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
○의장 서복성그 동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4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2010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으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금천구의회의 권위를 제고시키고 올바른 금천 구정이 되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다가서려고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항목수가 많아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짧아도 괜찮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은 빼놓거나 가려지지 않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자율형공립고 지원책 확대와 금천영재교실 실적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고를 명문고로 만들자는 취지로 금천영재교실을 운영하고 뭔가 보일 것 같고 뭔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총력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천고 학교장, 안형환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 여러분이 협조 노력하여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받았고 지난달 11월에 제2의 창학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엔 차성수 구청장, 안형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냈고 예전과는 사뭇 다른 비장감과 함께 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예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율형공립고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 학생에 대한 주문사항이나 바람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열망으로 금천영재교실을 운영한지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 금천구가 교육 관련지표가 전반적으로 제일 꼴찌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대명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학력신장을 통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기투합해서 과감하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냉정한 분석·평가 없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현실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해서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진행과정과 실적, 앞으로 개선함에 예견되는 직접적인 성과 및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혀주시고, 영재교실 지원계획에 관해서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의 집행부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화하기 위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진정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야를 입술이 부풀어 올라 터지도록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에 올인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개월동안 의정활동과 2011년도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독산3동 구청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가 2011년 11월 준공완료되면 신청사로 이전할 것입니다.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산3동청사 현위치는 학교 밀집지역으로 청소년 관련 문화종합센터로 변경·운영하여 금천구 교육발전의 백년지대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미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청소년 문제, 학원폭력 문제, 학교폭력 문제, 심지어 청소년 자살충동의 문제까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구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을 학교 중도탈락자라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 혼자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사회, 학교 모두가 문제 원인의 직·간접적 제공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현 독산3동 자치센터를 청소년종합문화회관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그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방과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종합문화회관으로 설치·운영하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3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같이 추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형공립고 지원책 확대와 금천영재교실 실적 및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다양화로 전임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써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학교입니다.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선발은 서울시 전지역 학생으로 모집하되 우리 구 소재 학생을 50% 우선 선발하게 되겠으며, 교원은 100% 초빙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시 교육청에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천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지정은 우리 구의 교육발전과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구청 그리고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와 금천고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월 24일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자율형공립고로 출범 예정인 금천고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영재교실 실적 및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은 2008년도부터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수학생 중 학교별 40명씩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서울지역 상위대학 9명, 서울지역 일반대학 4년 및 주요대학에 42명이 2010년도에 합격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서울지역 상위대학 9명, 서울지역 일반대학 4년 및 주요 대학에 26명이 수시 합격을 하였습니다. 금천영재교실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입학사정관제와 지역전형 등 수시전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고교 3학년 학생은 영재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사탐, 과탐, 논술, 구술강좌를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였던 으랏차차 대입승리사업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관 학교인 금천고에서 통합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는 2011학년도 학기 시작 전에 수업 참여 및 통학여건, 대학진학률 등의 성과분석과 4개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금천영재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도서관 운영주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아트홀도서관 총 3개소의 구립도서관을 2008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구청에서 직영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금천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자치구 표준기준안은 직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구 직제개편 시 교육담당관에 도서관운영팀을 신설하여 정보도서관을 내실 있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해서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은 신정, 구정,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어린이자료실 및 열람실을 250㎡ 내부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평일 자료실은 22시,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주말에도 23시까지 연장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심야에 혼자서 귀가할 시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현행처럼 23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독서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금천교육발전 토론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교육발전 토론회는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교육현실과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6일간 금천교육드림사업의 10대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 40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대 한승희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대부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대 연구과제와 금천구 현실에 적합한 2개의 가작을 추가 선정하여 60일 동안 