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두성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와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두성 의원입니다.
    오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한 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 시기에 구민의 대표로써 2011년도 금천구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금천 구정이 일하는 체계로 개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가 일하는 구청, 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글로벌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한편 복지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앞서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 금천구 장래를 밝히는 희망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살기 좋고 품격이 향상된 금천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천구정이 민의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 하나의 수레바퀴와 같이 적극 협력해 나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구청사에 들어오면서 항상 느끼고 있고 일부 주민에게도 많이 듣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구청 앞 자전거도로는 벚꽃십리길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함으로써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타야만 하는 실정은 이해가 되나, 사업시행 전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민의 호응도 등을 면밀히 분석, 고민을 하였더라면 구청 앞 자전거도로는 설치하지 않았어야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은 그렇잖아도 교통체증이 심하고 사고 원인이 많은 무지개아파트 입구로써 차량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 이용자도 전무한 실정임은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원상복귀하여 차도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가산동·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해 연평도에 북한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포사격을 가해와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여 군 전사자는 장례를 치렀지만 민간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연평도 주민은 6.25때 겪었던 피난살이를 인천의 찜질방에서 기약도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고, 급기야 연평도는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최신형 전투장비가 투입되어 삼엄한 전투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보도된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달에는 경기지역이 침공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더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철저히 안보태세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북한의 비인륜적인 침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일수록 서민생활의 안정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과 예절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함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금천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상호존중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상생의 개념으로 금천의 공동체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최근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는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 소속이 아닌 부구청장 직속이므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비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6.2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남은 기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국민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큰 일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태풍 곤파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피난행렬 등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첫째, 2011년도 예산편성은 지난번 본인이 구정질문에서 예견한대로 긴축재정으로 구 재정이 줄고 교부금이 줄어든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용예산도 줄었겠지요. 내년에는 더욱더 허리를 졸라매며 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기능별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에서 전년에 비해 구성비가 0.9%에서 2.90%로 상향된 점과 증감률에서 무려 201.01%로 증가된 점에 대해서 또한 산업중소기업 구성비는 2.25%에서 0.61%로 하향되고 증감률에서 74.44%로 감액된 점, 국토 및 직업개발 구성비는 0.96%에서 1.88%로 더욱 하향되고 증감률에서 53.42%로 감액된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성질별에서 특히 연구개발비 구성비가 0.22%에서 0.75%로 급히 상향된 점과 증감률이 무려 232.09%로 증액된 내용, 연구용역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성비 0.1%에서 0.4%로 무려 593.62%로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구성비 0.80%에서 2.39%로 191.79% 증액된 점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연구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 교육담당관과 각 과의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내역 그리고 2011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서울시 25개 예산 총액대비 현황을 파악한바 25개구 중 초·중·고 교육예산 편성은 금천구가 5위로 많고, 서남권의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중에서는 당연 상위 1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은 25개구 중 17위이며, 서남권에서는 하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책임질 어린 중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의 금천구의 인프라구축과 지역개발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25만 구민의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안 받는지 그 상황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전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의 조직인사분야 감사수감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기간 중 6일동안 최근 5년간 조직인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05년 이후 기능직 채용에 관한 사항 및 기능직 공무원과 상용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일자 기능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사관련 담당자와 팀장에게 문답서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일자 기능직 채용에 관한 사항, 그 내용에는 공고방법이나 공고기간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1일자 기능직 채용관련 응시원서 제출자에 대한 사실확인, 다음에 공무원과 상용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파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직렬별 정원책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직무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며, 처리결과는 아직 감사원에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채직원 현장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게도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서도 떠다니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인사분야 특별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자체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이었을 때 그 특별채용에 누가 관여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형이라고 분류한 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친·인척, 말하자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을 A형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친·인척을 채용한 것이죠. 그런 것이었고, B형은 구 간부가 부탁을 해서 채용된 것인지, C는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부탁해서 한 것은 없는지, D는 지역유지로서 간부들 친지 이런 사람들을 D형으로, E는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자체조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떠다닐 때 우리 구 직원들이나 간부들은 외부에 금천구에 근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나 외부에서 도덕적인 비난이 상당한 수위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중 일부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를 일부 직원에게 시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장근무 직원들을 주로 안양천 정비에 투입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준설이나 등산로 정비 등 보다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있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 내부고발은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장근무는 감사원 감사가 지난 22일 끝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인사작업을 해서 25일자로 부서배치를 끝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서복성   정영모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 서복성   네,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자료가 없으니까 보충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보다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실무가 아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서면으로 하거나 담당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의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서 안양천 가서 풀을 뽑고 그랬었는데, 지금 동사무소로 복귀되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해서 면책을 시켜준 것입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채용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기간을 안지켰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사실 채용 당시에……, 다시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되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은 있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또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근무실태가 부적합하고 앞으로 적응을 못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채용과 관련해서는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의장 서복성   그러면 그 당시에 채용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이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정영모   당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징계는 받지 않겠지만, 징계기간에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감사할 때 일부 흘러나온 얘기가 어떤 서류를 직원 임의로 만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형사적인 얘기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 문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고 울분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민선5기에서 이렇게 많은 친·인척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민선6기 가서 풀 몇 시간 뽑으면 면책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잘못 들어왔으면 그만 두게 하셔야지요. 우연의 일치로 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해서 그것에 주눅 들어서 행정을 대충 대충하고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류은무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류은무 의원입니다. 의장님은 사회나 보십시오. 질문하시면 진행의 모순입니다.

