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채인묵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가산동·독산1동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물가급등, 전세대란, 가계부채, 이자폭리, 과다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부담, 노후와 일자리 불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미약한 사회복지 문제,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러한 삶 전반을 위협하는 온갖 민생고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는 못할망정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등 다른 나라 국민들도 힘들 것이라는 등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현 정부를 불신하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민선5기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금천구도 지방자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구청장의 약속과 같이 금천구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관에 들어서면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휴게시설과 그 옆으로 휴게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나래도서관을 개조하여 복층으로 만들었으며 지하1층은 평생학습관과 금천영유아프라자, 동아리시설, 교육정보센터 등 그동안 외부에서 호화청사라는 이미지, 부패와 청렴도 최하위라는 이미지,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불공정한 인사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차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숨 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우도 살피면서 걸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혹 알고 계십니까? 6급 이상 간부님들이 청장님께 결재 받으러 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재 받으러 가면 이것도 좀 검토해 보고 저것도 검토하라고 자꾸 혹이 붙어 결재 받으러 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머리는 286인데 최신식 윈도우7으로 맞추라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통을 강조하는 청장께서 소통보다는 본인의 의지만 강권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은 청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장님은 큰 틀만 챙기시고 부구청장이 할 일, 각 국장이 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본인께서 다 챙기기보다는 국장과 과장이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장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부 직원들이 금천구청을 생각할 때 금천구청 교통이 편리해서 청사가 좋아서 근무하고 싶은 구청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구청 주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기 이전에 인사는 공정성과 보편성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여야 합니다. 명확한 법령에 따른 공정한 인사만이 우리 금천구 발전과 신뢰받는 구정의 기초가 되고 평가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선5기 들어와 채용한 직원들은 공정성과 보편성 원칙에 따른 공정한 채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고, 업무추진비 잘 쓰고, 밤 문화를 즐겁게 해주면 일 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과장 승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빅3 아니면 랭킹 5위권 팀장을 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부서 과장, 잘 나가는 주무팀장 자리에 가야만 최소한 6급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윗사람에게 잘 보일지에 대해서 궁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궁리하다 보면 결국 자연히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랭킹 5위권 과장이나 팀장 자리에 인사배치는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한지 2~3년 된 과장이나 팀장으로 배치한다면 승진경쟁 과열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진할 과장이나 팀장은 이번에 인사제도 개편에 따르는 격무부서나 가기 싫어하는 부서, 사회에서 말하는 3D업종처럼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성과를 낼 수 있어야만 일 잘하는 직원이고 누구나 인정한다면 공감가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가 진정한 성과자요 승진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지루한 장마철에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이끄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생중계로 실시되는 C&M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1년 전 금천구청은 서울 25개 구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청렴도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상승률 최우수구로 작년 연말에 수상하신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이번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분뇨수집·운반 처리실태 및 위탁업체 관리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부서에 위탁업체의 관련 5가지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25만 우리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탁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조차 못받았다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연이 그리 많고, 말 못할 사정이 그리 많습니까?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어떤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민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금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5개의 평균기본수수료 0.75톤당 1만 8,835원에 무려 20%나 높은 2만 2,350원을 내고 있습니다. 또 서초, 강남, 송파 부자 동네의 1만 9,500원에 비해서도 무려 15%나 높은 수치를 우리 구민들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부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한 위탁업체의 운영수지가, 2010년도 것은 제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 운영수지에 의하며 432만 원 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라는 업체는 총수입 9억 3,533만 원, 총지출 9억 3,963만 원 해서 2009년도에 마이너스 432만 원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다시 봅시다. 9명의 인건비가 3억 7,327만 원입니다. 근무인원 9명으로 나누어 봅시다. 평균임금이 4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무요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가씨 월급이 415만 원입니까? 우리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차량유지비가 1억 4,000만 원, 다시 얘기해서 항목별로 지불될 것은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및 세금이 5,600만 원, 사무운영비가 8,400만 원, 감가상각비 무려 2억 1,300만 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432만 원 적자났던 기타 운영지출은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 다 지출하고 기타 등등 뭐하는데 7,200만 원 지출합니까?
