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 시작에 앞서 집행부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불필요한 미사표현 등을 지양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병재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산2·3·4동 지역구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공사다망 중에도 우중에 이곳을 방청하러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발전에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불황, 물가불안,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고달픕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파열음으로 서로 상반된 괴소문들이 떠돌아다니고 구청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합니다. 공무원들은 괴롭습니다. 조직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듯싶어 씁쓸한 기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럴 때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덥고 폭우가 심하다고 합니다. 6월에도 태풍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풍수해에 대한 수방대책 병충해 피해 예방에 우리 모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종세분화사업은 10여 년 전 시행된 이후 분구 이후 지역여건과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변했는데도 상향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입니다. 지금 금천구는 옛날 산자락의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산기슭 및 10m 도로 주변에는 공공시설이 즐비하고 이용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데 산기슭 10m 도로 변의 주택이나 토지는 1종 2종이 맞물려 비가 새는 낡은 집은 수리도 신축도 못할 상황입니다. 용적율 150%에 4층 집을 누가 짓겠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옛날 분구 되기 전 구로구 시절의 변두리 동네가 아닙니다. 군부대가 떠나고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작은 지역이지만 역사도 두 개나 들어옵니다. 구심을 이루고 있는 엄연한 금천구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구로구의 궁동, 천왕동, 항동 등은 옛날 우리와 같이 변두리 동네인데도 지금 가 보면 엄청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힘찬 변화를 하십시오. 물론 변화시키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구청 구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민원을 제기한 주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구심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금천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박만선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미흡하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분권과 적극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바로서야 건물이 튼튼하듯이 우리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이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초적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하여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보건소의 정규직 직원 외에 비정규직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하는 사업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업무추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소에 정규직이 없는 운동처방사와 영양사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 20개 구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5개 구만이 전원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도 운동처방사와 영양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24만 3,000여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국회민주당보좌진동호회 회장단에서도 참여하시어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은 집행부가 출범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24만 3,000여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로 내부혁신과 변화의 혁신을 다루고 계신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과 내일이면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해 왔던 각종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부에서 오해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책결정 등 행정상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과 다소 언쟁을 했을 수도 있었고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행위는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치러내야 했던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금천구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충정이었지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계승시킬 때 우리 조직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설명하였던 구정발전에 많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하여 금천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 중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서별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10년 8월 24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사전원가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절감 등 많은 실적을 남겼고 개편 이후에는 계약업무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이관 받아 예산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절감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전문성이 조금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니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원가심사계약업무를 이관 받아 전문적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 아시아경제신문 보도상에 의하면 금천구청에서는 관급공사 부실화를 예방하고 하도급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착형 부조리 근절은 가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내·외부 상급자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윗 분의 견해, 윗 분의 의중이라는 표현으로 부당한 청탁성 지시가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를 정중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 확립에 따른 청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부단하게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좋은 평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직원 내부 결속 방안, 즉 직원간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 없이 이해와 소통이 상생하는 금천구청이 절실히 요구되는만큼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간부 모두와 주민들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전국 최고의 청렴구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니 감사담당관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섭 의원님께서 열띤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최과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답변]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업무감사에 치중하고 예산 용역사업에 대한 감사가 없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감사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용역감사를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인지하다시피 2011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이나 용역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전예방감사를 위한 지도교육에 소홀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예방감사를 위해서 지도교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직원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교육을 했고, 청렴행동강령교육도 했었고, 공직기강 사전예방교육도 했었습니다. 특히 사이버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사전예방감사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면서 특히 감사를 했던 부서에 대한 사후 재발되지 않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일임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는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전 지역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250개 청렴한세상 액자를 비치하여 전 직원에게 사전예방지도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자체감사나 타기관감사 의뢰결과 지적사례 등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법규나 지침 미숙지로 인한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 후반기에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7월부터 일상감사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주요 정책업무와 예산관리사업과 인사문화, 그리고 사전계획심사 등 4가지 분야의 심사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시행하였고 종합감사 1회와 부분감사 3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감사에 대해서는 이미 i-Hub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음을 알려듭니다. 중장기감사 계획으로는 일상감사 정착과 2012년부터 금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중장기감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IT감사 그리고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서 감사 일수를 최소화하면서 IT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11명의 감사관을 서른여덟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행정분야에 열아홉 분, 기술분야에 열아홉 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정착해서 저희 감사 직원과 시민명예감사관 합동으로 구청의 감사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지지난주에 독산2동, 시흥2동, 시흥5동 3개 동에 시민명예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술감사관과 협력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부터 예산수립 작업에 참여해서 예산수립 자체에서 사전예산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재무과에 이관된 계약심사 업무를 다시 이관받아 할 용의는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의 동향과 그리고 내부 직원회의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재무과의 의견수렴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1일부터 조직개편 이후부터 계약심사팀을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특히 일상감사를 강화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내부로부터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공직자의 행위기준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론의 처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 준칙들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행동강령실무반이라고 해서 제가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이후로 여기에 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교육을 하고 있죠. 