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류은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 8월 6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심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7월 3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12일부터 8월 18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류은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가 선거구 가산동·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과 당선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사와 관련된 구정현안과 관내 행사장 의장축사로 인한 주민 반발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문제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시·구간 교류문제, 조직개편 문제 등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진급시켜서 앉혀 줘야 할 보직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장 자리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어떤 사고난 구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은 누가 되느냐, 국장은 누가 되느냐, 5급 승진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질문 받을 때 본 의원은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실정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 받아야 할 사항들을 일일이 과장들에게 보고받는 그런 업무보고의 의회도 지켜봤습니다.
    물론 인사를 적법하고, 또 올바른 인사를 하기 위한 고뇌에 빠져 있는 차성수 청장님의 고뇌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마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받을 기술직 서기관, 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진급시켜야 될 인사는 진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기관 갈 자리에 서기관 가고, 다음에 과장들 갈 자리 가고, 다음 6급, 실무진들 발령……, 9월 달이면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무를 파악한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텐데, 날을 계산해 보면, 좀 비하시킨다면 허수아비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과 감사하겠습니까? 이러한 걱정도 우리 의회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사를 승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메워 달라는 뜻이고요. 5급 승진발령내정자 5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내정자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권은 고유의 권한을 가진 차성수 구청장님의 고뇌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겠습니다마는 당사자인 공직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긴장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은 공직의 경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직된 공무가 효율성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사업무 추진하시고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이 필요하고 베푸는 구정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현황 좀 보겠습니다. 서복성 의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관내 주민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개인적 감정이 섞인 축사를 함으로서 즉석에서 주민원성이 높았는가 하면 지역신문에 대서특보 되었습니다. 이 신문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고 어떻게 되었느냐? 금천구 의장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의원들끼리 앉아서라도,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대변인 역할로 봉사하겠다라고 출범해 놓고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의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의회 위상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보면 인사문제로 의회 눈치 보는 일부 직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맡은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의회방문보다 오히려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집행부와 의회가 새로운 정책을 놓고 주민정서에 맞도록 협의할 수 있는 신나는 업무를 펼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노력하자고 제의를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해야 하나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하여 대신 총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 이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요약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110억 4,200만 원 등 186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3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안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선5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 및 긴급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3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9,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7,100만 원으로 총 186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56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분야에 6억 2,0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9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00만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1,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 3,700만 원으로 총 3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6,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로 3억 1,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5억 8,700만 원 등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편성현황과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현황은 6쪽에서 10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이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0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2010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은 우성진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는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박만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위원수는 의원 전체가 소속 위원회와 관계없이 전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우성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두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병재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우성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 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주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성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8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정병재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성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두성 의원입니다.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실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 확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병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두성 위원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8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승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강구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