    우리 금천구민들은 수거량 대비 평균 1년에 2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냈습니다. 물량이 적다고 얘기 하실 것이죠? K업체 물량이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만 8,869톤을 수거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한 업체들은 이 업체보다도 훨씬 더 적게 수주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벌써 부도가 났어야지요.
  지금은 자유경쟁시대입니다. 자유경쟁체제로 시행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뭐가 그리 걱정 됩니까? 우리 금천구민들도 다른 구처럼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5만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출범, 6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지 오늘이 1년이 가까운 날에 즈음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주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대표이기에 앞서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민들을 제대로 대변해 봤는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주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서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회가 견제와 협력부분에서 주민의견 대변과 이해관계 대변에서 어느 시점에 서있는지를 더 깊이 짚어보고 자성하면서 새로운 의회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또한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일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의 양날개처럼 균형을 맞춰 안전한 비행을 할 때 주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의회 구정질문 시간을 직원 워크숍 일정 때문이라고 하면서 참석을 못한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의회에 대한 경시 개념인지, 아니면 구의회가 구간부들 회의나 또 구의원을 간부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면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솔직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교육과 복지로 주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 되셨습니다. 교육전문가이신지라 출범과 함께 전문성으로 구정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구 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4개월을 연구하시더니 결국은 지금까지 그 자문단의 의견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상의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교부금 부족이란 명분으로 실행예산으로 쓰겠다고 10명의 구의원을 청장실로 불러 가볍게 어필하고서는 편의주의적 예산집행이 만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 건물의 지하1층에도 건축의 공간미적인 설계공간을 중이층으로 개조하는가 하면, 평생학습관 강의실을 만들어 무슨 강사를 불러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는지 의회와 일언반구 상의 한번 없는 구정 일변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과정을 의회는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구의원들은 공약실천 언제 합니까? 구의원들도 역시 구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가면서 공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구의원들 공약에 대해서 챙겨 본적 있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금천구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이 기회에 의회협력부서에서는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을 눈 뜬 봉사로, 귀먹은 까마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전문지식과 민심의 귀는 의회가 더 밝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반자 관계니, 의회를 중시 여기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쓴소리 한번 더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이면서) 최근에 보도된 지역신문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님의 선거관련자 취임 2달 만에 공무원으로 부상했다는 내용 등 상당한 인사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람은 관련근거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소상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적절치 않은 인사, 또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도 관련된 자가 일자리를 찾았다라는 내용 등입니다. 지역신문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좀 포용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역신문 대표가 속해있는 소상인 고위정책과정 수료식에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날이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중국의 남경대학교 방문차 출타하신 날입니다. 행사장에서 본 내용이 구청장 표창, 구의회의장 표창 수상자들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표창장이 없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이 우리 구청 및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모인 그런 단체행사에 구청장 표창과 의장 표창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일반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구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주민들에 대한 표창, 너무 인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 후임 선정되셨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진급심사 거쳤는데 인사위원회가 무산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구청장님이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채인묵 의원님께서 소상히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바깥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구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님과 의회와 함께 똘똘 뭉쳐서 금천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클린금천사업을 신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검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활동을 평가해서 지원금 조정하는 행위, 이것이 입맛 고르는 처사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것을 인위적으로 길들이기 하는 것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활동하는 주민을 존경할 줄 아는 구정이 되어야 하고 만약 실력이 부족해서 회계관리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잘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 설득으로 바로 잡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유발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은 5억이며 이중 평통자문회의 지원 1,500만 원 지정하고 4억 8,500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중 3억만 사회단체에 지원했고 클린금천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각 동 단위로 클린사업비로 500만 원씩 사용한다고 합니다. 항목 전용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참여자들의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운동단체, 국가보훈단체, 대한노인회 산하단체 등 한때 국가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단체인데도 근간에 사회단체로 분류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규정으로 보조 받게 되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서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구로부터 농락당한 것 같다는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향군인단체는 사무실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우라고 촉구한다고 합니다. 구민 우선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구의 제일 1진으로 평가받아야 할 단체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설명 못하고 예컨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완전 삭감된 노인지회 등 모든 단체보조금을 전년도 예산집행 수준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 [답변001]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11월 설립되었고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33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78%인 26억 원이 구 출연금이고 그동안 103명의 학생에게 총 1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작년 145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미래장학회는 재단설립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단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구에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였고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장학회에 대한 무관심과 후원금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장학회 운영이 침체에 빠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장학재단 설립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에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사회 각계각층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성적 우수자에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자녀와 예술과학 등 특기분야 그다음에 사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실천한 학생에게도 학비 걱정을 덜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금천미래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금천구민의 진정한 장학재단으로 탈바꿈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미래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26개 시설 710여 명의 아동들이 구호를 받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들은 81%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 불우한 집안의 아동들입니다. 