○의장 서복성   존경하는 류은무 의원님! 이 문제는 의장이 관여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2008년 2월 1일자 채용에 기능직 3명을 채용했는데요. 1명은 당시 기관장의은 처조카이고 1명은 친조카였습니다. 그런 인사가 다시는 금천구 앞으로 미래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당시에 가게 된 사람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체계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직접적인, 본인이 도덕적으로 양심상 용퇴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류은무 의원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감사에서 다 체크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실 것이죠?

○부구청장 정영모   당연히 해야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학교복지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복지전문가 네트워크 구성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복지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가정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결손가정·소외계층의 자녀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의 문제점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의 문제로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학교복지와 교육복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복지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 전문가들이 학교복지 활성화를 위해 서로 연락하여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학교복지전문가 네트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학교복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불행히도 우리 금천구 초·중·고교 가운데 단 한개의 학교도 교복투(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와 비슷하게 추진해온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20개 학교가 지정·운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산중학교, 세일중학교 2개 학교만이 학교복지전문가가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사업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게 하는 학교복지전문가를 학교에서 고용하며 일반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설립예정인 평생학습센터에 복지전문가를 배치, 학교·구청·남부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복지전문가가 저소득층 학생들과 함께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개개인의 학력향상은 물론 학교간·학생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금천구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두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학교복지전문가 네트워크 문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단독가구세대는 약 5,400명이며, 이중에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은 약 3,400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돌봄 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방문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을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 약 2,500명에게는 가사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이 대상자 선정기준 보다 상회하거나 서비스수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약 9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방문도우미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노인돌보미, 희망공무원, 자원봉사자, 각종 통·반장, 복지도우미 등과 홀로 사는 노인을 1대 1로 결연을 맺도록 하여 안부전화, 직접 방문 등을 실시해서 홀로 사는 노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홀로 사는 노인 약 5,400명을 전수 조사토록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조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금천노인복지관을 홀로 사는 노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사업 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행복서비스를 제고, 서비스연계와 구정의 통합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아울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그리고 [답변]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역과 자격이 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지원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육군도하부대 예술단체 유치과정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군도하부대 이전에 따라서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추진은 2011년도부터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세부계획 추진 그리고 토지오염 정화사업 등이 시작됨으로 2년여 이상의 사업기간이 추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활용해서 군부대 내의 문화존을 조성하여 예술단체를 유치해 오고, 그 예술단체가 금천구의 문화예술의 토대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답사결과 토지오염도가 가장 적고 도시개발사업이 가장 늦게 시행되는 사병숙소 등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용도도 변경하고 2011년 3월까지는 전기, 수도 등 시설물 보완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문화존 조성공사 기간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함께 구의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대 내에 입주할 문화예술단체를 공모, 위원회에서 활동현황과 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및 심사하여 선정·유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주한 문화예술단체 등의 작품들을 금나래아트홀과 갤러리, 패션·IT문화존 등에서 공연 및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입주시 계약서 등을 작성케 하여 군부대 활용이 한시적이라는 점과 창작활동, 전시, 공연 등을 못하였을 경우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금천문화예술공장의 운영사례 등을 적극 반영, 문화예술단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탑골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266-2875호 탑골어린이집은 1998년에 시흥2동 청사가 벽산아파트단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탑골어린이집을 현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건물안전진단 결과 B급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탑골어린이집을 확장 신축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탑골어린이집 인접 토지인 시흥동 239-16번지 토지 221㎡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현 탑골어린이집 부지와 매입한 토지를 합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탑골어린이집 부지에 동일학원 소유 사유지 116㎡를 그동안 매입하려고 동일학원 측과 접촉하였으나 교내의 일부 편입되어 있는 다른 서울시 소유 구거부지인 522㎡와 탑골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부지 116㎡를 서로 교환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탑골어린이집은 금년 말에 발주하게 되는 금천실버센터 및 주민복지시설로 이전키로 추진하여 탑골어린이집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통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요구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부지 인근주민의 지반침하 및 지하세대의 매연으로 인한 피해 등 재산피해를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주차장 설치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구 전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관리전환 및 매각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구의 노후복지대책과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구도 노인이 2만 3,000여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에 준공예정인 금천실버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이 현재 발주 중에 있고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5월이면 개원이 됩니다. 노인들의 편의와 여가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더욱 활기찬 노년생활과 즐겁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문화센터를 내년도에 4개소를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6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과 재가관리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확인,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행하는 노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화 하고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우려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빨래 청소 등 가사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을 위해서 구정 취업정보센터와 금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취업지원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37명이 이용하셔서 그중 387명의 어르신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금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차 추경시에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2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1,134개 일자리에서 304개 일자리를 확대 총 1,438개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21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1,395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금천구의 인구감소 원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물이 있는지? 또 10년간의 인구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감소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인구변동 추이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1999년에는 26만 8,629명, 2000년도에는 26만 6,431명, 2002년도에는 26만 1,413명, 2005년도는 25만 6,902명, 2007년도에는 24만 9,108명, 2008년도에는 24만 7,3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악된 결과 약 1년에 1.1%에서 약 1.7%까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인구감소 원인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교육여건의 낙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주거실태 변화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장려대책을 중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자녀양육시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현실과 자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 더불어 미혼 남녀 등에게 나타난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질적인 지출과 희생이 아닌 행복한 가정을 이끌 밑거름이라는 출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개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총 110억 3,100만 원입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출산전 준비단계로 임산부 건강교실, 임산부 칼슘제 및 산전검사 등 건강검진 등에 3억 6,200만 원,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한 자녀출생 신고시 기념품 전달, 둘째아이 이상 출산시 출산축하금, 아이와 함께 하는 양육교실 운영 등에 9억 8,100만 원,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산모도우미서비스 실시, 가족 자발적 공동양육프로그램 가족 품앗이 사업 실시,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저소득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건강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실시, 셋째아이 이후 양육지원 등에 96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에서 나타난 인구감소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출산장려지원이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치구 정책을 마련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 행복한 금천구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통합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답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리고 오늘 답변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리고 도하부대 조성문제에 대해서 낡은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병숙소가 골조가 전체적으로는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사병숙소로 써서 냉·난방 시설이 미진하고요. 