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순기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구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25만 금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지역언론 네티즌 여러분!
    2009년 상반기는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민의 경제적 고통과 공직자의 소액이지만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정부정책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지만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의 애도하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금천구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회의원 선거재판 계류 중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인수 구청장님 무죄판결로 집행부의 업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내 크고 작은 단체의 회장선거 일부 후유증, 공단조사특위 활동 등 제13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람 잘날 없는 상반기였습니다. 오늘이 6.25 59주년 전쟁선포 6시간 후 10시에 질문하게 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마치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인사말 발언과 일부 언론 및 많은 구민이 보는 구청,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질문]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으로 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세 가지로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의 정년기준 임의개정, 둘째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판결규정 위반한 예산전용, 셋째는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인사규정에 의한 무자격 2급·3급·4급 채용과 지역 지인의 청탁과 구청 고위간부, 공단직원의 친인척, 전·현직 일부 의원 결탁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재정일은 2004년 10월 8일 발표함에 따라 임시직 2005년 1월 1일자 주차사업팀 6명과 노상주차요원 44명, 휘트니스 전기공 1명, 보일러 관리 1명, 총 5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77명 중 전 이사장에서 2007년 1월 1일자 현 이사장께서 당년 12월 31일까지 107명, 2008년 1월 1일자 합병한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6월 30일까지 162명, 2008년 12월 31일 신청사관리 포함 현재 183명, 정원은 계획이 없는 208명으로 편재되었지만 시설관리공단 현 이사장께서 2007년 12월 31일자 정관을 개정하고 내규 8개 조항을 규칙, 제정, 개정 등을 하면서 주로 정원조례폐지안은 급여, 후생복지운영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는 4급 이상 행정안전부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0일까지 임시직 52명 채용과정에서는 동사무소 추천이 12명, 4대의원 추천 16명, 구청 국장 4명, 직장협의회 2명, 세무사·회계사 2명, 바르게살기협의회 1명, 구청 고위간부 추천 15명이었습니다. 직원 현 주소를 보면 2009년 4월 30일 기준 가산동 3명, 독산1동 17명, 독산2동 7명, 독산3동 1명, 독산4동 6명, 독산본동 3명, 독산동이란 주소가 3명, 가산·독산 합계 40명입니다. 시흥1동 11명, 시흥2동 11명, 시흥3동 2명, 시흥4동 18명, 시흥5동 13명, 시흥본동 1명, 시흥동이란 주소가 19명, 합계 75명, 특채 관계로 타 구가 68명, 총 183명입니다만 이 중 상당수는 위장전입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성 자격증 소지자 국가에서 인정한 교원자격증 13명, 서울시장 1명, 상공부장관 2명, 복지부장관 4명, 소방안전협회 5명, 대한건축사협회 1명, 총 26명이고 전문성 자격기준에 명시 안 되는 컴퓨터능력 2~3급 초등,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발행 63명,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3명,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 사서자격증 15명, 한국사회체육진흥회장 20명, 기타 25명 등은 입사시 가산점은 될망정 전문분야 자격증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이사장 결재 채용자 2007년 1월 22일 이후 16명, 2008년 1월 1일 이후 3월부터 정보도서관 체육센터 등 28명, 종합청사 17명, 총 61명 신규채용하였습니다. 현 직제인원은 이사장 1명, 2급 1명, 3급 5명, 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30명, 8급 22명, 총 86명이 사무직종입니다. 9급 76명, 계약직 22명, 총 98명 중에서도 지인들의 청탁자 일부는 사무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 총 54명 중 노상구획선 1,432구획선에서 자연감소 79선, 2008년 연말 기준 민간위탁 2008년 10월 1일자 233구획선을 계약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구획선은 1,120선입니다. 3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하면 더 줄일 수 있고 사업팀도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도 종전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하다가 2008년부터 6개월 단위로 배정을 받습니다. 여기도 인원감축이 필요합니다. 