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부의장 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부의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두성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두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한 금천구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구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 동안 금천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민선5기 출범 후 1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환경, 복지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금천구 미래를 밝히는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금천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금년 상반기 5개월 동안에 연속 4%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 있어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입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슬로건 아래 1천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만 해소를 위해 민선5기 인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1천여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납득할 정도의 사기 진작이나 투명성 제고가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쪽 분량의 민선5기 인사운영 종합계획이 전 직원들이 더 불안해하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개선안은 없는지, 시행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직위에 맞는 권한을 주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직무를 태만이한 공직자에게는 엄히 문책하여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떠도는 실체 없는 유언비어들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의 공익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공익성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수익 창출 없는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직 및 인적쇄신을 통해 조직을 새롭고 탄력 있게 개편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교육담당관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해 있는 초·중·고교 교육발전을 위해 매년 교육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학력 향상, 무상급식 등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금천구 소재에 있는 학교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예산이 허락한다면 증액을 시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발전효과가 있었는지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석 답변해주시고, 구청장님께서 학교발전을 위해 지금 까지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향후 3개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섭   김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구민우선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청년 취업 사업의 문제입니다. 첫째, 기업은 인력난, 대졸학생들은 취업난을 호소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위 청년실업자와 관내 기업 간의 미스매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 금천구가 몇 년 사이에 외형적으로 엄청난 변모를 했지만 여전히 금천구 관내 기업은 구 시대적이고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기업수는 증가하지만 3D업종이 증가하고 첨단IT 바이오사업 등 타 지역으로 이전 검토하는 현실은 지역 이미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금천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금천구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이전을 기피함은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조사 내지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기업뿐만 아니라 지경부 등 담당기관과 TF구성 등의 이러한 방안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벤처기업 금천구의 보물입니다. 기업이 좋아하고 청년이 사랑하는 금천구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섭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긴 장마철이 이어질 여름철에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정질문을 녹화방송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C&M 관계자와 특별히 의원님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어 모니터링하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구민과의 소통과 화합,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에 관한 구청장의 비전에 문제는 없는지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민선5기 취임 시 구민 및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된 현재 구민과 직원과의 소통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은 판단하는지. 과연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이 행복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구민은 구민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과제 하에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하여 더욱 더 피곤해지고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구청장이 기대되는 공약에 목말라하는 구민들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주민과의 소통,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더 막혀 있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소문들이 더 정확한 평가라는 말들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통과 화합의 의미와 본질부터 살펴보고 우리구의 현주소 그것에 대한 요구나 계획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상호 간에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통해서 정답게 어울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비자의 세난편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의견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똑같은 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트위트 등의 소셜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것이 소통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이 2010년부터 최대 문화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소통은 상사가 소통의 중심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중심에 일 지시 일변도의 리더십 소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래의 소통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소통의 주체가 되어서 쌍방향 수평적 소통을 중시하고 개인생활의 고충 등 비업무적인 내용까지 확대하여 상호이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한다는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소통은 공감, 관심, 배려에 대한 안정적인 조직문화의 구축, 즉 정서적 소통이 열정과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정서적 소통은 부하직원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CEO와 핵심간부의 마음다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소통의 리더십교육, 공식트위터인 금천수다, 이메일 교환, 공식블로거,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정,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소통 관련 실적과 노력의 흔적은 상당수 있습니다만 정서적 소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관리나 체계를 어떻게 바꾸어나가고 있는지, 소기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구청장과 직원 간의 소통 장애에 관한 주요 개선점은 3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비서실장을 컨트롤타워로 활용함에 따른 문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직급은 6급이고 상대적으로 나이도 젊은데 반해서 경험도 나이도 더 많은 국장·과장들이 찾아가서 우회적 결재를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몇몇 6급 이하 직원들과 직통라인을 자주 활용하면서 국장·과장 결재라인이 무질서해지고 위계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앙관리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소통의 장애가 시작됩니다. 둘째, 전결사항이라는 것이 국장·과장에게 있습니다. 