우리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아동수 종사자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월 200~430만 원씩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한자 영어와 같은 특화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야간학습 등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우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자율경비도 지역아동센터 당 수십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아까 강태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모여 있는 특성상 학교의 인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 교사 등 자긍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시설운영의 질이 좌우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는 학교, 병원, 보건소 이런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간 우수프로그램 정보교환 확대와 함께 여러 가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어컨 냉·난방 시설을 전면 점검해서 시설개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최대한 금천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는 시설개선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개선은 구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독산고등학교 냉·난방 통풍시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고등학교는 98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독산고 교사 72명의 연서로 구의회를 비롯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구청에 냉·난방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문의한 결과 독산고 냉·난방 시스템이 설립 당시 신축 학교에 대해서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만든 중앙집중방식이고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층도 좌우개폐식이 아닌 전후 미닫이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름에 더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시설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산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은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기준을 12년~1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대로 따르면 2~3년 후에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독산고등학교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설치 교체비 4억 4,000만 원 등 총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상 3순위로 이것을 계상한 탓에 언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랍니다.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은 학력향상 분야에 중점 지원하되 환경개선 분야는 도색사업 등 소규모 시급한 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 학교에 편중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독산고 냉·난방 시설개선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 및 관리주체인 시 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조기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요구하는 등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4동 작은도서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마을문고는 그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취약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형 작은도서관으로 확장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 관련 종사자들과 의논했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의 호응도, 주민의 접근성, 시설개선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독산4동 작은도서관을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산4동 마을문고 개선에는 리모델링비 9,000만 원 등해서 총 2억 1,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 설계 발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늦어도 10월 안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도서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시간도 구립정보도서관에 준하도록 연장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평생학습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한 액수가 적정한가 질문하신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지난 4월 11일 개관 기념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경철 시골의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께서 미래 서울교육정책 방향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우리구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한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전·현직 차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돈을 지급할 때에도 선출직이라서 약간 민감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타 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급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민선 선출직이고 외부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요즘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은무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외부강사를 선정하거나 초청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아까 강태섭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추가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열린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열린학교는 학교교실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독산초등학교의 1개 동이 비어 있는데 독산초등학교 교실활용, 주민을 위한 영어학원,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이런 것으로 변경시키자 하는 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가장 문제인데, 그 예산 문제에서 약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청, 서울시와 저희 구 예산분담협의안을 서로 도출해 난 다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교육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한승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는 우리 구에 약 10개 정도가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강태섭 의원   그쪽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서복성 의원   류은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강의내용 녹취록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것은 홍보팀에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있으시면 제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내용 중 질문의원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독산1동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약 2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 90%가 중국사람이고, 그 중 60%가 가산동·독산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3동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가산동·독산1동에 무단투기 실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심각합니다.