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임부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 25일 우리 곁을 떠나신 고 김대영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신 이정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방문하신 금천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첫 번째로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불거진 공무원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령의 정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면서 내 자신부터 떳떳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시흥2·4·5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로받고 싶고, 국가 경제, 시민 경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온 몸이 오그라들고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토록 서민들의 아린마음을 보듬으면서 더 많은 활동과 더 다양한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활정치의 면면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금천구 교육정책에 대한 오류와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요원해지는 기숙형 공립고, 공정택 교육감이 1심에서 120만 원 선고받아, “금천구기숙형 공립고 전환사업 차질이 될 듯 하다”는 머리기사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어떻게 할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 자립형사립고 유치, 중학교 재배치 사업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교육현안으로는 이미 발표된 금천고등학교에 기숙형공립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 뉴스를 보면 각 자치구별로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온다는데, 우리구는 언제 오느냐, 중학교가 새로 생긴다는데 언제 되느냐 등등 교육에 관한 학교에 관한 일반인들의 질문이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확도가 낮고 대책이 없다면 정책의 오류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3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1회 추경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을 32%나 싹둑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 회기 추경에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이 7억 2,6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 전체 감예산이 8억 800만 원인데 교육환경개선 시설개선 1개 사업에서만 2억 3,500만 원 29%를 혹독하게 잘라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교육환경 예산편성에 무성의함을 보였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거수로 표결까지 해가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찌해서 부서장이 싹둑싹둑 가위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짓밟아버리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은 5대 의회 초기부터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대두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구민들의 반응도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칼질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 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제정공포되었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추진계획이나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만 본다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예산 지원이 없이 행정적인 지원만이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기획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도 선거법만 피할 수 있는 돌파구의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과 평생학습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추진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넷째, 교육관련 부서의 직원배치에 대한 우려와 조직개편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직원배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교육분야의 업무는 전혀 새로운 업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더 관심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배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원이 3명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천구의 교육환경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에서 교육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라도 교육문제만큼은 풀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업무팀 구성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을 관내·외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관련부서를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며 어떤 방향으로 업무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지를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기관들 사이에 신뢰형성 교육 객체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직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범답안이라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 작성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말은 교육에서 만큼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서의 설치일정과 조직구성 업무범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청장의 교육정책 오류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구로구만 해도 교육의 예산규모 교육전담부서 설치 시기, 개방형공립고 유치, 세종과학고인 특목고 유치 등등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육청이 서둘러서만 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이 교육분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하던 그 누구의 도움을 받던지 구청장이 중심에 서서 목표를 세워서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하고 진두지휘를 해야만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특위 활동결과 건의내용 중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