견인보관소도 직원 7명, 공익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견인보관료 3,741만 원, 견인료 1,784만 2,000원, 주차장수입 4,215만 4,000원, 공매수입 1,174만 원, 구로보관료정산 867만 7,000원, 총 수입 1억 618만 3,000원, 수익대비 인원이 많으니 주차장분야 총 17명을 감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 총 33명 중 셔틀버스 운영 비용을 제외한 총수입 대 지출균형은 인수 전 2007년 손익 7억 2,920만 2,000원, 적자 2008년 6억 4,510만 1,000원, 2009년 1분기 5,468만 3,000원,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2008년 1억 6,575만 4,000원을 합할 경우 2008년도 8억 1,086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팀과 휘트니스센터는 아웃소싱하여야 합니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노상주차 민간위탁은 잘못된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되면 원상하시고 이 문제는 특혜성 시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과정에서 감정내가를 위탁자한테 권고 안 하고 임의대로 책정하여 잘못된 산출로 3,424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이사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였기에 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거 감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책임지시기 바라고 감사 속기록에 7,7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공단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면 주민의 혈세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날로 노상주차구획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 감소를 못하고 업무 분장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계 쪽은 2009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종합해서 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금지 원칙위반, 법 제49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2조,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129억 3,424만 1,000원 중 구립어린이집, 공단전출금 없는 허수예산이 옥계어린이집 외 4곳, 총액은 20억 39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예산은 109억 3,17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손익이 13억 9,710만 8,000원이 적자였고, 2009년도 손익 31억 5,923만 6,000원이 적자가 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제16조 의결방법의 특례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집행의 목적이 다르고 잘못 집행하여 환수가 일부 안 되어 있고, 자체감사를 하였음에도 처음 업무시행자 파일에도 수치가 안 맞아 전용, 유용, 횡령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가 필요하고 회계업무담당은 행정사무조사위원 명의로 고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도마다 목·항이 일관성이 없고 인원은 현원보다 과다 편성하였기에 연도별 불용예산은 이렇습니다. 2005년 불용예산이 4억 3,871만 9,000원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50% 차지한 2억 2,400만 원, 2006년 6억 6,656만 6,000원 중 50% 차지한 3억 3,148만 6,000원, 2007년 6억 9,584만 5,000원 중 48% 차지한 3억 1,520만 6,000원, 2008년 5억 8,695만 4,000원 중 90% 차지한 5억 3,089만 3,000원이 불용되었다고 할 때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운영을 잘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집행 절차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당초예산과 비교없이 전년도 예산액 목·항을 일부 변경하여 해당 국·과에 공단전출금을 요구하면 예산팀과 기획조정팀이 증감 논의 끝에 잘 반영이 안 될 때는 이사장님이 같이 근무했던 부구청장이었기에 거부를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이사장이 외부 CEO 출신이었다면 방만한 예산은 안 했다고 봅니다. 그 후 예산을 공단전출금으로 승인 받으려면 공단 경영팀 회계에서 재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합니다. 이사가 누구입니까? 단체장이 이사 선임해 주고, 회계사·세무사 임명된 6년 가까이 된 이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사 승인 절차상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예산심의 위원이 하루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도별 경영실적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총 수입이 33억 454만 9,000원, 지출이 19억 4,161만 8,000원, 수익이 13억 6,293만 2,000원, 2006년도 총 수입이 38억 5,276만 9,000원, 지출이 23억 2,337만 5,000원, 수익이 15억 2,939만 5,000원, 2007년도 총 수입이 49억 6,892만 8,000원, 지출이 34억 8,406만 원, 수익이 14억 8,486만 8,000원 이라면 인건비에서 약 47%를 차지합니다. 이 근거수치는 공단직원 평균 200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43억 9,200만 원은 추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있기 전에는 20억 내지 30억 흑자라고 하였습니다. 과장된 헛소문이죠.