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절대책을 아무리 해도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의원님께 대책을 발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국인의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서 현재 160개 정도의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중국어로 된 쓰레기봉투판매소라는 것을 부착했고, 중국어로 된 무단투기단속경고판도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1만매 정도의 중국어로 된 쓰레기봉투 가격 안내문도 배부했습니다마는 사실 미약한 편입니다. 올해도 계속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9시 사이 아침에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올해 약 570건 정도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그 중 8건 정도가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된 봉투를 뒤져서 외국인 인적사항이 나와서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동에 가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근절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 GEC 영어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 GEC 영어프로그램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내 초·중등 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맞춤형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승인요청이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어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안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배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할문제는 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영어프로그램의 만족도 등 개선방안은 내부적으로 교육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승인이 와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답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독산4동 동아아파트 옆에 짓고 6월 말 준공예정에 있는데 강태섭 의원님께서 사생활침해, 안전사고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창문에 대해서는 전부 불투명 유리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지상1층 부출입구 외부담장 난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옥상 실외기 방음, 난간부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목재안전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1년 4개월입니다. 보통 단독주택건물을 짓더라도 주위의 민원진정이 몇 건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지을동안 1건도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근주민, 특히 동아아파트 주민이 많은 분진, 소음, 고통을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불만불평을 독산4동출신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여기에 따른 무단투기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충해서 보완했으면 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현재 무단투기용 CCTV가 24대 있습니다. 각 동마다 2대씩 있고, 옛날 통합된 시흥1동과 독산3동은 4대씩 있습니다. 앞으로 CCTV를 더 설치할 경우 현재 무단투기용 주차관리 단속용 CCTV관리를 U-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CCTV 설치비용을 올려서 독산1동·가산동 외국인들 문제,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나 방범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국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서류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자 이상필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9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사업무를 묶어서 채인묵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강태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독산2-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사업 추진과 우시장 활성화 방안, 또 도매시장 부지로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육 도매시장지역으로서 도심부적격 시설이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디지털단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5월 29일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2-1구역을 2개로 분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공가상태로 방치되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경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기 확보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노후건물의 방치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보다 일부분이라도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열람공고 후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금년 7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시장 활성화 문제는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인근주민의 여론동향 및 주변현황, 지역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도심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안서와 같이 복합개발로 추진하게 되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설치되고, 기존 우시장 상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입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도매시장 부지를 다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육도매시장은 도심부적격시설로서 98년도에 도매시장 기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합개발특별계획이 지정된 지역이므로 다시 도매시장 부지를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심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가산동 149번지 일대의 주거2종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질문하신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금천구심 도심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고시 제405호로 지난해 6월 2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할 LH공사가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 개선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LH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말경에 가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개발방식의 법 개정 등을 추진해 왔고,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경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합한 대안을 강구하게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가산동 149번지 일대의 제2종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요구하는 민원해결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동 149번지 일대는 주거화된 지역으로 준공업 용도기능 상실에 따라 89년 12월 29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최근 준공업지역 내 고시원 신축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다시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요사랑방을 통해 같은 블록 내 혼재된 필지경계로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그러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산동 149번지 일대의 용도지역변경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금년 6월 7일 적극 이 내용을 검토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분뇨수집·운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는 자료 미제출 사유, 그리고 수거료가 타 구보다 비싼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책임제를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를 질문하셨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뇨수집·운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태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면 왜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과 영업에 관한 자료로써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분뇨수수료가 강남구 등 타 구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뇨수수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가격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10년도 분뇨수거량은 10만 1,790㎘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2번째 양으로 말씀하신 강남구는 41만 7,252㎘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다 약 4배정도 많고요. 정화조 시설수는 우리구가 1만 6,545개소이고 강남구가 2만 3,221개소입니다. 