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류은무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새봄의 화사한 벚꽃축제와 함께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회, 평생학습관 개관 등 생동감 있는 일들을 25만 구민과 함께 했습니다. 동참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변모하는 구정을 위해 주민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는 공직자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는 민주화 물결을 타고 민주주의는 왕권과 군부집권세력에 의해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재앙으로 생명과 재산을 삽시간에 잃어버리고 더구나 원자력 시설의 붕괴위기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어 우리나라 식문화에까지도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식생활에 대한 대처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차원의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금천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할 때라고 보고 구청장께서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잘 살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 현재의 복지관은 가산동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지난번 14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5대의회 때 3번의 질문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본 의원은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인데도 일언반구 없이 독산3동 주민자치회관이 보건소 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비록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다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청의 어느 한 사람 언급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의상으로라도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물어봐도 적어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구민중심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친다고 보는 것인가요? 주민의견을 종합한 희망사항들을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본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도대체 말 한마디 없이 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10만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용인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가산·독산지역의 주민을 위해 가산동주민센터와 복합설치되어 있지만 가산·독산지역에 구로 쪽에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고, 더구나 가산복지관이란 이름 때문에 가산동 주민들만 활용하는 복지관으로 오해하는 주민들도 많고 가산동주민센터는 장소가 협소한데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폭넓게 활용해야 하고, 그래도 5층에서는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까지도 분석해서 요청했습니다만 허공에 메아리가 되었는지 대답도 없고 처리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처럼 무시당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보조금 등 계획 차질로 인한 실행예산이 너무 편의주의로 집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예산 항목범위를 초과하는 실행집행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여론 많은 분야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본 의원이 접한 여론들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액이 통상 40%씩 감액되어서 동단위 단체에 지원이 전혀될 수 없다.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동단위 회원들의 불만입니다. 또 금천구 노인지회는 아예 한 푼도 없더군요. 관련 부서에 물어보면 적당히 얼버무리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비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클린금천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단위 직능단체에 배정해서 5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해서 별도 사업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예산이 지원되는지 전혀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비비 격으로 1억 5,000만 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전인수 격 예산지원은 아닌지 염려를 합니다. 내 편의주의로 내 입맛에 맞는 단체에 더 지급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합니다. 보조금은 줄어들고 일거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자원봉사 자치마을 가꾸기 등을 한다고 하면서 본연의 생업과 가정을 돌볼 시간을 너무 뺏는 건 아닌지 귀담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마을장학금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집행해 오던 예산들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기증진 대책이 있는지 진실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급식의 질 저하가 염려되어서 무상보다 유상급식을 선호한다는 여론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실태는 어떻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지, 효과는 어떤지 등등을 답변해 주시고, 1인 급식비 산출내역과 식단 등의 내용을 확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조치가 파면을 비롯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흘러 돌고 있습니다. 구청파견 근무한 6급 팀장은 보직 없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로 보내져서 본인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소명기회도 주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는 사실 전 청장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들어보면 전 청장시절보다 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 자리는 전 청장 때도 인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눈치 보느라고 비워둔 자리인데 차성수 청장님의 측근 인선이란 잡음들을 물리쳐 버리고 인선을 하더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본 의원은 아직까지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인사관련 증빙서류 및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하고, 노조도 설립되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구 독산본동 청사 부지 활용과도 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의 동청사 중 구(구) 시흥4동 청사, 구(구) 시흥본동사무소 등은 노후도 등을 이유로 새로 지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새청사를 지었는데 구(구) 건물은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노후도가 심한 건물들은 유지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낡은 건물 대신 새로 지었으면 먼저 건물은 매각하든지 철거하고 새롭게 짓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가산동에 창업지원센터가 큰 대지 속에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건물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땅들도 효용가치를 분석해서 구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만에 한파가 몰려왔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빛이 만발한 화사한 봄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민선5기도 5분의 1이 지나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교육기관인 금천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은 가정어린이집 77개소, 구립 13개소, 민간 86개소, 법인 23개소, 직장 2개소, 총 179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한 달 보수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 30만 원, 그래서 23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물론 연수에 따라서 호봉수 상승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수, 쉽게 얘기해서 학생수에 관계 없고 시설의 크기나 투자도 관계 없고, 다시 말해서 획일적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민간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게 사실이고, 시설장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부인이 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야 겨우 밥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보통 시설에 투자한 것이 건물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4억에서 6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건물인 경우 세를 놓는다면 이 수익에 2~3배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동안 자신들의 천직인줄 알고 어린이집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십수년전 방법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가끔씩 터집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 대 이윤이 안되고, 남편이 봉고차 운전해야지 겨우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보육은 무엇입니까? 