이번 7월 5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전 직원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청렴이라는 용어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서는 부정부패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청렴교육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인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7월부터 시행 중인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과 간부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직원의 결속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청렴도를 높이고 내부직원의 구민우선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내부직원 결속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직원의 1박2일 합숙교육을 통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들어가면서 구정에 반영하는 모임도 가졌고,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 교육도 있었고, 지금은 6급·7급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내부직원의 구민우선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직원의 결속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근평이나 인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청렴도 설문조사 그리고 결정 이후에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감사 이후에도 감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징계 시에 징계의 부당함을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그런 코너를 신설해서 불만을 최소화 시키고 직원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지 않는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의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매월 첫째 수요일날 청렴혁신의 날로 지정해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혁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민우선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민섬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천구의 40개 과가 하나씩 과제목표를 통해서 구민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들이 내부결속을 다져가는 계기로 삼고자 이러한 청렴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님께서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각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일부 학교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수는 약 2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학력향상이 13억 원, 환경개선사업비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사업 완료 후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이 정산서를 규정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한 예산을 학교별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다음 집행잔액을 학교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사업계획변경 시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인신청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정산을 실시하여 7,000여 만 원의 사용잔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7,000만 원 중에는 금천고등학교 영재교실이 3학년 2학기가 입시 때문에 영재교실 운영을 포기하는 탓에 4,2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실제로 각 학교에서 반환받은 돈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동안 수차례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집행 관련규정 철저 준수와 같은 제반사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행정실 직원의 잦은 교체, 업무 미숙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열망하는 구민의 염원으로 학교지원 예산에 대한 온정주의 등 학교만이 갖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되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민간 전문인들이 참여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최대한 엄격하게 활용하여 심의한 다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심사를 강화하여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 다음연도 교육경비 지원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경비지원이 최대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섭 의원님께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특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특구는 전국에 22개, 서울에는 노원구를 비롯해서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주의에 매달린 민선 지방자치단체 간에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특구지정이 남발된 경향이 있었고 지정된 특구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미 교육특구로 지정된 서울에 3개 자치단체 역시 국가 차원의 예산이나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은 거의 없는 관계로 특구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특구지정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한결같은 소망인 교육발전에 부응하고자 민선5기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2014년까지 총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업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한 특구지정의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예산을 일단 감액편성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교육혁신사업 또는 평생학습도시 이런 다양한 특구지정 사업을 재검토하든지 또는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구청장배 체육종목 및 행사내용, 비용, 차후 시행할 종목과 농구대회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배로 한 점, 축구협회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단합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생활체육동호인 종목이 25종목에 250개 클럽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탁구, 테니스 등 17개 종목에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상반기에 탁구, 테니스, 육상 등 13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4개 종목 태권도, 생활체조, 라켓볼, 수영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액은 상반기 13개 종목에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사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4종목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종목별 행사내용, 비용, 차후 개최할 종목별 비용, 행사내역 등 자세한 자료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배 농구대회는 지난 5월 18일 13개 팀 100여 명이 참여하여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 종목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농구연합회는 2010년 5월 11개 클럽에 1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진한 상태로 내년도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장배 농구대회는 농구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축구단체 통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축구연합회는 1995년 3월 구성하여 14개 클럽이 1천여 명이 활동하여 왔으나 2009년 1월부터 축구연합회, 축구연맹 두 단체로 양분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축구연합회는 8개 클럽 700여명, 축구연맹은 8개 클럽 500여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두 단체의 통합과 축구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담당과장이 두 단체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통합토록 설득을 하였고, 또 구청장 주관으로 생활체육회장, 부회장, 축구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회에 수요사랑방 면담을 실시하여 통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체 의견이 너무나 상반되고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현재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두 단체가 단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각 동 통장과 홀로 사는 노인과 1대1 지정하여 추진 중인데 홀로 사는 노인 안전확인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계획변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저희 구에 5,400명의 단독세대 구성 중 약 3,000여명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 판명되어 3,000여명을 현재 DB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 11명은 금천노인복지관 등 6개 기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방문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은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0명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통장들과 자매결연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각 동 통장을 중심으로 방문, 전화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통장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또 전문성 결여, 안부확인 미실시, 통장의 부담 가중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260여명이 약 800명을 결연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는 