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부재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정순기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와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금천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7일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청년경제분과위원장에 임명되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곳을 수행하면서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지역에 돌아오면 꼭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한인수 구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곧 추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가구, 결식아동 및 노숙인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 중 차질없는 급식지원체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독감예방 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설, 한파 등의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 두 번째 구정질문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이제는 우리구 차원에서도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장애인 수가 1만 명이 넘으며 비등록장애인을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들 대부분이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분들의 일과는 너무나 단조롭기 짝이 없고 예컨대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도 불편하지만 거의 거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사회적 냉대 속에서 아무런 미래 없이 보내는 이 장애인 분들은 그들만의 공간 하나 없다는 사실과 현실을 본 의원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직에서부터 배움의 길과 심지어 취미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등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같은 장애인끼리 동아리모임을 하려해도 장소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으며 그로 인해서 타 구에 비해 장애인전용복지관 등과 편의시설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전용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인정보센터, 장애인도서실, 장애인취업정보센터, 동아리교실 특화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운영을 하게 그들에게 회관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잘 운영할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금천구 장애인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여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 증진을 위한 창업지원교육과 각종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업기능을 수반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여성들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항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 관련하여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정책입안은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성별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성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나 정책을 위한 기반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이 성인지 예산이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도 예결산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양성평등 및 성인지 지원교육으로 700만 원이 잡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인지 직원교육으로 300만 원, 주민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으로 6만 원×50명×1회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생색내기를 하자는 것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미래장학재단의 운영실태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11월 14일에 설립되어 10년간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올 4월 21일 25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0명에게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모범적인 장학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구민이 참여하는 애향적인 장학회로 11월 현재 2,3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21억 4,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순조롭게 100억 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번쯤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는 것이 금천미래장학회의 지원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본분이 아닌가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고용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앞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할 때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009년 10월 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9795호 「직업안정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쭉 내려가 보았습니다.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해서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년 12월 27일, 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노동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법률을 열거하느냐 하면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금천구라도 장애인 고용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된 지 벌써 10여년이 되었습니다. 25개 단체 1만 2,000여명의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제 금천구 생활체육골프연합회 창립대회도 다녀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와 구민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성된 단체입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관련 운영현황 및 집행실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실태와 결손처분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초겨울 날씨와 환절기에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만들고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를 위해 많은 걱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시흥2·4·5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가을을 훌쩍 넘기고 겨울의 문턱으로 돌아와 날씨가 조석으로 매우 차가운 환절기이며 요즘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플루 독감에 우리 구민들이 잘 적응하여 한 사람도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추운 겨울이 다가온 만큼 우리 구의회와 우리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를 통하여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민원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본 의원의 의정생활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흥2동 1010-6번지 산100-8 일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잔디공원을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우리구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약 5,622평에 공시지가로는 약 3억 5,000정도 뿐이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본 의원은 아마 금천구 관내에서 이 정도 규모와 좋은 입지로 이렇게 싸고 좋은 땅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현재의 주민의 체력단련이나 주민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남의 땅 소유라 체육시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모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은 민가와 약 20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곳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어떤 시설을 하여도 민원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벽산3단지 주차장을 건설하고 시흥2동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현대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우리 구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여 구민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흥2동은 아파트밀집지역이고 8,775세대와 2,586명의 인구에 비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 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에서는 