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지원과 부서명을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여 주무과를 복지정책과로 함으로써 복지정책 집행에 관한 복지문화국 사항을 총괄하게 하고,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직원교육 훈련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서명칭의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은 현재 시흥동 247번지 19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면적 369㎡, 건물면적 207㎡, 지상1층, 지하1층의 폐가압장으로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가압장을 우리구 공공사무공간으로 매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동 폐가압장 매입)」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1년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 제1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후 면밀한 심사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장터운영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걷기좋은코스 표지판 제작 300만 원을 전액 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시장축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천구 연합회장기 대회 1,800만 원을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방범용 CCTV 구매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우수건강클럽 시상 70만 원을 증액한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9,500만 원 신설, 재무과 소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1억 5,000만 원 신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500만 원을 신설한다. 증감액 차액은 예비비에서 2,170만 원을 감액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06억 7,281만 7,000원과 특별회계 113억 78만 9,000원으로 총 2,619억 7,360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3억 870만 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3억 87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감액과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신설·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한보고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설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채인묵 의원 외 4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자인 채인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사항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나라당이 다시 추진할 의사를 보임으로써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행태를 본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높은 등록금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으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가 목숨을 끊거나, 불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이제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대학은 구조조정이나 방만한 대학운영을 지양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포퓰리즘적 정치공세로 여기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가능한 조치를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대학교 총장은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로 대학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동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류은무 의원   반대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복성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그러면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선거구 출신의원들 간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나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초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포퓰리즘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의 간나오토 총리도 공약제시했던 부분, 철회하겠다는 국민들에게 사과문도 발표한 그런 시점입니다. 복지포퓰리즘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국민들과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간에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촉구결의안을 제시한 이 부분은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대학생하면 엘리트교육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의무교육처럼 등록금까지 복지혜택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 못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다 대학등록금이라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인기성 발언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대학생은 이미 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생활이 어려우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아서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당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대학에 교부금 내고 있는 것들을 원만히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는 조사도 면밀히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런 결의안 내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선택된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어느 정당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촉구결의안은 기초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류른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자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거수표결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전자표결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4대 3으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명박 정부의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유래 없이 긴 지루한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우리 금천구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 전 부서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방대기로 밤잠을 제대로 못자고, 연일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구민이 수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긴 장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