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윤형 의원님, 오봉수 의원님, 김훈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구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슬로우건 아래 우리 3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금천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나라는 제조, 건설, 여러 분야,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인하여 줄줄이 도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가정은 몰락위기에 처해 위태롭고 노점상과 생계형 저소득층까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들은 이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청장님의 임기 안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빌며 구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한 여론과 구민들의 걱정을 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부서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구정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시흥에서 독산동 20m 도로에 불법주차단속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m도로 시흥 한양아파트에서 구로전화국까지 교차로가 삼거리 3개, 사거리 3개, 횡단보도가 있는 간선교차로 총 27개가 있는데, 이 교차로가 일요일은 무단주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사정으로 20m 도로 양쪽 2개 차선에 다 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무단주차를 하다보니까 우측에서 나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고귀한 재산인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차로마다 CCTV를 설치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져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무단주차 적발로 인하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구 집행부에서는 이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출신 오봉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대영 전 의장님의 명복을 빌며, 당신의 빈자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5선의 대선배 의원으로서 역할과 후배 의원들에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를 이끌어 주신 자상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충실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 오봉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금천구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방청을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과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참여로 인하여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는 점점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금천구의 주인이며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공직자상과 공동주택의 지원관련, 그리고 구청장의 교육정책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으로 관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선정 및 예상과 관련하여 한인수 구청장 임기 중인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와 부동산 관련 업자 또는 알선업자간의 공생, 유착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는 없는지와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관련 예상부지 사전 정보제공, 또는 부지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사업관련 정보를 유출하여 투기 및 분할등기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행위 등의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결탁, 공생, 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며,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시책사업 또는 구책사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이러함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면 금천구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관계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밝힐 것은 밝히고 이에 대한 의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25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저희 박준식 의장님과 그리고 연일 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제는 WBC 야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도 바로 이러한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이겨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공직자는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은 그야말로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머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그동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은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복자들은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을 섬기는 것인데 몇몇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권위적인 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출근길에 보시면 청장님 승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정문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공직자들이 두 분이나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을 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구청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구청장님에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조언을 해드립니다. 마음을 너무 두지 마시고 주민의 목소리니까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토요일날도 없죠. 일요일날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일요일도 산에서 지내고 계시더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참으로 밤 7시까지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금천구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군부대 이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최소한 임기내까지는 군부대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여론을 잘 아시는 우리 금천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 전환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반기고 그리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보면 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대명제를 가지고 공립고 전환에 있어서 15억 원이라고 하는 정말 피같은 돈을 예산 책정해 드렸습니다만 내년 개교를 목표로 했던 것은 거의 무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정말 모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다 이겁니다. 눈부신 금천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부신 금천이 아니고 도저히 안개에 가려져 버린 금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이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이 많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겠지만 그것은 개인문제이고 금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역량 처음에 주민을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시겠다고 하는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은 25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아무쪼록 정말 훌륭한 한인수 구청장님 지역을 위해서 몸 바치셨다고 하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바로 금천고등학교 공립기숙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교과부에도 특별보조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만 다 무산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는 정말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의지에서 15억을 책정한 바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공 교육감이 「선거법」에 연루되어서 교육청내 레임덕 현상과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의 사퇴압력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까지 제기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넘어서 이제 25만 주민들은 허탈감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좌절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부와 서울시까지 아직 추경을 확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과 담당부서장들은 좀 분발하셔서 조직적으로 이 예산을 좀 따오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내년에 개교가 되지 않더라도 내후년이라도 개교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강구덕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하더라고요.