화장실이든 식당 등 이런 부분을 다 부셔 놓고 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공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 다음에 탑골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살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 살 때 가격이?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게 4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2003년도 4억 3,000만 원까지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그 땅을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은 결국은 아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사용 못하는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이 동일여고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 여기에 일부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일여고에서 많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땅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말 답변을 굉장히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동일여고 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4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사서 지금 7년 동안 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 그 땅이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못잡니다. 동일여고 학생들이 밤이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 먹고 그곳이 아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마이동풍입니다.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뭘 얻어먹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은지, 왜 결과를 이야기 안 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사용할 것이고, 매입과정부터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라든가 인구변동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계획과 예산에 사회인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 직제 순에 의하여 듣고 있습니다만 오후 3시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순서를 바꾸어서 행정지원국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두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최근 소폭인사가 잦아서 전체 부서 형평성을 위한 인사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특히 동사무소의 여직원을 예로 드셨고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 기능직 직원을 인허가부서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선호 비선호부서를 직원들의 바람을 고루 반영치 않고 배치한 점 이런 등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구 인사는 대폭인사를 원칙으로 해서 형평성을 항상 고려하는 객관적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를 하다 보면 세칭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추천보직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번 인사에서 주요부서 외에 구에서는 재무과, 동에서는 시흥3동이 의외로 선호부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대한 심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업무 난이도가 높은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 등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직원들은 업무가 정형화되어서 안정된 분위기를 좋아하고 동에서도 궂은 민원이 많지 않은 조용한 동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결국 직원의 개성에 따라 내용은 다릅니다. 주요부서 혹은 선호부서의 경쟁에서 밀린 직원은 어느 부서로 보내더라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는 지난번 인사에서 결원이 있는 동주민센터의 직원을 충원해서 현재 정·현원 대비 결원이 있는 동은 없으며, 7개 동이 한두 명씩 추가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예시로 든 그 동주민센터의 사정은 며칠전 제가 동업무차 방문시에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단체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동주민센터 직능단체는 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 동당 9개 내지 10개의 단체가 약 20~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임원의 임기, 충원 및 교체 등을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 중복관리, 신규회원 영입부진 등으로 인해 활성화와 주민과의 소통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동별 각종 위원회의 장은 위원직을 배제하고 위원은 2개 이내 단체 겸직을 제한하는 등 모든 주민이 기회가 균등하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두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구 어느 직원의 죽음은 직원 전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의 죽음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음을 인터넷민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회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대표 중 한 사람이 같은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에 다음과 같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사실여부 확인 없이 관계없는 내용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유족의 슬픔을 배가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후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다면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 후 인터넷상 그의 죽음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 점을 밝힙니다.
    다음 우리 구는 민선5기 들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서장 희망보직제와 6급팀장 드래프트제와 직원공모제 등을 통해서 인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 짧은 기간이지만 조직이 안정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현장에 배치되었던 기능직,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 민선3~4기 8년동안 약 40명의 기능직과 상용직 채용이 있었으며 이 중 다수가 전 구청장과 측근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어떠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즉 특별채용된 직원들에게 자성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들을 현장배치 또는 동주민센터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난 11월 15일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장배치된 직원들을 현장배치에서 해제했습니다. 그 여덟 명은 각 동 주민센터로 발령조치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구청사 에너지 효율 최하위 평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지자체 호화청사 문제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이후 신축된 28개 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효율등급은 연간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요구량과 소요량을 산출해서 이에 따른 등급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구 종합청사는 연간단위 면적당 579㎾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8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설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남측 전면부의 유리창 백패널 설치와 사무실 조명교체, 태양열 증설, 냉난방 시설에 대한 개선안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가 이번에 시설개선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팬코일 제어분할, 저층부 상수공급개선, 아트홀 공조구역분리, 차광 스크린 설치, EHP중앙제어 등 내년에 집행키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종합청사 에너지 사용은 2010년 10월 현재 전년도 대비 13.1%를 절감해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독산2동 신축청사가 늦은 이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 신축 예정인 청사를 2012년도로 1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청사는 85년도에 준공되어서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사 신축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바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청사건립은 부지매입비와 보상비 그리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1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2013년 중기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견대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1년 앞당겨 적극 추진하도록 기획예산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13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1년 먼저 착공함으로서 청사를 빨리 마련해서 주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우리 구청 전체를 금연특구 건물지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간접흡연에 관한 2010년 11월 4일 공포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를 조례시행에 맞추어서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인사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이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필요하시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복성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두성 의원   서두에 의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참석문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요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개선문제하고 동주민센터 인력문제, 잘못된 인사문제.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금천구 인사 승진문제가 공공연하게 유출이 되어서 밖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금천구청 건물은 금연특구 건물로 언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서울시가 11월 4일날 해서 내년 3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준칙안이 내려오고 우리는 바로 할 겁니다.