한 통장이 5명까지 결연하고 있습니다. 5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 통장들의 하소연은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할 수 없다,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방문받는 할머니들은 전화를 하면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전화하느냐, 앞으로 방문도우미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 결연참여 통장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통장아카데미 등 교육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직원 1대 1 결연을 맺어서 구청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공동관리모금에 납부해서 한 세대에 노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에게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공무원이나 통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이 1대1 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확인여부는 동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가 정확한지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인한 적이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각 동 담당자가 앞으로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만족도가 있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홀로 사는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각 동에서 구매하여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부식을 구청에서 일괄 단체구매를 하고, 지역별 도매업체로부터 품목 등을 일괄계약하여 동별로 배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은 전체 1,626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가 570명이고 일반음식점과 연계해서 꿈나무카드를 지원하는 아동수가 216명,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일반마트와 계약하여 부식을 지원하는 아동수가 840명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구에서 동별로 예산을 교부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매달 배달메뉴를 작성해서 시장조사를 거쳐 지역마트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동별로 한 마트당 40명에서 150명 정도 배달하게 됩니다. 업체에서는 이윤을 생각 안할 수 없는 면과, 배달하면 집이 비어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꺼려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로 급식아동의 선호도조사를 반기별로 1년에 1~2번 실시해서 품목을 변경하거나 아동들 기호에 맞는 급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1월에 실시한 부식지원설문조사 결과 부식에서 밑반찬으로 변경요청한 3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일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반찬을 배달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꿈나무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꿈나무카드는 2009년 7월부터 종이식권에서 대체되어 도입된 것으로 아동의 낙인감을 감소시키고 가맹음식점에서 바로 식사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식아동의 규칙적인 식습관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꿈나무카드 이용자가 연초대비 145명에서 216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은 24개소, 24시 훼미리마트는 24개소, 한솔도시락 1개소, GS25편의점은 42개소로 타 구에 비해 가맹점수가 적습니다. 이용아동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위생·영양 면에서 우수한 음식점 위주로 가맹점을 발굴하고 아동이 꿈나무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점이 꿈나무카드를 가맹하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습니다. 꿈나무카드 이용 한 번 할 때 4,000원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꿈나무카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해서 꿈나무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 꿈나무카드 활성화가 안되고 마트에서 배달하는 구는 강동구와 저희구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맹점에서 가맹을 안하려고 합니다. 4,000원짜리를 먹고 카드로 계산하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이 사업을 홍보해서 꿈나무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부식을 구에서 일괄 단체구매 또는 지역도매업체로부터 품목을 일괄계약으로 하여 동별로 배달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각 동별 및 각 세대별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한번에 800여명 정도의 아동에게 2주 간격으로 배달가능한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저희들이 차후 가맹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내 배달가능한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기존 지역마트에서 도출된 부식품의 유통기간 문제를 해결하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아동별 부식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급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병재 의원님 1건, 김영섭 의원님 1건, 총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구정운영 4개년계획 관련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수정삭제, 주민설문조사 반영 여부,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계획은 지난해 11월 8일 용역을 착수한 이후 세 차례의 보고회를 거쳐서 미비점을 보완 최종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각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구정운영 4개년계획은 행정의 공급자인 공무원의 시각으로 수립하였던 반면에 이번 민선5기에는 수요자인 구민 고객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전문학술용역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에는 구민들이 우리 구에 대한 기대와 구정방향에 대한 공감도에 대해서 했고, 2차 때는 구정현황과 주요정책 필요성 조사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 3차에는 중·장기 제안사업에 대하여 구민공감도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화설문조사 내용 결과물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 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보고 회에 앞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2월 28일 구의회에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 정병재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과 보고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200개 사업 중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44개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총 156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21개의 비예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에 관한 부분도 보완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각 과제별 실행계획을 포함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다음달말, 7월 말경에 최종 확정 수립하되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 내용 중에는 민선5기 임기 내에 완료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2014년 이후 계속 추진해야 할 중·장기 사업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사업들이 포함된 이유는 단지 4년 동안 계획이 아닌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발전방향을 함께 제시하기 위함이며,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순수 구비가 아닌 중앙정부나 서울시 연계 사업으로 4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한번 수립으로 확정되는 계획이 아니고 매년 여건변화 등을 보완해서 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국철지하화 사업이 약 3조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빼고 나머지 사업으로 7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시비는 약 500억, 나머지 구비가 27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방안에 대해서는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과 우리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 담긴 짜임새 있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이 수립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시행 1년이 되었는데도 결과물이 없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가시에도 매우 낮은 평가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41개 세부사업으로 41개 사업 중 36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추진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 민원배심원제 도입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구축 2개 사업은 검토결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른 유사사업인 수요사랑방 운영과 창업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전통시장 무료이용쿠폰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사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민선5기 1차년도인 금년에는 지난 5월 4일 4월말일 기준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쯤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류단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청장님 공약사항은 그렇게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청장님만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청장님과 병행해서 함께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열 분의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장님과 함께 병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나 의원님들마다 지역 현안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공약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4개년계획 다 읽어보시고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읽어는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자신 있게 답변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설문조사를 3번 했는데요. 전화방법으로 3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가산디지털단지 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은 현장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6,800만 원 용역비와……