    셋째, 지역 지인의 청탁과 고위간부 전·현직 일부 의원들까지 합법이라 할지라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청 고위간부 처남, 공직자의 처, 동생, 자녀, 조카 등 지인 인맥동원이 약 50명 선이 됩니다. 이것은 법보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 조사특위 전부터 무성한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3월 17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고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 1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기 전에 공단측 모 간부가 개개인의 인맥을 동원하여 조사해 봐야 내용이 없다는 등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제2탄 제3탄이 있다고 하고, 지역 일부언론까지 일부 의원님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접할 때 본 의원은 간접적으로 확인한바 구정 명절 때 의원 10명 중 7인한테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는 등, 상용직에 속한 미화원 상용기능직, 공단 직원, 주차딱지 부탁을 많이 한 서열까지 갖가지 다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 수감자 자세가 된 말입니까? 떳떳하면 수감자 자리에서 받으시고, 시정과 개선점으로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4월 6일자 8시 8분경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을 보십시오. 근거와 동떨어진 내용이었다는 것을 수감장에서 본 의원이 일부 확인하였고, 5월 1일 9시 44분경 올린 글은 전 글 일부 사과 표방한 내용이나 다른 내용으로 서운함을 또 표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니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끝내 46명은 안왔습니다.
    공기업직원 3급 직원 출신이 상식에 말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모 간부를 확인한바 공무원 34년 하였다기에 업무부서를 확인한바 위생업소 단속, 주택과 철거반에서만 근무를 하였더군요. 그 부서가 전부 이권부서입니다. 그러면 4월 6일자 올린 글 중에서 한 줄거리만 보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적반하장 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위활동에 방해를 가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당되는지 본 의원이 자신 있게 준비하였기에 차후에 시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민의의 선출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한 민주주의 의결기관 의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마저 수감자 편에 속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겠습니다. 속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제가 타구는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있는 곳과 2명 있는 공단도 있습니다. 관장제도는 한 곳도 없습니다. 팀장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관장을 폐지 안하면 이사장은 주차사업팀 이사장 뿐입니다. 현 체제에서는 어느 누가 이사장을 해도 통제가 안됩니다. 하루속히 시정을 요구하면서 현 이사장께서는 지금의 일들이 공단의 총 책임자로서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의 시정처리의 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경영은 물론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 시정결과에 따라 미진한 경우 외부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일부 간부들께서 졸고 계신데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하실 때 졸지 말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4회 서울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올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세 가지 올리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이정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언론사 관계자 및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우선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동 주민센터 감사시 본 의원이 느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회복지담당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008년 7월 2일 제125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또한 류은무 의원님과 조윤형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평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최근 일어난 복지급여 횡령사건의 예만 보더라도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상부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일 없다면 구 자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가서 보니 근무한지 6~7년 이상 된 사회복지담당들이 아직도 9급으로 있던데 타 직렬에 비해 승진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요? 강남구의 경우 6월 15일자 사회복지 5급 승진이 있었고, 동대문구도 사회복지 5급 정원이 2명이나 있는 상태이며, 사회복지 6급 정원도 각 구별로 증원하는 추세이므로 금천구도 사회복지 5급 정원책정 및 6급 정원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급이나 5급 정원조정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행정직 정원을 줄여야만 사회복지직 정원조정이 가능하다면 정원조정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앞으로도 사회복지직의 상위직 승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직급별 정원조정은 규칙개정으로만 가능하므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경우 5급이 복수직 정원이었지만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타 직렬과 형평에 맞는 승진이 필요하다고 보니 이들에 대한 승진대책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항상 많은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금천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겨운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지난 5월에는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민들이 신음에 잠겨 애도를 하고 있던 5월 25일은 북한에서 또다시 한 차례의 핵실험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거기에 여러 시민단체와 각 노동자들은 무질서한 시위로 인해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혼미스러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아야 우리 구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은 하루빨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천구는 서울에서 제일가는 신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이제 1년 남은 임기 안에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문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는 임부재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시흥대로 백산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904번지 백산주유소 앞에는 몇 년동안 놓아있던 횡단보도가 서울시정책인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가 시행하는 날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사고가 났고, 접촉사고도 여러번 많이 난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904번지에서 905-13호 앞까지 많은 상인들이 횡단보도 폐쇄로 보행인들이 다니지 않아서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기관이나 우리 구에도 수없이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이렇게 취약한 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왜 방치하고 보고만 있습니까? 