생에 태어나서 자기인생관을 결정하는 최초 교육기관입니다. 모든 인생관이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규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성수 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약 200개 정도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의 교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급여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처우개선비 14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135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교사들 얘기로는 계절에 따라서 온 한 벌 사고, 화장품 사고 친구들과 한 두 번 식사하면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도 이력서를 미리 내놓고 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처우개선비가 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급이 많아요. 그리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미리 제출해 놓고 대기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장님이나 시설장이 교사한테 왜 그렇게 아이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면 이 교사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그 가족들의 조그마한 비리를 찾아내서 기록해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나 그만 둘거야. 나 인터넷에 올리면 당신 어린이집 문 닫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데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이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교사일지를 씁니다. 애들을 차에 태워 보내고 교사일지 쓰다보니 2~3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서류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60가지에서 70가지입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수 보통 60명, 70명될 때 선생님들이 서류하기 바쁜데, 요즘은 학교 한 학급 학생수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할 시간도 있는데, 유치원은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대폭 줄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서류전담할 수 있는 사무요원을 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류정리할 시간 뺄 것 아니냐. 제가 알아보니까 실은 줄일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서류를 보니까 교실 따로, 복도 따로, 베란다 따로, 화장실 따로 4~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생애최초의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의 말씀은 서류를 15가지에서 20가지로 줄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무요원 한 사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서류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애들 수업할 준비를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P-TV는 인권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본 의원이 많은 민원을 접해서 이상필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계속 얘기해서 4월 1일부터는 없어졌지요?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쌍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자질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자율성이 우선입니다. 특히 성격형성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12군데 원장님을 직접 찾아 만나 뵈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은 생각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치원에 감사를 나가겠다. 한달 전에 문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원장이나 시설장들은 잠을 못 잔답니다. 왜 잠을 못잡니까? 고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질까 봐, 내가 조그만 것 잘못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60~70가지 서류 중에 한 두가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또 잘못했다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조마조마해서 잠을 못잔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동감하고 있어요. 적발을 위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도와 계몽을 위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재산 7~8억 내놓고 200~300만 원 월급을 받는, 희생하면서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도 우리가 도와주는 쪽,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이런 쪽으로 더 치우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청에서 원장님들 동원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원장님들 다 오세요. 100% 다 모입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원 행사가 있을텐데 왜, 100% 옵니까? 혹시나 우리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저쪽 원장님 다 가는데 나만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20~30분 앉아있다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권위적인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면 참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도 다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에 애를 맡겨야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신뢰도가 그 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현재 13개 구립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구는,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습니다. 송파구입니다. 현재 36개가 있고 2013년까지 16곳을 확충하여 52곳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해도 우리보다 30% 이상이 많은 숫자입니다. 확충방안을 보면 본 의원이 당선 직후 행정사무감사 때와 2번의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 활용을 비롯해서 경로당 유휴공간, 공동주택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구립으로 하면 좋겠다. 다음에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립으로 했으면 어떨까? 