○정병재 의원   약 1억정도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4개년계획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줄여서 졸작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6,800만 원을 강조한 이야기는 용역비가 너무 싸게 잘 됐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된 것은 아니고, 용역비는 쌉니다. 기왕에 쓰시면서 좀 써가지고 작품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또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정병재 의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할 인원이 부족해서 전화 추출방법으로 하고 현장 표본조사 같은 것은 해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정병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77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책사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PPT 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것은 국책사업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구는 벽찬 사업입니다. 770억이라고 하는데 조금 써야지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래서 아까 국철지하화……

○정병재 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거대한 작품을 그냥 만지작거리고 좋다고 끌고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금천구 구민들이 체형에 맞는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 중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정병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는 [답변]종별 세분화 사업을 2003년도에 시행을 한 후에 10여년 동안 상향조정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째, 종상향을 10년간 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3년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수시로 하거나 또는 5년,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을 시에 종상향을 검토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한 단순한 종상향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0년 11월 독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과 또 금년 2월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5개 층 상향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용적률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향후 계획은 우리 도심개발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년 금천구 도시조합관리계획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현재 궁도장으로 쓰고 있는 시흥동 산 100-8번지 일대를 명상의 숲 또는 명품 황토길을 조성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박만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궁도장 부지는 현재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산책로는 마사토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인접 공간에는 정자와 몇 가지 야외 헬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에도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 공원조성 요구가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군인연금공제회에 토지 무상사용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이 지역이 서울시 공원이라서 서울시에 약 31억 정도를 요구를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2013년도에는 우선 토지보상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이어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도시환경국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하시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청객분들도 많이 오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금천구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병재 의원   금천구 사정을 그리 잘 아시지는 못하지요? 지난 역사도 잘 모르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잘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병재 의원   전에는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시 사정을 잘 아실텐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모두발언 말미에서 동기부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는 물론 우리구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도 우리와 똑 같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상향을 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야 서울시에서 움직이고 또 사실은 그 행위자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필지를 합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되지 않지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한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애초부터 못사는 나라였잖아요.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노력을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되는 겁니까? 된다고 해도 안 될 판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저도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다고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그런 답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구만 안된다고 해요. 국장님만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상향을 하는데 있어서 타 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제가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한 그런 상향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병재 의원   제가 구정질문이 길어질까 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말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한데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흥4거리에 휠라라는 옷가게가 있어요. 그 사거리 지점에다가 구청에서 시의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다 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가 1.3%의 상업지역 뿐인데, 그곳이 중심상업지역인데 세상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시의 비유를 맞추려고 최하위인 1.3%인 상업지역을 줄여먹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구청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았느냐, 우리 구의회하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해서 결사반대 해서 그것을 막았었어요. 막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노숙자들 쉼터 침거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구 가장 중심지에다 그것을 만들려 하냐고, 그것을 만들려 할 때 그 뒷집 음식점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린 줄 아십니까? 우리구 방침이 그래요. 그냥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교부금 한푼이라도 못 받을까 걱정하고, 피해를 입을까봐 맨날 서울시 눈치나 보고 앉았고, 제대로 거래나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1.3% 상업지역에다 높은 빌딩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까? 그러면 공원을 만들면 1.3% 상업지역 중에서 이쪽 대한전선 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몇%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림 반푼도 없지요. 1.3% 상업지역을 깎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25개 구 중 상업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어느 구가 제일 많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저희구가 상업지역이 약 1.3%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을 보면 약 4.3%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업지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보십시오. 그런 지역에 시흥사거리 중심지역에다가 수십층의 고층빌딩은 못 짓더라도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구청은 받아들였어요. 