전결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윗선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국장·과장이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행태로 조금이라도 진행된다면 소통의 장애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청장을 취임 초에 공직자로 보았던 시각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평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선사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문제점을 확실하게 바꿔내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정을 혁신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실적도 많지만 소통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민선4기에 32명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 구청장은 이런저런 의견보다는 철저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되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구청 내의 직원들 간에는 정서적 소통이 경직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의 주민과의 면담횟수는 많이 늘었지만 구청장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는 말들이 수차례 들려왔습니다. 소통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편 의견에 맞추어가는 것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물론 민선5기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이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민선5기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실적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며 직원과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과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섭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비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나누어주기식 방식으로 지원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서면서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구민의 열망을 고려해서 교육경비 예산의 확대, 좀 더 효율적 지원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는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학력 향상과 환경개선 분야에 교육경비를 확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은 그동안 균등배분과 같은 단순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시교육청이나 서울시와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학력향상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보완을 위한 우수학력신장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학교와 교사 간에 자율적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수업이 학생들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도색사업과 같은 시급한 사업인 시설개선 분야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환경개선과 학력향상분야 예산지원비율은 5대 5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지원실적을 보면 7대 3 정도로 학력향상을 위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목소리가 다양한 분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은 다른 투자사업과 같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학생이 주체인 관계로 구청장님의 역할과 노력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기본철학이 구민 전체에 대한 무한한 애정입니다. 그런 정신 위에서 지난 1년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 왔으며, 그렇게 땀 흘린 결과는 주민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간다면 보다 나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젊은 노인의 재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4,000명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국 평균치인 10.7%보다는 약간 낮지만 서울 평균치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대책, 인생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퇴자들의 노후준비 및 적응을 위한 재교육은 무척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평생학습관은 평생 배움의 장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재교육강좌로 행복한 노후 국민연금과 함께하기 같은 재테크분야, 성교육 분야, 논어강독과 같은 인문교양교육, 그리고 전산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교육열이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하반기부터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대학, 인생대학과 같은 실용적인 강좌를 개설하고 노인복지관, 문화원, 다른 여러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인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실버대상 강좌를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실을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은 95년도에 지어져서 매우 낡습니다. 물론 103석 규모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재지가 군부대, 롯데알루미늄공장, 더구나 좁은 골목가에 위치한 탓에 주민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평균 이용률이 강 의원님 말씀대로 약 3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독서실 설립의 근본취지가 공공도서관의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있는만큼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생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학습멘토를 설정하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기능을 보완하고, 침체된 야간공부방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연계를 통한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독서실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이용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든, 또는 용도전환을 하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지난 2011년 예산편성 당시 우 의원님께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국비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총 공사비가 합계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가산중학교에서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가산중학교의 현재 능력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능력이 안된다는 건의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 가산중학교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산중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받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반 구 시설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정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구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사항에 대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홀로 사는 노인 방문이 형식적이고 그에 대한 서비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주민등록기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홀로 사는 노인은 약 5,400세대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자녀가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개인주민등록을 한 사람 빼고 실질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은 약 3,0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3,000명에 대해서는 금천노인복지관을 DB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DB관리 직원도 1명 지원해서 현재 3,000명에 대해서 신상정보, 생활정보, 서비스이용정보 등 체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3,000명 중 약 1,100명에게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노노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거동이 불편한 약 114명에게는 안심폰도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100명은 그렇게 하고 그보다 약간 재산이 많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1,9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중에 800명에 대해서는 방문서비스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800명에 대해서는 방문도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800명에 대해서 매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옛날에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직원들과 결연해서 가보기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통장과 방문노인 800명에 대해서는 1:1 결연을 맺자고 해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재 주1회 방문 및 안부전화를 해서 그 분들의 건강이나 다른 이상이 있는지 또 말벗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돌보미도 지금 금천노인복지관에 1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증원시켜서 지금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장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통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방문일지를 쓰고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문을 통해 노노케어 서비스 13건과 서울재가관리사 파견 3건, 장기요양보험 신청 2건, 자원봉사 2건, 120말벗서비스 추천 등 총 24건의 서비스 연계를 시킨바 있습니다. DB자료는 서비스 여건을 분석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주로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가 하면 밑반찬 지원을 해달라, 또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원하고 집수리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별 욕구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확대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두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과연 한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또는 엄마의 모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엄마 또는 아빠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한국어교실을 가르치고 있는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일본어 밖에 없습니다.