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성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사람중심의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와 10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으며,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7일 제14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은 조정하거나 수정하였으며, 교육예산은 집행부의 안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2,825억 3,004만 8,000원 중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건 12억 2,210만 원을 감액하고, 3건 12억 2,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구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분과 통폐합과 부서명칭을 조정하여 구민의 정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바꾸는 등 구 본청 국 명칭 및 직제 순을 변경하였으며, 교육담당관 외 2개 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홍보전산과 등 3개 과를 통합·폐지하였으며 가정복지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8개과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계속되는 여름철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 등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의회는 살기 좋은 내 고장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막바지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