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봉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운영위원장 오봉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함께 추모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요소요소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국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금천구청역 광장 한쪽 모서리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구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조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금천구종합청사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한인수 구청장의 반대에 의하여 구청앞 광장에 설치를 못하고 쫒겨나서 시흥역 모서리에 설치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은 구 종합청사가 개인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국민장이 무엇입니까? 국민 모두가 조문에 응하고, 누구나 손쉽게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한인수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을 한인수씨를 금천구청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구민들과 1천여의 공직자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 활동 중에 공단직원인 안원영 관장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도저히 이 특위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 전 직원은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공단측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활동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부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이나 그 결과를 내놓아도 전면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여러분!
지금까지 활동을 종합하여 법률적 검토과 감사원에 감사요청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구민과 공단측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수요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지원 사무의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내·외 급격한 경기침체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허가신청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서복성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하신 오봉수 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감합니다. 물론 청장님이 반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정서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황에는 상부기관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단체장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실태와 유가 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약 18% 인상하는 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복성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동안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0개동의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8년도 하반기와 2009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으며,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 이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의 공단 이관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경영 전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단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18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개최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총 7인의 위원으로 5월 17일까지 총 3개월 동안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의결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4월 15일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각 위원별로 자료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5월 1일과 5월 4일 2일간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서류검증과 현장 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월 15일 개최된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받기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인사조직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는 정년기준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공단의 관리직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의 인사규정 제28조에는 4급 이상은 63세로 정년을 규정함으로써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단서조항에 본부장과 시설장의 정년을 명문화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직장화 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공단의 인사규정을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관 3급 1명과 4급 1명,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의 2급 1명과 4급 1명은 당시 인수시설 종사자라 할지라도 공단 인사규정 별표2의 자격기준 2급, 3급, 4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과 정부, 공기업, 상장기업체의 팀장이상의 경력을 참고하여 직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규정에 맞도록 직급을 부여해야 하나, 경력미달 등 적정 직급이라고 볼 수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 없이 직급을 부여한 것은 몇몇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인사로 보이므로 공단에서는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에 맞도록 직급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지출급여는 환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 및 공단 간부 친인척과 관내 지인들 약 50여명을 채용하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정관의 겸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견인보관소는 2008년도 수입 1억 618만원이나 직원 7명, 공익요원 8명 총 15명으로 근무인원이 과다하며, 노상주차는 2008년 1월 대비 2009년 5월까지 342면이 감소하였으나, 직원은 관리인원 11명, 노상주차장 33명 등 총 51명으로 적정한 인력조정이 없는 등 인사 조직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공단에서는 인력 및 시설을 투자하여 수탁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주차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재위탁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낙찰자선정 이후 야간주차 및 차고지 발급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3,624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계약 한 것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기존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수정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2008년도에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장 연습장 구축비용 1억 8,000만원을 급여 등 인건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것은 인건비 관련 비목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인건비성 경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인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가족을 포함한 2008년도 직원체육대회에 현장근무를 위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을 감안하였을 때 총 1,067만원을 체육대회비로 지출한 것은 과다한 지출로 보이며, 물품과 소모품에 대한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아 효율적 물품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문화체육센터 실내골프장 설치비용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전액 비용화 시킴에 따라 비용이 과대 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왜곡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초과근무명령서나 확인대장의 근거 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집행이 있었으며, 2009년도 총괄 예산 129억 3,524만 1,000원 중 공단전출금이 없는 허수예산인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20억 390만원을 제외한 109억 3,176만원 중 2008년도에는 13억 9,710만 8,000원이 적자였고, 2009년도에는 31억 5,923만 6,000원이 적자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인건비 대비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종합청사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용역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계약 지연으로 유사시 방화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웠으며,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2008년도 대여현황은 금빛공원 8건, 야외무대 31건으로 연간 총수입이 78만 원으로 투자 대비 대여실적이 저조하는 등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인사조직 분야 5건, 예산회계 분야 10건, 시설관리 분야 1건 등 총 32건의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에서는 즉시 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 경영은 물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훈령 제328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예정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훈 의원