공동주택의 일정면적을 어린이집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 구청은 시설장, 취사부, 보육교사 인건비는 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도 구청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무상으로 공급 받는다면 구립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새로 개발되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단지, 이곳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구청과 협의해서 당신들이 어느 평수를 어느 정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건물을 확보하지 않아서 비용이 절감되고, 어차피 원장님이나 교사들, 취사하시는 분들 월급을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립이 확충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도 양질의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금천구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는 모름지기 책상보다는 현장에서, 관행보다는 창조를 바탕으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 있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금천구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중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에 맞지 않아 개발이 불투명하던 석수역세권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10만 6,095㎡ 규모로 현재 석수역 주변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으로서 1호선 철도와 국도1호인 시흥대로가 통과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철재상가와 불량한 저층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인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계획에 따른 석수역환승역 확정 등 초역세권 지역 변화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석수역은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의 고밀도 이용과 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건설 공급 등 공공관리제를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구는 시비 1억 3,300만 원 포함 2억 6,500만 원의 용역예산을 확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밀도 있는 사전조사와 검토를 거쳐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에 따른 시흥3동 석수역세권의 생활권 단절과 소음·공해 등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요충지로써 도심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산업 등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휴먼공간으로 조성, 주민과 함께 석수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시흥3동 재정비구역을 교통·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웰빙지역으로 발전시켜 금천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비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단가는 일반 무상급식비 2,270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비가 187원으로 총 2,457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서울 각급 학교급식비의 상위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2,457원은 시교육청에서 정한 금액으로써 식재료비 77%, 우유값 13%, 그리고 나머지 10%가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쌀 추가지원비로 1인당 65원을 더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원되고 있는 단가는 2,522원입니다. 지난 2월 품평회에서 선정한 친환경 쌀은 지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순환 공급한 다음에 납품 조건 및 품질 등을 학교에서 직접 평가한 후 하반기부터는 자율선택토록 하였으며, 농축산물 등의 식자재는 강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대부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3월초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급식의 질,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 등을 확인한바 있으며, 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만 전 일부 신문에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최근 식재료비를 포함한 물가가 급등하여 학교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일부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및 식자재값이 급등하여 일부 학교에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불만도 있었으나 4월부터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말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체 설문조사와 친환경 쌀 공급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무상급식의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급식지원 전반에 관한 용역결과가 곧 나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등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무상급식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지는 최근의 물가상승입니다. 물가상승 전과 물가상승 후의 식자재비 계산방법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서면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실장과 영양교사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수치도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과 보육시설 운영 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먼저 전세자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총 9억 2,742만 4,000원입니다. 융자신청 자격은 우리 구에 2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전세자금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18일에 구민이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한도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용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융자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저희 구청에서 자격심사 후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담보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융자신청 총 22건 3억 8,000만 원 중에서 21건 3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은행에다 추천을 했으나 실질적인 융자는 8건 1억 3,6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융자 실행율이 저조한 것은 융자 시 담보설정 요구로 파악된 것으로 저희들이 우리은행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은행에서는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것이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은행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답변] 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우리구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질문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원고 없이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서면 또는 보충질문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 13개소, 민간어린이집 95개소, 가정어린이집 77개소 등 총 19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서울형어린이집이 73개소이고 현재 보육 중인 어린이는 1,459명으로 종사자는 시설장 195명, 보육교사 787명, 취사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비 이런 것은 어린이수와 시설크기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이윤이 없다. 