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저소득 실업자, 노인일자리, 청년실업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2차 본회의 때 서복성 의원과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성 행사의 경비(축제) 이런 것을 예산절감해서 추경재원으로 16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예산 포함해서 총 8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2,090명에게 공공분야 등 사회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실업대책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등 11개 사업 647명에 56억 1,900만 원을,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 118명 8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325명 2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해서 서울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19개 분야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4월 중에 249명을 선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육전담부서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날 강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5개 구청 중에 교육전담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가 15개 구청이 있고, 타 업무와 겸한 곳이 5개구, 우리구와 같이 1개 팀으로 운영하는 곳이 5개 구가 있습니다.     교육전담과를 신설하려면 기존 1개 과를 폐지해야 되고, 인원도 최소한 15명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담과 신설은 교육수요, 여건, 환경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고, 교육관련팀을 주무팀으로 해서 타 업무와 겸하여 부서설치하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담부서에는 타 업무와 겸한 부서신설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늦어도 6월 정례회까지 조례안 개정을 제출해서 하반기부터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청사 건립 및 자치회관 임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흥5동 청사는 88년 건립된 노후청사로 총 면적은 746.14㎡이며,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흥5동 청사의 경우 그동안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수·개선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현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11개 반 257명이 활동하는 등 자치프로그램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동청사 건립은 시설규모 및 수요를 감안할 때 100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노후청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현재 시흥5동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이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긍정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의 중심지에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에 따른 자치회관의 임대부분은 향후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전담부서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한 이유는 금천구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기존학습도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없었고, 올 2009년 5~6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각 자치구마다 앞다투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는 준비가 미진합니다.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는 일정부분 조례 제정을 해주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서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타 자치구 같이 평생지원팀을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두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미리 대비를 세워야지, 그냥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것만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개교를 목표로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전환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추진과제 중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전국에 150개 기숙형공립고 설립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우리구의 금천고를 포함하여 중랑구에 면목고, 강서구에 세현고 등 3개 고등학교를 기숙형공립고로 전환, 2010년 개교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자치구에 대응투자를 요구해 옴에 따라 3개 구청이 협의하여 각 15억 원씩 기숙사 건립 지원비용 일부를 부담키로 하고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숙형공립고로 전환시에 금천고의 경우만도 123억 원이 소요되는 등 3개교를 기숙형공립고로 전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우선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시교육위원회의 다수의견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계획과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 초 우리구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는 언론보도를 포함한 각종 자료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반드시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형공립고 설립 추진사업은 우리구 정책차원을 넘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구의 주도적인 행정력으로는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숙형공립고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4월 중에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도 거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금천고등학교가 기숙형공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랑구 및 강서구와도 연계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천고 기숙형공립고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숙형공립고가 참여정부에서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을 명칭을 바꾸어서 기숙형공립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을 지난 6월 18일자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정발표했고, 그러면 우리 금천구는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의회,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 사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공립고와 지금 시교육청에서 중랑구, 강서구, 금천구 3개 기숙형공립고를 해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윤형 의원, 오봉수 의원,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조윤형 의원이 질의하신 호압사 입구인 호압산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1999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2억 원으로 12월 착공해서 2000년 6월에 완성된 산문입니다.   금천구 호암산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상징적인 건축물이고 전통사찰인 호압사의 입주로를 건립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현재 산문자체가 행정자산이고, 또 서울시가 일부 인센티브사업으로 투자한 산문이기 때문에 호압사에 이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이탈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된다면 구청에서 관리를 호압사에 넘겨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겠으나 소유권 자체 이전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질문입니다. 