○정병재 의원   자체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가능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간접흡연조례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주변이 일체 금지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병재 의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당장 담배 끊는 분들이 금방 끊으려면 어려우니까 몇 개월 시한을 두는 게 안 낫겠어요? 조례 제정이 언제 만들어지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정확하게는 11월 4일 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 안에 우리도 만들어서 같이 발효되게 할 겁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를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두성 의원님 3건, 류은무 의원님 3건, 정병재 의원님 3건 등 총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기획홍보과 2011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32%가 줄어든 4,73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2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기획조정에 2,290만 원, 언론매체 관리 등 구정홍보에 3,192만 원, 건전재정 육성에 960만 원,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770만 원, 구의회 협력 등 의회 법제업무에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의 업무추진비는 언론사 등에 대한 긴밀한 구정홍보 활동과 구의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정책을 총괄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 타 부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 구별 기획홍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천구가 23위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첨단산업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를 지원하고 첨단도시로서의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월드IT쇼, LED전시회 등 국내 유망 IT전시회에 금천구청 단체관으로 참가하여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존 참가업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특정 IT전시회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패션, 기타 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마케팅 지원의 폭을 넓히고 관 위주보다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개별 참가지원으로 전환해서 관내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0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은 부스설치, 임차비 등 전시회 참가비 일부에 대하여 기업당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부여하여 11월 30일까지 연중 접수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심사 지원합니다. 심사기준은 참가비 등을 고려해서 점수화된 심사표에 의거 선정하며 금천구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적합한 기업, 여성기업 및 IT·패션업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단, 유관기관으로부터 동 전시회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월드IT쇼에 금천구청관으로 참가하면서 2008년 9개 업체를 모집하여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20개 업체에 9,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존 단체관 소요 예산에 비해서 지원업체수가 적고, 연 1회에 그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0년에는 개별 참가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결과 총 41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담 3,311건, 계약 237건을 체결하는 등 간접적으로 총 58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총 65개 업체가 신청·접수하여 심사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 향후 계획은 참가업체 및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IT·패션 첨단업종 관련 국내외 유망전시회로 지원대상을 강화하고, 전시회 주최측과 협의하여 동일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업체를 연속 부스로 배치하도록 협의하는 등 단체관 참가와 개별참가 지원의 장·단점을 절충해서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로서 금천구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은 금천구 주민을 신규 고용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급여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의 주요내용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금천구 주민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채용하면서 채용률이 10% 이상이거나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지원사항으로는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이내 업체당 5명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완료 후 1년간 고용유지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시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협의각서를 청구하여 고용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정회의 구성원과 적법성 여부, 가산동 237번지 일대의 서울과학기술대학 유치 계획과 향후 전망, 디지털단지의 기업지원팀 개설은 어떻게 구성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정책수립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 당정회의를 통해 이를 협의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정부, 특히 자치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소통과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모색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당정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마다 당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당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는 예산편성시기인 11월에 개최하던 것을 정례화하고, 그 밖에 주요현안이나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당에서는 시·구의원과 각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을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한 안건 관련 해당 국·과장 등 당과 정 10인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29일과 11월 15일 개최하게 되었는데 11월 15일은 예산설명회의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6일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과 구정현안 및 내년도 예산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정당 구분 없이 의원님들과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모색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외에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가산동 237번지 일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현장밀착형 산업인력시스템 구축 지원, 산학캠퍼스 유치 사업과 관련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측에서 우리 구에 분교 설치 의향이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학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산학융합지구 지정 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응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참고로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대학의 R&D기능과 인력양성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 기업연구소 및 재직자교육, 취업알선센터 등을 설립해서 산업단지내 산학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 현장중심의 산학융합대학 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학융합지구를 건축 연면적 1만 9,800㎡ 규모로 조성하는데 산업단지 캠퍼스, R&D장비센터, 기업연구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독립된 산학협력 주관 기관을 설립, 최종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되 3개 이상의 이공계 학과로 추진을 합니다.