이런 것은 맞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약 20억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장인 원장이 봉급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영리사업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이 민간시설에 어떠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수에 따라서 20인 이하, 60인 이하, 60인 이상 해서 매년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시비가 저희들한테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또 현원에 따라서 1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20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원장선생님들께 교육사업으로 투신하셨고, 또 이것을 영리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어린이 보육사업에 많이 힘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어립이집과 구립어린이집 교사보수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봉급이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구립어린이집은 14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은 시에서 구립어린이집과 똑같이 교사보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결 낫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 교사는 굉장히 보수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처우개선비로 매월 20만원, 복리후생비로 5만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수입을 최대한 교사의 사기진작책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수가 좋아야 훌륭한 교사가 오고, 또 보수가 좋아야 진정성을 가지고 어린이를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에 훌륭한 교사가 왔다하더라도 IP-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퇴직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갖춰야 할 서류가 60~70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년마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약 60가지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실 서고에 어린이보육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전부 서류가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줄일 경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는데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서울시 연합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간소화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감사가 많다, 담당공무원의 자질이 고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지침에 의거 3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95개이기 때문에 1년에 60군데 정도를 점검하고 있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그때그때 방문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특별점검을 해서 여름철 어린이집 급식 위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교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공무원이 와서 우리구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고, 그런 사이에 조금 친절치 못한 부드럽지 못한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구 직원도 이런 어린이집을 점검할 때 감사기법을 받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들을 동원하는 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성보육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일에 원장을 동원하지 말라. 원장들을 동원하는 그 시간에 어린이 교사 보육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에게도 연합회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원장 선생님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자제하겠다. 그리고 IP-TV도 설치를 구에서 일부 하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교사들의 인권 권익 또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라고 시켰지만 구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도 원장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산1동 분소에 복지관을 지을 때 구립어린이집 한 개를 확충하고 있고 이번에 2단지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 가지고 이번 달에 MOU를 체결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립어린이집은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하나 설치하는데 약 30억 내지 4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구 재정여건을 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매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국장께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은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류은무 의원님이십니다. [답변]질문하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와 근로계약변경, 노조설립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한편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년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2011년 3월 4일 시설관리공단 측에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훈계 15명, 주의촉구 36명 등 총 5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단 이사장은 금년 4월 1일자로 중징계인 해고 1명, 출근정지 2명, 경징계인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계약 관련하고 노조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지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2011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주차관리, 위생, 안내 등 일부 단순업무 담당자인 8급과 9급 직원 63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반대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은 철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약 30여 명의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나 현재는 거의 탈퇴하고 5명만이 남은 상태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질문한 내용 중 팀장 한 사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을 해서 질문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팀장 인사조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은무 의원   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명을 했습니다. 강등인사였어요. 전례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알기로는 강등인사……

○류은무 의원   강등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팀장의 보직을 받고 일하다가 비유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발령 받는 자체도 꺼려하는 보직이죠. 거기 가서 발령기간 동안 일하다가 마쳤는데 보직도 없이 동사무소 민원창구로 보냈다는 얘기죠. 여러 루트를 통해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감사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신 것이고 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구두적인 답변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징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답변 하겠네요.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감사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시설관리공단 측에 보내서 공단 측에서 조치한 내용을 지금 답변 드린 것이고요.

○류은무 의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질문했거든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여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과연 적절했느냐는 질문인데 그것은 답변할 부서가 다른 거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렇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 박만선 의원님께서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현황과 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흥3존치관리구역 중 석수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서 철재상가와 노후 불량한 저층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접 안양시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도 지속적인 개발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설계용역비 2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비 1억 3,300만 원을 배정 받아서 4월 4일 용역발주를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5월 말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공청회, 공람공고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의한 지역간 단절문제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답변]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주택정책방향이 