우리 의회는 주민들하고 반대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살릴 연구는 안 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노력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정심초등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함과 죄송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독산2·3·4동에 저희 의원님들이 네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독산4동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또한 주차공간이 열악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뿐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2009년 10월에는 독산4동 주민들이 약 2,500여명이 연서해서 공영주차장 확충해달라는 민원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사실 드릴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전체지역을 짚어 볼 때 타동과 달리 구에서 시설하는 공영주차장이 16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각도로 그동안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사실 오늘까지 이루지 못하고 현재 이러고 있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고 또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공사비의 60% 이상을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는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작년 7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8월에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진·출입로 건설방안과 총 사업비 등을 산출해서 사실 건설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학교운동장을 하려면 정심초등학교 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남부교육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7월 26일날 협조공문 발송 이후 정심초등학교 측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가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임교장이 부임한 후에 협의를 계속 진행시켜서 금년도 3월 16일날 정심초등학교 요구사항이 실내체육관 200석 규모의 강당 건설, 공사비 등을 검토한 결과 최소 약 25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경우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비 60억 원, 그 다음에 터널식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 건설비가 약 50억 원으로 가정할 때 총 사업비가 13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는 시비는 터널공사비라든지 예를 들면 강당 건설비는 주지 않고 시비가 36억 원, 저희 구비 9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 대비 전체적으로 적정성이나 타당성 또는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남부교육청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심초등학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총 학교까지 진입로가 125m에 이르는데 여기까지 전체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인 관계로 서울시 도시공원협의회의 주차장 준공 결정 가능 여부의 심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 또한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만 대서 죄송할 따름인데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저희가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독산2동, 3동, 4동에 단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박만선 의원님이 [답변]시흥3동 진출입로 인근 시흥대로 정지선 이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대로는 서울과 경기도 안양을 연결하는 1번국도입니다.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중추관문이고 금천구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3동 940-17호 교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흥대로 안양방면으로 좌회전 진출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지선은 실질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한다면 안양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이 도로가 45m~50m 정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성급함과 이 부분에서 먼저 가려는 위반차량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차량진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정지선을 5m 이상 안양방면 뒤쪽으로 후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20m 이상 간선도로에 설치된 정지선이라든지 차선 또는 노면표지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리주체인 서울시에서 공사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의 건의사항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지선 후퇴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고 2011년 1월 7일부터 시흥유통센터 및 교차로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자치단체 의견을 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흥3동 940-17호 정지선 후퇴의 건을 서울시에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단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 6월 9일에 규제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기간 중인데 장마가 끝난 금년 9월 1일부터 공사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지선 이전 건이 완료되면 시흥3동 3만여 명의 인구와 안양방면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소관 업무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여부 건과 3가지 사항의 길고 어려운 숙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까 모두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개 사업에 42개 내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공약사업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난곡 경전철 연장 및 금천구청역 환승센터와 국철 지하와 지상생태공원 등 커다란 사업입니다.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금천구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3.09㎢밖에 안 되는 비교적 작은 면적입니다. 여기에 시흥대로 등 9개의 크고 작은 간선도로, 경부선 철도, 안양천 등의 기반시설 면적을 빼면 더욱 더 시가면적이 작아져서 개발의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낫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완료된 사업인데 완료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안산선은 안산중앙역에서 광명역, 여의도,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이 46.95km 규모의 광역철도입니다. 사업비가 4조 9,800억 원이 소요되는 큰 국책사업이며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6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신안산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추진 과정에서 우리구 구간의 정차역 2개소 다시 말해서 독산4거리역과 시흥4거리역을 설치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고 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은 대응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15일 신안산선 복선전철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어서 시흥4거리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구가 포함된 1단계 구간은 다시 말해서 2014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면 2018년도 전체보다 4년 앞서서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 이야기만 나오면 담당국장으로서 사실은 가슴이 먹먹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노상주차장 4,280면을 포함해서 전체 약 7만 48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 2,721대로서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96.91%의 높은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소요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6만 3,000면이 포함된 주차장 시설 면적입니다. 