이곳을 매입하여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도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왜 고위정책과정만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고위정책과정은 1기에 드는 예산만 4,5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1,106명 4기 수료시키는 비용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위정책과정을 하려면 많은 예산 때문에 의회와 항상 마찰이 빚어지고 교육도 계속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왜 고위정책과정만 어렵게 하려고 하는지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고위정책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대학 같은 평생교육원을 개설하면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우리구의 구민수준에 맞게 우리구의 많은 전직교수나 또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민족,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나 인재들을 참여시켜서 양질의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이 지속적이고 내실 있고 알차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구 집행부는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흥2동 267-9 19필지 금천실버센터 입주대상자 확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센터 추진시 벽산아파트와 우방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주민대표, 우리 의원과 본 의원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실버센터와 시흥2동사무소, 그리고 탑골어린이집 도서관이 입주를 하기 어렵게 협상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시설, 동사무소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 식의 주민과 주민대표 또한 본 의원까지 농락·우롱하는 처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입주대상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독산동 근린공원 인조축구장 시설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20일 109회 때도 본 의원이 인조잔디공사 선정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요즘 경기 때마다 경기장을 가보면 인조잔디 시공을 한지 약 2년정도 되었는데, 망가진 곳도 많고, 또 경기 때 내·귀빈들이 걷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조금만 걸어도 인조잔디가 망가져 터져서 바지가 잘 털리지도 않는 것을 경기장을 찾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인조경기장이 왜 이런지요? 선수들은 운동을 하다보면 더 많은 먼지와 공해를 마시게 되는데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제조회사가 나빠서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았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구 노인무료급식을 2010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은 이번 2010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구청장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구는 경기침체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복지예산을 10.2% 늘린 905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무료급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2009년에도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여러 시설에 청담사회복지관 1,319만 3,600원, 가산복지관 1,671만 6,000원, 금천노인복지관 3,858만 9,600원, 살구여성회 1,409만 5,200원, 제일성결교회 2,482만 4,800원, 한국은빛소망회 458만 6,400원, 그 외 함께 하는 사람들, 금빛복지회 등 8개 시설에서 올해도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약 848명의 어려운 소외계층노인들이 일주일에 2회에서 6회까지 무료급식을 먹어가며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23일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우리 금천구에서 갑자기 2010년부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무료급식 중단을 하게 되면 매일 시설에서 주는 무료급식만 의존하며 먹고 사는 소외계층의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무료급식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구 집행부 관계자 및 금천구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최선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금천구발전의 홍보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신문사 대표님과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소설도 지나가고 겨울의 문턱에서 제5대 의정활동도 이번 제138회를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구정질문도 마지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이상한 기류가 재연된 것 같습니다.
    2007년 연말은 광우병으로 국내정치와 국민을 촛불시위 현장으로 유인하여 혼란이 증폭되었고, 2008년 연말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국민적 대응으로 극복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밑바닥에는 와닿지 않은 것 같은 시점에 2009년 아홉수는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10월 26일자에는 미국에서도 비상사태 선포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1월2일에 행정안전부 산하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행정력을 가동하여 종합대책기구 설치와 동네 병·의원까지 진료와 처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와중에,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한 청장님인지 아니면 개인의 호황적인 청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은 생활고보다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에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장마다 축사하시는 것을 보면, 30만 구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살기 좋은 금천구 프로젝트를 내놓고 이사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자 중국 칭따오시 청양구청 초청 방문계획을 보면, 우호교류, 민제교류 활성화 및 디지털산업단지 홍보이고, 주 내용은 지속적 우호교류 및 투자관련 협의입니다. 금천구 해외자매도시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반상균 전 청장님께서 자매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한청장님께서는 보산구는 아랑곳없이 단절되었고, 그동안 미국, 호주 등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예산만 수억 낭비되었고 이뤄낸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런데 청양 부구장 초청으로 가셨는데 실망하셨다고 봅니다. 가기 전 지리적 요건이나 기후조건도 한인회 기업유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셨으면 실망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상하이시는 두 번째 알아주는 시고, 상해시 보산구는 한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 대규모 업종이 진도모피 있지요, 컨테이너 물류창고 제작공장, 철강회사 등 견학하기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관광으로 명승을 찾는 계림, 장가계, 김구 선생 도피생활 집무실 등 상하이시 경유 어떤 곳입니까? 중국인, 외국인 기업유치업무 홍보예산이 20%를 집행할 수 있기에 한국 단체장과 기업인 동행하면 의전, 체재비 대우 좋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생활 할 수 있는 곳과 지리적 조건은 보산구 뿐이기에 부활하십시오. 방문자현황을 보면, 총무과장, 의약과장, 대외협력팀장, (주)마리오 대표는 보편적 단골이고, (주)태서리사이클링 대표는 광명시 소하동 소재 업종이 비금속 재생재료가공업체이고 금천구 방위협의회 회장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스폰서로 오해할 수 있고, 상공회의소 관련 담당부서와는 관계없이 청장님의 코드 동행 방문자였습니다. 동행하는 의약과장님도 반성의 여지는 없지요. 그날에 보건소 3차 접종자 1,880명이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청장님 생각 좀 많이 하시고 추진하십시오. 그 뿐입니까? 감사원 기간감사로 직원들이 줄줄이 징계상태 확인서를 제출 할 때입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 직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것도 공을 의회에 떠넘기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할 말은 많으나 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승진자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할 경우 2010년 4월 3일 이후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선거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7월 1일자 승진보직에는 청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들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이 6월 2일자 당선자 발표되고 그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동시선거 있는 해만. 또한 당선자가 바뀌면 인수위가 발족되고 당선자의 직무라고 봅니다. 청내 소문을 종식 시키지 않으면 직무가 소홀해지고 레임덕이 올 수 있으니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껏 집행부의 쓴 소리만 했으니 이제 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양해하리라 봅니다.