금천폭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폭포에 자연산 석재와 FRP로 만든 인공폭포 부분에 대한 색상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연형 인조암으로 시공된 부분은 기존의 석재를 갈아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기존의 자연석재보다 오히려 밝은 부분으로 갈아서 된 것 같고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분수대 부분은 나중에 태양에 의해서 색깔 자체가 탈색되면 기존의 자연석재와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색깔을 검게 시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산 석재부분에 이끼가 끼고 기존의 FRP 폭포부분이 태양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면 어느정도 색상의 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에 분수대가 가동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색상 차이가 기대한만큼 빠른 속도로 되지 않으면 차후에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께서 우리 금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보안유지관리사무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선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치, 용도, 현황 등을 조사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높은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마 주차장 분할 관련 해가지고 하는 민원문제가 있었던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보를 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인지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에 직원들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 및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08년 12월에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공 임대아파트 내에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을 지원했고, 또 공동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또 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지원비용과 전기요금 1억 200만 원 외에 추가로 일반지원금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구 111개 공동주택 중 13개 단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지원금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평성 시에는 사전에 공동주택지원금이 필요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토를 의회협조를 얻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금천구 시흥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주민공람, 또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2008년 7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요청을 해서 2008년 10월 16일 고시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는 2008년 8월에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형발전본부 외 실무팀과 또 우리 구에서 선정한 MP와 같이 추진을 위해서 6차례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월경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한번 거치고 또 5월에 주민공람을 하고, 또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변경결정 고시가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질문사항 중에 조감도 관련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감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촉진지구로 바꾸는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런 조감도는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정상적으로 나간 조감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원주민 정착률, 또는 임대세입자 등등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계획을 해서 원주민 정착이라든가 임대자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아무래도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 전체 정책방향이라든가 법규에 맞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정착률이 요구되고 거기에 세입자나 입주자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적률 관련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기존 용적률이 190%이고 최대 230%로 되어 있는 1·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230%의 25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300%, 층수 30층을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공공기여 부분을 증가하게 되면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 내용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기에는 현재의 관련법규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용적률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25층 이하, 230%정도의 용적률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마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알력 때문에 결정고시 전에 징구한 동의서 관련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민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사항이고, 또 법대로 아마 정리가 될 사항이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민법상으로 유효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갈등을 이루고 있는 추진위원회 간에 조정문제는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통합이 되든가 분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가칭이기 때문에 정식기구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접촉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 부분이 촉진지구가 되어서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 위원회나 기타 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법의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2004년, 2006년도 또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대로 현재 2007년 12월 7일자로 환매권 매수자인 삼양사와 국방부간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부대 매각체결에 의해 2010년 6월 말까지는 군부대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된 군부대 부지는 현재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또 시나 국토해양부에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민이 원하는 대로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공사는 아마 경기도 이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군부대 이전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단지 그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정을 해서 우리 금천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빨리 되고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여건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구청장님의 이전촉구 서한문을 전달해서 활발하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향후에 빨리 진척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상호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기본적인 답변으로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정비구역 사업시행을 올 하반기에 한다고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클릭하신도 합니다. 그런데 딸랑 지도하나 나오고요. 또 계획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답변을 인터넷에 띄운다고 하면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주민들이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상에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이나, 그리고 그동안 가칭 추진위원회와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도출된 문제점도 인터넷상에 넣어주고요. 가칭 추진위원회는 사실 나중에 보면 그 분들이 다 조합원이거든요. 또 주인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의 소통을 우리 구청 측에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식적인 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주민의 현재 대표이고 앞으로도 그럴 분들인데 너무 소통의 벽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네, 만나봤습니다.

○김훈 의원   만나는 자체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정도 되면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아우를 수 있고 서로 감정적인 대립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또 말씀도 잘 하시는 그런 감정과 앙금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뜻에서 만나 뵐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의 대화도 필요하거든요. 그 분들과 자꾸 소통을 하고 자꾸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러한 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인터넷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결정고시 전에 징구한 동의서가 민법적으로는 유효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왜냐 하면 각 추진위원회 별로 그 동안 동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서로들 퍼센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나중에는 주민들 간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충족시키지 못한 동의를 가지고 구청에서 SH공사나 이런 곳에 넘기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도 좀 이해를 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상호 국장님 새로 오셔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셨지만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상 저희들이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의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조합결성이 되어서 했을 때 양 당사자간에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감증명 자체의 효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공부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약간 민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김훈 의원   그리고 경기 이천, 안양 박달동에 육군도하단 이전예정지가 지금 계속 공사중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훈 의원   좀 가보시고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됐다면 좀 강력히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빨리 가라고 해야지요, 아기도 울어야 젖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모습보다는 좀 뛰어주셨으면 합니다. 