    20명 이상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하고, 대학은 참여학과가 3~4학년 학부생 400명 내외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사업으로 현재 지경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각 대학으로부터 표준모델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금년도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10월과 11월 중 사업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인재방법으로 산업뉴타운프로젝트로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가산동 237번지 지역이 금형업 밀집지로 금형특구진흥지구로 검토하였으나 이 지역이 용역결과 다양한 업종이 산발적으로 분산·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를 위한 집적도가 미비해서 R&D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변경검토하게 되었습니다. R&D특정개발 진흥지구로 변경검토하게 된 배경은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배후 거점기능이 용이하고, 대학 유치시 앵커시설, 즉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앵커시설 조성에 의한 시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R&D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우리 금천구에 대학이 전무했는데 이번 기회에 산학캠퍼스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디지털단지의 기업지원센터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기업지원센터의 설립배경 및 목적은 최근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기업체 대규모 입주와 그에 따른 노동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구청간 상호교류를 통한 의사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중심부인데, 하고 있는 것은 3단지쪽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65㎡입니다. 약 50평이 되겠고요. 그러한 규모로 건물을 매입해서 지원인력을 5~6명 정도로 우리 구 기업지원팀 3~4명이 가고, 민원발급 관련 직원이 2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주요업무로는 가산디지털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정보교류 상담, 산업뉴타운지구 지정 및 지역연고사업의 추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기업지원 업무와 인감, 재산세, 과세증명,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지원함으로서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법률, 무역, 세무, 경영, 노무, 구인·구직 등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우리 구 실직자들에게 신속한 일자리 창출 업무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2011년도 기능별·성질별 교육과 지역개발의 예산편성 비율과 예산조정 내역,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2010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가 서울 자치구 20위권 이하로 예산지원이 사실 타 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저희 구 총 예산대비 3.01%로 71억 4,000만 원,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7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병재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5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이가 난 내용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정확하게 산출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7억 6,8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8억 2,000만 원, 교육관련 행사 운영비에 4억 4,800만 원, 교육포털홈페이지 구축비 2억 5,000만 원 등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및 금천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분야와 지역개발분야 예산을 정병재 의원님께서 대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총 예산대비 1.95%로 46억 2,900만 원 전년대비 4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내용은 패션·IT문화존 28억, 상상어린이공원 14억 등 계속사업이 금년에 다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는 계속 사업비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은 총 2,860억 2,500만 원으로 요구액대비 398억 9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4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 과의 예산요구액과 조정액 현황은 별도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신규투자 사업은 서부 샛길보도화 확장에 6건 20억 2,700만 원, 신규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건 39억 5,500만 원, 경상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38건에 57억 4,600만 원으로 총 1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5기 구민우선 사람중심 구정운영을 펼치기 위해서 교육·복지, 일자리창출 분야에 우선 편성해서 신규 및 투자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부문별 재원배분계획 성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평균 신장률 30% 이상인 교육분야를 보면 교육분야는 36.8%입니다. 교육분야를 보면 우리 구는 서울 및 전국과 비교해서 교육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각종 교육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집중육성을 위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 및 환경 대기부문에도 주민들의 문화 욕구충족 및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성장률이 3%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분야는 마이너스 31%, 이 사항은 2010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일시적 보조사업이 완료되어서 2011년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마이너스 13.2%인데 이것 또한 각종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마이너스 12.1%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공원조성사업 및 전선지중화사업 등이 금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장율이 높고 낮음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평균 2~3%의 신장율이 정상이지만 우리 구 특성에 맞춰서 수립하다보니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국·시·구비에 의존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한 현황과 향후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또한 자립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된 이후에 시·구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한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을 현장방문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2010년 9·10·11월 3개월간 경비직 54명, 청소년 39명, 전기·전자·조립 등 총 13명 등 총 125명을 민간기업에 취업토록 해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회적기업 4개를 발굴해서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기업들과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자립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 기업 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5인 이내, 1인당 50만 원 한도로 6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기업 중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생산품 우선구매 권장,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구인발굴단 운영,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구인업체 발굴, 또 가산디지털, 금천구청역 등 이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운영으로 빈 일자리에 우리 구민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3단지 안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현장에서 구인·구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을 12월 8일 개방하고, 또 사회적기업가포럼 발족을 내년 3월 중 또 주민이 참여하는 소셜벤처창업 아이템 공모를 내년 6월 중 실시를 통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2011년에 5개, 향후 3년간 2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약 2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답변도 굉장히 깁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계획표를 보면 기획홍보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몇 % 줄었다고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32% 줄었습니다.

○김두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22.5%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하고는 약 10%정도 차이가 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는 22.5%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린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획홍보과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안 해주시는데, 짧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홍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혁신 역량강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약 1,270만 원, 그 다음에 구의회 협력, 또 의회법제 업무 등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각 해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두성 의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일정하게 70만 원씩 고정으로 배분되어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예를 든다면 도로과나 청소과 같은 곳은 업무추진비를 조금 주면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밤샘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따지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는 것 보면 5,000만 원이 왜 필요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세부계획서를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예를 들어서 청소비가 200만 원이다 하면 200만 원×12개월 해서 얼마다 이런 것만 계산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러 올 때는 이와 같이 총 액수만 가지고 들고 올게 아니라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계획표 등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서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 땀 흘리고 흙먼지 먹는 부서는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가 적고,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면 이것도 어딘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런 본 의원 생각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알찬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구정질문을 했듯이 1인당 50만 원을 6개월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업에 보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현재 업체당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이내 5명 한도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약 10개 업체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성이 아닌, 우리가 6개월밖에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6개월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문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리고 IT·패션 문제는 지금까지 IT·패션 첨단사업 종목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중에 과학기술대학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기업지원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 다음에 질문요지에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국민참여당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제출하지 안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질문요지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정회의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요. 당정협의, 주로 중앙당 차원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당정협의라는 것은 주로 중앙당 차원에서 활용하는 정책의 절차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협의체와 정책 논의를 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구 어느 구가 지금 당정협의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7개 구가 하고 있고요. 향후 당정협의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3개 구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러면 우리 구의 당정협의회는 어떤 정책을 개발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정책의 보고성 당정협의회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안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구정을 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예산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도 11월 15일날 당쪽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날은 의회에 와서 제가 예산관련 설명드린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류은무 의원   물론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본 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 관련된 사항이라면 의회가 먼저이어야 되지 않느냐란 개념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소속된 당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여당의 개념으로 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초단체의 당의 기구는 지역협의회일 뿐입니다. 