의장님, 김훈 의원입니다. 세부내역에 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단으로부터 도서관 분리방안 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가 내놓았는데요.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킴으로써 방만한 체계와 인사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는 제 조사결과 의견을 작성했습니다만 제 조사내용에 별도의견으로 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현 시설관리공단 소속체계유지라고 해서 재석위원 다섯 명 중 위원 네 분을 삽입시켰습니다. 조사위원은 고유권한이 있고 결과내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작성에 다른 의견이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고유권한에 조사위원의 용지에 별도의견을 작성한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행위이며 제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별도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행정감사는 개개인의 시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개개인별로 나열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는 개인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 7인으로 충분하게 검토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마지막 15일날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얘기해 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여기에 삽입 안 된 이유는 32건에 대해서 7~8건만 간추려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와 조사특위는 좀 구분을 달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김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사실 김훈 의원님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조사특위 위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정조치 사항이 있다든지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별지를 달아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2건을 다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채택안은 중점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받는 본회의장이지 개인이 요구한 것을 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다해 놓았습니다. 5월 1일 첫날 김훈 의원이 이사장한테 물었죠? 그러니 이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훈 의원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저도 의견을 달아 놓았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간추려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추려서 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조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조사위원이 한 채택에 대해서 그날 조사가 정확하게 본인들이 한 것이 맞느냐. 그것을 그날 회의한 것이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조사는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저도 그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여기에도 말이죠. 문화원으로 환원하라고 제가 여기 의견서를 달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문화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조금 절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제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체계유지라고 하는 이런 별첨을 여기에 다는 것은 개인 조사위원의 판단에 오히려 압력을 넣고 다른 의견을 집어넣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행위가 한 개인의 독립된 조사위원에게 압력을 넣는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이 별도의견을 삭제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한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분명히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준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는 사항을 오늘 보고한 것이고 하나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나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통보되어서 그런 의견을 개인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이것을 해보니까 문화체육센터가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야 되겠다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내용 속에 있으면 전체 종합적인 위원장의 내용에는 다 있지만 그것은 행정감사특위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위원회 총의를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해서 다른 의견이 존중되거나 존중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행정조사특위에 대한 조사는 하나의 목적사항이니까 목적에 대한 시정사항 조치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견은 뭡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도서관은 비수익사업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문화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웃소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원으로 가나 시설관리공단에 있으나 예산집행은 똑같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아웃소싱을 하죠. 우리가 15일날 충분하게 조율해서 김훈 의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훈 의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든 그렇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제가 결과보고를 낸 이 곳에 별도의견을 이렇게 왜 냈느냐 이거죠.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소신이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별로 관계가 없다,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하셔 놓고 왜 여기에 별도의견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의 의견 속에 이 별도의견을 삭제하시고 별도의견을 넣으려면 하나로 첨부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죠.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은 본인의 요구안을 집행부 직원 담당자하고 대화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훈 의원
어제 분명히 저녁에 직원이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별도의견을 삭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삭제한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올라온 것은 직원에게 위원장님께서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추론을 할 수 있잖습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저는 그런 대화를 안 해봤습니다.
○김훈 의원
그렇다면 19쪽 별도의견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저는 19쪽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총괄결산보고를 올린 겁니다. 19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훈 의원
그러면 보고서 19쪽 별도의견이 있는데 제 면에 넣지 말고 다른 곳에 집어넣어라 이거죠.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15일 총괄검토 했잖습니까? 그날 있는 분들이 물론 김훈 의원이 이걸 요구했고 우리 나머지 위원들은 반대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 수밖에 없죠. 김훈 의원께서는 문화원을 명문화시켰는데 직원하고 김훈 의원하고 상의해서 문화원을 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날 있었던 사항만 재석의원 5명 중 정순기, 강구덕, 오봉수, 서복성 의원 이렇게만 그대로 반영하고 김훈 의원은 요구한대로 달아 주었습니다.
○김훈 의원
그러니까 이 면에 보시면 위원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 면에 별도의견을 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빼고 다음 장에 의견을 하시려면 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을 반드시 체계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야지 아무 이유도 없이 고유권한으로 의원이 조사한 것을 별도로 이렇게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행정사무조사는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조사특위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특위 7인으로 합니다.
