다.
    목요일 부구청장이 팀장회의 중인데도 일부 과장은 국장실에서 이야기 하고 시간 낭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가서 부구청장 말씀을 팀장이 전달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요일 구청장실에서 국장 이상 회의 30~40분하는 동안 과장들은 국장실에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20~30분 소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에 가서 또 팀장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5일 근무 중에 오전시간을 소요시키다 보니 과에서 결재가 안 되어 오전 공무가 마비상태가 되고, 민원업무도 많이 지체 됩니다. 주민들은 조직도만 보고 과장 팀장 이름만 확인 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받을 때 자리에 없는데도 회의 중이라고 하고, 회의 할 때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 입니다.(이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이 신분을 안 밝히고 전화를 하면 회의중 이라고 합니다. 그후 30분이 지난 후 전화하면 그때도 회의라고 하니,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 20분경 이것으로 오전은 회의로 끝납니다.
    이 점은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시정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조직은 회의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구민들의 애환을 경청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회의는 짧게 행동은 실천적으로”라는 능률적인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구청장님·부구청장·국장 회의를 끝내고, 과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것 가지고 주간행사일정을 해당된 팀장만 불러 국·과장이 상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없는 팀장까지 불러 시간을 소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직원 없다고 아우성인데 실무 과·계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과를 오후 2시 이후 돌아본 경우도 있고 전화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에 없어서 물어보면 개인일로 나갔어도 직원들 답변은 현장 나갔다고 합니다. 일반직이든 기술직이든 그후 본 의원이 주간행사표를 보면, 현장과 관계가 없는 부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는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승진다면평가가 있을 경우 일종의 선거운동하러 다니죠. 자리 이동하면서 인사 다니죠. 정말 업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조직과 생동감 있는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결재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 바라며 감사과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 직원의 언행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는 구 독산본동 주민센터 용도를 독산3동 주민센터 신축시 이전해서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질문요지는 제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독산본동에 땅도 있고 하니까 확장 증축하는 그런 문제 같아서 원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 독산본동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총 대지가 670㎡, 약 202평이 됩니다. 그 중에 서울시 소유가 약 536㎡이고 우리 구에서 구입한 땅이 134㎡, 약 40평 정도인데 건물은 현재 약 165평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3동이 통합되면서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주민들 거주자우선지역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산종합복지관은 1·2층 가산동주민센터로 쓰고 3·4·5층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운영하는 복합청사로써 사회복지관이 쓰는 면적이 1,730㎡ 약 524평정도 됩니다. 현재 독산본동 면적으로 봤을 때 가산동에 있는 것이 현재보다 배가 큽니다. 그래서 구 독산본동 청사를 현재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가산복지관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확장해서 다시 짓는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옛날 독산본동 청사가 내년에 땅 부지매입을 하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고요. 그때 이전할 때에 사용 용도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당초에 가산종합복지관이 거론되기 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보증금에 245만 원 정도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동 청사가 남으면 저희 생각은 자원봉사센터를 그 건물에 다 주었으면 하는데 공론화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관 문제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 할 때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순기 의원님께서 구청 전반에 대한 간부회의나 인사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의원님께서 숫자로 세세하게 나열하셔서 저도 사실상 그 숫자를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해서 최소한대로 줄여서 큰 회의를 하거든요. 우선 주간에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화요일 하고요. 그것은 간부들이 전체 청장님을 모시고 과장 동장에게 지시사항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듣는 여론도 말씀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칭찬도 하고 잘 한 것은 시상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회의를 할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회의로 따진다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것입니다, 타구보다. 그리고 수요일은 그 전날 회의했던 사항, 본청에 부구청장님 회의 갔다 오신 사항을 티타임 형식으로 회의자료 없이 부구청장님께서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또 지역민원사항도 회의형식이 아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간부들끼리 청장실에서 일주일간 지나간 업무와 다음주 업무를 챙겨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다 이것은 이런 것이 좋겠다 시정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회의에 대한 순기능은 영 접어두시고 역기능만 말씀하셔서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회의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과장님 안계시면 직원들이 편한대로, 전화와도 회의 가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현장출장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업무에 있는 것만 출장이 아니라, 사업부서는 전부다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고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순환보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순환보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능력수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을 감안하여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대상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면 전보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보통 2~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정년퇴임이 6월말,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직원들 승진인사를 하면서 같이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무자, 승진자,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서 보통 1년 내지 3년 주기로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구개편이나 승진자, 인사고충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갖다놓아도 나는 여기에 안맞는다고 하는 직원도 있고, 개별적으로 직원 상하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인사고충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능력자 발탁 전보 등으로 순환보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수시 전보로 업무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합리적 인사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구인력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인사기준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고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유은무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독산본동 청사를 그대로 재사용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시 짓자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 짓는 문제를 시기를 늦추자는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시기는 조절해야 되겠고, 물론 새로 지어지는 3동 청사가 완공단계 때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금 확실하게 가산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짓든가, 저희들은 사실상 임대, 과외로 나가는 돈을 빼야 될 시기가 되었거든요. 건물전체가 임대이니까 임대를 썼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그 외곽공간은 자원봉사센터도 건물을 200만 원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리로 넣었으면 내부적으로 생각했는데, 가산종합복지관은 말씀하시니까 다시 짓는 방향까지는 지금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양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면적과 대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산동 지역에 국한된 복지관처럼 느껴지고, 현재 위치도 독산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복지대상자들에게 많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다만 시기만 좀 조정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유은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일하는 부서가 7급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술직과 세무직 빼고 나면 7급들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총무과 그쪽에서 오래 지체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들어올 때 똑같이 시험 봐서 실력 갖추고 들어 왔는데, 보직과 승진에 처지다보니까 나태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한직 부서로 돌면서, 공직자로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순환보직을 시켜줌으로서 그 사람의 사기도 안떨어지고 능률도 올라가면서 이런 것이 침체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숫자이고, 또 한가지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파트로 가야만이 주사 진급이 쉽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다른 부서면 상당히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의 최소한 하위직들을 불평이 없게끔, 100% 불평이 없을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감소하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에서만, 위쪽으로만 생각하면 밑에 소리는 자기들끼리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관리국 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총무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에 돈도 많이 들어 있고, 솔직히 직원들 사기도 들어 있고, 다른 부서는 돈도 없고 사기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어려워서 얘기 못한 부분 많이 있어요. 밑에서는 직원들 불평사항 많이 나니까, 특수적인 임무 때문에 오래 두었다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라도 오면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아는데, 대외협력업무 같은 경우는 외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청장님과 직통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총무과에서 진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급한 결과로 보면 국별로 근평을 해서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는 오히려 근평서열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본다면 선호부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처신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순기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타구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우리 금천구는 인사에 대해서 욕먹는 구청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감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직언도 하시고 해야지 말도 안하고 청장님이 알아서 해버리면, 잘 알겠지만 못 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지칭하신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총무과 직원들이 특성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와서 할 수 있는 개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답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2005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5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새정부 출범 후에도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또한 관계기관 책임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포함한 국가공단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선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보도육교 설치 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제반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방향이 결정된 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최근에 현장확인한 날짜가 언제죠?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일주일 전입니다.

