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은무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입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촉촉한 봄비가 함께 하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로 지정받은 유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금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131회 임시회 개회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두 30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이 있는 금천으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민을 보살피는 일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밥벌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소매점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각종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개점휴업상태로 한숨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없는데 요즈음 돼지, 닭, 밀가루, 야채 등 재료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음식가격 1,000원 올렸더니 손님이 안온다는 방송보도가 있듯이 지금의 생활실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북한은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명확하지 않는 발사위협으로, 또 개성공단은 자유구역에서 억류구역처럼 통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급기야는 미국 식량원조도 거부하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절부절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급기야는 자신을 포기하려는 심리적 변화마저 일으킨다는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국민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복지예산을 과감히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회복지 등 매칭펀드에 의한 구비부담이 편성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편성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이 골고루 편중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과에 무단투기감시용이 있고, 자치행정과에 방범용이 있고,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용이 있는데, 이 관제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공통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대의 카메라가 3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인부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말하면 저비용 고효율적인 실용성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불안, 치안의 불안 등으로 많은 카메라 설치를 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달 전에 작고하신 고 김대영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밖으로는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을 재촉하면서 내·외적으로는 미국발 환란위기로 국민의 생활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보다 더 춥답니다. 이럴 때 1천여 공직자께서는 2009년도는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모습이 의원을 대표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계획하고 구민을 위해 가까이에서 도와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1회 임시회 다섯 번째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행정관리국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째,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까지 공로연수 들어가기 1개월 전에 승진내정 자가 발표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관승진 자를 직무대리로 보직발령 합니다. 보직 받아 업무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원 일정과 교육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가기 전에는 업무추진이 안 됩니다. 교육을 갔다 와야 정식사무관 5급 승진발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순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3급·4급은 사전의 교육점수를 받아 승진보직을 받으면 직무공백이 없지만 직무대리 승진내정자는 불안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승진발표하여 주사 때 교육을 이수하여 5급 승진 발령보직을 주면 공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보세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을 때 과장의 전결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은 팀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 팀장 154팀, 평주사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만 되면 업무상 직제 분위기가 집행부에서 볼 때 일 안한 부서로 소외된 인식을 주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부서를 통폐합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6급의 업무를 선의의 경쟁파트너로 직제개편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사 우선순위로 보직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업무능력 위주로 한다면 공무원의 자세와 팀의 분위기도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예산에서도 상당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소되리라 봅니다. 서울시 및 강남구에서는 이미 헤드헌팅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서울시 승진인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 승진인사 단행, 공무원 승진도 “감동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핵심사업 가시적 성과낸 4급·5급 승진내정자 81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업무성과 반영하는 성과 포인트는 승진의 지름길, 상위 순위자 47% 승진 내정되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승진기간 최대 5년여 단축, 인사고속도로 정착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고객 생활불편 줄이고 감동 준 공로자들, 집단민원부서 성과자도 발탁하여 승진인사를 확정, 3월 9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사고속도로,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 등 공직자사회의 경쟁과 성과주의 확산을 주도해온 서울시가 시민고객 중심의 행정, 청렴, 디자인, 환경 등 민선4기 서울시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본인이 판단하여 명퇴자가 늘어나고 인원감축이 자동으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 몇 군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헤드헌팅, 드래프트제 등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가진 구청도 꽤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에서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CCTV는 160개로서 방범용 65대, 불법주정차단속 25대, 그린파킹 39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3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독산2동 치안센터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원 2명이 하고 있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는 청소과에서 공익요원 1명이 계도방송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관제실은 이렇게 여러 부서로 운영 중인 CCTV와 재해방재센터를 한 곳에 관리함으로서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고 CCTV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보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목적에 맞게끔 기종 성능 운영체계가 다른 관계로, 관제실 구축의 장비와 영상통합보안시스템 마련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설치가 매년 증가추세에 따라 신규 CCTV 설치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의 통합관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실 운영은 차후에 구축 적정장소, 기술, 인력, 운영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종합청사준공 결산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구 종합청사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재원 1,171억 7,357만 원에 총 집행금액 1,152억 6,043만 원을 집행하여 19억 1,31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시비 840억 9,263만 원이고 구비는 330억 8,094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집행현황으로는 건축비가 743억 5,4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는 409억 643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은 총 17회가 있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급에서 5급 승진자교육에 관한 사항과 6급 직제 통폐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5급의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시에 승진후보자의 평점 및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에 훈련성적을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및 승진대상자의 행정안전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을 수여해야만 승진임용되므로 5급 결원일자 대비 교육이수일정에 따라 보직부여시에 직무대리 후에 승진임용 및 보직을 부여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승진 내정자를 사전에 정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5급 결원에 따른 승진심사를 최소한 2~3개월 전에 실시해서 적기에 승진임용 및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공무원은 2008년 10월에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실시해서 12명을 승진임용해서 현재 무보직이 17명이 평주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직제의 업무량과 중요도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팀 통폐합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6급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직제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며 아까 말씀하신 드래프트제와 헤드헌팅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구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을 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로 총무과에서 검토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담당부서에서 정산표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2008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10개 부서에 40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게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전에 계획을 미승인 받았다든가 교부금 지정서를 미발급 했다든가 정산서 검사를 소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총 11건을 지적해서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사회진흥팀에서 매년 정산표를 검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지양하기 위해서 현재 단체보조금의 전용결제카드를 사용해서 편법사용이나 개인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직능단체보조금이 한 푼도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 부서로 분산된 보상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구는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목과 보상팀에서는 토목 보상업무만 실시하고 있고 타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관련 보상은 사업부서별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구 실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보상업무는 보상업무전담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보상업무의 증가로 인해 사업부서별로 보상업무 추진시에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보상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별로 사업관련 업무를 추진하되 우리구에서는 도시관련 보상업무 추진은 보상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6급에서 5급도 한다니까 되었고 아까 통폐합 문제도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증액을 안 합니다. 