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김훈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에 관한 건」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4월 9일과 4월 12일 각각 접수되어 같은날 4월 13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임부재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먼저 금천구의회 5대 의회에서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아침에 갑자기 망치 들면 모두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꼭 살면서 저는 누구에게 망치가 되지 않았는지 깊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서울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늘 강조했던 배지는 짧고 인간관계는 길다는 말로 서론을 마치고, 일본의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왜곡표기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지 100년이 되는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번 사태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바 우리 금천구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교과서 왜곡행위가 한·일 양국의 미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간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거듭 촉구하려는 것으로 결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정부는 소학교 사회교과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자국령으로 왜곡표기하고 이를 검정승인한 행위는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침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넷째, 우리 금천구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본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검정승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류은무 의원과 서복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은무 의원과 서복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박준식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산6·7·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독산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 「시흥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