즉, 강남이 시설수는 약 1.4배가 많은데 수거할 양은 약 4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강남구에 비해 대형정화조는 적고 소형정화조가 많아서 수거운반 효율이 떨어지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연간 1인당 청소원의 처리능력으로 분석하면 우리구는 정화조 870개소를 청소를 하면 5,257㎘를 수거할 수 있는데, 반면에 강남구에서는 400개소 그러니까 반 정도만 청소를 해도 저희보다 많은 7,194㎘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가동률은 우리구가 약 48% 되고요. 강남구는 약 92%로써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골목길, 단독주택 등 소형이 많아서 지형적 용도여건에 따라 청소요금이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남은 0.1ℓ당 1,380원이고 우리구는 1,610원입니다. 그래서 0.1ℓ당 230원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웃의 관악이라든가 구로, 동작, 중랑, 성복, 강북, 도봉, 노원, 송파 이런 곳은 저희들 가격하고 같거나 좀더 저희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검토를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확인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책임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자유경쟁을 하면 가격이 낮아지고 또 기술개발이 되며 아울러 친절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의 수집·운반은 「하수도법」 제41조에 의거 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합니다. 따라서 분뇨수집의 특성상 어떤 상황에서도 분뇨의 수거·운반은 막힘없이 이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단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은 일반 물가앙등을 사전에 잡지 못한 혼란과는 비교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집행부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뇨의 수집·운반은 안정적인 책임행정을 우선으로 해서 국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 기여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 관악구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유경쟁체제로 일시 전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5년도 안 되어서 다시 원래대로 지역책임제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고 분뇨량이 적은 골목길 주택가는 기피를 해서 웃돈을 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고 수집과 운반이 편리하고 수거량도 많은 대로변 큰 건물만 경쟁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난항을 겪게 되어서 분뇨수집·운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안정적 수집·운반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는 더욱 소규모 주택가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역책임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만일 전환을 한다고 하면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나 또는 아파트, 빌딩 등 대형건물 위주로 분뇨수집·운반이 이루어지고 독산동이 시흥동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관악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타 24개 구 모두 쉽사리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지역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지금 우시장 부지가 상업지인데요. 금천구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현격하게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적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상업지에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주거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천구에 상권형성도 안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형주거시설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러면 2개로 나눠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80m로 처음에 공고를 했는데 기부채납 때문에 120m까지 늘려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고층으로 4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구에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170개 업체가 우시장 상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종일   채인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상업지역 용도를 더 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주거용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저희 구가 약 1.4%정도로 타 구 약 4.3%에 비해 훨씬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순수 상업시설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처음 지구단위계획을 할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이 가산디지털단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을 여기에 하고 또 도심시설로써 부적합한 우시장 시설은 거의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게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0m로 높여졌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120~150m로 여기가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고요. 또 허가를 분리를 해서 내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 것이고요.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한참 뒤에 있어야 되고요.

○채인묵 위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허가절차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170개정도의 우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을 위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그것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질문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이 변명 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들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서류제출을 위탁업체에서 거부하면 무엇으로 위탁업체를 관리합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분뇨량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도 강남구하고 금천구를 비교하셨어요. 왜 강남구하고만 비교를 합니까? 마포, 양천, 강서,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종로 우리보다 20%나 저렴한 곳을 비교하셔야지요. 그 다음 자유경쟁체제로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산동네는 누가 하겠느냐, 자꾸 업자들 이야기만 대변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의 분뇨를 수거하기 힘든 이런 곳을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톤, 2톤, 3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유경쟁체제로 하되 예를 들어서 1톤 이하 몇 개, 3톤 이하 몇 개를 안 하면 제외시키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집부터 먼저 수거를 합니다.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나 제가 다시 보충질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개국 남았으니까 다 듣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채인묵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답변]불법광고물부착 방지사업 중 기존에 위험한 방지판 철거대책과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부착 방지사업은 저희가 둘레가 600㎜이상 되는 한전주 등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예방하고 제거를 쉽게 하도록 부착방지판을 설치 및 부착방지용 페인트 도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폭이 50m, 연장 5,080m에 이르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9개의 노선에 한전주가 약 4,400여개를 포함하여 통신주가 총 약 8,700여개의 지주형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도로시설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불법 첨지류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 간 돌기가 있는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사업을 대로변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많은 불편이 있어 2009년도부터 방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단 하단에 불법 첨지류를 붙이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를 차단하고 통행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방지용 페인트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4월 19일부터 두산로, 독산로, 금하로입구 등에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전주 통신주 등 830본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년 간 총 3,200여 개의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페인트도료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 설치된 돌출부착 방지판의 소재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딱딱한 고무재질로 바깥면은 뾰족한 돌기로 제작되어 있어 튼튼하고 부착방지 효과는 매우 