선거 때 공천권도 시당이, 그리고 지방당 조직의 수장은 시당위원장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굳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의 개념이 정책대안의 여건은 갖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이 결정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당정협의회쪽에 보고인지 뭐 정책협의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협의회를 하고, 구의원인 의원들은 후순위에 밀려 앉아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올바른 위상인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래서 예산설명 관계는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점적인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타 구 대비를 이야기했을 때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뽑은 프로테이지라든지 구성비는 실질적으로 성질별이라든가 직능별에서 바로 거기에 쓰여진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전부 행사성 사업추진비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냈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아무래도 덜 되지요. 예를 들면 교육분야의 성질별 현황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다 넣을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라든가 전산개발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이렉트비만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타 보상금, 경상보조까지 행사비 이런 것을 저는 따진 것이 아닙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지역개발 분야도 행사, 국내여비 이런 것 다 빼고 연구비라든가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실상 물품취득비 양쪽에 다 있는데 제가 이것도 뺐어요. 이 돈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그 기관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는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하면 비슷하겠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다시 제가 5분 발언을 하든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조금 허구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데이터가 맞다고 하지 않겠는데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0.01에서 0.49로 593.62%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 자체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하급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도 저 사람이 요구하는 그리고 질문이 뭔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제가 답변에서 빠뜨렸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금천종합발전계획 용역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도 약 30만 정도로 봤고 지금 현재는 24만 정도인데 내년도 금천구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 자체가 원래는 얼마 안 되는데 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정병재 의원   4개년계획을 세우려면 그것도 추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나 2년 걸려서 한꺼번에 왕창 넣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알아서 할 텐데. 사실은 자꾸 연구용역하는데 우리가 민선5기에서 전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구정질문에서 기획정책자문단까지 한 번 거론하려다가 전체적으로 그 분야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빠뜨렸어요. 다음에 5분발언도 있고 기회가 있는데 정책자문단 연구결과에 우리 구청이 거의 좌지우지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모르십니까? 공무원 보수가 얼마입니까? 전부 연구용역 다 주고 연구해서만 구를 운영하면 20~30년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은 그 노하우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문제는 김두성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하고 부스설치하고 어디에 뭣하고 뭣하는지 일을 얼마나 만들었고 앞으로 몇 사람을 취업시키겠다는 걸 저는 얘기한거예요. 이 과가 생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100개의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다못해 구두닦이를 만들던 청소를 만들던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느냐가 문제이고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상생을 해서 이렇게 내가, 부스를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본을 갖추어 주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런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오셨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면 취업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가 8월 24일자로 발족된 이후에 저희들이 알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비직 일용직에 약 125명을 취업을 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125명이라는 얘기는 아까 안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계획이 이러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 확대해서 200개 이상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0개를 하되 예를 들어서 우선 200개를 해놓고 분야별로 여러 각도에서 파생적인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런데 과가 생겨서 돈이 수십 억 수백 억이 들어가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분들이 몇 분입니까? 그런데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그런 것까지 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게 되는 일이겠어요? 500개나 1,000개 정도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500개, 1,0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의회법제팀에 3,000만 원이면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와 맞먹는 금액이네요. 4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적절하게 써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류은무 의원님께서 4건, 정병재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셔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전체 주택의 45.3%인 110개 단지 361동에 2만 5,000여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 지역의 공공시설 투자나 유지관리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 지원규모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재정투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시설 유지비로 4억을 우선 편성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및 경로당 보수 등에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함으로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1100번지 일대 단독필지 주거1종 지역을 주거2종으로 종상향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독산1동 1100번지 일대는 안양천 서측에 위치한 광명시 인접지역으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하안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어 저층의 주택이 조성된 지역으로서 2008년 11월 7일 이전까지는 행정구역상 금천구이나 도시계획지역은 광명시 지역이어서 당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경기도에서 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구역 경계와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켜서 우리 구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노후도 및 특별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현재 이곳은 노후도가 50% 정도이고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어서 단순한 종상향 변경은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재건축 등의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공사와 순천향병원과의 협약 등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아울러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방식 또 사업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405호로 지난 6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주거, 상업, 산업, 교통, 정보통신,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 내 종합의료시설도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구역지정단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사용·수용·입체 환지방식을 포함한 혼합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6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착공시기는 실시계획인가 이후인 201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우리 지역은 입지적으로 볼 때 도심지 내에 입지하고 군부대 이전부지를 포함하여 나지가 약 60%를 상회하고 있어서 육상교통의 요충지인 지리적 특성과 사업성을 감안해서 볼 때 LH공사에서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의료시설은 실시계획 시 반영을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시 순천향병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개발업체의 선정이라든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관계법 정리 등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단계에 접하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도 갖고 우리 홈페이지 등에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아카시아배드민턴장 건립계획이 차질이 없는가 하고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산동 산199-1번지의 아카시아배드민턴장은 8면으로 6개 동호회 회원 약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골구조에 천막을 씌워서 주변 경관이 아주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0년 7월 동호회에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요구가 있어서 2011년 기본설계를 하고 2012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 기본설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건립비 15억 원을 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진행과정과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법적근거 또 예외적인 건축가능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와 산업이 무질서하게 혼재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2009년 10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우선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5월 11일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방안이 무엇인지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주거지역 및 사업체에서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해 65% 이상이 찬성을 하였고 공원 등 녹지시설 확보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요구와 주거시설의 경우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30평형대 위주의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구의원님을 모시고 용역중간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2011년 6월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고시 제2010-8호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한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한대상행위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와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이며, 다만 신고나 대수선 및 개축의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도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지구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LH공사가 쉽게 계약을 파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대목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나지가 60%라고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군부대가 이전을 한 지역이 다른 개발지역처럼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그렇지 않고 빈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래서 민원도 없고 이렇게 나대지이니 철거비용도 적게 들고 지구단위계획만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건이 좋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번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현행법상 그대로 두면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허가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출 수 없어서 개발을 저희들이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허가 나간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이 짜여진 대로 형태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재 의원   허가가 나가고 규모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규모가 작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지 소상하게 밝혀달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하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고층건물들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들은 만약 제한을 안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 지역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도도 떨어질 것이고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빨라야 7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쯤 걸릴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그런데 그 안에 사유재산을 묶어두고 7년 안에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년 넘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완성할 때 까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한 것은 3년입니다. 3년동안 제한한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3년 안에 어떤 행위를 이루지 못하면 도로 허가제한행위는 풀어집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계획이 완성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으면 풀어야 합니다.

