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2011~2014) 금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9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11월 17일과 18일자로 각각 접수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6대 금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민선5기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는 우리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화하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내외적으로 불안과 희망이 상존하는 시기였으며, 변화에 대한 갈망과 소통이라는 시대사적 큰 흐름을 확인한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또 다시 유럽의 재정위기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제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틈바구니에서 환율조정과 자원 확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상황을 보면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부족한 일자리, 부동산경기 침체와 감세정책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약해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현장을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침체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복지의 후퇴로 귀결되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행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의 창출 등 사람중심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민선5기 금천구청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 동안의 낡은 행정 가치와 문화를 일소하면서 금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4만 금천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할 대상이 구민임을,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참여하는 시민임을 확인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열린 구정을 위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등 전 업무과정에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과 정책의 투명도와 책임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구민과의 접점인 복지문화국을 제1국으로 하면서 교육담당관과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구정을 뒷받침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희망제를 실시하여 인사권의 자의적 집행에 있어 공직자의 소신과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동안 과도기적 혼란과 과거의 관행들이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금천구청이 활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자원투입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정책결정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겉치장을 위해 자원을 일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은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각국의 재정건전성과 환율변동 자원확보 등을 이유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그 동안 진행되었던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대시키면서 재정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안정하지만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세계 및 국가경제를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지방정부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지난 7월 일부 지자체가 지불유예선언을 했고 일부 지자체는 빚을 얻어 소속 공무원의 봉급을 지불해야 하는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더욱 어려워졌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투자에 과감성을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인적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며 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럼, 2011년도 재정전망과 예산편성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 서울시 보조비율 인하로 인해 구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어 신규사업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재원이 7.2% 증가하기는 하지만 우리구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162억 원이 감액 교부되었고 보조사업비율 조정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16억 원을 넘어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금천만이 직면한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축소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규모의 축소는 IMF사태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한 98년도를 제외하고 처음이기에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되는 조건을 감안하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재정에 익숙해있던 우리의 재정관행을 되돌아보고 저성장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은 2,462억 원이며, 일반회계 2,371억 원, 특별회계 9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예산 대비 1.8%인 46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재정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계속 투자사업을 공정 단위별 연차별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를 제외한 행사성·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 신규투자사업비를 감축하여 민선5기 구정방향인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교육·복지·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예산을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분야 예산으로 7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교육청의 협의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무상급식비 및 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 비용 전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9.5%가 증액된 9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의 우리구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제공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 및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금천구가 개청한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여망하는 구민과 의원님들의 노력 속에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의 관문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서남권 발전의 견인지역으로 변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발전의 속도는 더디고 변화의 폭은 협소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금천구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권위의식과 관행, 낡은 가치와 사고를 깨뜨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혁신과 변화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금천발전 구민만족이라는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고 조정과 균형의 구정을 펼쳐나간다면 행복한 공동체 금천, 사람중심의 금천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성큼 다가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민의의 충실한 대변자이시고 구정운영의 건설적 파트너이신 의원 여러분들의 발전지향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 증감 사항은 없으며, 다만 2010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5억 8,767만 원으로서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20억 4,767만 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45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680억 8,7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7,054만 원으로서 총 2,830억 5,77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현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원 등 3개 기금에 6억 6,264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현재액은 총 77억 2,687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1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억 1,713만 원이 감소한 74억 97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우리구 2010년도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과 화재예방, 저소득 구민 보호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쪽부터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 중점관리대상은 286개소이며 1,136명의 제설인력과 차량 21대, 장비 25대, 염화칼슘 660톤, 소금 320톤, 제설함 382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구청에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24시간 제설대책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동주민센터에는 동장을 본부장으로 제설작업본부를 운영하고 제설취약지대인 이면도로, 고지대, 보도육교 등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상황별 근무체계입니다.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설량 10cm 이상 예고 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작업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청 부서별로 동 지원근무 책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미지정 부서의 경우 고유업무와 관련된 주요지역의 제설을 담당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찰기동대를 편성·운영하겠으며,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제설함 150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 232개소를 선정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상관측 CCTV를 수시관찰하고 작업거점을 4개소로 분산하여 초기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시행하여 취약지점과 취약시간대 집중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 스스로가 제설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합동 제설협조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차량과 관련된 영업장 등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적설량 10cm 이상 상황발생 시에는 군·민간 보유장비와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 및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운송업체별로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구간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설홍보 대책으로는 구 홈페이지, 직능단체 등을 활용하여 특히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강설시 대중교통 운영대책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는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고 택시 운행시간 준수 및 개인택시 운행기피 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설시 단계별 교통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설시 차량의 안전 및 청결운행이 가능하도록 일상점검 및 장비확보를 지도하고 불결차량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도 폭설시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주차장 진출입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 노래연습장 등 670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취약시설인 소방, 전기, 가스, 건축구조안전 분야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점검하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상태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화재 우려지역으로 분류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24개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유흥, 단란주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반입여부와 비상구 개방여부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294㏊의 삼성산 금천권역 임야가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산불예방을 위해 겨울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취약지역 통·반장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형공사장과 축대, 옹벽, 재난위험시설물 등 36개소를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점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스취급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21개소에 대해서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 점검토록하고 LP가스, 고압가스 공급시설 15개소는 안전장치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스사용가구와 영업장에 대하여 공급자를 중심으로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가스사용자 자율점검표 및 가스공급자 안전점검요령표를 제작·배부하여 가스안전 홍보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재해예방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혹한기에는 옥외근무자를 중심으로 추위에 장기간 노출을 금지하고 혹한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등 겨울철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대상 7,808명에게 월동대책비 등 3억 8,077만 원을 지원하고, 동절기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5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64개소에 운영비·난방비·월동대책비 등으로 1억 5,96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종교기관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로 공원 일대 역사 주변 등을 관리하고 각종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대책입니다. 겨울방학기간 중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 2,4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아동은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민간급식소를 이용하는 형태 등으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응급피난시설 설치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여성 복지시설의 전기·보일러 등을 사전 점검해서 동파를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유흥업소 및 주점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반을 통해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겨울철 김장철을 맞이하여 식품제조업소 등에 무허가 원료사용 여부, 작업장 내부 청결상태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연중 비상방역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겨울철 모기 서식지를 파악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우려가 있거나 주의보 등 발령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 중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된 219명의 인력과 차량 8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운영하여 각종 청소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취약지역 순찰, 적체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그밖에 제설대책과 병행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김장쓰레기 적치로 통행불편사례가 없도록 수시수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차량 등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연료안전공급 대책입니다. 관내 10만여 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류부분은 24시간 수송 및 출하체제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19개소, 일반판매소 6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스부분은 폭설 대비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비축을 지도하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청사 적정 실내온도는 18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내복입기운동 등 에너지 절약실천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생필품 공급 및 가격안정 관리 대책입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쌀·무·배추·고추·마늘 등 14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월동기 취약품목인 목욕료·세탁료 등을 중점관리하고 업소별로 자율 안정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감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재해 예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복지와 보건, 주민생활의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겨울철 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채인묵 의원과 강태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인묵 의원과 강태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우리 의원님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