과제를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열린 연구결과 발표 및 주민 대토론회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것은 최근 발표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분석결과 발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민들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이 내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관과 민이 함께 고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의지가 금천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면 그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 교육정책에 부합한 내용을 금천교육정책 중·장기계획에 가감 없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물과 우리 구 교육정책에 반영될 내용들을 추후 의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평소 금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시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재정분담율로 2011년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중·고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20%인 11억 2,600만 원과 서울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초·중·고교 친환경급식비 및 친환경 쌀 구매보조비 등 총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금천구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검토 등 위원회 회의를 6회 개최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축산물의 확보방안 및 유통구조 등의 현장실태를 확인코자 친환경 식자재공급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과 서울시 분담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 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상학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 교육청의 방침이 확정되면 우리 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는 직영급식 학교 중 친환경급식 신청 학교에 한하여 서울시 시책에 따라 친환경급식비 및 친환경 쌀 구매비용의 차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한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본 질문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으므로 보충질문은 가급적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금천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정 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했지만, 지금 금천고등학교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주는 2억하고 나머지 3억은 우리 구청에서 주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 3억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협약에 의해서 3억 이내라도 지원 약속한 것인데 사실 그 부분에 제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해명 비슷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른 구들은 3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을 통해서 3억까지 올려놓고 자율형공립고 지정을 받는 게 먼저 아니냐.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뜻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만든 게 3억 이내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력이 안 됩니다만 협약내용이니만큼 부족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금천구에서 자율형공립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도 찾아가시고 주관부서와 시교육청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MOU(양해각서)체결 내용에 저희가 공립고 지정받는 중에서 2개 학교만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3억 범위는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빛휘트니스센터의 골프장을 폐쇄한 공간에 헬스교실을 확장하고 나머지 공간에 다목적실을 신설하는 것은 골프교실 수강생들의 반발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는 2006년 3월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다목적룸 등을 갖추어 개관했습니다. 면적은 973㎡이며,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은 각각 365㎡이고, 다목적룸은 244㎡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매월 기준으로 골프연습장은 120명, 체력단련장은 303명, 다목적룸은 3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설별 운영수익금을 살펴보면 체력단련장 1억 7,700만 원, 다목적룸 1억 2,700만 원, 골프연습장 1억 1,100만 원 등 총 4억 1,5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이 규모가 동일한데도 골프연습장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유아, 어린이, 노인 등 그 동안 이용에 소외되었던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을 폐쇄하고 체력단련장을 486㎡로 다목적룸은 2개소로 새로 신설하여 총 464㎡로 조성하여 유아어린이발레, 방송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골프연습장 폐쇄에 따른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보다는 유아,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수익면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 골프교실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하고 휘트니스센터 두 군데인데 문화체육센터는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작고 여기는 크거든요. 그래서 골프 인구가 금천구에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없애야 되느냐. 또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많을지 모르지만 골프의 인구도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다시 검토하는 것 없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강구덕 의원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강구덕 의원님 1건, 김영섭 의원님 2건, 어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건 등 총 4건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균형예산의 적정성과 구청장 공약실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대비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2,462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70억 9,500만 원, 특별회계 9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세입으로 특정사업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에 대한 균형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편성액과 편성비는 경상사업에 1,375억 5,800만 원으로 58%가 되겠고요. 투자사업에 108억 4,200만 원으로 4.6%, 인력운영비 706억 3,800만 원으로 29.8%입니다. 기본경비 69억 8,200만 원으로 2.5%, 재무활동비에 86억 4,900만 원으로 3.6%, 예비비 24억 2,600만 원으로 1%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구 예산은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분야가 937억 2,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776억 200만 원으로 32.7%를 차지하고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520억 정도로 자체사업을 균형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민선5기 역점사업인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에 우선 편성하여 다소 투자사업이 감소하여 경상적경비가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실현을 위한 예산으로서 공약의 중점사업 분야인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3%로 7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6,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39.5%로 937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8,6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전체예산의 2.4%로 5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구정의 수요자인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대비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있어 각 사업에 따른 사전계획 수립 및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역시 근거 및 조례안에 대한 자료분석 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및 전문위원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도록 세심하게 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미리 집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이 사항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기간별 금리는 예치시점과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 