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옛날 시흥1동 구 동주민센터 자리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2010년 1월 개소한 이래 연간 약 7,000명정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각종 가족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및 한국 사회이해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가족 등에도 한국어 교육과 기족통합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과 상담·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9명이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드렸습니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또 저보다도 의원님 더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국장님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안심폰, 안심폰을 어떤 분에게 지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생활거동이 어려운 사람 즉,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안심폰은 들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1번은 친척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2번은 노인돌보미에게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심폰으로 노인돌보미에게 전화가 오면 할머니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화면이 안 보이는데 화면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인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집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불로 덮어 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안심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그 안심폰이 얼만나 보급되어 있느냐, 또 누가 그 안심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를 질문한 것은 본 의원이 안심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노인돌보미 분들이 찾아가서 직접 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안심폰으로 통화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별일 없지요?” 이렇게 하고 자기 업무를 종료해 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그 안심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심폰이 없으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는데 그 안심폰을 가지고 그냥 안부정도 묻고 업무를 종료 해버려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폰이 과연 앞으로 더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다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금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 물론 부서의 업무특성상 일부분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알지만 지금 이 상황부터도 금천구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깊이 있고 큰 질문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이것 현실입니다. 금천구에 오면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보이고, 또 전체적으로 어느 동에 가면 간판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없고 물론 불법간판이 더 많겠지요. 이게 현실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융화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총체적인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나 이런 것도 전담부서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성진 의원   저도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현실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에 좀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문화하고 그런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어느 부서 누구 업무를 떠나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도 동네주민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동네에서 어떠한 홍보,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담당부서만 달라서 그럴 뿐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리상도 그렇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 옆에 내가 손쉽게 갈 수 있는 동네 곳곳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융화차원이나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두성 의원님 3건, 우성진 의원님 1건, 강구덕 의원님 1건 등 총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주민참여 예산제도 문제점 및 보완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 18일 제1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6월 8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위원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모집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위원을 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활동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을 총 3회 실시해서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또 질문내용 중에 이러한 주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지역협의체에서는 사실 예산결정권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또 저희 집행부 의견 등등을 충분히 참여하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으며 운영중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할 점 등은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제도가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은 우리 금천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244개 중 광역단체 3개, 기초단체 12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 안에서도 좀 그런 어떤 주민들의 무분별한 편성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려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재정전망 및 시책추진비 삭감에 대하여 김두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입이 감소되어 연초부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실행예산을 조기에 실시해서 지난번 서울시 재정운영 평가결과 금년도 5월 현재 자치구 1위로 저희 구가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내년도 광역발전특별회계 10억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010년 결산 및 실행예산 조기 해제를 위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1억 8,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감추경을 안한 구가 네 군데 있는데 저희도 그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21개 구는 감추경을 했습니다. 현재 1억 8,700만 원이 재원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 반영을 해야 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반영분을 위해서 당초 편성한 본예산에 대한 일정부분의 사업조정이 어쩔 수 없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과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실시한 실행예산, 예산절감계획수립, 구세입목표 초과달성 특별대책추진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방면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여건은 1월달에 잠깐 부동산경기가 반짝하다가 다시 장기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취득세 저희들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재원인데 그 부분이 내년도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목교환에 따른 사업소세하고 기타 등록세하고, 세목교환에 따른 우리 세수 손실이 내년도에 1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아파트 준공이 한반기에 되면 물론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약 26억이 들어갈 것이고요. 