당초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다음연도 2월쯤 되면 신규단체가 몇 개가 늘어날지도 모르고 했다가 금년처럼 6개 단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있는 단체에서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진흥팀에서 담당하는데 예산편성 직전 2~3개월 전에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요. 올해 신규단체가 몇 개가 들어올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야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 몇 개 단체가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편성된 다음에 신규자를 자르려고 하고 안 받아주고 예산이 적다는 식으로 하니까, 사전에 공모해서 그것을 반영했을 때 다른 단체가 피해를 덜 보지 않느냐 그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아까 말한대로 예산을 받을 때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간 뒤에는 결산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대로 회장 할 사람이 돈 몇 천 쓸 수도 있고 몇 백 쓸 수도 있는데 연합회비 가지고 자기 연합회 회장단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은 우리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면 그 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감사과에서는 사회단체가 크고 작고 떠나서 그런 쪽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 중에 보상팀이 있는데 독산3동에 동청사 관계에서 소유자 하고 대화하는 채널 방식이 부족합니다. 보상업무를 본 사람은 접근방법이 쉽고 하니까 보상업무팀에 인원을 강화해서 법원도 가야 되고 보상업무도 봐야 되고 또 건물을 서류를 넘기기 전까지 사채업자들이 법원에 압류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미리 가서 신속하게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야 보상업무가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상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자체가 물론 우리 구청 같으면 11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계획이 수립되지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단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해서 목적 외에 보조금이 사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회수조치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원래 정산서라는 자체가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되면 차후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방향으로 6월전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각종 세수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에는 2008년도 총사업체조사에 의하면 4,710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7만 3,36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단지별로는 2단지에 1,795개 업체 2만 3,634명, 3단지에 2,915개 업체 4만 9,7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디지털산업2,3단지에서 거두어들인 구 세입은 총 131억여 원으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억 8,099만 원, 사업소세가 65억 5,927만 원, 재산세가 59억 3,636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8,46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4,930만 원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 내 종사자 중 우리구 거주자수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회사 355개사를 표본조사한 바 총 종사자 6,097명 중 우리구 거주자가 368명으로 약 6%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가급적 우리구 주민을 채용하도록 상공회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에 대표자가 우리구 주민이거나 관내 주민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에 가점을 주어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디지털산업단지가 우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세수입 중에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감면내역은 어느정도 되며,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것도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답변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많이 건설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고 많이 요구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해주는 것만큼 활용해야 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택의 범위를 어느정도 원하는가, 아파트형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성향까지 분석해서 국가로부터 그 종사자들이 금천구에 유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틀로 보면,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서 철길 건너가 산업단지 3단지입니다. 철길 위로는 소규모 공장들이 주거와 혼재되어 있는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전세주택도 많이 공급하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광명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설이 되게 되면 정말 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금천구에서 유치 못하고 광명시로 대거 뺏기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찌되었든 행정구역이 금천구 안에 있는 디지털 산업단지를 지금은 금천구의 보물단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통계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직접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금천구청과 산업단지가 연계가 되어서 금천구가 정말 명품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어제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보상현황과 구 휴면공탁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보상현황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개 사업에 1,733건으로서 금액은 2,224억 3,1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토목과가 1,307건에 1,318억 3,700만 원, 공원녹지과가 81건에 231억 8,3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92건에 99억 8,700만 원, 사회복지과가 64건에 90억 500만 원, 자치행정과가 61건에 75억 3,900만 원, 신청사추진단이 28건에 408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휴면공탁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면공탁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공시송달 후에 강제수용을 하게 되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휴면공탁으로 출금되지 않는 보상금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게 되지만 행정청이 공탁된 보상금을 회수할 경우에 이미 취득된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휴면공탁금은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국 토목과가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금천구라는 자치단체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소유자가 찾아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휴면공탁금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작금에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휴면공탁금은 민간인이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담보성 공탁으로서 민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단체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배상금이거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건이 경매되어 공탁되는 배상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휴면공탁금이 우리 구에도 존재한다면 이는 향후에 구 재산관리부서가 아까 지적하셨던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대법원사이트의 공탁금조회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시의적절하게 관리하여 휴면공탁금이 하시라도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그 동안 발전이 많이 되었고 보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시흥2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재평가요구가 12명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소재불명이 8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항은 소재불명으로 공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천구 개발사업하면서 사유지, 쉽게 말하면 건물 사유지 같은 경우 대표자들이 일부 재요구를 합니다. 연락이 된 곳은 재요구를 받아가고 연락이 안된 곳은 공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탁금이 10년이 지나면 법으로 환수조치 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면 세입으로 잡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대법원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재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 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법원사이트 들어가서 그동안 공탁된 것 얼마만큼 잔재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금천구에서 보상받은 사람들은 시내로 못들어가고 지방 아니면 외곽으로 나갑니다. 하다못해 금천구 내지 변두리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락이 안되어서 지방으로 가버리든지 해서 못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열렸으니까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다 할 수 있게끔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