정기예금 가입기간인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리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3.2%에서 4.29%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예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일금고로 지정토록 한 재정법에 의거 우리은행과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금고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동년 5월 24일 행안부 예규가 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구금고와 별도로 지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말까지 단일금고 약정에 의거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 등에 의하면 타 은행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예치에 따른 장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기금의 세입세출 업무처리로 일반회계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금업무 처리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통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구금고와 연계하여 공금업무전산 전용망인 e뱅킹시스템으로 기금 수입과 지출을 처리함으로서 업무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사고개연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회계 투명성 확보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은행은 업무시간이 1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는 18시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타 은행으로의 변경 용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약정기간 중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타 은행 이자율을 파악하고 비교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점하고 지금 현행대로 구금고를 단일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업무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이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정책기획자문단의 구성, 역할,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은 구정의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5개 분야로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23일에 위촉하였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교육문화 6명, 도시환경 6명, 복지일자리 4명, 주민참여 4명, 기업서비스 4명 등 총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과별로 관련부서 과장 또는 팀장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금천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사항 등을 자문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의 위원에게는 아까 계약직인지 신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여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분과에서 제시된 자문내용 및 구체적인 안을 이미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시 각 분과위원들이 제시한 제안서 및 의견서, 최종보고서 등을 구정에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교수, 전문분야 등 대부분 현업을 겸직하면서 금천구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해촉하게 됩니다. 위원들의 금천구에 대한 관심과 희생봉사정신을 통해 민선5기 금천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단의 법적근거는 우리 금천구청장의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자문위원이 있는가하고 질문하셨는데 현재는 상주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구청장 결재 받기 전 정책자문에게 미리 결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특정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이나 직원들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께 분야별로 자문을 받는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구덕 의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안도 조례안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을 미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10대 기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 적용률이 1년치가 몇 % 적용한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3.2%에서 4.29%까지입니다.
○김영섭 의원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김영섭 의원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저희들이 사안별로 보고를 받고……
○김영섭 의원
보고만 받으셨죠? 제가 1주일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고 3% 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 은행은 3.86%의 기금이자를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6월 30일 의원이 되어서 7월 7일 각종 기금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80억 정도 되었습니다. 80억 이자 적용률이 몇 %냐 했을 때 월 1.92%, 3개월 2.1%~2.2% 그리고 1년치는 2.9%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제145회 정례회 기간 중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국장이 4.92%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기간별 이자가 들쑥날쑥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장이 의회를 기만하고 또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모순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철두철미하게 기관별로 이자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짚어서 넘어가자면 우리은행에 기금이 약 65억 정도 있지요? 우리은행지점장이 그제 와서 분명히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는, 1년치 기금에 몇%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까라고 할 때 3% 적용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국장님은 3% 이자를 적용한다고 지점장이 얘기했는데 4.29% 적용한다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12월 3일 현재 자료인데요. 분명히 분야별로 4.29%가……
○김영섭 의원
몇 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18건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라도 우리은행의 기금을 타 은행으로 옮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형평성과 자산을 넓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열악한 금천구 예결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4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 국고은행과 계약했는데, 1,600억 사례비로 주었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사례비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서울시가 약 50%를 갖고, 각 구로 넘어온다면 25개 구청으로 나눈다면 35억이라는 사례를 줍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비는 어차피 4년동안 국고은행과 계약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35억이라는 큰 돈을 우리는 서울시에 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은행으로 이자가 높은 곳으로 기금을 옮길 수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책자문단은 실질적으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자문하고 계획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본 의원이 듣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추후에 우리 공무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든지 자문단을 운영하더라도 자문의 역할에 끝나야지 공무원을 기만하고 공무원이 제2차 결재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자문단 3명이 지금현재 상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정책기획자문단이 필요하면, 예산안을 보면 여러 군데에 기금이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게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개선해서 자문위원단을 운영해야 한다면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별정직을 쓰든, 계약직을 쓰든 해서 제대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될 수 있는 구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아까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더러 의회를 기만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추호도 의회를 기만하는 사항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드리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의원
네.