내년도에 재산세분이 13억 정도 저희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약 100억 정도 감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홍보과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2010년도에 1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9.5%가 삭감된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실행예산으로 약 15%를 줄여서 8,500만 원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집행율이 4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홍보과는 우리 금천구의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관리 또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등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 의지를 갖고 절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공단 아파트형공장 편법 탈세 및 부동산 평가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아파트형공장 편법 탈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준을 어기고, 또는 고의 등 그렇게 해서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내년 상하반기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연도별 조사방법 또 지금까지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부동산 평가 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게 되면 「산지법」 제15조에 의한 공장 설립을 완료 신고한 후에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별도의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지법」 제39조에서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에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매도청구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정평가 비용이 드는데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1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 관내 취업률 증가 및 금천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민 우선 고용하는 관내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요건은 금천구에 봉사나 주사업장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해당기업이 금천구민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총 28명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차 2차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은 1년 이상 근무기간을 유지해야 되고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요. 관내 기업이 가산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이 활발함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 취업장려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구로구에서 금년도 예산이 약 24억 원을 편성해서 300명에 대한 인턴십 채용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고용을 안 했을 때는 자금회수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관련 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기업과 우리구 구직자 간 우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서 2010년에는 597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650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박람회를 지난 5월에 개최를 했고 또 다중운집장소인 역이라든지 대형매장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난번 6월 17일날 디지털2단지에서 한 바가 있는데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개최를 금년 10월경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전문회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관련 섭외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구와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협회와 그 외에 2개의 컨설팅 단체가 고용노동부 주관 즉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봉제틀 기능사 전문인력양성과정 2회 또 IT전문과정 1회 등 총 3회에 걸쳐 65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 봉제협회와 연계해서 전원 취업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으며 또 청장께서 취임하셔서 매월 격주로 두 번씩 총 6회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에 나가서 회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그 일환으로 3단지에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기업전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CEO모임에 가입해서 MBA과정을 밟아서 그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교통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까지 근무자들의 주거가 없다는 것이 굉장한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산교 확장문제라든지 2단지·3단지 지하교차도 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경부철도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만 2단지 3단지 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금 기업지원센터 안에 녹색산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서명을 10만 명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고 주거기능은 당연히 구심개발 각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금천구 이미지 제고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대명시장 주변 상점가 현대화사업 진행 실태와 추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 주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생략하고 아까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6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9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지주들의 반대구간이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그래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구간을 제외하고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사업구간 내에 전선지중화 문제라든지 상·하수도관 공사 등 복잡한 현황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각 기관 간, 부서 간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선5기 구정 역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중심상권인 대명시장의 상점가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적극 육성하는데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취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선 기업하고 구직자와 미스매칭이라는 건 일단 눈높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직자는 내가 원하는 월급이 있고 현실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차이는 몇 달은 지원해 주고 하신다면 양은 안 차겠지만 급한 대로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은 많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취업정보센터에서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행감을 통해서도 실적을 봤습니다만 거기는 거의 단순직이 많고 사실 공공근로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보다는 사실 저는 사회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숫자를 불리기 위한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전시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람회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업하고 박람회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업은 일단 대학생 그 나이 또래가 관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람회라는 것도 기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도 해가면서 대학생들과의 박람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다음은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을 꼭 부동산 경기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부동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금천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일 집행부에서 앉아서 서울시에서 예산 안 준다. 부동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한탄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왜 금천구가 제일 꼴찌로 가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쉬운 예로 금천구에는 부동산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용적율이 우선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 100평을 가지면 60평씩 올라가던 게 용적율이 낮아서 주차장 빼고 하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제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연구보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적율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표만 가지고 따지고 그래프만 그리면 뭐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부동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가산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같은 문제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 패션거리를 활성화 하는 마케팅 사업도 구체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금천구에 이런이런 가산디지털단지에 패션거리가 있고 이런이런 것이 있다. 