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봉수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봉수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류은무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 오봉수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장으로부터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을 11월 9일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10월 15일과 11월 9일, 16일, 18일에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백의현 외 2,442명이 독산4동 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또 금천구 독산1동 황영곤 외 2,020명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10월 9일과 11월 20일에 각각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복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의원입니다.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신안산선 건설은 25만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지난 11월 2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관내 구간 정차역을 독산역 석수역 2개의 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구 관내 중심지역이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흥사거리가 배제되는 등 우리 지역의 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역간 평균거리도 한강구간을 제외한 서울시내 평균 1.9km, 우리구 평균 2.75km로 타 지역에 비해 850m 이상 길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는 금천구심 도시개발계획,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대규모 한양아파트 재건축, 독산지역 균형발전, 광명소하 택지재개발 등 향후 지역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어 장기적으로 유동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차원에서 현재 계획 중인 노선에 시흥사거리역을 추가설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관내 정차역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기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한인수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구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주민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운영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과 생산 모두가 위축되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날이 추워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여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불황의 긴 터널도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우리 국민의 일치된 노력으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으며, 기승을 부리던 신종플루의 확산문제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이제 그 기세가 한풀 꺾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중 60% 이상의 조기집행율을 무난히 달성하면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동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관내 유망 IT기업 13개사를 국제IT박람회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불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불황 속에서 더욱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황극복을 위한 노력 외에도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세권까지 확장한 금천구심의 개발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지정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시흥사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에는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면서 전선지중화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미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산업단지에 민·관 합동으로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는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였습니다.
    아울러 옛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선보여서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국토해양부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교통문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서울시 교통정책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고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분야에서는 4년 연속으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 세외수입징수 분야와 행정서비스 민원행정분야에서도 최우수구를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화민원서비스, 보건소서비스, 대기질 개선, 서울꿈나무 프로젝트, 보육서비스, 노점정비 등 구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18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직원들의 열성어린 노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은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비록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선제적인 재정의 조기집행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선4기 주요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금천의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운영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 증가한 2,508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0.06% 증가한 2,397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6.2% 증가한 110억 6,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추계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경기불황의 여파를 반영하여 지방세 수입을 12억 9,000만 원, 시 조정교부금을 76억 6,000만 원 감액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 23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보조금예산으로 6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86여억 원을 증액편성한 가운데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투자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금천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2010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 있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의 발전상을 대표하게 될 금천구심 개발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하부대의 이전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고 디지털산업단지와 인접한 가산동 237번지와 독산동 303번지 주변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서남권 르네상스의 선도지구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도 내년에는 조합설립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밖에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꾸준히 추진함은 물론 개발이익이 주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흥대로 말뫼사거리에서 독산사거리 구간을 디자인 서울거리로 조성하고 가산동 패션단지길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도시의 발전은 원활한 교통환경이 그 성패를 좌우해 왔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교통분야 평가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것처럼 우리 금천의 교통여건과 정책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내년에도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생활권을 복원하면서 디지털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의 공동발전을 꾀하기 위해 디지털3단지와 두산길 사이에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시흥대로에서 정3품묘간 도로 확장사업은 내년 6월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고 협소한 도로폭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구간은 내년 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시흥대로에서 난곡까지의 동서간 관통도로 개설사업은 관악구와 함께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완료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그린파킹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제는 우리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불법영업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갖고 있던 금천패션타운은 각고의 노력 끝에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약 35억 원을 지원을 하고,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과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대명시장길을 ‘빛의 거리’로 특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고, 노후된 남문시장의 아케이드를 일제 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구수와 경제력이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살기 좋은 미래도시 금천은 깨끗한 도시, 쾌적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분야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구를 수상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금나래청결봉사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더욱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초록마일리지제를 통해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도 유도하는 동시에, 어린이집과 시설관리공단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마인드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구청에서 시흥고개까지의 구간과 두산길에는 자전거도로를 신설·연장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와 자전거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이용 인프라를 확충하여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전거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삼성산 등 도심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구간에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심 한 복판에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금천은 지난 수년간 단 한 건의 수해도 없는 수해안전지대를 구축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완벽한 수방태세를 갖출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금천한내의 생태복원과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한내 변에 수경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금천한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서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3분기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1.4% 감소하면서 사상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모두가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우리구 보건·복지예산은 금년보다 10.2% 늘린 9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3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경제불황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갑작스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주민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천실버센터건립은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독산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 중에 완공하고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의 주원인이라고 하는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독산1동 분소지역과 시흥2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시흥동에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겠으며,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소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알차게 운영하고,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아토피프로그램, 금연클리닉 등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지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금천의 10년, 20년 뒤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비록 넉넉지 않는 재정여건이지만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문화와 교육분야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왔던 금천영재교실,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 지원 등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지원예산으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의 애향장학회인 금천미래장학회는 현재까지 약 21억 4,000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추가로 