○의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 질문에 답할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죄송합니다. [답변]의장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한 신문사별 부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정보 등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중앙일간지와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 358명 전원과 전체 반장 중 44%에 해당하는 1,013명이 서울신문 등 10개사 중앙일간지 1,67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신문에 비해 서울신문이 1,020부로 가장 많은 구독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편성된 신문은 330부를 차지하는 문화일보가 되겠습니다. 통·반장들 계도지 역할로 출발한 서울신문은 서울메트로 2~3면을 할애하는 등 자치구에 관한 기사게재에 적극적이고 우리 구에 관한 기사도 가장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순 기준 신문사별 우리 구 보도실적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신문이 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문화일보 51건, 세계일보 27건, 조선일보 26건, 동아일보 22건, 중앙일보 14건 등 순으로 우리 구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타 신문사에 비해 보도실적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타 신문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민의견 또는 구독자인 통장이나 반장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서복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서복성 의장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한전선에서 우리 구에 본사사옥을 이전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업신청이 되었는지와 신청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치는 우리 구 시흥대로와 독산역길이 접한 말미4거리 부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독산동 1007-19번지 일대로서 2008년 5월 29일 독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금년 11월 11일자 토지소유자로부터 일부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금번에 신청한 것은 사업신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변경 주요내용은 1개 구역의 특별계획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리를 하고, 분리한 1개 구역에 대해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제출되었을 뿐 본사 사옥 이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에도 대한전선 사옥이전에 관해서는 논의한바 전혀 없었으며, 다만 그런 소문만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구역의 분리 및 도로, 공원, 기반시설 등의 변경계획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자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교통, 도시환경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서복성 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금천구심 개발과 관련을 해서 민선4기에서 LH공사와 체결한 MOU 내용에 금천구가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 개발을 위해 LH공사와 금천구가 도시개발사업 공동협약을 2007년 9월 13일과 금년 4월 30일 2차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13일자 1차 협약시의 시행방식의 수용사용환지방식인 도시개발방식으로 하고, 다만 육군 도하부대는 환지방식으로 하도록 협약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30일 2차 협약시의 시행방식은 전부환지방식으로 바뀌었고, 아울러 주거용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금천구가 주관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용방식은 LH에서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지만, 환지방식으로 하면 이주대책 등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마련을 해야 하고, 나중에 토지 및 건물로 환지를 받게 되어서 주민들에게는 이주비 등 초기비용이 수반되고, LH공사측은 토지수용자금과 이주대책비에 대한 초기비용이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정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향후 시행방식이 전부환지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거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될 것이 우려가 되며, 주민과 우리 구에 상당히 불리한 협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복성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산 자락길 등 사업 시행에 테마가 있고 친환경적인 분위기와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독서의 숲, 금나래 숲, 명상의 숲 등을 조성하여 오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형 휴식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악산 둘레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부터 독산자락길과 호암산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독산3동 만수천에서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이르는 총 2㎞의 자락길을 조성했으며, 여기에는 진달래동산과 산울림다리를 설치하고, 5만여본의 야생화단지인 들꽃향기원을 조성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를 지원받아 시흥2동 호암산문에서 시흥5동 시흥계곡에 이르는 총 2.3㎞의 호암산 자락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태풍 피해가 큰 잣나무 산림욕장에는 잣나무를 더 보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흥계곡에는 석축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형 계곡수로를 정비해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관악산 둘레길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호암산에서 시흥3동 시계까지 약 4㎞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들을 살펴보면, 산 정상이 아니고 육부능선으로서 서울시에서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독산자락길에도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목류와 야생초화를 추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조성사업은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 고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동 자락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혜자원을 이용해서 테마가 있는 자락길로 구간을 개선한다면 폭도 넓히고 지금 