    첫째, 당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일 당직비 5만 원씩 7명 475회 1억 6,625만 원, 당직보강비 5만 씩 해서 200명분 1,000만 원 총 1억 7,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자 1명을 줄이면 2,375만 원이 절감됩니다. 대신 7만 원을 6명으로 줄 경우 475회 1억 9,500만 원이면 차이액은 2,875만 원이고, 당직보강 200명에 4만 원을 증액하면 총 3,275만 원이 필요합니다. 관악·구로·신청사 용산 등은 5~6명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겠습니다. 주사를 기준합니다. 1시간 8,312원 8시간이면 6만 6,496원, 사오입하면 7만 원을 집행해도 행안부 지침에도 위반사항이 아니고 타 구청도 몇 군데 있고, 앞으로도 하겠답니다. 지방 시·군·구는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안양시·시흥시 등 다수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4급 이상과 상용직을 제외한 771명 중, 5급 9,762원 65시간 28명을 12개월로 58시간보다 증액부분이 2,303만 9,640원입니다. 6급 증액분은 8,937만 80원, 7급은 1억 5,033만 2,400원, 8급 7,184만 3,880원, 9급 2,567만 3,540원, 기능6급 139만 5,720원, 기능7급 1,252만 7,200원, 기능8급 6,510만 9,360원, 기능9급 1,912만 9,520원, 기능10급 910만 8,200원 총 4억 6,752만 9,540원을 771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60만 6,393원입니다. 12개월로 1인당 월 5만 532원입니다. 이 금액은 환란위기로 2009년 절감차원에서 허리띠를 같이하였고, 2010년 급여가 동결일 때 행사성을 줄였으니 후생복지쪽에 증액을 하였으면 합니다. 행안부 맥시멈(maximum)이 67시간이고 타 구 분석해보니 적게는 55시간, 많게는 67시간입니다. 강남 서초 등 자립도 높은 구청은 70시간도 주고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일반회계입니다. 2만 원씩 14일 1,075명에게 12개월 36억 1,200만 원입니다. 1일 추가할 경우 15일 가면 1,075명에 12개월 38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증액차액은 2억 5,800만 원에 특별회계 주차관리요원 14일 해서 21명, 12월로 나누면 7,056만 원, 1일 추가할 경우 15일에서 21일로 하면 12월 7,560만 원, 증액차이는 504만 원입니다. 총 증액은 2억 6,304만 원이 나옵니다. 이 근거는 인근 구청도 15일로 주고 있습니다. 재원문제는 우리 금천구가 타 구청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시 평균 11억대입니다. 예산대비 금천구가 많습니다. 금천구는 2010년도 일반회계 12억 4,948만 8,000원, 특별회계 2,945만 8,000원을 포함하면 12억 7,768만 8,000원, 여기에 인센티브는 각 구가 다 있으니 산출 않겠습니다. 이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약 2억 5,500만 원정도를 감액하고 적용대상국을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총무·자치·기획·홍보 4개과에 5억 5,364만 7,000원, 전체 추진비에 43.4%를 차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지원·사회·가정·교육문화·청소 5개과에 2억 9,254만 4,000원이면 23% 전체에 2개국이 70.5%를 차지합니다. 물론 행사 많은 부서이지만,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은 몇 %입니까? 그러니 내년 선거바람에 상반기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상반기 집행 못할 예산액 편성된 것을 감액하시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집행해도 문제가 안 되니 후생복지쪽 당직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에서 선택하여 집행권자인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에 관해서 현재까지 금천구 운영방식과 타 구의 운영방식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 개선점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보고 준비량은 1만 9,600명분이고, 대상은 2만 5,778명으로 접종대상의 76%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1만 6,790명분의 64%입니다. 지침대상자를 보면 65세 이상 2만 1,951명 보고서는 2만 1,882명,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329명 보고서는 3,306명, 유공대상자 2만 804명 중 미망유자녀를 제외하면 490명입니다. 대응요원 100명으로 하고, 유료 준비량 1,500명분 대상 50세~60세 접종비 7,500원으로 10월 22일자로 발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65세 이상 10개동에 1만 3,449명, 유료는 아침 7시부터 줄서서 번호표가 3,200명 중 유료 2,510명, 무료 173명, 합계 2,683명 접종하였고, 허수표는 안 온 사람을 미리 번호표를 받아 놓은 것이 517명, 10월 29일자 접종자번호표로 1,300명이 나갔습니다. 658명분이 남은 숫자인데 접종을 오후 3시까지만 하면서 약이 없다고 중단했습니다. 본의원이 접종할 때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분 1,000명분이 왔다고 예약대상자는 1,880명으로 29일 접종자 1,171명, 남은 것은 700명분, 무료분을 기다리면서 11월 11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구의 예방접종량은 약 1만 8,000명분 정확히 말하자면 1만 7,790명분 중에 29일 현재까지 1만 7,303명이었으나 종결은 1만 7,280명 접종에 투입된 인원은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의사, 간호사, 희망근로대치 접수, 절서 등 178명, 22일 31명, 23일 17명, 29일 25명, 총 277명이 투입되었고 700명분은 집단인원은 필요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소요인원은 약 300명 이상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현재 희망근로자 소요인원만 189명, 1일 일당 3만 3,000원에 차비와 식대를 포함해서 3만 6,000원을 189명에게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680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희망근로자가 없을 경우는 혼잡과 직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지체 되겠습니까? 우리구 운영방식은 대상자 선정을 잘못 했다고 봅니다. 타 구청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구청도 적용대상자를 장애인 1급에서 3급 대상자로 확대시키고, 적용방식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 보건복지부 지침이 보급 준비량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1급~2급까지 무료대상 구청이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 3급까지가 6개 구청, 금천구청은 전원 제외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무시한 것이지요. 