이런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매일 모임에 중소기업 모임이다. 상공인 모임이다. 모임만 가서 이야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선 매스컴을 타든 뭘하든 간에 마케팅 사업을 집행부에서 전개해서 금천구가 꼭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간접적인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 의견하고 100%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상업지역이 가산5거리, 또 독산말미4거리, 시흥4거리인데 서울시에 용적율 상향 또 상업지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노력했는데 그사람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높여주었는데 금천구에서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김두성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0여 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는지 구석구석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자꾸 죽어 가는데, 지금 금천구의 상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괜히 주차딱지나 떼고, 괜히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죽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규제도 완화하고 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경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규제를 강화해도 늦지 않는데, 자꾸 규제를 강화해서 뭐 이야기하면 민원인들에게 책자나 떠들어보고 몇조 몇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대형마켓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차난이라도 완화시켜서 서민들이 차 대고 물건을 사고 갈 수 있어야 시장상인들도 살고, 주민들도 싼 물건으로 거래해서 가게도움이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조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전망이 더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라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전 공무원들 앞에서, 구의원들 앞에서 밝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론적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금천구 전체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마케팅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십시오. 책상에 앉아서 그래프나 그리고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덕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비추어지니까 짧게 해주시고 간결하게 해주시고 맥을 짚어서 핵심은 피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원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시흥4거리쪽에서 대명시장 현대화 시설을 볼 때 잘 보이게 해서 누가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장점이라면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금액만 가지고 저가로 들어 왔을 때 이러한 경우에 부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사업구상하는 것을 프리젠테이션 각 업체마다, 이번에는 8개 업체가 등록해서 한 군데가 현장설명만으로, 4개 업체만 참여해서 했을 때 위원들이 전체적인 의견종합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수의계약이 대명시장 활성화 사업에서는 더 맞다, 부작용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시죠? 염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두성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벚꽃십리길 금천구청역과 군부대 사이에 철로를 철거하고 도로의 개·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작년 6월 30일 육군 도하부대가 완전히 철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14일 군부대와 함께 합동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2010년, 작년 7월 22일 국군수송사령관 군수과에 철로제거 및 도로정비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금년 6월 또는 유선 재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방문했을 때 2012년도 군부대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우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체납과태료 소멸시효 완성분의 시효의 중단 및 결손처리분 재부과할 수 있는 방안과 과태료 보증금 제도 실행시의 문제점과 현실성 검토 또는 체납과태료의 획기적 징수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우성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체납과태료 소멸시효 완성분의 시효의 중단 및 결손처리분 재부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되는 결과, 독촉 또는 압류 등이 있으면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이러한 독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독촉장이라는 서면의 형태로 발부되어야 시효중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95년 개청 이후에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자 개인소유의 차량에 압류조치하고, 납부토록 독촉하였고,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시스템의 전국토지전산망 등에 소유재산을 조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정차 과태료 결손처리는 2010년 1월 26일에 1억 2,500만 원, 7월 16일에 7,700만 원, 11월 16일에 1억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3억 1,900만 원을 결손처리한바 있습니다. 결손처리 방법은 과태료체납 명부를 출력한 후 담당직원별로, 저희가 과태료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 4명 있는데, 4명의 직원들이 반복해서 손해해서 1차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전산자료의 압류사실을 3번을 반복해서 조사한 후에 2차로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재산을 조회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결손대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액체납자 체납액 현황을 금년도 4월말현재 기준으로 할 때 200만 원 이상이 292명에 2,284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719건에 2,200만 원, 3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5,293건에 6,000만 원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는 법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금전벌의 성격으로 고지된 것으로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결손처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체납자로 관리하면 공부상 체납금액만 계속 누적됨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3항 근거에 따라 결손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리분 재부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즉, 결손처리분입니다. 9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한 사항은 재부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부과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절차까지 행정행위를 계속 집행해서 처음 부과단계부터 납부할 때까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독촉하여서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결손처리되는 과태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보증금 제도 실행시 문제점과 현실성 검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된 과태료 납부금에서 보증금을 마련하여 성실납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가능한지를 검토해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과태료를 획기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의 좋은 제안을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과태료보증금제도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2008년 6월 22에 제정된 「질위반서행위규제법」에 의거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하고 있어 체납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독촉고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유재산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부과된 금액의 징수비율이 33%, 34%, 35%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8월에 완성된 이후에는 2009년도에는 50%, 2010년에는 57%로 체납된 금액이 최소화되고 부과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체납자 별도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과태료 체납징수 방안을 수립하고 체납금액이 20~30%대로 하향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한번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는 과태료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정차과태료 성실납부자를 우대하는 업무를 