지금까지의 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이라는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에서 기존 시가지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재생 개념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며, 특히 뉴타운 내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조성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층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다양한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25일 시흥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그 호응도가 좋아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쟁결과 2월 16일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한 3개 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현재 50% 정도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사업지 지정 신청의 충족요건이 주민의견 50%가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주까지 서울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금년 말 경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말까지 약 50여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및 북한산 둘레길이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내사산 21km와 외사산 178km를 연결하는 순환코스를 정비해서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둘레길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서울둘레길의 내사산 중 관악산 구간인 사당역에서 서울대 호압사 안양시계까지 연장 13km에 17억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게 되며 우리구는 시흥2동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약 3.3km 구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광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8월 23일 서울둘레길 입구인 시흥3동 산1-4번지 일대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5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구 의견을 강력히 요구해서 현재 서울둘레길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시 2012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서 약 3,000㎡ 정도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등산객들의 등반을 위한 준비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만선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 중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08번 마을버스 증차가 지연되는 이유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금천구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에는 마을버스가 8개 노선에 약 68대가 배차간격이 3분에서 길게는 25분 간격으로 전철역과 시내버스 연계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정체 등으로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천08번의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말미4거리를 경유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왕복 운행거리 12.8㎞, 편도 6.4㎞를 8분 간격으로 총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특히 정훈단지에서 말미사거리를 거쳐 독산역구간은 교통정체와 함께 특히 등굣길 출근시간대에 이용승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정류소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있어서 많은 전화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불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의원님과 같이 뜻을 함께 하고, 금천08번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노선을 조정하고자 버스운행구간 지역인 6개 동, 다시 말해서 독산1동부터 4동까지, 시흥1동, 시흥4동 6개 동에 대한 주민센터를 통하여 2010년 10월에 주민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금천경찰서와 해당 운수업체의 의견을 조율한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 일정치 않아서 금년 1월에 08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이용승객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총 설문조사 사람이 123명이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9%였고, 2안 독산역까지 단축운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26명 21%였습니다. 또 3안 독산역길로 노선조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37명으로 3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 노선을 유지하되 총 7대의 운행차량 중에서 15인승 소형버스가 4대 있고, 25인 대형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3대입니다. 총 7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인승 소형버스를 대형버스로 교체를 운수업체에 요청하였고, 또는 증차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금천운수로부터 지난 2월 23일 마을버스 증차 신청을 제출토록 안내하였고, 3월 1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1대 증차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금천운수측에 15인승 버스를 25인승으로 교체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한바 있었고요. 다만,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신설 등에 대한 승인결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총량제와 재정지원 관계 등으로 증차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08번 금천운수에서 1대 증차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 12월과 금년 1월, 금년 2월에 버스이용인원수를 평균하여 1일 이용승객수가 780명이 넘어야 되는데,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780명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80명 조건에 대한 인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증차를 보류한다는 통보가 1차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사기간 중이 학생들 겨울방학 기간 중이라서 이용승객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해서 3월, 4월, 5월의 이용객 수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차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4월 11일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똑같이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당초 이용승객수 평균 780명에서 854명으로 약 9.4%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용승객수 조사기간 또한 90일에서 180일로 강화되어서 현재 증차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증차요청보다도 마을버스 내부환경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방지, 승하차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8개 노선을 직원들이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 버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08번 버스는 산기슭도로를 달리다보니까 길이 험하지 않습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못달리고, 제가 자주 이용해 보니까 최근에 나이가 많으신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십니다. 휴대폰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뒤에 오는 차보고, 어디쯤 오느냐, 그러면 내가 늦게 갈까, 빨리 갈까, 주민들이 시간배차시간이 길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가 빨리 가라 하면 빨리 달릴 것 아닙니까? 길이 위험하거든요. 