우리구 유료접종자 1,500명분이라고 해놓고, 실제 유료자가 3,681명이라면 잘못된 운영계획이었습니다. 장애인1급 790명, 2급 1,606명, 3급 1,895명, 총 4,291명은 100%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금년에 운이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항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건소는 감당하겠습니까? 금천구 장애인협의회가 정보가 늦은 것이지요. 또한 유료접종한 구청은 25개 구청 중 2008년까지 3개 구청, 2009년은 금천구청 뿐입니다. 타 구의 보급량도 보겠습니다. 구로구는 4만 7,630명분인 60%를 확보하였고, 관약구는 5만 5,900명분인 70%를 확보하고 용산구는 1만 4,000명분인 100%를 확보하였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65세 이상과 대상자가 4만 5,000명부터 5만 7,000명 대상자 전원 무료입니다. 접종방법도 타구는 동네의 병·의원으로 바우처 용역을 주기 때문에 혼잡도 없고 일자별로 이용을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이용한다면 민원인도 줄고, 대상자가 대다수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를 건강증진과장과 본 의원이 상담해본 결과 과장님의 말씀이 1인당 2만 원이라 하여 금액차이가 커서 직접 동네 의원을 찾아가 몇 군데 상담한 결과, 1인당 1만 원이라 하더군요. 그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사를 잘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대로라면 접종비만 약 1억 8,000만 원, 우편으로 봉투포함 220원이면 431만 2,000원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17원, 1차 보낼 경우 33만 3,200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010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용자를 위해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접종비용용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은 1만 5,000원, 타구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씩하고, 7개 구청은 보건소 일자별로 순조롭게 접종을 합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타 구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도 아니하고 주민의 혼잡만 가져옵니까? 이번 예산부터 산출하여 2010년에는 이런 혼잡이 없이 순조롭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해당된 부서장 이하에서 근무하다 타구로 가신분이 210명, 정년하신분이 50명이 금천구를 떠났지만, 1천여공직자 여러분과 그동안 근무 중에 있었던 서로의 격양된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서로가 민간인 신분으로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 열 분이 입성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먼저 운명하신 고 김대영 의원님과 같이 제5대 임기를 마감하고 싶었고, 제6대 의회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어떻게 몇 분이 입성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정활동도 2009년을 계기로 아쉽습니다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전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 와서 본예산이 이번 정례회의까지 4회, 행정사무감사 4회,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와 구정질문 10회 중 9회를 하였습니다만 많이 시정되고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사정책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5기 청장님이 이변이 없는 한 한인수 구청장님이 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혹시 바뀌더라도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와 충언을 하는 직원을 폭넓게 보시는 보직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시 의원님들과 덕담을 나누던 4년을 저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날로 급증하는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후진양성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구의 지원으로 2007년 11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는 2008년 5월 창립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 18명에게는 각 100만 원, 대학생 10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고등학생 15명과 대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과 2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억 원의 장학기금조성 목표로 출범한지 약 2년여만에 약 21억 4,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281명의 장학회 후원회원님들이 매월 440만 원씩 장학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6억 원으로 구 출연 예산 5억 원, 민간모금액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선발공고를 내년 3월에 시행하여 4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순이자 7,890만 원으로 이중 5,6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천미래장학회가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장애인 고용현황,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현재 1,104명으로 장애공무원수 37명 대비 장애공무원 비율은 3.35%입니다. 