탁월하나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18개, 중·고등학교 17개, 주변 구립어린이집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저희들 스쿨존이 총 33개가 있는데 기존의 스쿨존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었던 방지판 설치현황과 지주형 시설물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201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기존 방지판을 철거한 후에 보다 안전하고 기능이 좋은 스쿨존 주변 환경 등에 어울리는 불법광고물 방지물 즉 페인트도료사업이라든지 시트지 부착 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 보니까 한 본 당 약 4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첨지류 제거, 공공근로인원 추가 확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예산 증액, 불법광고물 수거학생 봉사활동인증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인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개발된 우리구의 독산2·3·4동은 형성단계부터 단독·다세대주택 위주로 개발되어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독산2동과 4동, 문교초등학교 주변은 단독 및 다가구 등이 빼곡히 들어선 주택지역으로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독산4동 주민들은 문교초등학교 주변 500m 반경에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해서 거주지우선주차장, 민간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함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구에서도 독산2·4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교초등학교 지하에 15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다소 해결하고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1일 7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 4월 6일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후 문교초등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만남을 가져 학교 측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처음에는 주차장 건설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시행할 수 없는 급식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요구사항 등으로 협의가 순탄하지 않았으나 강태섭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투융자심사 필수자료인 남부교육지원청의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년 6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해 복합화 시설이 아닌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학교 복합화 시설 검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방문 및 서울시 남부교육장과의 면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재협상을 통해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길 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과 독산역길 확장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수립 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패션과 첨단IT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산디지털3단지는 서쪽으로는 안양천 동쪽으로는 경부선철도와 접하고 있어 도심 속의 외딴섬과 같은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 인근에 인접한 광명시 소하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금천의 허브인 가산디지털단지 이용 주민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어 교통체증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업체수 또한 99년에는 597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9,795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고, 종업원수 또한 2만 9,000여 명에서 12만 3,000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연간 10조 원 이상 매출을 생산하는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등 현재 가산동디지털단지는 국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수출의 다리가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수출의 다리 정체현상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편리한 금천구를 만들고자 2010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두산길~가산디지털3단지간 지하차도 건설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70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한 바 있으나 인천남동공단, 시화공단, 구미공단, 익산공단 등 4개 단지는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시범단지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실무진이 2월부터 정기적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에는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7월 22일 개최 예정인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재정담당관이 이 업무의 주무부서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서울시 실무진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수출의 다리 정체현상과 주변여건 등을 세밀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월 22일 개최되는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다시 말해서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금년 7월 22일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통과 후에 2012년도 기본계획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수출의 다리, 서부간선도로, 가산디지털5거리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독산1동과 가산동 주민들의 안양천 이용 또한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독산역길 확장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역길은 시흥대로를 기점으로 하여 독산역을 통과하여 금천교를 지나 광명시까지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로 도로폭이 20m이며 도로의 총 연장길이가 1,720m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독산역길은 광명시 소하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차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도로의 기능적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구에서는 2005년 8월 독산역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독산역길 확장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14일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의 독산역길 확장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28일 금천구심도시개발구획 지정에서 독산역길 남측 말미마을이 제외됨으로써 독산역길 사업 자체가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독산역길 확장사업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 추진하는 가산동 지하차도 건설 등 동서간 연계도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요지는 독산역길 확장사업을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계획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산길 지하차도 7월 22일 투융자심사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푸른녹색추진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내용은……

○류은무 의원   디지털단지 내에서 지금 순수 시민단체로 활동하는데 어제 독산1동 통장회의에 와 가지고 주민서명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서울시로부터 진행된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디지털단지의 교통문제, 일차적으로 지하도 공사가 성립이 되도록 시민단체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설명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단체 모임이 구성되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단체의 성격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협력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2가지 제안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지금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제가 알기로 공사비가 71억이잖습니까?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60%면 42억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60% 하던 것을 30%로 하겠다면 나머지 돈은 저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자금 사정이 안 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무려 81.3%가 찬성을 했어요. 서울시 어느 조사에서 최고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상, 절차상 문제로 자꾸 미루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마지막 투융자심사가 서울시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틀림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예.