○정병재 의원   사유재산으로 묶었던 것은 국토법이라든지 적용되니까 상관없다 그것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김두성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 앞 자전거도로의 원상회복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증설건, 신안산선 추가정차역, 경전철, 국철1호선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구청 앞 자전거도로 원상복구건입니다. 금천구청 앞 자전거도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장 400m 도로로 지난 4월에 약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시흥대로와 벚꽃길, 자전거도로 연계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후에 지난 5월에 2~3회에 걸쳐 시흥대로와 구청으로 진입하는 초입장소의 교통실태를 조사한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는 시흥역길 교통흐름에는 많은 영향이 없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 무지개아파트 입구에 비보호 좌회전 상태가 있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정지해 있고 비보호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차량과 버스정차역, 주행차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마을버스정류장에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약 20m정도 철거해서 마을버스 소통과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한 후에 다시 2011년도에 차량통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한 후 자전거도로 폐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복전철역 정차역에 대해서 김두성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전체 약 45.03㎞로 1단계는 안산에 있는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36.7㎞, 2단계는 서울역까지 5.73㎞로 해서 2024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는 2018년까지 공사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초에, 가칭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석수역과 독산역 2개역밖에 있지 않지만, 이것이 저희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칭 석수역과 독산4거리역 중간에 시흥4거리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접촉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식으로는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고시안이 건너간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고시안이 언제 발표할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가 확정이 되면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난곡경전철 관계입니다. 지난 2010년도 3월에 민자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대에서 여의도간 지선형태로 난곡지하경전철을 건설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난곡지하경전철을 우리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민자건설사업인 관계로 현재 민자건설측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서울시에서 수입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된 금천선의 재평가를 서울시에 재요청할 예정이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우리 구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철1호선 지하화 건입니다. 국철 1호선 지하화 건은 사실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와 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부터 인근 서남권 자치구인 구로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인근 시흥시 등과 연계해서 여론형성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론형성의 준비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각 구 의견과 우리 구 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시의 국철 지하화 타당성 평가가 조속히, 타당성 평가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된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당성평가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김두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증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68대로 배차간격이 3분에서 길게는 25분까지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버스는 전철과 시내버스 연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부노선 중간에 골목골목을 다니고 배차간격이 길고 해서 시내버스가 환승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또한 남북과 동서간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45개 노선에 317대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흥대로와 독산동길을 지나는 노선으로 되어 있고, 동서측 방향에는 남부순환도로와 중간에 일부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버스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0년도 하반기에 마을버스조정심사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다 이 내용을 진단하려고 하였으나, 그래서 접수된 내용이 마을버스 1번 은행나무길로 노선변경 요청 건이 1건 들어왔고, 2번 마을버스인 노선의 신설 확장 도로구간이 흥일초등학교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안과 08번 마을버스인 노선의 단축안과 가산동 디지털3단지 내 순환노선 신설 건 등 해서 총 4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체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강력히 건의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지난 25일 전날에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마을버스의 예산문제라든지 노선중복 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증차 건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서 잠정 보류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버스증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액 노선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노선이 확정되는대로 지난번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진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8541번 맞춤버스는 당초 2008년도에 삼막사 경인교대에서 출발해서 호압사 서울대,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시내버스 5412번이 있음을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차고지가 미확보된 관계로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맞춤버스 8541번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흥2동에서 강남역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주민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나 새벽 5시 40분까지 6시까지 3회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31일 마을버스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이 부분 노선을 확정시켜 주든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일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확장도로구간인 은행나무길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달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5617번과 5537번, 다시 말해서 병용된 노선에 확장된 도로구간에 은행나무길을 통과시켜 주고, 5531번 또한 은행나무길을 통과해서 가산디지털역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에 말씀드린 11월 31일 종합 서울시에 진단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심의위를 거쳐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될텐데 금년에는 사실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렵고, 내년초 개최 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만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겨울철 폭설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겨울철 폭설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지난 2010년도 금년 1월 4일 기상관측이래 25.8㎝라는 100년만에 커다란 큰 눈이 내린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설작업을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은 제설대책 일부를 저희가 개선하였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제설대책 내용과 세부 폭설종합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3단계 비상발령이 적설량 20㎝ 이상에서 3단계 발령 전 직원 비상이 있었는데, 3단계 비상근무를 20㎝에서 10㎝ 이상만 내려도 3단계 비상근무를 내려도 전 직원을 발령내는 것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취약지역, 지난번 저희가 제설작업시 미흡했던 부분인 제설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업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청에서 시흥대로라든지 독산동길, 금천로 등 20m 이상 간선도로는 작업차량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주민통행이 가장 많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뒷골목 등은 동주민센터 직원과 일부 지역 자생단체, 통·반장들에게 제설작업을 맡김으로써 만족할만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1단계부터 3단계 비상발령시부터 구청 직원들을 담당동장이 지정한 44개 취약지점, 다시 말해서 동장님들이 동별로 지정한 44개 취약지점과 골목길 등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서 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동 근무 직원, 구청직원이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보다 나은 제설작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제설대책매뉴얼 핸드북을 제작해서 전 직원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작성중인데 이것은 1월 10일까지 작성 완료됩니다. 