장애공무원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4명, 지체장애 28명, 청각장애 2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26명, 기술직군 3명, 기능직군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인력 178명에 장애직원 4명으로 비율은 2.24%이며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1명, 지체장애 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로 되어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3%까지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노동부 권고 기준 3%를 상회하는 장애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인력 채용시에도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겠으며, 장애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업무의 적합성을 고려 인력을 적정 배치하는 등 장애공무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당직비와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중 일부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상지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당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숙직은 6명, 일직은 7명으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익일을 휴무일로 정하여 직원들을 휴식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비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 금액은 2006년도에 3만 5,000원을 인상한 금액이며, 2010년도 당직비는 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7만 원이 3개구, 6만 원이 3개구, 나머지는 5만 원을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7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약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7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58시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경우 성북구가 67시간으로 최대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9개구가 60시간, 13개구가 우리구보다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시간 정도를 증액할 경우 예산 약 6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일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엔 2만 원,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씩 최대 14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최대 14일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경우 6개구가 15일, 14일인 구가 6개구, 14일 미만인 구가 13개구입니다. 만약에 14일에서 15일로 늘려서 지급할 경우에는 예산이 약 2억 6,2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후 행정여건 및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변화 추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우선 장애인고용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실태 및 집행내역서는 본 의원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은 밝히지 않아서 아쉽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선 100억정도 되면 1년에 약 3억정도 이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간기탁금과 우리 출연금으로 잘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 배달사고가 다른 구에서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투명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을 이사진에서 뽑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리고 이사도 또 다음에 재신임을 물으면 이사가 이사를 재신임하면 그대로 또 되고……,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냥 저희 5대 의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저희 5대 의회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100억정도 모이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쟁점화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지금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차제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운영현황 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학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출연금 자체가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5억 할 때부터 차라리 구에서 5억을 하고 나머지 기탁금을 받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처음부터 발기인이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면 기득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참으로 오산입니다. 금천문화원이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어서 원성의 소리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금천미래장학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아까 질문내용에 있다시피 승진문제 내년 상반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안 나왔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당직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당직보강을 200명에서 70명 줄여서 130명으로 했네요? 2009년에 200명 했는데 2010년에 70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숙직이 신년도 예산에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일직은 7명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산출을 잘못한 것 같은데 5만 원씩 해서 7명으로 했을 경우하고 7만 원 해 가지고 6명으로 했을 경우는 3,275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5,000여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2010년에 편성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7만 원씩 해서 6명으로 475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해보시면 되고. 관악이나 구로 용산은 5명 내지 6명입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2010년도 예산 편성내용 숫자를 제가 조금 전에 답변말씀 드린 건데요.