하루빨리 서울시와 경찰청에 매달려서라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고귀한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학부형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부재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먼저 임부재 의원께서는 사회복지사 충원계획 및 처우개선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아까 임부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직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업무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어,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사회복지직의 여성비율이 높아 출산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의 충원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지업무의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복지직렬 충원과 타 업무 겸직을 금하고 처우개선을 하여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사회복지직 인력을 현재 정원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였고, 동 주민센터에 복지업무 이외 타 업무와 겸직을 금지시켰으며, 또한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복지직렬의 승진을 시켜 나가고자 정원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직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수강료 카드결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접수시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었지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에 따른 수강료 인상이 우려되어 도입을 늦추어 왔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우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 카드사용을 4/4분기부터 하겠다는 내용은 정말 고무적이고요. 첫 번째 질문 중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답변 중에 여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 이번 신규직원이 19명이 왔는데 17명이 여자입니다. 행정직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뿐만이 아니고 행정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거의 여성화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은 특정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조직개선 지침을 행안부에서 받아봤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시민서비스향상을 위한 동주민센터 기능개편 추진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이 2009년 5월 15일, 서울시 것은 5월 13일날 시달이 된 것인데요. 각 구별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복지직 정원을 1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날로 폭주한 복지업무를 담당할 10명 증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증원하는 10명은 현재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대신에 사회복지직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충원하는 인력인데 실질적인 인원확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진단을 한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부족인력 확충방안을 시달했는데 금천구 경우에도 보강 필요인력이 15명정도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고, 최소 15명에서 20명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구청 복지부서하고 복지해당자가 많은 동에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에 대해 좀더 많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재차 강요하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직렬을 증원시키는게 아닌가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는 지금 현재도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렬을 타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가정복지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회복지직렬이 증가된 것입니다.

○임부재 의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임대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육아휴직도 있고 다른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확보충원, 그리고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 안하셨는데 그 문제도 점차 금천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아까 말씀하시면서 5급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임부재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특별승진을 시켜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승진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동대문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직렬이 지금 현재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복지직렬이 신설된 것이 89년도입니다. 89년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에 약 20년 되었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20년 되어가지고 사무관 안 됩니다.

○임부재 의원   국장님!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계속 질문 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원도 50명 정도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급정원 조정을 통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부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지금 승진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례개정만으로도 간단하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03]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크리스탈뷔페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산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 건과 같은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대로 크리스탈뷔페 백산주유소 앞 횡단보도는 2005년 시흥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시 간선도로인 시흥대로의 소통상태를 개선코자 삭제된 것으로 인접교차로인 박미삼거리와 1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삭제 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횡단보도 재설치 건의가 있어, 그간 수회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2008년 6월 25일에도 횡단보도 재설치를 요청했으나 신호체계 조정으로 인한 시흥대로 교통소통의 난맥을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버스중앙차로제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을 하면서 갓차선에서 가운데 차선으로 진입하는 긴 버스 때문에 러시아워 때 혼잡을 이루는 대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를 차선의 중앙으로 통행하게 하여 이 혼잡을 줄이고 특히 유턴구간을 과감히 없애서 차량 지체를 줄였으며, 횡단보도를 부득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의 횡단보도 통행이나 또는 유턴차량, 좌회전 차량에게 불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청장님 지시로 군부대 앞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만 줄여달라고 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버스중앙차로제 원래 목적, 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이 문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접속도로가 