○유은무 의원   최근이네요? 그러면 검토결과가……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내년 상반기, 빠르면 2~3월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은무 의원   현장확인 내용이 제가 질문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공단에 관련된 구조고도화 사업에 포함된 그런 사업으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방향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에서 투자될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 종합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은무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는 3단지를 연결하는 접근도로가 지하도 하나와 고가도 2개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그것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포함된 사업인데, 그 사업도 종합검토할 때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현장확인한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추진위원회 본부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이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부처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 종합은 지식경제부에 안을 내서 경쟁력추진위원회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만 있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될 경우라면 그 중간에 보도육교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런 것이 제 질문내용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분이 산단공과 얘기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시로 검토해서, 안 될 때의 보도육교를 주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도육교가 필요한지 안할런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보도육교나 연결된 도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것을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안이 나온 다음에, 그때는 국비가 몇% 지원된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수시로 저에게도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답변]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초·중등생에게 인터넷에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원을 가지 못하는 불우아동에게 과외공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강남구와 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8월부터 금천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강남 대치동 강사들의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아이디를 발급하여 무료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이버 가정학습, 꿀맛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 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교육프로그램 사이버교육강좌 수강에 대해서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 강북구 외 3개 구청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좌를 개설 무료학습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구도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라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저소득층의 학생수는 2,599명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반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면 예산이 약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답변을 광범위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강남구청에서 수능방송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우리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수능방송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예.

○유은무 의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꿀맛닷컴이라는 사이버 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꿀맛닷컴, 이것은 대상이 어느 범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이것도 고등학교 학생들……

○유은무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초등생들 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초등학교 학생들 중 기초생활수급 초등학생이 598명이고 저소득가정으로 394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반사이버교육을 하려면 푸르넷 사이버 교육 강좌가 있는데 들으려고 하면 한 사람에 월 7,9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저소득층 주민이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면, 일반적인 컴퓨터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수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초등학교 교사분들과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꼭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초등학교 대상만 얘기합니까?