현재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패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부분적인 공사를 함과 동시에 주민이 쉽게 오르내릴 수 없는 경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14개 산처럼 우리도 좀 더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현재 금천구에는 천혜자원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 야생화군락지만 고집할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장인정신으로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소나무군락지, 잣나무군락지, 대왕참나무군락지, 오산에 수목을 갔을 때 본 의원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도 정서가 있고 아늑한 산을 만들면 20~30년 후면 우리 구도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누구나 찾고 싶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연일 각 과나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천구는 지금현재 공원이나 모든 부분이 타 구에 비하면 무엇인가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과 앞으로 자락길과 둘레길이 형성되면서 함께 테마가 있고 주민이 쉴 수 있는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답변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본사 사옥 이전문제는 소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도시관리에 책임 있는 구청의 간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H공사와 굴욕적인 협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민의 이주대책을 지자체에 떠넘겨서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주민들을 스스로 쫒아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불리한 협약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거리 집중호우 시 항구적인 수해예방종합대책과 그리고 시흥4동 흥일초등학교까지 02번 마을버스노선 연장 건 그리고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추가 설치 확정과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시흥4거리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에 1시간당 약 98.5㎜가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서울시 전역뿐만 아니라 시흥1동 주변과 시흥천4거리 지역, 가산동 32번지 주변, 독산동 금천우체국과 홈플러스 주변, 석수역 주변 등 4개소에 내린 폭우로 총 95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지역 중 시흥1동 주변과 시흥천4거리지역을 중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 지적과 같이 하수관로가 좁거나 일직선이 아닌 선형, 즉 구불구불되어서 유속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빗물의 역류현상으로 인한 물과 그 다음에 고지대 등에서 일시에 내려오는 비의 양을 시흥천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월 21일 강우전부터 꾸준히 시행 해오던 공단 및 가리봉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서울시 침수해소대책용역 시행지침에 의거 위 4개 지역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12월 중 우리가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복구사업비가 시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1차 중간보고에 의하면 약 17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중 강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을 포함해서 시흥4거리지역의 침수, 또는 역류원인은 고지배수로인 시흥천으로 일시에 우시가 집중 만관상태의 흐름을 보임으로써 시흥천과 연결된 작은 관의 우수가 시흥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거나 또는 역류로 인한 침수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가지가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는데, 먼저 시흥천 상류에 우수의 일부를 저류지를 신설해서 속도를 조절한 후에 비가 그친 뒤에 방류시키는 방법과 의원님 지적과 같이 시흥천 단면을 크게 확장시켜서, 다시 말해서 시흥천 복개된 하천을 뜯어내고 주변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단면 확장공사는 시흥천 주변여건과 과다한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길에서 시흥대로를 거쳐서 시흥펌프장을 연결하는 관로 신설 의견은 강우시 시흥천의 많은 수량과 빠른 유속 등으로 기존 시흥대로변에 900㎜ 관이 묻혀있는데 일시에 내리는 비의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지 배수분구 원래의 목적, 다시 말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관로화 된 것이 아니고 시흥천을 복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 즉 고지 배수분구는 저지대의 하부나 박스 암거를 통하여 안양천으로 직접 유출시키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수시스템으로 고지배수로에서 흐르는 빗물 등을 저지배수로인 시흥대로변에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흥천에서 오는 물을 일부를 다시 신설해서 그쪽에 있는 펌프장으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펌프장이 차게 되면 펌프장의 용량을 다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흥천에 내리는 물은 펌프장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천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흥천 중간에서 우수를 저감시키는 방법보다는 시흥천 상류 계곡에 약 2만 7,000㎡의 빗물 저류지를 설치해서 먼저 내린 빗물은 우선 저류한 후에 서서히 방류시킴으로써 한꺼번에 시흥천으로 빗물이 쏟아 내리지 않도록 유속을 조절하는 수해방지대책을 지금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과 금천우체국 뒤, 석수역 주변은 30년 빈도의 강우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관로단면 및 선형을 개선토록 하고 있고, 집중피해를 입은 가산동 지역은 가리봉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보다 세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02번 마을버스 노선연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총 8개소 68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02번은 시흥2동 벽산아파트 3단지에서 금천구청, 안천중학교까지 10.4㎞를 3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일운수 02번 마을버스를 신설도로 구간인 흥일초교 앞까지 연장운행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거주주민들도 약 76%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버스 02번 이용자가 차량증차 없이 순흥안씨 묘에서 흥일초교 앞까지 4.4㎞를 연장 시에는 배차간격이 현행 20분 간격인 것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고 회차공간이 부족해서 반드시 회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의 