다만 높은 주차장 확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정병재 의원님께 드린 답변 내용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독산2·3·4동에 다세대주택들이 당초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택가지역은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장에도 여러 차례 가봤고 지금도 가보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다정하게 살고 있는데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를 다소라도 줄이고자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은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질책과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건립 요구사항 등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구정질문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 또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한 면이라도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규모 주차장건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난곡 경전철 연장 및 금천구청역 환승센터와 공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도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 금천구청역까지 연결되는 B1계획을 검토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 즉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것이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0.9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평가금액에서 전체 금액이 6,3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된 바는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이 5년에 한 번씩 정정하고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영섭 의원   잠시만요.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른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현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답변]독산4동 소규모 주차장 건립 추진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지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전체적으로 큰 규모가 되지 않으니까 작은 규모라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2일 10개 동에 문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독산4동에 조사 보고된 8필지와 저희가 조사한 3필지, 즉 총 1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옥주 매도 의사가 확인된 즉 독산동 182-8호와 932-23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내용이 독산4동 182-8호 49평인데요. 가옥주 요구액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물론 차이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영업소에 이 부분을 조율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가옥주 측에서 완강히 버티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독산4동 932-23호는 92평입니다. 이것은 가옥주 요구액이 11억 9,600만 원이고 저희 감정평가액이 11억 400만 원입니다. 약 9,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진척이 안 되고 답보상태인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독산2,3,4동에서 토지를 다시 말해서 가옥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든지 매매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접촉하겠습니다. 우선은 커다랗게 문교초등학교와 정심초등학교에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일이 걸리는 것보다도 이 토지매입만 되면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대고 20대고 30대고 우선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및 시흥2동 벽산아파트 내림길에 대한 제설대책과 독산2동 1050번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은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열어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2~3년 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리고 P턴 지역에 주차과태료 딱지 떼는 것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카시아병원 뒤로 주민들이 잠깐 쉬어도 딱지를 떼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감사 때는 안 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기록에 있어요. 안 하신다고.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나가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리고 공군 건은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내용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현직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어보면 알 텐데.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몇몇분 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 분들한테도 소상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많이 참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참고 있는데 이건 진짜로 뻥이에요. 그런 줄 알고 주차장으로 해주면 참으려고 했는데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섭 의원   자료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병재 의원님도 잠깐 지적했고 강태섭 의원님도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실현 불가능한 일에 전력을 소비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심초등학교에 주차장 실현성이 없고 108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36억 준다고 했나요. 나머지 그 많은 돈을 해서 할 거라고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를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마 독산2·3·4동에 보면 소규모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면 단 한 면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인근 학교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주차장도 가옥을 팔려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에 있는 부분을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섭 의원   물론 민선4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독산4동에 두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의원이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독산4동은 소규모 주차장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선4기 구청장도 해주겠다고 했고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께서 당선되셔서 작년 8월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적극 검토해서 해주겠다. 또한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건립문제가 차성수 구청장 41개 항 중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심초등학교 주차장 건립한다고 6~7개월 소모했죠. 그러다가 문교초등학교로 넘어갔죠. 문교초등학교로 가서 3월 1일 전에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독산2동 문교초등학교도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교장이 오셔서 그 교장 요구사항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문교초등학교는 요구사항이나 모든 관계는 필요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부교육청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의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심초등학교가 불가능한데 전력 소비하다가 지금 현재 문교초등학교를 놓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때도 병행을 했는데 다만 그 당시 학교장의 협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동의가 없으면……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동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교장이 요구사항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몇 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까? 3월 1일 이전에 학교 측과 상의했으면 그때 당시 서로 얘기가 오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그 부분과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당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121면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나중에 추가된 것이 이것보다 주차장이 넓게 되어 156대를 가지고 설계가 늘어난,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 금액이 늘어나지요.