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회 운영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장기적 플랜을 세워 지역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전문기관에 금천구 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의 교육발전을 민·관·학이 함께 이끌어가는 모범적 사례가 될 금천구 학부모 교육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우리구에 안착시키기 위해 금천실버센터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고위정책과정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문화·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패션·IT문화존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의 소중한 유산인 제2한우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토지를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민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직원들에게 금천구 1천여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30만 구민에게 있으며, 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구민의 행복실현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 처음의 마음가짐 그대로 내년에는 더욱 수준 높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먼저 찾아가는 출장방문 여권접수와 여권교부 택배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처리와 각종 계약업무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은 물론 서울시와 통합한 120콜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각 동 자치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독산3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창의교육 강화와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올해부터 시작한 원스톱 특허출원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창의행정역량을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으로 만들어 우리구의 재산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금천이라는 브랜드의 전국화, 글로벌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의 말씀드린 시책들은 각 사업으로 타당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숙고하여 결정하였으니, 아무쪼록 편성하여서 제출한 예산이 모두 다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새롭게 꿈꾸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건설하고자 매진해 왔던 그 간의 노력을 통해서 마냥 꿈처럼 여겼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눈부신 금천의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청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댁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다만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67억 6,231만 원으로서 그 중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4억 1,787만 원,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공사비 27억 755만 원, 영유아프라자 설치관련 시스템구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 8,000만 원, 독산1동분소 어린이집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 원, 기숙형공립고(금천고) 설립 관련 공부방 및 도서관 설립 지원비 15억 원,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비 2,690만 원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03억 4,1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4,270만 원으로서 총 2,932억 8,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서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 등 3개 기금에 4억 2,625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66억 164만 원으로 추계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억 5,406만 원이 감소한 64억 4,75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 및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6. 200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200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구정현황 5~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6개 분야로서 신속한 제설과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주민복지와 구민복지, 구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분야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 중점관리대상은 278개소로서 340명의 제설인력과 13종 117대의 장비, 염화칼슘, 소금, 모래, 제설함 등의 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청에 금천구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4시간 제설대책상황실을 유지하는 한편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을 본부장으로 제설작업본부를 설치하고 이면도로, 보도육교 등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설대책본부조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상황별 근무대책입니다. 적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용역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회사, 동주민센터의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은 3단계 전 직원 동원시 부서별 동 근무 지원현황입니다.
    12쪽, 제설작업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찰기동대를 편성·운영하겠으며, 고갯길, 취약지점 등 151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225개소의 염화칼슘보관의집을 선정하는 등 사전대비태세를 완비하였고, 김포공항기상대 강설예보를 활용하고 작업거점을 4개소로 분산하여 초기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쪽, 적설량 10㎝ 이상의 폭설시에는 군 및 민·관 보유장비와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버스운행 노선에 운송업체별로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구간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홍보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매체 및 직능단체회의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 시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고 택시는 운행시간 준수 등을 지도단속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월동정비 및 장비를 확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강설시 단계별 조치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화재취약시설인 재래시장,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등 578개 주요관리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건축구조안전 분야 등에 점검반을 편성 중점점검하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상태점검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접대부 알선행위 등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무도, 유흥업소는 손님대피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19쪽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산불예방을 위해 겨울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현장진화 지휘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진화인력은 7개조직 34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쪽 산불 진화장비는 서울시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13대를 협조요청하고 차량, 등짐펌프 등 지상진화 장비 500여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취약지역에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소방서 및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겠습니다. 21쪽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형공사장과 축대·옹벽 재난위험 시설 등 52개소 중점점검하겠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1개소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및 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LP가스 및 고압가스 공급시설 15개소는 안전장치 및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용가구 및 영업장에 대하여 공급자를 중심으로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또한 소방서, 한국가스안정공사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가스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7,835명에게 월동대책비 등 3억 8,194만 원을 특별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5억 74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6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월동대책비 7,83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결식우려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복지관 등 6개 기관에 1억 9,816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노숙인 101명과 거리 노숙인 7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 대책입니다.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2,000여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겠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아동은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민간급식소를 이용하여 급식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가정, 틈새계층 등 1,000가구에 김장 김치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 소방시설, 응급피난시설,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일러, 수도배관을 사전 점검하여 동파를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최근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조를 보강하고 전염병 관리요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 조직도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신종플루 환자관리를 강화하여 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신속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앞 신종플루상담소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수칙 등 신종플루 예방수칙과 예방접종 대상, 일정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조기 완료는 2010년 2월까지 국가접종대상자를 차질 없이 접종 완료토록 할 것이며, 접종순서는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대상 순입니다. 접종대상 및 일정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총 241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식자재 반입 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및 식재료 취급상태, 조리기구 관리실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김장철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소, 대형할인마트, 즉석판매제조업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된 219명의 인력과 차량 84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운영하고 각종 청소민원을 집중처리 하고 취약지역 순찰, 적체쓰레기를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김장쓰리기 적치로 통행불편 사례가 없도록 수시 수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점검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화장실 난방기기 동파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 생필품 공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 김장철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김장재료를 공급하고 김장대책 상황실을 운용하여 1일수급과 가격동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쌀, 배추, 고추, 마늘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물가 특별감시반,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인 49개 품목에 대하여 2008년 말 가격수준의 3%이내 인상 수준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특히 월동기 취약품목인 목욕료, 세탁료 등을 중점관리하고 업소별 자율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관내 10만여 가구에 대하여 연료 공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류부분은 24시간 수송과 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18개소와 일반 판매소 6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정량거래 등을 지도·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겨울철 청사 적정실내온도를 19℃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내복입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솔선수법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1천여 공직자는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재해예방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복지와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오봉수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봉수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