만들어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과태료 시효결손 등의 문제점 등을 세세하게 연구검토하여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답변]시흥4거리 일대 집중 폭우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2010년도 추석연휴기간 중 시간당 95.8㎜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시 전역 뿐만 아니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흥4거리 일대, 가산동 43번지 일대, 석수역 주변, 독산1·4동 롯데마트 주변과 금천우체국 뒤편 등 4개 지역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960여세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흥4거리 주변에는 폭우로 인한 빗물고임으로 통행에 저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침수되어서 총 292세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2010년도 침수피해로 인한 시흥4거리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고지대의 은행나무길 및 현대시장에서 유입되는 우수,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시흥4거리 저지대로 일시에 집중 유입되어서 10년 빈도로 설치된 하수관거가 시흥천의 용량이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지하실에 있던 것도 1980년도에 설치된 노후 하수관거 구배가 불량하였고, 흐름에 장애가 있었고, 시흥4거리 동쪽 주변과 현대시장 주변의 불규칙한 도로에 따라서 하수관거의 선형이 꺽인 지점의 병목현상 등 때문에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지난 147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지난 4월 22일 720톤 규모의 시흥펌프장을 시간당 1,4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4월 22일 준공한바 있었고, 또한 집중호우시에 빗물이 바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서울시예산 1억 1,000만 원을 긴급 확보하여 시흥4거리에서 시흥3동 방면의 시흥대로에 연속형 빗물유입구, 즉 빗물받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장 228m와 빗물유입구 9개소 확충공사를 지난 6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우기 전에 시흥1동 120번지 지역 대명시장 주변과 시흥4거리 주변 시흥대로와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준설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하여서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침수가 작년과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현대시장을 포함해서 시흥4거리 일대에 보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10년 강우빈도로 설치된 하수관거를 30년 강우빈도로 상향하여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7월에 서울시에 투융자사업을 신청하고, 2012년도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료가 될 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로부터 시흥4거리 지역이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7회 구정질문시 의원님이 질문에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재정여건과 예산형편을 주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흥천 상류인 시흥계곡의 빗물을 일시 저장해서 서서히 하류로 방류해서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2만 7,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류조 면적이 5,400㎡, 약 1,600평에서 2,000평 되다보니까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예산을 잡아보면 약 60~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관계가 완료될 때에는 급변하는 기상이변에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아까 3회에 걸쳐서 약 3억 얼마가 결손처리한 게 지방세결손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3억이라는 금액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저는 그 금액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끝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압류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바지에 가서 차량을 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폐차처분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협조체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폐차할 때는 고물비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제도상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텐데요. 이게 또 금액이 고액이다면 문제가 되지만 차량에 의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물비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과태료 징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포인트를 사실은 돈을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건수가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맥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의도가 저는 더 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래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전체 건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이 24만 2,000건에 104억 3,0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왜 작년도에 우리가 3억 이상의 결손처리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재정형편상이나 각 구의 결손처리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보따리만 크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3억여원의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어 1년의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100%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단계에서 누락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차량에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어디로 전출가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우성진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말소를 시키거나 폐차처분 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방법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에 거주하다가 과태료가 약 10만 원 체납이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차량을 가지고 거주지 이전을 한다든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그쪽에서 말소가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말소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각 구에 있는……

○우성진 의원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그 폐차하는 곳 그 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만약에 말소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체납된 과태료를 통보를 하게 될 때는 이미 차량이 없을 때입니다.

○우성진 의원   지금 시간관계상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심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손처리 대상에 낄 수 있는지, 사실 그것 알아가지고 주민들하고 홍보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하셔서 선량한 사람들이 맥빠지게 사는 그런 사회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 마음 안 아프게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경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사회복지사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후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올 4월 18일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지난 6월 14일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을 현 50명에서 60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회복지 신규인력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올 상반기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6급 승진 1명, 7급 승진 2명, 8급 승진 2명 등 모두 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승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직렬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렬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구 홈페이지 등에 채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단순 업무는 거의 반드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고 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전문 업무에 관련된 것은 전문성 때문에 부득이 관내 주민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13개 부서에서 32개 사업 4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우리구 거주민이 428명, 서울시 타 구 거주자가 11명, 경기도 거주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20명인데 이는 모두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가들로서 부득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격이면 우리구 관내의 주민들을 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청사에너지 비효율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우리구 청사를 포함한 2005년 이후 신축한 지자체 청사는 유리커튼월 방식으로 건축되어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는 먼저 팬코일 제어 남북방향 분할입니다. 