○김영섭 의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점이 없다보니까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크게 하려는 의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산4동에 4,000명 이상 주민이 소규모주차장 단 한 건이라도 해달라고 저렇게 주민들은 애걸복걸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주차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다보면 내년에 땅 값이 더 오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152회 정례회 중에 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섭 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00만 원, 6,000만 원 약 1년 정도 갭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감정평가만 하는데도 한 필지에 보통 7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2명 이상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실제 거래금액을 정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5,000만 원 9,000만 원 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을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그 분은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얼마라도 드리죠. 차라리 제 주머니를 털어서 주라면 주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주머니라도 털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한번정도 찾아가서 사실 우리 구에 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집주인에게 사정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중개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른데 그쪽과 대면접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같이 가자면 가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독산4동에 해결되지 못한 주차장 문제는 조금 집행부에서 나태하지 않았나,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내에 어떠한 경우도 소규모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지금까지 구정질문 4~5번 했는데 저도 주차장 확대에 관한 것은 사실 머리에서 쥐납니다.

○의장 서복성   시흥동은 감정평가가 잘 되어 집도 팔아서 주차 잘되는데 유독 독산4동만 집을 안팔고 감정평가 안지킵니까?

○김영섭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복성   네, 정병재 의원님!

○정병재 의원   지금 국장님은 앞뒤가 안맞아요.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감정평가와 현시가와 안맞으면 영원히 안맞는 것입니다. 소규모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구의 소규모 주차장은 계속 증설해 나가고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리는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산4동 뿐만 아닙니다. 누가 감정가대로 땅 판다는 분 있습니까? 현시가대로 팔지. 국장님 파시겠어요? 지금부터 안맞으면 앞으로도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차는 더 멀어져 가요. 그러면 그 공약은 취소하고 사업도 취소해야 됩니다. 몇 년전부터 해온다는 데 안맞는 것을 어떻게 틀어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가서 그 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안맞는 금액을 전에 제가 구정질문한대로 감사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알려달라.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인정해 달라.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정상적인 궤도로 하면 100년이 가도록 안 됩니다. 국장님 재산을 감정가대로 팔겠냐고요? 가령 현시가는 1억인데 감정가는 9,000만 원이면 국장님 파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팔죠.

○정병재 의원   그것이 언제 없어지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행정공무원으로서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지요.

○정병재 의원   그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앞으로 추세를 지금 현재 미래를 볼 때 사실상 공시지가로 해서 소형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윗분들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해 줘야 해요. 안되는 것을 틀어잡고 계속 몇 년간 한다고 합니까?

○의장 서복성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는 주변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시세입니다. 거의 현시가와 똑같습니다. 조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고요.

○정병재 의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직원에게 얘기했어요. 정 안되면 감정인을 한 명 더 붙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 붙이고 있지요? 한 사람 더 붙이면 그 분은 조금 더 높게 줍니다. 그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기를 3으로 해요. 아무 것도 없는데 맨날 타령만 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우리구 정영모 부구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구 내부에는 부구청장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약 한달 전부터 후임자를 물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부구청장님을 모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7월 1일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 직무대리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질문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답변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음에도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타 구보다 감사담당관 채용을 6개월 먼저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발효한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2011년 즉, 올 6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감사담당관이 올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발생 시기에 맞추어 채용하다보니까 우리구가 약 6개월 빨랐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5급 자리를 없애고 토목5급 자리를 증원, 누가 지시하였고, 추진경위 및 효과와 향후 해당부서 팀별 직원별 업무분석 실시 등등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5급 자리를 없애고 토목5급 자리를 증원한 내용입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1조에는 도시관리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복수직렬 즉 행정5급 또는 시설5급 중에서 어느 직렬이나 임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직보다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야 맞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때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산직도 전산팀이 전산부서가 되어서 전산을 전공한 사람이 과장이 되어야 한다고 같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산과는 전산홍보과로 해서 다시 행정직이 과장을 맡는 바람에 취지와 부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 소관의 행정지원과의 한 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토목5급 세 자리는 아까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부합됩니다. 우리구 종세분화계획이 2003년 이후에 다시 변경된 적이 없어서 10여년간 낙후된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구는 사람위주의 개발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고, 시멘트로 한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청장실에서 고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술직 사무관 중에서 우리구가 국장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소망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반상균 청장님 때 발의했던 1구심과 3개 지구중심, 5개 생활권중심, 뉴타운이 따지고 보면 아직도 삽질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구의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사무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시절부터 정영모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같은 의견으로 건의를 드렸고 받아들여지고 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특정 사무관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진급하고 또는 진급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복수직렬이지만 기술직으로 3명을 유지해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분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6월 23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실시했으며, 승진대상 직급의 대부분을 승진예정인원과 같은 인원인 단수추천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위원회 위원이 승진심사위원회가 단수추천을 하면 인사위원회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해서 현 정족수가 미달돼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을 지정해서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이 포함된, 즉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7월 1일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7급 이하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에 부풀었던 직원들이 다소 동요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6월 28일 승진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9일자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정심초교 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수량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정심초등학교 앞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 환경과가 6월 30일에 지하수 관정청소와 지하수량을 조사한 후에 결과에 따라 개방시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하루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각각 3시간, 5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공급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비상용수 즉, 우물입니다. 그런데 평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개방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공원용지의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저라도 부탁해서 그 물이 약수터로 이용된다면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사전계약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올 5월까지 실적은 공사 46건, 용역 44건, 물품 99건 등 물품구매 총 189건에 151억 6,900만 원을 심사해서 약 5억 8,900만 원을 절감했으며, 평균 절감율은 3.9%, 처리일수는 2.3일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행안부 예규인 지자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자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주요권고로 적정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가격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원가계산시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약심사단계에서부터 타 견적의 허위작성여부, 발주부서의 원가 과다계산 여부 등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서 발주부서에 원가계산 당시부터 부조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지시가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사례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며,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사례를 통보해서 적절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랐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 제가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사 조직개편 했었지요? 그때 추경 때인가요? 아니면 예산심의 때였던가요? 작년 몇 월달이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8월쯤 했습니다.