이런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학 때 하다보니까 780명 상한선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 854명으로 되었는데 6개월이라면 증차허가가 나려면 앞으로도 3~4개월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가을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것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중간에 환승할 때 연간예산이 1조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가면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각 구별로 마을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니까 이런 부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 주차계획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08번 마을버스를 직원들과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에 타봤는데, 낮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훈단지 앞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금천구 68대 마을버스 전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증차나 배차시간보다는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청결관계라든지 운행기사 난폭운전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인승 작은차, 증차가 안되면 그것이라도 대형버스로 바꾸어 주시든지요. 왜냐하면 문이 하나다보니까 그 문으로 타고 그 문으로 내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확장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148회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8년도 128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2010년 145회 임시회까지 본 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세 차례 하셨고,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은 보건분소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류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주요사안이라 하셨고, 그래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더구나 예의상 사전통보는 드렸어야 하나 급작스럽게 그렇지 못했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초 보건분소는 시에서 10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취·등록세 미수납 관계로 시나 저희구나 예산사정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지원받고 우리는 3억 4,0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그것도 차질을 빚어서 2억 6,600만원입니다. 7억 6,6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전 계획은 독산3동 부근의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그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 그렇게 일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구유재산 건축물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 건축물은 구청사를 포함해서 총 107동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조, 동 시행규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16개 부서의 업무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시 청사의 기능과 용도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청사 신축이 많아진 주된 이유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치회관 기능이 추가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협소 등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향후에 동청사 신축시 구(구)청사는 활용가치와 유지비용간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여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이 활용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각도 검토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활용가치가 유지보수 비용보다는 높고, 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물을 보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등의 건물 27개소 중 22개소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시설유지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경로당 신축은 실효성이 없어 억제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경로당 건물 몇 개 단위를 묶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유재산 건축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구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보조금 계획 차질로 빚어진 실행예산 집행이 너무 편의위주는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2011년도 보조금은 새마을문고 등 50개 단체에 3억 원을 지난 3월 25일 지급했습니다. 외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했으며, 전체예산 4억 5,000만 원 중에 3억 원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7월에 상반기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단체는 예년에 비해 지원금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2회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단체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금천 가꾸기 분야는 단체별 자체사업과 별도로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이하기 어려운 지역을 주민과 함께 깨끗이 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가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10개 단체이고, 지원금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서울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1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자녀 중 유공과 특기장학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월 8일에 28명을 선발하여 상반기 지원금 2,531만 2,000원을 지난 19일에 지급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한 후단의 내용입니다. [답변]시설관리공단 팀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가 민선5기 들어 인사방침으로 6급 팀장의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 중에 가고 싶은 보직이 있으면 써내게 합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이 상의·협의해서 누가 적재적소에 맞는지 골라서 그것이 맞닥들여질 때 그 신청한 주인공 중에서 보직을 찾아가게 하는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딴에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팀장의 경우는 갑작스런 인사로 인해서 마땅히 배치할 보직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후 인사발령시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만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시흥5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답변들입니다.
  시흥5동청사는 88년에 준공된 연면적 711.6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고려해서 2017년 완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흥재정비촉진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주변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공공행정분야, 재정전망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독산3동, 독산2동, 시흥2동, 시흥5동 순입니다. 따라서 시흥5동 청사는 2014년에서 15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연차적 예산투입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잘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 중 가산동에 창업지원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익성인지, 수익성인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언제 생겼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질문요지에 그 부분은 명시를 안 했는데요. 그것도 분석해서 계속 관리해야 될 건물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 막연한 답변이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말 그대로 계획 세워놓은 것에 따른 심의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결정했다라는 답변은 정말 듣기 거북스런 답변입니다. 그 계획 누가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자치행정과입니다.