44개 취약지점과 전체의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지정된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1천여 공무원과 통장, 주민 제설작업 자율봉사단, 직능단체 임원, 52사단, 금천경찰서 등에게 금년에 제작한 제설작업매뉴얼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서 민과 관과 군·경이 합동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2개 간선도로에 쌓인 눈을 도로 중앙에서 측구쪽으로 밀어내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설3날이 달린, 그 동안에는 2대를 운영하였는데 7대로 대폭 보강해서 제설작업을 보강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내 점포 앞 제설작업에 필요한 삽이라든지 넉가래, 빗자루 등 약 1만 1,000개 제설도구를 구입해서 1월 10일까지 각 지역별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금천구 관내 시흥2동·3동·5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거지역이 시흥대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급경사도로와 구릉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폭설시에 주민들의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비상근무체계를 금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1층에 있는 상황실 외에 도로과에 비상상황반을 1일 2개조씩 3월 15일까지 계속 대기토록 해서 단계별 적기에 제설작업 또는 제설장비 등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둘째로 제설인력 또한 저희 직원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1,000여명의 직원들을 취약지역에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매뉴얼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1회 시켰는데 다시 한번 시킬 것이고, 세 번째 민·관·군 합동제설체계 역시 동별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 1,480여명이 있고, 육군 제52사단과 제설장비 7대, 구로소방서 10명 장비 11대, 민방위대 2,300명, 금천구 주변에 거주하는 서울시 직원 150여명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해서 3단계 제설시에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장비로서는 다목적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 등 제설차량 7대와 청소차량, 동 행정차량 18대가 확보되어 지정되었고, 민간업체와 임차협약을 완료해서 비상시에는 언제든 장비를 신속하게 동원해서 주민불편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설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에 고갯길이라든지 교차로, 보도육교 등 150개소의 염화칼슘보관함을 설치했고, 이면도로에 경사가 심한 고갯길, 학교주변 등 제설 취약지역에는 232개소의 염화칼슘보관장소를 별도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통·반장댁에 저희가 비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1월 4일 이상 눈이 내린다 하더라도 염화칼슘 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염화칼슘 660톤, 소금 320톤 확보하여서 지난해 100여년 만에 유래 없는 폭설이 있었던 겨울철에 사용할 수준 이상의 제설제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제설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금천로, 산기슭도로, 탑골길 등 경사가 급한 제설취약지역에 제설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설작업 능력이 우수한 유니목 제설차량 구입을 이번 예산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천로에 자동염소살포장치 설치방안 등 한차원 높은 효율적인 제설방안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 신안산선 관계는 아까 모두에서 하였던 것으로 갈음하고요.[답변] 4,000명 독산4동 주민의 청원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1년 넘도록 성과가 없는 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증가 등으로 우리 구의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시흥대로를 경계로 상가시설이 있는 서쪽보다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쪽 지역의 주차난이 더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방문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자기집 앞에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장물을 설치하고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고 주민 보행에 불편을 줌으로써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린파킹, 또는 정심, 문교, 신흥초등학교 등 학교주차장 건설을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먼저 시행해야 될지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독산4동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물색한바 있으나, 사실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와 주차관리과장, 담당팀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주차장 건설후보지인 186번지 일대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는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심초등길 불법주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적절지를 판단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동 지역은 약 500여㎡의 면적으로 소유주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 정심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그리고 개인소유주 등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된 후에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린이 안전문제라든지, 소음 공해문제에 따른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심초등학교 방향 주통학로 지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은 스쿨존 지역이라 07시부터 09시까지 저희가 어린이 안전 등교를 위해서 등교시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주차단속을 원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곳의 CCTV에 의한 단속은 저희가 인력단속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CCTV인 점을 감안해 저희가 다른 지역은 보통 10분정도의 유예시간을 주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특히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장기 불법주차 차량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두성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다 11월 30일날 제출한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많은 성의를 가지시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은 아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정병재 의원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보상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특혜사항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구에서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틀에 박힌 룰만 가지고는 평생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좀 다른 문제로……, 좋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공시지가하고 맞지 않아서 대지를 구입 못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약속한 바대로 주민과도 이야기를 했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영주차장 안 되면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도 오픈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우리 4동에 있는 관공서라도 오픈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만 몇 면씩이라도 추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우리 독산4동은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구 시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전부 우리한테 쓰레기와 먼지와 교통대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차들이 그냥 다니면서 아무 곳이나 세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16면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민영주차장이라도 임대를 얻어내겠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돈 23억 특별회계에서 준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독산4동이 그러니까 다 밀어주겠다고 해도 사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예비비로 특별회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약 7억여원이 됩니다.

○정병재 의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다만 이 부분가지고 정심초등학교든 문교초등학교에 시설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이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선되는 것부터 하려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문제는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땅을 못 산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렇지요.

○정병재 의원   공시지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가각하고 맞지 않으면 영원히 매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이것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몇 번씩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산4동 주민들도 세금 다 내고 할 것 다하는데 왜 다른 동은 100여대씩 주면서 여기는 16대밖에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을 조치를 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대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언제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저한테 미안할 것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이 그 위치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낸다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곳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평생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장하고 실무팀장, 담당자와 같이 여러 차례 독산4동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생은 아는데, 그런데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최고 결재권자한테 한번 부딪쳐 본다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여기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돌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오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관계관들의 답변이 대체로 너무 깁니다. 내일부터는 핵심만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