이는 냉·난방이 들어오는 팬코일을 지금은 동서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북방향으로 해서 4개의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가량 여름에는 남쪽의 사무실이 에어컨 혜택을 받고 겨울에는 북측의 사무실이 난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다음 개별 냉·난방기를 중앙제어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방에도 중앙제어를 하다보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중앙제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에 아트홀 공조시설 분리공사인데요. 이 내용은 아트홀 냉·난방이 한꺼번에 되어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서 방별로 따로 할 수 있도록 고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열·차광스크린 설치는 행안부의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에 따라서 커튼월 상부에 백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문의 면적을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에너지효율 대책에 일환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옥상에 약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향후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민선5기 인사운영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은 어제 제가 채인묵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가지 포인트에 주안을 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 전직원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료나 상급자 그리고 하급자로 하여금 평가자를 구성해서 상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스스로 자기계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다면평가의 취지이지만 상호간에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자격 이수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참 일할 6급 팀장이 자격 이수를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를 뜰 수도 있다. 이러한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어쩌면 기우일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많은 독서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법이 필수이고 행정학 등 10개 과목 중에서 각 직렬별로 1개 과목씩 선택해서 저희가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옛날 예비고사 식으로 각 과목당 2개 과목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자격이 이수됨으로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팀장 드래프트제 확대나 주요업무 담당자 공모제 그리고 선호부서와 비선호 부서간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그중 [답변]외국인 즉, 다문화가정을 우리 직능단체에 일정부분 영입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구 직능단체의 신규 회원운영의 탈퇴 등 회원관리 규정은 각 단체별 즉, 회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각 직능단체 회칙에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 특성상 관계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즉,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회칙에는 관내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나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 협의회가 약 3~4년 전에 일본인 4명을 회원으로 받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은 물론 타 회원과도 우리 내국인 회원 못지않게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간의 이해부족과 교류의 기회가 지역에서 파생되는 당면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직능단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U-통합운영센터에 281대의 CCTV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동과 독산1동에 3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281대가 전량 방범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CCTV 통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관내 치안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구민 및 직원과의 소통·화합 할 구청장의 비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제가 해석하면 꼭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막혀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자발적 참여를 이루는데 공간과 관심 그리고 배려가 선 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함에도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서실장의 컨트롤타워 문제, 다음 전결권을 없앰으로써 중간관리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적어도 구청장의 생각은 자신이 바꾼 일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밀도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청장님을 대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모시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근간에 직원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맞는 두 번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계절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다음날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숨 막히듯 지루한 무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초입에 문득 서서 작년 이맘 때 첫발을 디딘 새로운 구청장이 혹여 여러분에게 폭풍우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제가 인식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한명한명 소중한 동료입니다. 1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숫자보다 더 무수한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부딪힘 속에 진심으로 이해를 나눈 일을 뽑다보니 왠지 모를 반성과 새로운 1년에 대한 다짐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역시 만만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맺음말입니다. 오늘 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에 있는 선배·동료들 어느 부서 직급 등 위치가 아니라 한명의 사람이자 함께 변화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보듬으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1,000명의 직원분들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폭풍우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우는 만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넘어 봄을 깨고 알곡이 있는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변화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 시기를 그런 좋은 폭풍우였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평상으로 나타난 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간 그리고 직원끼리 모든 방법의 수평적 소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도상으로 민선5기 1주년 간부토론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서열을 무시한 직언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또 주민을 대상으로 묻지마 직언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직언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정 또 의정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도 잘 귀담아 듣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반성해서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질문, 소통에 관련된 구청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회기 내에 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문화외국인 범위가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에 딱히 하나가 지정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의 요지사항은 그 전체적인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총체적인 어떠한 현황 문제점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검토방안 총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질문의 요지인데 물론 그 부서의 업무 특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들은 답변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답변들이고 왠지 제가 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성의에 서운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운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우성진 의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