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순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13일 각각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김훈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늘 희망이라고 하는 단단한 그리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어려운 경제도 쉽게 풀어가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한층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일날 행정법원의 의정비 과다인상 문제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생활을 면밀히 열어보면 그 분들의 생활상은 참으로 안타까우리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동네를 방문하고 지역 곳곳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부르면 밤 12시가 돼도 나가야 되고 방만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나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방의원들은 늘 생활정치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나 공직자들은 9시부터 6시면 모든 일과가 끝나지만 지방의원들은 끝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봉급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봉급보다도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몸 바침으로써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저희들이 무보수 명예직을 원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풀뿌리 지방의원들은 그래도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되고 유능한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는 명제 아래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보수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방의원들은 보수규정을 정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보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소수의 주민들이 보수를 규정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될 말인지 저는 행안부에 이 시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임은 주민에게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랄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일부 소수 단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와 국가 민주주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언론과 또한 지역언론도 함께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행안부에 반드시 지방의원들의 보수규정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주민과 지방의원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의원들의 보수책정은 구청장이 다섯 분의 지역분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해서 공정한 가운데 이 분들이 보수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공무원의 봉급인상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의원들의 활동 실적을 사려 깊게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구청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으로 공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살아온 분이고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서 통과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정심의위에서 올라온 급여가 저희 생각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중론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한번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정비심의 위원들의 그 생각과 그 분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저희들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회가 마치 봉급을 과다하게 인상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차제에 우리 금천구청이 피고로 되어 있는 이 행정심판에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올바르게 전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재판에 관해서 정말 심도 있고 뜨겁게 검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무방비 상태로 의회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그러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모 신문은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곡된 부분도 심사 자체에서 반성하고 올바른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폄하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왜곡시키는 것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구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선진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공부를 배워서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하는 해외방문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한 해외방문 여행비를 50% 삭감을 하고 주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지방을 방문하고 지방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태백시를 방문해서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태백시민에게 구청과 의회와 그리고 전문위원의 정성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통 받는 주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왜 물이 부족한가를 저희들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태백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왜곡된 보도를 지역신문은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잠잔 곳,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문보도에서 보았던 궁전호텔이라는 곳은 하루 숙박비가 5만 원입니다. 호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네 분의 의원들이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호화호텔에서 숙식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은 그야말로 신문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분명히 밤에 저희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궁전호텔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궁전호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궁전호텔을 찍어서 신문보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지역신문 주민을 위한 신문 주민을 사랑하는 신문이라면 올바른 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신문사에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구청과 의회와 우리 주민이 함께 가는 신문, 26만 주민에게 사랑받는 신문, 공정한 보도를 하는 신문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월급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의정비 많이 올려달라고 촉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어깨를 마주잡고 억울한 주민과 함께 서로 마음을 통하고 그들 마음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26만 주민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정말 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강력한 회초리로 저희들을 탓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5분이 훨씬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은 여러분 속으로 다시 뛰어들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에 의원 전체가 소속 위원회와 관계없이 전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2009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금천구의회가 실시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욱 성숙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된 금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7년에 이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부재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제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유은무 의원과 정순기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은무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