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강구덕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1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옹벽공사현장 외 4곳에 대한 의원님들의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정병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정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재 의원입니다.
    요즘 화두는 국내보다는 국외의 일본 문제와 리비아 문제가 화두로 되어 있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생활방식과 질서의식 고취라든가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구정질문을 함에도 됨직한 의안이나 시기적으로 지금 5분발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뒷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려운 일을 하셨고, 주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식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관악산과 금천한내로 주변구에 비해서 친환경 자산이 많은 구입니다. 등산은 산의 푸르름과 사계절을 즐기고 건강을 챙기는 일상생활이지 영리목적의 교통수단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보면 가로질러 다니는 등산로가 많고, 숲이 헤쳐져 있으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단거리는 짧게 가고, 가다가 되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장거리는 자기역량에 따라서 먼 거리를 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몇 번 돌아도 됩니다. 등산을 가다보면 등산로의 표지판이 어려운 길, 편하고 쉬운 길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기역량에 따라서 등산을 할 수 있게 이정표도 되어 있고 본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나서면서부터 가로지르는 등산로가 한두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심초등학교에서 테니스장으로 20~30m 올라가는 곳을 가면 콘크리트로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그곳이 등산로 입구인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택가에서 등산을 하러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을 가려면 건널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10m 도로변에 건널목이 없어요. 등산로만 만들어 놓고 계단만 만들어 놓았지, 건널목이 없고 그리고 전부 그 주변은 울타리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건너라는 것입니까? 요령껏 건너다가 다치든 말든 그것은 당신네 소관이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구태의연해서 되겠습니까?
    정심초등학교 입구에서 산기슭도로를 따라 테니스장 입구까지 가는 장미마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등선을 쭉 따라서 가보면 등산로가 쭉 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등산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길 건너 마을을 보면 그 주택가의 내부시설이 다 보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 주택가에서 맞은편의 등산로를 보면 민둥길입니다. 거기다 장미울타리를 만들었으면 산에 나무를 심어서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는데 바로 위에 민둥길을 만들어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수피해도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산에 낙엽이 지면 비도 많이 안흐를텐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수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재해피해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놓았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쓰러진 잔목으로 계단까지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뒷산을 가보면 거기가 가관입니다. 깊이 파진 웅덩이와 쓰러진 나무가 있는 곳에 술병, 담배꽁초, 불 피운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서 노는 놀이터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들이 있든지, 일하는 분이 쉬는지 모르는데, 제가 4일간을 가봤는데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정심초등학교 뒷길인데 너무나 애들이 놀게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가 어떤 아녀자라도 가다 시비 붙으면 해치고 그렇습니다. 요즘 산에서 해코지 하는 어린 비행청소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나무 심은 흔적도 없고 쓰러진 나무로 웅덩이가 엄청 패이고 합니다. 이것이 사진입니다. 100여장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민원이 있어서 등산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해줬다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히 제안합니다. 그러면 등산로에 대해서 본인이 폐쇄를 해라,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고, 첫째 등산로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느 산이든 우리 관내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등산로로서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해서 등산로를 폐쇄시킬 곳은 폐쇄를 하고, 오히려 등산로를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게 어려우면 두 번째 숲 가꾸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숲을 가꾸면서 등산로하고 연계해서 등산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그것도 어려우면 등산객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길은 폐쇄를 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사용해야 좋습니까? 제가 몇 번 올라가면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등산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없어도 됩니다. 저쪽 길로 해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다녀봤어요. 정상적인 등산로를 따라서 그 지점에 정심초등학교 뒤 길에 운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착하는 시간을 체크했더니 샛길보다는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으로 올라온다든가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경관도 훨씬 좋고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도 샛길로 다니는데 샛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비행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산속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흔적입니다. 만약 담뱃불이 살아났으면 산불이 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이 감지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등산로를 폐쇄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아름답게 산을 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료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청장에게 드리든가 아니면 주무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기슭도로변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문제입니다. 산기슭도로변에는 여기 구청 쪽에서 보면 첫째는 문교초등학교가 있고 체육센터 옆에 정심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성로 가는 쪽에 영남초등학교, 문성중학교, 독산고등학교 가는 도로변에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문교초등학교 쪽에는 약 4~5분의 여성봉사대에서 나오고 벽산지구대에서 순찰차가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고, 정심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지구대에서 가끔 나와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약 4분 정도 나와서 교통정리를 잘 해서 학생들 통학로 질서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 가장 길이 어렵다는 문성중학교와 영남초등학교, 독산고등학교 가는 길은 한분이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자원봉사대인가 했는데 구청에서 보수를 받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도를 보여주면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손수 그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테니스장 마지막쯤에 푯말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유료주차장이 5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에 여기 산속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약 27m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가로등에서 두 번째 가로등까지 약 23m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등에서 콘크리트 끝나는 옹벽까지가 약 20m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수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서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약 20m 됩니다. 여기가 학생들이 다니는 건널목입니다. 건널목까지는 약 30m입니다. 여기에서 뒷골목 길을 따라서 문성골길까지는 약 50m 됩니다. 여기가 방범초소가 있는 3동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도 또 남문교회 우회에서 주택가에서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퍼져 나갑니다. 차가 없으면 길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분이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성골까지는 불과 약 20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마지막 문성터널 들어가는 길에 집이 3채 있는데 빌라 하나 있는데 봤더니 빌라 2층하고 휘어지는 도로 이쪽으로 해서 길이 2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6m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200m정도에 높이는 5m 안에서 이런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금천구의 속성입니다. 물론 예전에 반상균 구청장이 이 길을 개설할 때는 큰일을 하신 겁니다. 이 길을 개설한지도 약 20여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 다음에 변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영남초등학교, 한얼중학교, 독산고등학교, 그리고 이 큰길에서 건너가는 것은 한얼중학교, 여기서 또 고등학생들이 이 길로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는 아주머니 혼자 그 많은 양의 교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을 차고 가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막고 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르지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이들은 알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운전하는 분이나 보행하는 분이나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문성지구대에 갔습니다. 벽산지구대는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 등교할 때 교통질서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문성지구대는 안 해줍니까? 했더니,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독산고등학교 쪽에 여학생이 있는데 그쪽에 성폭력예방을 하러가고 3교대로 해서 밤까지 성폭력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생활안전과에다 이야기를 할까요? 했더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통학하는 것도 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과속방지턱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멸등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과속방지턱 보강이라든가 교통표지판 학생들이 길을 다니는데 편리하고 위험요소가 없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경찰서 쪽에서는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회전각도가 약 45도 정도 됩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약 70m 간격을 45도 각도에서 회전을 하고 막 돌아가면 이 앞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사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점멸등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점멸등을 설치하면 괜찮겠느냐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등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은 경찰서에다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구대에다가는 경찰질서요원을 학생들 등교시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은 본청 생활지도과라든가 교통지도계에다 요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 지시에 따라서 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쪽에서 지원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학교차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원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학교급식 지원이니 뭐니 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식지원이라든가 학력신장, 학교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이지요. 그렇지만 그 외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상의 위험요소를 없애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소소한 사고가 있었다는 민원은 많이 받았고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간 떨어질 뻔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간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이니 학력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로 수억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어린학생들한테 신체가 건강하고 위해사항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건전한 신체, 건전한 마음이 깃들고 그리고 건전한 마음을 가져야 공부도 잘하고 금천구에서 서울대학교도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도의 보행질서 문란행위는 보행인뿐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 또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 등 여러분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스스로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박만선 의원과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구덕 의원과 김두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