○유은무 의원   초·중등……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초·중등 학생이면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2,000만 원인데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월 3만 원씩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유은무 의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자 그런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   그런데 저소득주민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은무 의원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컴퓨터는 다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각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설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계시기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답변]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유은무 의원님께서 우리구 17개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추진현황하고 건축행위 제한사항, 그 다음에 11월 7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 불량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독주택지 13개 구역, 공동주택 4개구역 등 총 17개 구역 32.5ha를 2006년 3월 21일 서울시의 1차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구역인 가산동 146번지 일대는 2007년 10월 4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독산3동 6·7·8구역은 2007년 4월 5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산 4·5구역은 2008년 8월 11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년 동안 허가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구 재건축기본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사항은 해당 구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4개 구역, 2·6·7·8구역만 2009년 5월 8일까지 총 3년 동안 신축이 제한되어 있고, 기타 구역은 주민들이 연장을 반대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된 지역으로써 2년의 허가제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허가제한 사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주택사업 관련법령 개정 내용은 금년 11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서울시 전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해졌으며, 조합원의 지위 전매시 양수자는 조합원 지위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일부가 개정되어 재건축일 경우 공정이 80% 이상일 경우에 입주자모집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되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통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많이 해제가 되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이익환수제, 그러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면적을 비율로 해서 20%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된 것인지, 아직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알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사업추진 현황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과 광명역, 여의도, 청량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50.9km의 광역철도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구간인 광명역 이남구간에 대해 안산시와 시흥시간 노선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토해양부가 노선검증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노선을 확정시킨 다음, 2009년 말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구 관내 역사위치 조정 등 건의사항은 강력하게 관찰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디지털오거리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금천구의회 제1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으로 구로구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기존 남부순환로 고가차도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총사업비 880억 원을 투자하여 폭 25m, 연장 975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익이 지구내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여 구로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로구는 남부순환로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서울시와 구로구 간에 협의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구로구의 협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우리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이어서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시계지역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시계지역 주민들이 시흥대로 횡단 신호대기 없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구와 안양시가 경기도의 버스중앙차로제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버스·전철의 논-스톱 환승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공사와 본 사업의 연계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버스중앙차로사업 착수지연과 시흥대로에 매설된 대형도시가스관, 통신 등 공사지장물의 이설협의가 종결되지 않아 2008년 6월 시흥3동 측 교각기초 3개소 설치와 보도육교 상부구조물을 공장제작한 이후 2008년 11월 현재까지 시흥대로의 중앙부 교각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금년 겨울 경기도,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공사추진 관련 기관과 함께 공사 장애요인이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겨울철이 끝나는 내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6월말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견인대행업체는 조양자씨가 대표로 있는 상이산업사로써 견인활동 구역은 우리구와 인접한 동작구입니다. 대행업체 견인차량의 보유대수는 8대이며, 근무인력은 주간에는 8명이고 야간은 1명의 기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평균 견인대수는 약 400대 내지 500대입니다. 근간에 견인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와 견인비용까지 부담시킬 경우 2중고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견인은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간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야간에는 1명의 기사가 2개구에서 발생하는 견인차량을 견인하는 관계로 우리구와 동작구에서 동시에 견인요청이 있을 때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간에 발생하는 견인차량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구별 1명씩 담당기사가 근무하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같은 견인업체로 운영하는 동작구의 사례가 우리구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일 실시하여 우리구도 거리주차질서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3가지인데,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지금 완전히 휴면상태에 들어가 있지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170억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170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들었던 내용과 똑 같거든요. 노선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기본설계가 완성이 된 것인지, 계속적으로 잘 진척되고 있다고 하면 금년 국회에서 실시설계비용이 거론이 될텐데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산시와 시흥시 간에 경쟁문제가 안산시는 성포동 그쪽으로, 시흥시는 월곶 방향으로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내년까지 노선검증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노선선정에 대한 갈등해소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170억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 기본설계 완성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다시 파악해서 상임위 할 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거리 고가지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수혜자 부담으로 비용을 분담시키려고 합니다. 구로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구로구는 남부순환로가 서울시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 문제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남부순환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서울시에서는 수혜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이 부분도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곳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께서는 어제도 저한테 와서 이 문제를 묻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언제 현장확인을 나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서울시 의원께는 제가 질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역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곳 고가에 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근지역의 공원사업도 해제시켰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수역 보도육교는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정순기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상이산업이 우리 금천구를 한지 10년이 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네,

○정순기 의원   그래서 좀 나태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금천구 전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하나같이 이런 민원입니다. 지금 보관소가 가산동 펌프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 거기까지 택시비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견인비를 4만 원 부담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면 약 6~7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녀오면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왜 신고를 안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6~7만 원을 부담하고 나서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를 빵구내고 차를 긁어버리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이산업이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태한 감도 있고, 주민은 보복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몽을 해서 그런 외부차가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 2개월만 계몽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허위 작성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리프트차가 3대가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바꿔주세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대로 두면 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금천구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