○서복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서 제가 중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훈 의원님은 금천 문화원으로 가는 걸 원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천 문화원에서는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능력도 없고 하나의 들러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어서 비영리라서 돈을 못 벌더라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발굴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탁체를 찾아서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것을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지 않는 걸로 이렇게 김훈 의원님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의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준식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김훈 의원께서 수정요구한 공단으로부터 도서관 분리방안 강구 내용에 별도의견 내용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해 ZERO화에 도전하는 안전도 1등급 도시 금천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의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는 지난 5월 20일 한인수 구청장님이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린 창의행정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과거의 침수피해 사례 및 대책, 그리고 금년도 수방대책 등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고지대인 삼성산 자락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한 급경사 지역으로서 적은 강수시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안양천에 접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5개와 수문 10개, 하천·제방 및 하수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사례를 보면 우리구는 과거 수십년동안 산사태와 안양천 지류인 시흥천이 범람하여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 침수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즉, 홍수피해가 심했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2곳을 신·증설하였고,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 하수관로를 확장개량하여, 2003년 이후 우리 구는 단 1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에 주민체육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대책입니다. 최근의 강우특성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취약지역의 빗물펌프장 용량을 확대하고 수방시설 정비와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의 용량 증대사업입니다. 최근 강우특성을 반영해서 강우설계 빈도를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였고, 저지대에 위치한 디지털단지와 주거지역이 밀집된 시흥, 가산1·2 빗물펌프장을 금년 하반기에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모든 수방시설에 정비점검을 우기 전에 완료했습니다. 즉,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는 5월 초에, 빗물펌프장과 수문은 1월에 각각 준설과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외 사항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발생시 범람할 소지가 있는 안양천 제방은 수시로 점거해야 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응체계를 민첩하게 운영하기 위해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호우주의보 발령시 주민들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즉시 전송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방과 제설대책 그리고 산불예방은 물론 주차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단속용 CCTV까지 연계된 최첨단재난종합상황실을 구청사 10층에 마련해서 모든 상황을 이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침수위험요인 제거대책입니다. 고지배수로 상류지역 침사지와 계곡수로가 낙엽 등으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항시 순찰을 통해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여 많은 폭우에도 빗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시 빗물저감시설인 저류조와 빗물을 일시 저장해서 하천 하류로 서서히 방류되도록 하는 빗물저류조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행안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풍수해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천구가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빗물펌프장 운영은 현행 명예관리자 입회방식에서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운영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산업2·3단지가 있는 우리구는 산업화로 인한 난개발로 불투수면 면적이 증가하는 등 재해위험성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구 1천여 직원은 주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수해 ZERO화에 도전하흔 안전도 1등급 도시 금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현장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달로 예정된 정례회의시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구 청 장 | 한인수 |
| 부 구 청 장 | 이정문 |
| 행정관리국장 | 김찬 |
| 재정경제국장 | 정영모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성은재 |
| 도시관리국장 | 김상호 |
| 건설교통국장 | 정경효 |
| 보 건 소 장 | 심우익 |
| 감 사 담 당 관 | 문길수 |
| 비상경제상황실장 | 김상민 |
| 총 무 과 장 | 김운 |
| 자치행정과장 | 이상필 |
| 기획예산과장 | 한경헌 |
| 홍보전산과장 | 이성용 |
| 민원정보과장 | 이윤표 |
| 재 무 과 장 | 이홍상 |
| 세 무 1 과 장 | 백창기 |
| 세 무 2 과 장 | 김옥현 |
| 지역경제과장 | 홍순화 |
| 토지관리과장 | 손병윤 |
| 주민생활지원과장 | 황석봉 |
| 사회복지과장 | 이일삼 |
| 가정복지과장 | 김영화 |
| 문화체육과장 | 신종일 |
| 청소행정과장 | 박평 |
| 환 경 과 장 | 현인식 |
| 도시관리과장 | 류단석 |
| 도시디자인과장 | 최봉주 |
| 주 택 과 장 | 이태형 |
| 건 축 과 장 | 김봉구 |
| 공원녹지과장 | 안병도 |
| 교통행정과장 | 전승규 |
| 교통지도과장 | 신재문 |
| 토 목 과 장 | 최영덕 |
| 치수방재과장 | 모완수 |
| 보건위생과장 | 류배옥 |
| 건강증진과장 | 김근태 |
| 의 약 과 장 | 박현정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국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