긍정적인 의견과 운수업체 등의 의견을 분석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6일날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잠정 보류부분이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02번뿐만 아니고 4개의 노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신안산선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두성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린 내용과 사실 답변드릴 내용이 같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 서울로 연결하는 45.03㎞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 4조 4,000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 1단계 사업이 2018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2단계 사업이 여의도까지 해서 2024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계획 확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노선고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제 저녁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장관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이 당초에 2개 역으로 되어 있는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이 내용을 저희가 전체 주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먼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입구 부분과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위치문제인데, 저희가 기본설계의 실시설계를 내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부분이 실시설계가 용역 중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에스컬레이터나 주민편의시설 다시 말해서 입구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 또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꼭 제시토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저희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수해예방종합대책이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셨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강구덕 의원
그런데 시흥천 상류부분에 시흥2동 별장계곡 그쪽에다가 저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강구덕 의원
저류지를 만드는데 2만 7,000㎡라고 하셨는데, 그 용량이 몇 톤정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몇 톤인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30년 빈도의 이상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5개의 빗물펌프장은 30년 빈도로 현재 용량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일정부분 저장하고 해서 시흥천으로……
○강구덕 의원
2만 7,000㎡가 아니고 ㎥가 아닐까요? 용량이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 우리 시흥쪽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강구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자치회관 헬스교실 폐쇄와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자치회관 헬스교실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와 50m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헬스교실 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거나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주민사랑방으로 꾸며서 주민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향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직개편 후 업무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8월 24일 조직개편 이후 업무이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업무조정이나 이관을 요청한 사항은 없지만 급식지원 업무를 일원화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던 아동급식지원 업무를 지난 12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이관하였습니다. 또 의원님이 예로 드신 재무과의 업무 중 사전계약심사와 계약을 같은 부서에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효과가 저감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사전계약심사 업무는 감사담당관실의 일상 감사업무와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서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 부서에서 조정을 요구할 경우 종합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독산3동에 신축하고 있는 청사가 내년 11월 말에 완공되면 현재 독산3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독산3동 청사가 완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그곳에 청소년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복성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주민사랑방을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주민사랑방은 뭐하는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사랑방을 꾸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후에 마련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기획경제국의 기획홍보과가 지금 금빛휘트니스센터와 시흥1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됩니다.
○강구덕 의원
사랑방을 어떻게 이용할지, 왜 합쳐지는 것인지가 불분명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구 청 장 | 차성수 |
| 부 구 청 장 | 정영모 |
| 복지문화국장 | 성은재 |
| 기획경제국장 | 류단석 |
| 도시환경국장 | 박종일 |
| 건설교통국장 | 이덕하 |
| 행정지원국장 | 정경효 |
| 보 건 소 장 | 심우익 |
| 감 사 담 당 관 | 신재문 |
| 교 육 담 당 관 | 박평 |
| 사회복지과장 | 이상필 |
| 여성보육과장 | 이미숙 |
| 복지지원과장 | 차장운 |
| 청소행정과장 | 황석봉 |
| 기획홍보과장 | 신종일 |
| 지역경제과장 | 문길수 |
| 일자리정책과장 | 최선호 |
| 세 무 1 과 장 | 이동복 |
| 세 무 2 과 장 | 박철수 |
| 주 택 과 장 | 정호영 |
| 도시계획과장 | 모완수 |
| 건 축 과 장 | 김봉구 |
| 공원녹지과장 | 안병도 |
| 환 경 과 장 | 현인식 |
| 교통행정과장 | 황선규 |
| 주차관리과장 | 노성호 |
| 건설행정과장 | 최봉주 |
| 도 로 과 장 | 최영덕 |
| 치수방재과장 | 강대하 |
| 행정지원과장 | 이태형 |
| 자치행정과장 | 김상민 |
| 재 무 과 장 | 이일삼 |
| 민원여권과장 | 노갑순 |
| 부동산정보과장 | 손병윤 |
| 보건위생과장 | 이윤표 |
| 건강증진과장 | 김영화 |
| 의 약 과 장 | 박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