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수수료면제대상자를 종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6.25참전 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으로 본인이 신청·등록하는 수수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수수료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부터 전국 자치구간 상습체납차량, 징수촉탁계약 체결로 체납자동차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부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내 아동·여성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기업, 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 관련법의 명칭변경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하여 신고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정확한 법규 운영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단속관련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된 바 이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일부 수정하여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7항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 동안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화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대신 PPT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배수체계는 지역여건상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동측의 고지대 지역은 금천한내 수해상승과 관계없이 5개소의 고지 배수로를 통해 금천한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은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역류 차단을 위해 수문을 닫고 5개소의 빗물펌프장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해 배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후전망입니다. 기상청의 금년도 기후전망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는 세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강수량도 예년 평균보다 다소 많겠다고 예상합니다. 아직까지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대책본부는 풍수해대책기간인 금년 5월 15일부터 10일 15일까지 5개월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발생시 상황관리반, 분석보고반 등 6개 반 82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상황의 조사분석과 복구장비, 인력, 물자의 동원 및 조달을 신속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등 6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기존의 각 동 수방관을 폐지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금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4월 13일자로 21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입니다. 평상시에는 상황을 유지키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발생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의해서 재난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0개소는 금년 1월 8일부터 26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5월 4일부터 6일까지 시범가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는 우기 전인 5월초에 준설을 완료했으며, 하수관거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그리고 안양천 제방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쪽의 침사지와 각종 공사장 점검입니다. 침사지 및 대형공사장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2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각각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쪽 수방용 양수기 운영상황입니다. 양수기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비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3일 기아대교 하부에서 양수기 이론과 작동 실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입니다. 지하주택 침수예방용으로 기 지급한 수방장비 955대를 빗물펌프장 직원들이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고장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정비했으며, 거주자에게 상황발생시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하주택 침수시 자동으로 펌핑되는 수중펌프는 지난 7월 현재 83세대가 신청해서 68세대가 설치완료하였고 지금 15세대는 설치 중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주택 침수피해 발생시 16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195명입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및 대피체계 구축입니다. 매월 4일 안전검검의 날 행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두홍보를 실시하고 소식지, 각종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특보발령시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즉 SMS로 통·반장, 자율방재단 등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위험요인 제거와 순찰강화입니다. 고지배수로 상류지역 침사지 내부에 있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후축대 및 절개지에 대해서 재해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을 점검하여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우설계 10년 빈도의 시흥,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는 증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43%입니다. 내년 3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정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공단 배수분구, 하수관 등 노후 및 불량 하수관을 정비하는 공사와 관거 성능개선과 효율적인 물처리를 위해 가리봉배수분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풍수해 사전대비와 적극 예방활동을 토대로 주민에게 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차성수 청장님께서는 지금 휴가기간입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회와 구청이 서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좋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제6대 들어서 금천구의회가 원구성 후 실질적으로 처음 열리는 의정활동으로서 7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 현안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와 질의 및 안건심사 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보다 더 가까이 구민 앞에 다가가서 그들이 진정 바라며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아픈 곳은 감싸주며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 있는 구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