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순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의견청취안이 2009년 12월 23일 제출되어 2010년 1월 5일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오봉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발언하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문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설명회 관계로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희망근로인센티브 관련 제주도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은 응급환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201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민주당출신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오봉수 신년인사 올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요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부당성, 둘째 감사원 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직무유기, 셋째 금천구 청렴도 최하위 및 인사행정 만행을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 및 직무유기에 대한 규명을 관련법에 의해 법적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징계요구가 12월 30일자로 금천구청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국윤호 이사장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신분이 다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그 직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윤호 이사장은 재임 중에 운영 실적도 부진하였고, 불법한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입니다. 과연 이런 자를 직무를 대행시킬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 이사장이 아닌 공단에 차 하급자나 구청 간부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0일자로 감사원에서 금천구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을 위배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산하 시설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2007년도에 승인해 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인사규정을 취소하되, 전체 직원에 대한 정년연장 취소가 어려우면 관리직 2~4급에 대하여 먼저 연장취소를 실시하고 나머지 하위직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사자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고발대상으로 신종일 과장은 감사원 감사로 명백히 위법임이 드러난 불법한 정년연장을 시정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고, 김영화 과장은 구립어린이집 법인체에 문제가 있고, 시설장으로서도 전과 등 문제가 많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 법인체가 취소되고 사직한 자를 다른 법인을 가지고 신규신청을 받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 감독소홀과 보육법에 의한 지침무시, 업무능력 부재, 또 시설관리공단 전장규는 민간노상 주차장 담당으로서 3,000만 원을 회수 못한 점은 회계질서 문란이며, 국윤호 이사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수행을 지키지 못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주민의 혈세가 방대하게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시 근거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문제를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과 주민들 간에는 정부에서 평가한 청렴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하위이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67위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이면 그 이야기뿐입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개탄할 일입니다.
    더불어 승진 중 인사와 관련하여 직급별 승진하는데 얼마, 근평 받는데 얼마, 자리 옮기는데 얼마 등 많은 주민과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자 승진대상자를 2~3월 중에 선발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금년 하반기 승진대상자는 오는 7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되는 구청장이 행사해야 합니다. 법 이전에 법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며, 도덕과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행정은 만행이며,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연코 금년도 하반기 승진대상자를 2~3월 중에 확정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금천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안은 2006년 10월19일 시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10월16일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노후도 등 사업요건이 미 충족되어 촉진구역 지정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노후도 등이 충족되어 사업시기가 도래된 존치정비 3개 구역을 2개 구역인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16일 결정고시 이후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우리구 전문가팀의 18차례의 MP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안과 건축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총 3차례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2009년 11월 24일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자문을 받아서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시흥1·2촉진구역 면적 32만 2,158㎡중 약 38.9%인 12만 5,409㎡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택용지는 19만 6,166㎡(60.9%), 종교용지는 583㎡(0.2%)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구 주택 수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촉진구역 내에는 총 4,63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시 4,248세대인 1만 1,469인이 수용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2020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2015년 세대당 인구수 2.7인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인 학교에 대하여는 기존 학교를 존치토록하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시설 및 청사 각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계획을 설명드리면,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등 총 3개소 2만 3,270㎡를 조성하여 지구내 공원 녹지율을 7.2%가 되도록 계획하여 지구 주변의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의 연계성 확보하는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촉진구역별 용적률 계획과 층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촉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상한용적률 225% 이하, 높이계획은 평균 20.1층 최고 28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시흥2촉진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상한용적률 230% 이하, 높이계획은 평균 18.9층으로서 여기도 역시 최고 28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대회의실에서 PPT의 자료를 통해서 주관과 및 이 계획을 총괄수행하고 있는 해안건축 소장인 이광환 MP로부터 자세한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시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정회 중 집행부로부터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은 정회 중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조금 전 의원님들께서 설명회에서 각각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