○정순기 의원   저는 2009년도를 놓고 말했습니다. 2009년도를 놓고 말했기 때문에 6명으로 할 경우는 3,275만 원밖에 안 되고 2010년에 줄여놓은 것이 2,105만 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숙직 365일과 일직을 합해서 1년에 당직비 2만 원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6명으로 했습니다. 일직과 숙직은 다른데 6명으로 평균해 가지고……

○정순기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금천구 예산 대비해서 13억이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세요. 지금 금천구가 13억이면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짜리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국에만 벌써 얼마입니까? 4개과에 들어 있는 것만 5억 5,36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폭 삭감하셔서 후생복지비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내년 상반기 때 4월 3일 이후로는 청장님이 직무를 못해요. 부구청장이 다 하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후생복지를 증액하라 이 뜻입니다. 승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선거 있는 해만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하라 이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3월에 하느니 2월에 하느니 4월에 하느니 청내에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직원한테도 좋지 않고 밖에 비쳐지는 것도 좋지 않고 네티즌한테도 안 좋게 들리니까 그것도 청장님과 상의해서 당선자 발표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것은 말을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당직비 등을 직원들 후생복지에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서울시나 타구 사례를 봐서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물론 행사가 많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겠죠. 하지만 행사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정경제국이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까지 해서. 2개국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   12억 8,000만 원 중에서 5억 5,000만 원을 빼면 나머지는 각 국별로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   전체 국으로 말하면 2개 국에서 70.5%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 급여도 동결되었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이 후생복지로 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진문제도 분명히 해놓아야지 청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내년도 승진 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은 들었는지 몰라도 전혀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해연도 금년말 근무평정이라든지……

○정순기 의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지만 물론 2~3개월 전에 해서 직무대행 제도를 없애고 교육 갔다 와서 승진보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는 당선자 발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한 청장이 다시 되면 6월에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인수위가 생겨서 8월에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내년 3월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충분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한 청장님이 다시 되더라도 그 부분도 상의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문제는 타구도 대비해 봤어요. 우리가 예산 대비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 추이를 봐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11억대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운   초과근무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7시간을 늘리면 약 6억 5,000만 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몇 억, 당직비 관계는 5,000정도 되니까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이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을 다룰 때 거론해서 행정관리국장은 그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답변]임부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징수 실태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시세와 구세를 합쳐 126만 7,561건에 211만 2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094,232건에 1,981억 9,200만 원을 납기내 징수하였고 173,329건에 136억 4,9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3.6%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 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세무직원에게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액을 내시하여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고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독촉 후에도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고 직장에 다니는 체납자는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예금 보험 신용카드 등에 대해 추심도 하고 있으며 압류한 부동산이나 차량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신용불량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 사업을 영위한 체납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관허 사업을 제한하도록 통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조치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통해서 103건에 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 영치 8,777대 18억 8,000만 원, 예금과 보험 신용카드 추심은 1,364건에 6,100만 원, 부동산 등의 압류는 6,411건이며 자동차 견인은 59대, 은행연합회 자료를 854건 제공하였고 관허 사업 제한은 712명을 했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은 주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06건에 861만 원을 시효결손 처분하였으며 불납결손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결손처분 실적은 5만 817건에 3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재산 발견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39억이라 할지라도 결손처분을 피해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추가로 가족이나 그 분들의 은닉재산이 나왔을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해서 조세의 평등을 위해서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좋은 말씀이고요. 전에는 주로 시효결손을 했는데 지금은 재산조회 없으면 바로 불납결손을 합니다. 불납결손 해가지고 1년에도 몇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금 온라인망이 잘 되어 있어서 금방 나오거든요. 나오면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바로 부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57가구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혜명양로원 및 보육원 시설보유자 135명에게 200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경제적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및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408가구에 6억 2,182만 7,000원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숙자 수는 2개 노숙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101명, 청담광명의 집에 15명, 혜명노인센터에 86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노숙인은 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원일대 역사주변 등 관리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서 노숙자 발생시 쉼터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발견시에는 연고자 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후에 노숙인 상담소로 인계하고 응급환자는 보라매병원에 입원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가구 차상위 복지수급자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희망2010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직능단체, 지역주민, 종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대비하여 방학 전에 기존 결식아동 지원 인원과 교육청 통보 인원을 대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한 후에 대상아동의 개인별 희망급식 방법에 따라서 일반음식점 이용, 주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용,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지원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혹시라도 기본조사에서 누락된 아동에 대한 수시조사 발굴을 통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동 순회를 통해서 1만 4,435명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185명에게 무료로 독감백신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담 및 가산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하여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115개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 전기 등 안전점검을 2009년 11월 16일부터 2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지면적 617.5㎡ 건축면적 369.59㎡로 지하 1층 지상 6층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공복지회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1일평균 이용인원이 121명으로 연 이용인원 3만 1,57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각종 치료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7년 7월 시흥4동 주민센터가 완공되면서 구 시흥4동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등록장애인단체를 입소토록 하겠으며, 1층 164㎡에 신체장애인, 기능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보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좋은 지적이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기금으로서 당초에는 2007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할 목표였으나 구 재정형편상 현재까지 기금조성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2011년까지 5억 원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2008년까지 2,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2009년에는 예상수익이 2,000만 원입니다. 