확장되어 대형 교차로로 조성된 곳임을 고려해서 향후 서울시와 경찰청에 재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의회에서도 설치촉구결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안산선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선 광역철도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노선확정에 앞서 경기도지역 자치단체 즉, 안산시와 시흥시가 노선유치 경합에 나섬에 따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8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목은 신안산선 수도권 서남부 광역전철노선 조정방안 연구이며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건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정차역 등 신안산선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국토해양부가 대외비로 취급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전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구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결과 즉, 적정한 거리에 전철역을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는 석수역에서 독산역을 경유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석수역에서 시흥4거리역, 독산4거리역, 그리고 디지털단지역으로 해서 한 구간을 늘리고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우리구 의회에서도 사업의 촉구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질문하신 내용 중 독산동길에 연계된 경전철 건설에 대하여는 지난 2007년도에 D1과 D2노선 중 28개노선 중 10개 노선으로 이미 통과가 되어 있었는데 최종 선정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추후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반드시 이 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다음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를 개착식에서 터널로 변경하여 터널 위를 동네 뒷산 공원까지 내려가는 공원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사업은 삼성산 공원에서 금천초교 앞과 탑동초교 앞 뒷산을 경유하여 벽산3단지 앞 도로까지 약 810m의 도로를 신설해서 동서간 연계도로를 보완하고 향후 시흥동 일대 지역개발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완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30일 부분개통한 1단계 공사구간의 신현대아파트 주변을 터널로 설치하고 향후 유휴토지를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과 연계한 주민산책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2단계 구간 구현대아파트 뒤편으로 주민의 진정민원에 따라 개착식 도로구간 중 터널식으로 변경가능한 구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곳 터널 상부에는 다양한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5월 20일 구의 내부방침을 받아 현재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소요공사비가 편성되는 즉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경 도로개설공사 완공과 함께 본 공원이 조성되면 기존의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과 금천초교 뒤편을 연결하는 그린벨트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지금 백산주유소 앞에 횡단보도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쓰는 건대 우리구에 꼭 필요한 걸로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구민들이 쓰는 건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건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 의원   서울시에서 하면 경찰청도 아니고 금천구에서 필요한 건대 그것을 조속히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를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촉구는 하고 있는데 답변드린 내용 중에 버스중앙차로제 원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4차선에서 버스가 손님을 내리고 태우고 다시 가운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빚고 있거든요. 가운데 차선으로 몰다 보니까 가능한 횡단보도를 줄여야 했고 유턴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을 줄인다는 것이 중앙차로제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있어야 될 독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 접근로인데 그걸 없애니까 박미3거리까지는 약 1km 가까이 걸어나가야 하니까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청장님이 판단하셨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군부대 앞에 있는 좌회전 신호등에 유턴 차량을 첨가해 달라고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던 해부터 매달렸고 수차 걸쳐서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철되려면 제가 제안드린대로 구의회에서도 같이 촉구결의안 같은 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주민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문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사망사고도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구에서도 다시 한번 촉구를 더해서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수면에 가라앉았어요. 얼마 전에 이종학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발표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6월말에서 7월초에 신안산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나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들은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제가 알기로는 신안산선 건설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답변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안산시와 시흥시가 서로 자기 자치단체 쪽으로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와 교통연구원에 8월말까지 답을 얻어내서 그때 발표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윤형 의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20m 도로는 도로확장이 전철 우리구는 물론 신안산선도 필요하지만 20m 도로 확장이 전철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금천구가 살기 좋고 역세권이 되어야 가격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금천초등학교에서 벽산3단지 도로공사 터널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월부터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거기가 만약 터널식으로 되어서 자연공원이 연결되면 금천구에서 제일 긴 구간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신경을 써서 아름답고 멋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들어간 만큼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걸로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임부재 의원   정확하게 서울경찰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결국은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교통신호와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규제하고 있고, 규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가운데 교통설치도 아까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걸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또 서울시 관계기관에 말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보면……

○임부재 의원   신호체계를 바꾸는 게 서울시냐, 경찰청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경찰청입니다.