○김영섭 의원   추경예산 할 시기와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비슷합니다.

○김영섭 의원   그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하자 하니까 예산심의 도중에 의원들을 대회의실로 불러서 하는 부분을 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 느낌이 이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다.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부분은. 알고 보니 지금 현재 개방형 담당관이 6개월 먼저 취임을 했어요. 그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의무사항입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타 구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닙니다. 작년 7월 1일 시점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신재문 과장님께서 올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인사교류를 한다면 6개월 후에 할 수도 있지만, 청장님 판단으로 우리구가 청렴에 큰 문제가 있는 구라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감사담당관만큼은 빨리, 기왕에 할 것이면 빨리하자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네 번째 했다고 아까도 지적받았지만 사실입니다.

○김영섭 의원   제가 또 실명을 거명할게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내일 공로연수 가신분 하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어떤 부분입니까?

○김영섭 의원   의견을 가지고 토목직을 늘렸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김영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직 직원들은 사실 날벼락 맞은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생각하고 의도하고 다 똑같겠지만 그때 당시는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김영섭 의원   제가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청장님은 도시계획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시기입니다. 혹 두 분이 판단을 잘못 해서 기술직 공무원 사무관 만들기 위해서 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행정직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지금 감사담당관 하나 없어졌지요. 그러면 다음 교육담당관도 채용하시지 그래요. 행정직 필요 없으면 행정직 놔두고 서울시에서 기술직 데려다가 근무하지 그렇습니까? 행정직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민선5기에서는 시멘트공사를 안 하시겠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할 돈도 없고, 그러면 다시 환원시켜서 지난 30년 동안 그 한 자리를 바라보는 행정직 공무원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도 뜻이 생각이?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담당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우리 구에서 국장이 탄생하고, 또 그 소신을 갖고 도시계획이 일관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반직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바라는 바입니다.

○김영섭 의원   거기에서 아무 사심 없이 국장님 뜻이 그렇다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인사를 할 때는 행정직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청소년유해업소 등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등 위생분야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시에는 실적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도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에게 각종 법규사항을 준수하고 사전에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기회를 주는 단속 사전예고제 및 영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제에 성실히 참여하는 업소는 1년간 출입점검 면제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주 스스로 식품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식품위생관리 안내서를 금년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신규영업자 등에게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영업개시 전에 신규교육을 6시간 이수하여야 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요식업중앙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사전예방 지도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업소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협회 등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 대비 현장위주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 차원에서도 위생교육, 야간 지도·점검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다 더 현장감 있게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건위생분야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수준 높은 사전예방 홍보를 위하여 모바일 및 SMS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보건소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운동처방사와 영양사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외에 9개의 세부사업에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9명 중 운동처방사 2명, 영양사 3명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채용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동처방사나 영양사가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만선 의원   박만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별 1년 단위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하면 정규 계약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의 연속성 등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 이것은 아마 구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관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만선 의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알겠습니다.

○박만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