금천구에 아직은 안 사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금천구의 주민을 위한 그러한 국장님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해는 이전이 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총명하신 분의 판단으로 알고 2010년에 이러한 질문이 또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꾸준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각 사업을 보면요. 꼭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착비리 의혹과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답변듣는 것과 제가 생각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2동·5동 쪽에 용적률 230%, 25층 이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용적률과 이 규모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도 이 용적률은 다 찾아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요청해서 부분개발로 가야 될 시기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지정의 결과물들을 보면 사실 은평지구 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주거 안착률이 약 60%가 넘고, 그런데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착률이 2.3~6%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안착률이 몇% 나올 것인지, 한번 가상적으로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적률 230%, 25층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개발을 하더라도 이정도의 용적률을 찾아먹고 이정도의 층고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지구지정을 해놓고 크게 개발하려고 했을 때에 사업이 쉽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당부서에는 전문가 MP수당, 용역비 등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뉴타운을 해제하고 부분개발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개발의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는 부분개발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타운 개발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전체가 낙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공공부문의 확보용지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이 자기는 용적률의 이점보다는 공공부문의 이점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뉴타운의 장점입니다. 저는 오봉수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물론 지역주민들이 추진 자체가 지연된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금천구의 지역 특성상 부분개발보다는 현재 상태로는 뉴타운이 더 낫다는 판단이 서고요. 이 부분의 추진은 물론 서울시가 여기 말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뉴타운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까지는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기대치가 낮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뉴타운이 개발되도록 하는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보다 심기일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고 투명하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지난번 2008년 12월 1일 뉴타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뉴타운사업진행 중간설명회를 한 번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2~3월경에 한 번 해주시기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과정 앞으로 진행될 향후 계획 이런 것을 대대적인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설명회를 늦어도 4월 중순 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주민과의 대화 때 금천구청역 주변 대한전선 자리에 상업빌딩 혹은 컨벤션센터 호텔 두바이에 버금가는 강남에 부럽지 않은 그러한 빌딩숲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이사 가면 안 됩니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그러한 호텔이나 컨벤션이나 기타 등등 빌딩숲을 이룰 수 있는 건축을 하겠다고 혹시 들어온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과연 이것이 구청장 임기 내에 삽이라도 한 번 뜰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거품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70~80층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몇 년이 걸릴까요? 저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교육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여기 계신단 말이죠.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임기 시작된 날부터 얼마 전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6년 이제 2010년이면 8년이잖아요. 4년 후에 또 그런 말씀 하시고 세월 흘러가다가 그 분들 다 노인 되시겠어요. 이제는 좀 말씀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신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대한전선 부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만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가 현재 개발계획 방향에 대한 비전을 내용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사실 5년 단위로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개획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지역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토지이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측해서 개발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와 협의사항도 있지만 서울시장이 허가권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상당한 내용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서류로 접수해서 신청한 사례는 없지만 현재 진행과정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토지주와 시행사 간의 개발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두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서류상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받았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용도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물론 시행자나 토지주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자기의 생각을 소위 구협의부서라든가 시의 허가부서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훈 의원   토지주나 시행사가 파워포인트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청장님이 기존에 언급하셨던 내용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한 것인양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25만 구민의 대표로서의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가 보기에는 현재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거품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절차상의 일부 과정 중에 하나로 협의된 내용을 구하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전부 거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면 아마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김훈 의원   구청이나 정부 당국자는 항상 근거, 그 다음에 증거에 의해서 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떠한 상상이나 개인간의 구청간의 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주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정확하게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정말 그렇게 가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무조건 청장의 말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대변하고 보호한다면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고 의회로부터 아주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윤형 의원   김상호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금천폭포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예, 가 봤습니다.