○임부재 의원   경찰청이 맞죠? 본 의원이 예전에 한번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 같으면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거기가 중앙차로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호 끊어질 때는 차가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턴이 아니고 거기가 좌회전을 준답니다. 좌회전 신호를 1분 정도만 더 주면 신호등에 전혀 걷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가서 봐도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이고 만약에 그게 설치 안 되면 본 의원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시흥대로를 막겠습니다. 왜 경기도라든지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차로제도 중요합니다만 왜 우리 구민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조윤형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흥동 산116번지 산122-7번지 일대 삼성산공원 동네뒷산공원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근린공원이나 동네뒷산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법」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산림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원이라든가 동네뒷산 부분에 시설물을 가급적 설치 안 하는 방향이 녹지라든가 공원정책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삼성산공원과 동네뒷산공원 주위의 지하주차장 부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화장실을 들여다보니까 대변기가 두 개 있고 소변기가 하나 있어요. 물론 시설물은 되어 있고 현재 주민이 다니는 그 부근에 화장실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50m나 25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현재 수요로 봐서는 기존 화장실 가지고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근린공원이라든가 동네뒷산 같은 지역에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시설물화 되어 있으면 화장실 내부에서 청소년들의 우범화 문제도 있고 사실 화장실 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화장실을 보면 정화조식으로 해서 하수도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주변 여건상 기존 화장실을 보면 악취나 냄새가 많이 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화장실을 가능한 최소의 수요로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용객들의 추이를 봐서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화장실이 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기에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다면 주차장이 공원 쪽으로 붙었다면 이해하지만 거기에 푯말을 붙여 놓아도 길 건너가는 것하고 길 안 건너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원이 두 개만 합쳐도 6,000평이 됩니다. 끝에서 끝을 가려면 250m 정도 가야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저녁에 보면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저녁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가서 또 길 건너서 간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화장실이 법규상 안 된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해놓으면 급한 소변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텐데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정식 화장실이 관리가 힘들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단기적으로는 기존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안내표지판으로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이화장실도 냄새라든가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악취가 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대로 이용실태를 봐서 편리성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지만 당장은 안내표지판을 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요판단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 의원   저 끝에까지 유도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푯말이라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의원님의 많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지 못해서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계기로 우리 공단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부터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대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성과와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개인별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전 직원 연봉제 도입, 행정직·기능직 등의 차별적인 직열제도 폐지,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화 등 다른 어떤 지방공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대적인 혁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규정,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규정의 정비 등 대대적인 규정의 정비가 있었고 2008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규정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공단에 2009년 1월 22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달된 지침과 현행규정 및 제도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든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침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중인 사항이라는 것을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 외에도 전반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사업 인원 과다운영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공단설립 해인 2005년 총 44개소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한 이후 아파트형공장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등으로 주차면수는 계속 감소되어 왔으며, 현재는 인근 노상주차장간 통합, 2인 2개소 통합관리 등을 통하여 36개소의 노상주차장을 3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인원은 감축운영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스쿠터 등을 활용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사장도 이 주차관리요원들이 들어간 노력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전거 지급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봤고, 또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인원 과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견인보관소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인원운영은 수입이나 업무량보다는 보관소의 운영시간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견인차량수가 감소하여 업무량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근무인원을 감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설자동화 등을 통해서 근무인원 감축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간부에 구청이나 의회, 간부 친·인척 등이 채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인사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의 채용은 사실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공개채용할 때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설립 당시에 구청에서 직원채용을 실시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어려움과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을 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요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구의회 등을 통하여 추천받은 지역주민 5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그 중 36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사업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이루어진 고용승계로 일부 그러한 직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규정에 있는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채용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라미드조직 형태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조직을 파라미드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라미드조직은 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맞는 조직이지만 이 조직의 단점으로서 경직화나 자율성 저하 등에 따라서 경영성과 창출의 기대가 어려운 조직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당해 시설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좀 더 발전적 조직형태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성과중심의 경영체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사장과 시설장이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경영성과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설장은 정년을 보장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금년부터는 각 시설의 경영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가 피라미드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에도 이런 시설장제도를 별도로 두고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조직제도를, 제일 처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최대한의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수탁받은 주차장 재위탁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도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사항을 가지고 계신 재위탁한 민간위탁자에 대해서 일부 나중에 수정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사장이 당초에 불공정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산출할 때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무조건 30%를 더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매출액의 1.3배를 곱해서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가 그 공고를 보고서 입찰을 받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바로 옆 불과 몇m 사이에 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토요일·일요일은 쉬고 평일에도 오후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평일에 7시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토요일·일요일도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했는데 공단 직영주차장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는 탄원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자의 주장이 타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처음부터 불공정계약이다, 수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음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수정계약했습니다. 