기금집행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나 조성연도가 미루어지고 2007년 구의회에서 2008년부터 이자발생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내역은 여성정책공모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008년에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 2009년에는 금천여행시설인증사업 등 4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이자수입 약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관련 운용현황 및 집행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협의회는 1998년 7월 10일 창립되어 25개 단체 1만 2,000여명의 동호인들로 구성된 종목별 체육연합회를 총괄하는 단체로서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지원과 구민들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억 9,720만 원으로 이 중 1억 6,900만 원은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의 보조금이며, 2,820만 원은 종목별 행사시 지원되는 구비 보조금입니다. 집행내역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지도자 8명의 인건비,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 생활체육 강좌(건강체조), 체육동호회 클럽활성화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구 보조금 집행사업으로는 어린이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등 7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협의회의 원활한 사업목적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임부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은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도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원 발의로 작년 10월에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구에서도 금년 7월부터 평생학습팀을 신설하는 등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주민들에게 교육기회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도서관과 같은 다른 공공시설물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구 교통행정과 건물 등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비교해본 결과 현재 금천실버센터 내에 도서관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평생학습 사이버공간 구축, 관·학 협력사업, 평생학습 동아리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시흥2동 267-9 외 19필지에 금천실버센터 건립 및 입주대상 확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의 건립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결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버센터와 함께 주민복지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등을 함께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흥2동 주민센터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방침을 검토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주민센터 부지는 시유지로서 매각이 어렵게 되어 동주민센터 이전은 보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검토가 있음에 따라 동주민센터도 설계에 같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설계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은 토지보상금을 이유로 행정소송과 불응으로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입주시설물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전체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우리 구 노인무료급식비를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무료급식비는 시비지원사업으로서 금천노인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에서 평일 1식 2,800원, 특식 4,000원 식대로 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무료급식단체로부터 타 구에 비해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의원님들의 발의로 구비 5,000만 원이 노인무료급식비로 추가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노인무료급식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년도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 2,000만 원 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지원대책, 장애인에 대한 건립대책, 여러 가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관련 운영현황 집행실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사실 금천구에 여성의원이 없어서 그런데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님들이 많은데도 있고, 여성의원님이 한 분인데도 있는데, 이것 중점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기금이 어디 은행에 들어 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부재 의원   우리은행보다도 제2금융권 같은데도 가능하니까 이런 쪽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검토하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수익률이 많이 나는데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위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성은재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무료급식 있지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11월 23일 확인해 보았어요. 노인무료급식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넣었더니 23일 오후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설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 받으신 분들은 독거노인이거나 소외계층이어서 밥을 지어서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있는데,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노인무료급식이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시흥2동 금천실버센터 건립할, 벽산주민대표나 우방주민대표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데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주확정을 몇 가지 주민들에 의해서 확정을 해 준다고 했었는데 동사무소는 넣어주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도서관과 탑골어린이집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

○조윤형 의원   세 가지는 차질 없이 들어가게 해 주셔야만 시흥2동 주민들이 민원에 부딪치지 않고,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하는 동안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평생교육원은 구 재정상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의회 건물이나 해결이 되면 거기하시든지. 금천실버센터에 들어가도 평생교육원 같은 장소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조윤형 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시흥2동 산100-8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잔디공원을 우리 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금년 2월 20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운동 및 조경시설을 설치코자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사항으로 건강시설을 협의했으나 국방부에서 아마 군인연금기금 재산목적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을 불가처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수협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2009년 3월 9일자로 매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예산사정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공원 내 시설이 되려고 한다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추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독산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 시설에 대해서 하자 관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2007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나 시공에 대한 하자기간이 끝나고 3년차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구민이 많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높고, 또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시점에는 인조잔디에 대한 제품자체가 원자재는 외국 수입품이지만 국내 가공하는 기술이 미약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인조잔디구장은 지금현재 지적해주신대로 하자부분이 많이 줄어든 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하자에 대해서 골대주변이라든지 노후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11월 20일 금년에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관리라든지 잔디구장의 관리, 잔디구장을 구매할 때 제품의 선정위원회라든지 제품확인을 잘해서 현재 독산동 근린공원 내에 잔디구장에 발생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도시관리국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보충질문 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조윤형 의원입니다. 인조근린잔디 축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 9월 20일 109회 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꼭 제품을 국산으로 쓰라고 했는데 외제를 써서 이렇게 된 것 같고, 2년뿐이 안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격론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3년을 못내다보고 그런 제품을 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봐도 옷에 새파랗게 묻어 나올 정도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래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일반적으로 2년이 하자기간입니다.