○의장 서복성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스쿨존 내에 전신주하고 소요된 예산이나 재원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스쿨존 33개하고 이번에 지정된 6개가 있습니다. 총 39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전체 본수가 나오게 되니까 본수가 나오게 되면 하나에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색깔 칠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이는 것으로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전체 다 망라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지난 6월 1일 민선5기 인사운영종합계획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인 공정성 인사에 대해서 두 갈래로 먼저 근평의 공정성 확보와 전보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우리구는 근평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상시기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 분기마다 직원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근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근무평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해서 그 결과에 이의를 달아서 신청하면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전보인사상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드래프트제를 무보직 6급까지 확대해서 공정성이나 경쟁력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7급 이하 주요업무 담당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근무평정 시에 우대받는 주요업무와 격무업무를 선정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함으로써 직원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 간의 순환보직인사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와 가기 싫어하는 부서를 나누어서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답변]행정7급에서 6급 승진방안입니다. 이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은 통상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직원 중에 주임입니다. 주임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통칭상 부르는 내용이고 약 10여 년 전부터 통합직급제에 의해서 7급까지는 9급으로 들어온 직원이 약 3년만 지나면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직원에 1보직을 주는 팀장서부터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성 인사 적체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최대 승진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현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행정6급이 19명 있고, 향후에 역할이 미미하거나 성과가 없는 팀은 축소조정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무보직 6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행정6급 정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서 심화되는 면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정년이 연장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퇴직인원이 없어서 승진요인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정년연장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매년 1.6명의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서 승진적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 도입된 7급 12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12년 이상 재직공무원 3명이 근속승진의 혜택을 보았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약 3명씩의 인원이 근속승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가산동과 독산1동 외국인 유입에 대한 대책입니다. 아까 복지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된 것은 빼고 치안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2만 2,530명, 중국인 93.9%, 2만 1,000여명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범죄건수는 2010년도에 외국인이 0.5%, 올해는 0.67%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내국인 범죄율이 1%, 올해는 1.6%인 것으로 감안하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그 절반정도인 수준입니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산동에는 방범용으로 8대,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2대, 그린파킹용으로 1대,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산1동에는 방범용 7대, 쓰레기무단투기 2대, 그린파킹 2대, 불법주정차 단속 3대, 스쿨존 6대 등 모두 3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간시간 대에는 우리구 지하 1층에 있는 U-통합운영센터에 있는 모든 CCTV를 방범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총 281대가 통합감시체제로 운영됩니다. 가산동·독산1동 등과 같이 외국인이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관할 지구대와 긴밀히 협조해서 치안문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 CCTV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방범취약지구를 우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 안내표지판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병기해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자면, 독산1동에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3개 대와 외국인자율방범대 1개 대를 구성하여 우범지역 안전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산동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해체되었습니다. 올 7월 중으로 가산동 주민과 외국인 20여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금천경찰서와 관내 치안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류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답변]사회단체보조금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저희가 구 지정사업으로 클린금천가꾸기사업을 공모해서 10개 동에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각 동의 취약지역, 뒷골목 등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청소를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아까 지적하시기를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인위적 길들이기 행정이다, 교육을 통해서 설득하지 아니하고 지원금 조정으로 하면 모멸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본 목적 취지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지원하고 남은 금액 2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5,000만 원을 유보한 1억 5,000만 원을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들의 감사 때 중지와 사회단체 여론을 감안해서 지난해 지원액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지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아니고 이번에 확보된 2억 원의 하반기 투자금액 중에서 심사를 해서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설문조사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채인묵 의원   그 내용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선호부서에 있는, 속칭 빅3, 빅5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승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비선호부서에서도 승진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외 인사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고요. 외국인과 관련한 CCTV인데요. 사실 가산동이나 독산동이 유일하게 분소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실질적인 비율로 따지면 CCTV가 적어요. 그나마 치안상태를 유지하려면 CCTV를 많이 갖추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종합관세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CCTV를 많이, 특히 치안과 관련된 CCTV를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방향을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도 지원에 맞추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클린금천, 클린금천 구성원들은 역시 사회단체를 동으로 배정해서 클린사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렇지는 않고요.