수정계약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단 직영주차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토요일·일요일 운영하고 24시간 운영조건으로 낙찰을 봤는데, 토요일·일요일 운영 안하고, 또 평일도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을 똑같이 해서 수정을 했고요. 단지 지난번 매출액에 비해서 약 9%정도의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액이 예정가 9%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해서 이것을 수정계약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처음에 불공정계약을 한 것이 잘못이지 나중에 수정계약을 한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라 적다가 도저히 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 중이고 준비 중에 있다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월 17일 조사특위가 발의되었지요? 그 뒤로 공단이사장은 총 책임자로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들과 조사특위 대응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조사를 어떻게 받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응에 대해 간부회의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있습니다. 몇 번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하고 극과 극으로 조사특위를 이루어지게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 대응은 극과 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그 당시에 아주 부도덕한 조직으로 단정하고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검토해서 조사특위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정순기 의원   이 문제는 바깥에 나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나같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이 듣고 있지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직·간접적으로 나름대로 혼자, 조사를 했다고 하기보다 저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본부장까지 올라 왔었는데, 본부장 예산액이 4,46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기는, 저는 본부장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 직제체제에서는 본부장이 권한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했느냐 하면 지금 시설장들이 있어서 본부장이 간들 장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제를 구청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해야만이, 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국장이 가야만 체계가 되지, 시설장들이 있으면 통제권이 약해 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의 구청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업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현재까지 시설장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여러 곳을 확인해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주차시설팀의 이사장님이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안돼요. 저는 직제가 이루어진 다음 본 부장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부장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작년 5월 17일자 5급상당 8급 공무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구청 모 국장과 거기에 해당하는 과장과 세 차례 만나서 그런 계획을 세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면서 누군가 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모 공무원을 파견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그러고 나서 예산에서 본부장이 짤리니까 어떤 말이 돌았습니까? 정순기 의원님이 모K 공로연수가신 분을 하기 위해서 짜릅니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나왔지요? 저는 지금까지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누구도 추천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공단본부가 직제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적했던 사항이지, 누구를 넣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정순기 의원이 캐내고, 누구를 넣기 위해서 삭감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사장은 총 책임자로서 조사특위가 발의된 후에 의원님들과 대응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좋게 갈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고 차츰차츰 미래적인 발전적인 공단이 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대응제시가 우리 의원님들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학연은 안통하지만 지연을 통해서, 저도 두달동안 시달림 엄청받은 사람이에요. 인맥동원을 외부까지 전부 총동원했어요. 저는 꿋꿋하기 때문에 한 치도 대응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사장님이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대응자세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의회와 시설관리공단과 극으로 갈 것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감정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아까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95년도부터 아웃소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해서 아웃소싱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 전체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계획안을 내놓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다시 민간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안 맞아요. 수익성이 있건 없건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말이 있으면 의회에서 충분하게 업무보고할 때 계획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계획도 안냈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보니까 10월 15일자로 민간위탁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업무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만 해줘도 우리가 알고 가면 대응이 없잖아요. 이사장님!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어느 정도까지 의회에 사전을 보고 해야 되는지는……

○정순기 의원   그동안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요.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는 그런 사항들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했던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도 이 건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조사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인사비리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로서도 충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으로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았고, 이 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개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자꾸 주차면수는 줄고 수입도 줄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만 민간위탁을 해보겠다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과 2개를 시범으로 비교하면서, 직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본부장에 대해서도 본부장 역할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사장이 전체를 다 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 이사장과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지만 권한과 책임도 이양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할 일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나 인사나 총괄적인 회계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시설관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순기 의원님께서 시설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면 본부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히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사장이 주차사업팀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장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공단의 운영을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역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제일 밑에 있고, 현장근무자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경영에 있어서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의 일부 기업들의 경우를 보면 슬림화 되어 있어서 조직의 3단계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조직은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감사결과보고가 오면 그때 보겠지만, 제가 용산하고 영등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직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인데 정년제는 80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거든요. 거기는 본부장이 2명 있습니다. 영등포는 440명입니다. 440명인데 연령제한 직원이 약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저는 본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등포나 용산을 보면 전부 4급 팀장제도입니다. 시설장이 3급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 밑에 본부장이 있고 팀장제도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나둬 버리면 쉽게 말하면 이사장 권한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을 현 체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는 이사장 권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의원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권한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통제위주로 가고 획일적으로 가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판단도 못하고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전결규정을 이사장 전결을 5%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사장이 전부 결재하게 되면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순기 의원   어차피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사장님이 조사특위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대화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대화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정순기 의원   아무튼 우리가 결과를 보고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이미 조사되어 다 통보되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