○조윤형 의원   그때는 그렇게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꼭 그것을 고집해서, 그때는 아마 결정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그 제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도 안되었는데 하자가 많이 난다면, 선정한 집행부나 공사를 시킨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경기할 때만이라도 물을 자주 주면 그렇게까지 많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떨 때 가보면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먼지가 날 정도로 푸석푸석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지만 파손이 되어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시 재시공이 안된다면 관리라도 철저히 해서 경기할 때만이라도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품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뿌린다든지 이미 부셔져 나와 있는 부분은 청소기 같은 것으로 빨아서 없애는 방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흥2동 100-8번지 일대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은 저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희들이 자연공원상태로 매입을 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공원시설……

○조윤형 의원   도시자연공원 변경을, 우리가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물론 도시자연공원상태로 매입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조윤형 의원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일부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매입방법은 도시자연공원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조윤형 의원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라든지 공시지가도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지금 매입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방부에서는 매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의원님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상태로 매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시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원님이 원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그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조윤형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만한 위치에 그 평수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다고 해서 체력단련으로 써도 그 가격은 충분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구에서 그곳을 사면 무슨 방법으로 나중에 변경을 하든 뭐하든 쓸모 있는 땅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곳을 우리가 꼭 매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조윤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접종 운영방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계절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매년 10월경에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50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분들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접종 실시 후 남은 분량과 구입가능한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만 50세~65세 이하의 주민에 한하여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구 접종인원을 무료접종 1만 4,435명, 유료 4,345명으로 총 1만 8,78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종플루 백신생산과 겹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백신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큰 문제점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접종대상자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피하고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편히 접종할 수 있도록 실시한바, 일부 주민센터의 협소 등으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었으나,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아 향후에도 각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좀더 넓고 안전한 접종장소를 선택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방접종 관련하여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체 장애인을 접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만성질환자 및 장애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어려운 대상자 200여명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계절독감 접종자의 산출은 구매 대상인원을 산출하고 예방접종 평균률 70%를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실제 접종자와 예상한 숫자의 차이를 초래하게 합니다. 접종기간은 독감유행을 앞두고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하여 단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접종자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접종방법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종 관리부서는 팀장과 직원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접종기간에는 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근로자가 많이 동원되어서 접종을 위해서 특별히 모집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타 구청과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 무료와 유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도 전부 무료 접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약을 구매합니다. 무료 접종대상자에서 환자들이 접종하지 않고 남은 약의 분량과 또 시중에 공급과잉이 되고 남은 약의 분량을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을 하여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백신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무료 접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미리 약을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료까지 할 수 있었지만 타구는 그렇게 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타 구청에서 일반의료기관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구에서 실시하였는데 문제점은 접종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우선이 되었고 무료 접종대상자들이 소외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실시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도 전부 무료로 구매하고 남은 것을 구매할 수 있을 때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장애가 아니고 신체장애가 있는 것은 접종대상자에서 우선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시설에 입소된 분들과 거동불편자들에게는 현장에 출동하여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인원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장애인들은 향후 법규 검토를 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시된 타구 및 우리구 보건소의 접종에 대한 여러 방법을 종합평가하여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접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준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에서 보급량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에서 넣고 안 넣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안 넣었잖아요. 1급부터 2급 많게는 3급까지 할 수 있는데 유료를 안 하고 장애인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 금천구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바우처로 해서 동네 의원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에 접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2~3시에 끝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 하다가 올 수도 없고, 시간이 안 되어 대상자가 접종을 못 받아서 나머지가 유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동네 병·의원에다 바우처로 하면 대상자가 시간 될 때 가서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에 장애인3급까지 4,291명밖에 안 됩니다. 만약 1~2급을 하면 2,39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 접종할 수 있어요. 왜 유료화 한곳이 없는데 우리만 유료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까지 대상자를 적용해서 바우처로 하면 편리한 시간, 자기들이 일하고 나서 퇴근하면서 접종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유료와 무료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신 부분도 있으신데요. 원칙은 전부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로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남은 약을 가지고 우리가 유료로 혜택을 준 것이지, 유료분을 특별히 정해서 유료대상자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장애인 숫자를 파악을 잘못 했거나 법규에 있는데 혜택을 안줬다면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우리 대상자가 2만 5,771명인데요. 접종 준비량은 65~7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에게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바우처를 운영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바우처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