○류은무 의원   제가 들은 얘기를 얘기할께요, 금천구바르게살기위원회가 가산동으로 배정을 받아서 하루에 빗물받이청소 등 동네청소에 가담한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가산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시흥동 사람들이 가산동에 가서 왜 험악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고, 어차피 사회단체 구성원들 가지고 동별로 배정해서 그 일을 시킨다고 하면 원래 사회단체 활동하는 곳에다 본래대로 지원을 해서 자발적으로 동네 청결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텐데, 왜 굳이 새로운 클린금천이라고 만들어서 사회단체 구성원을 그대로 쓰는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클린금천사업이라고 새로 선정하면서 구의원인 저는 전혀 몰랐어요. 뭐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클린금천가꾸기 사업의 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류은무 의원   클린금천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는 안했고요.

○류은무 의원   그러면 클린금천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동에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구간에 민과 관이 협력해서 깨끗한 금천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류은무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돈 왜 떼어다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무래도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던 것이지……

○류은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변형이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돈을 새롭게 클린금천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 돈을 왜 빼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지만, 아까도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동네여론, 구석구석의 현황들을 아는데는 구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한번씩 상의를 하고, 현실성 있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보다 500만 원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주지 않고 실행예산 운운하면서 쪼개서 다른데 쓰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활동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하반기 운영 때는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류은무 의원   간혹 회계관리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내용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하는 것은 가르쳐줘서 잘 쓰도록 하면 되지요. 그런 것 핑계해 등급을 매겨서 보조금 금액을 조정한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독산3동 보건소 분소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통합청사와 원거리지역이며,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독산3동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독산3동 자치회관 자리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 주변지역 여건은 의료취약인구가 5,311명으로 우리구 총 취약인구 2만 8,237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많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멀어 불편으로 제기되었던 민원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부계획은 독산동 985-22번지에 대지면적 365.3㎡, 총면적 576.95㎡, 지상1층 지상2층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도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용에 수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분소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7월 말 완료해 8월 초 공사발주하여 연내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중인 각 부서는 해당과와 협조하여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지적하신 3층 옥상에 입주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는 회원님들의 복지증진과 친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매우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득이 보건분소 설치공사와 주변의 민원 등에 따라 적정한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에 맞추어 이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소 인력은 현 보건소 현원 내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산3동 분소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이 보건증진 사업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보급과 급식소를 순회방문하여 영양식사를 지도하고 위생관리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급식관리 평가 및 식재료 등의 구매정보 제공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으로 영양사가 없는 50에서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단 급식소를 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영양,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5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식단제공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50~100명 미만의 54개소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 계획은 2015년도에 금천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노력하여 2012년도에 설치·운영을 요청하였고, 그 목표로 식약청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1년 설치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되면 우리구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금 독산4동 보건소분소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산동쪽에 거주하시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시면 시간이, 제가 재 봐도 거의 1시간이 걸려요. 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추운 날 더 그렇잖아요. 11월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동우회사무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손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는 제가 구정질문 한 것처럼 2015년 너무 멀고, 금천구 너무 열악하니까 내년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익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