○조윤형 의원   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주변의 자연석을 그라인딩(Grinding) 해가지고 석재로 쌓고 했는데 사실 설계라든가 시공할 때는 오히려 오랫동안 그 부분이 유지관리 존치되었을 때를 예측해서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공이나 계획 단계에서 자연석에 대해서는 그라인딩을 했기 때문에 기존 석재표면이 밝은 색깔이 되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끼가 끼고 세월이 가면 오히려 그 부분은 어두운 감색으로 변할 것 같고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부분은 태양열을 받아서 자외선에 의해서 탈색이 된다든가 또는 분수대 물줄기에 의해서 씻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검은 색깔이 오히려 밝은 색깔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것은 현재 준공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겠지만 예측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것이 시일이 소요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이질감이 든다는 의견이 나오면 시간 경과를 봐서 부분적으로 보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 의원   제가 보니까 검은 돌로 깨서 했거든요. 자연석 틈틈이 나무를 심고 해서 안양 같은데 가보니까 조명시설하고 나무를 심어서 보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새까매서 암흑천지 같고 보기에 옹벽하고 이런 것이 접경된 부분이 완벽하지 않게 보여요. 깨져 있는 돌이라서.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틈이 없더라고요. 설계상 처음부터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뒤쪽으로 더 가서 했으면 충분히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물론 시간이 가고 탈색이 되면 조금 낫겠지만 이 돌 자체가 표면이 아주 날카롭게 보이고 해서 자연미가 없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양쪽 돌은 재시공 할 수 없는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압사 앞에 있는 산문 땅은 어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땅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조윤형 의원   그러면 호압사로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압사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공원정비차 가서 봤는데 호압사하고 산문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일반 사찰이라고 하면 산문 자체가 사찰 정문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절로서의 산문의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은 오히려 공원 입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호압사 소유권 이전까지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들고 물론 관리방법은 시나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리를 호압사에서 요구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사철 여건으로 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산책로 입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호압사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3일간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20m 도로 한양아파트 앞에서 구로전화국 앞까지 독산동길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독산동길 5대를 포함해서 금천로와 가산로 등에 20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간단속 시간대에 순찰을 해보면 엊그제 CCTV 안 달았을 때 독산동 20m 도로 양쪽에 항시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들이 말끔하게 없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구간에 교차로나 4거리 쪽에 달아놓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올해 5대 설치계획이 있는데 독산동길에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2~3대로 늘리면 전 구간에 가까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차차량을 단속하겠고 다만 요즘에 경기 흐름이 침체라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점심시간대인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시간대도 5분에서 15분까지 아량을 베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2동에서 독산역까지 가는 1번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시흥2동 벽산단지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시흥4거리 구청 독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 마을버스가 9대이고 적색이 10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안하신 내용은 청색이든 적색이든 하나를 은행나무 부근에서 소방서길로 해서 한양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 가는 노선 이 내용은 지금 19대가 운행해도 러시아워 때는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쪽으로 하나를 돌리면 시흥대로 1번 국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갈 때는 정류소를 3개 이내로 하라는 서울시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됩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과 맞먹을 만큼 길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난번에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에 우리구의 산기슭도로 연계도로망이 완공되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를 거쳐서 시흥동 성당으로 내려오는 길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벽산2단지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그 도로를 타고 성당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대신 별도로 그렇게 되기 전에 내년 6월까지 마을버스 증차도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벽산2단지 임대아파트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 11일 해당 지역주민 504명의 연서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결론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불가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흥동 1010-9 등 3필지 이 녹지지역 일대를 해지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지역의 경관이 양호해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녹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의 서울시 정책방향이 한 면에 1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그린파킹 사업, 시흥2동에는 해당 없지만 학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큰 것은 못해도 다른 대체부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6면에서 10면까지 될 수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 내에서 모색해서 반드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시흥2동 벽산아파트 주차장에 관해서는 조윤형 의원님께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거야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20m 도로에 경제를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에 대한 아량을 베푼다고 말씀하셨는데 법과 규정에 어긋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자연공원 상태를 놓아두고 지하주차장화 될 수 있거든요. 위에 그대로 덮어질 상황, 정 안되면 절개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덮어버리는 상황까지 우리 구청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폭발하는 주·정차난 수요를 계속 보고만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2~3대, 4대 정도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그 주민들이 동의하실까요? 안하지요? 도대체 구청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충분히 자연공원을 그대로 놓아두고도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그러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주차장 건립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 시일 내에 되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구청 지었듯이 10년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고, 국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위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3일간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여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갑시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