○류은무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잡았지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B, C등급 이렇게 정해놓았던데 그것을 한 기준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 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잡았다는 것은 기준입니다.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A, B, C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만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닙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저는 미운털과 고운털을 고르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억 5,000만원 중에 3억 배정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류은무 의원   클린금천 5,000만원은 아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공공분야가 미처 관심이 조금 덜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부분하고 합해서 하려는 새로운……

○류은무 의원   새로운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나요? 지금 역시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직능단체에다가 500만원씩 주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무슨 의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클린금천 사업으로 옮겨서 쓰면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제공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존의 단체가 있음에도 왜 미운털 고운털로 해서 그런 오해를 받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동의하지만 그 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민선5기는 제로베이스에서 그 단체가 실제로 어느 사업을 벌이는데 목적 취지 범위내에서 성실히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 B, C등급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2시간 가까이 벌였던 이유는 그 중에서도 그 단체가 실제로 잘난 사람 없이 그 단체가 주민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고 또 위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토론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이유는 향후에 저희 금천구청 조직내부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함께 일하는 분위기, 같이 참여하고 소통과 공유, 이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존의 간판이 있고 그 간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득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으로써 바라본 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또 거기에 오셨던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긍지와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셔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번 더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저희 편의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 끝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7월에 객관적인 잣대로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을 모셔서 객관적인 잣대로 해서 향후에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을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그런 장소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런데 굳이 보조금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해야만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교육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전부 교육관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국민운동단체에는 별도로 지원받는 규정은 없어져서 그렇지 않지만 국민운동단체 일부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불신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금까지 지원해줬고 그 단체의 관련법, 특별법 내지는 관련법에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때문에 발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석을 정치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담당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정치적으로 질문을 했습니까? 여론을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왜 정치적이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7월에 심사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직접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 평가의 체크리스트 중에 업무추진비는 각 단체에서 다 쓰고 싶어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어느 덕망 있는 유례가 깊은 단체를 가지고 길들이기니 뭐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들 생각에서 그 단체가 약간 삭감이 되었든 아니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비마저도 10% 안팎으로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신다면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경우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지금 운영해온 평가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신규로 등록된 사회단체도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뭘 보고 평가하는지 모르겠고, 각 동단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원들은 개별적인 회비를 내거든요. 회비를 내서 동별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모여서 구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절된 예산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답을 요구했는데, 사기진작은 찾아볼 수 없네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노인지회 지원금은 완전히 없애버렸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거기도 아마 낙제점을 받아 그런 것 같은데, 노인들이 뭘 몰라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도해서 노인들의 지회가 운영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하고 답변 못한 부분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직 줄 자리가 없어서 못 줬다라고 답변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말씀은 희망보직을 신청하면 간부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쓸 것인가를 협의를 합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러면 제가 지명한 그 사람은 찾은 사람도 없고 자기가 희망한 곳은 자리가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급작스런 인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인사발령 시에 지금 말씀드린 희망보직제와 협의하는 드래프트제를 활용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희망보직제를 운영할 정도로 인사를 형평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당사자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하던 사람을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보내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저는 그 사람에게 알려줬는지 조차를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

○류은무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우리가 그 주인공에서 그것을 알려줬는지, 알려주지 않고 발령이 갑자기 났다고 그렇게 어필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류은무 의원   처음부터 자신도 모른다라고 답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와서 한번……

○류은무 의원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무슨 저한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표현이 좀 틀렸는데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장 서복성   정경효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은 삼가시고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지금 금천구에서 팀장자리에 있다가 일반 민원창구로 보낸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타 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있어서 했다든지 그러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분석해서 답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의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부서가 없나 봐요. 제가 질문 속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담당부서는 기획홍보과인데……

○류은무 의원   어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는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본부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류은무 의원   본부장하고 징계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래서 아까 그 답을 할 것 같았는데 자꾸 빼서, 행정지원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요.

○의장 서복성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류은무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징계내용을 어떻게 다뤘는지 물었고요. 질문요지에 그런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본부장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본부장 인선에 대해서 답은 못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조직 내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선출을 해서……

○류은무 의원   그러면 이 정도 질문이 나갔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파악을 해서 답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을 어디에 합니까? 정말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구의원이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3번씩이나 질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들도 구정 속에서 공약을 실천하는 겁니다. 구정 속에서 구청장만 공약실천 합니까? 구의원 10명도 공약실천을 전부 구정 속에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구청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집행부에 온 질문요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류은무 의원   그 인사조치가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류은무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 답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질의한 내용 아까 그대로 답변드렸습니다. 본부장과 관련된 것은 지금 듣는 이야기이고요.

○의장 서복성   국장님!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우리 류은무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   국장님 답변한 내용 속기록에 넣으세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 속기록에 넣으세요.

○의장 서복성   지금 의장이 정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