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류배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류은무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7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산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11월 17일자로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석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수 구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차성수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 올 한해 구정참여와 관심을 그리고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구민의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이라는 목표아래 출발한 민선5기의 올 한 해 구정운영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성찰의 목소리와 변화의 열망이 노도(노도)가 되어 몰아쳤던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올 9월 미국의 “반 월가 시위”는 다수 아랍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무책임한 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이 되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올 연초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국제정세와 체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내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촉발된 복지담론은 후속된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복지의 범위와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깊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과 반값등록금 시위, 어느 중공업 회사 크레인에서 벌어진 고공 노동시위, 그리고 지속된 부동산 불경기와 전세대란은 일반 서민의 삶을 재조명하게끔 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민생을 돌아보는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민생정치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끌어가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물결은 아직 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 질주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에 민선5기 구정은 지난 1년 간 변화의 물결이 막힘이 없도록 물길을 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구민이 직접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정에 새롭게 이식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민참여의 제도적 창구로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민·관·산·학 각 부문 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금천구청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휘자이자 조정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음으로써 구민의 조력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구정은 새롭게 구축된 거버넌스가 지역공동체에 뿌리내리면서 공동체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 세대 전 영역에 걸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신뢰제고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도색사업과 시설개선사업, 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재개장하여 책읽는금천의 거점을 구축하는 등 교육인프라의 외형을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정기 독서토론회 개최로 세대 간 지식의 확산과 파급을 도모하는 한편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 에르덴을 금천영재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기후변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학생들이 전 세계적 이슈에 고뇌하고 동참하는 글로벌 인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 구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금천평생학습관을 종합청사에 설치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종합청사의 전면개방을 통해 얻어진 민관 경계의 벽을 허문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연령과 학습과목의 다양성에 따른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지식확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각계 명사의 초청강연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행정인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점을 이루는 통장을 위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장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선도하고 수렴하는 소셜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임기응변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이던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깊은 숙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작게는 구민이 직접 상자텃밭을 이용해 배추를 재배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그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를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거너번스의 한 축인 지역커뮤니티의 활동이 구민복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고, 크게는 국무총리실에 현행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에 머물렀던 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일체 부재하였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상호 공존은 일자리의 나눔에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민·관·산·학이 긴밀한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단지 중심에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G-Valley녹색산업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발전의 주역은 우리라는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가 지역공동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조직 내 만연했던 과거의 타성과 낡은 가치를 일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편향적 예산 의존성을 탈피하는 한편, 조직의 외연을 넓히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경험을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가운데 구청과 구민이 함께 탄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구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상이자 객체가 아닌 참여를 통해 능동적 주체가 되는 구정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올 벚꽃축제에서 보여준 금천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구민이 참여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사건이자 구정목표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의 성과는 모두 구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발생한 몇몇 안타까운 사건 사고로 인해 구정운영의 분발을 촉구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 발생한 수재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탓하기 전에 예방행정을, 응급복구와 긴급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구민, 구민과 구청 간의 갈등을 조기 봉합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확대되는 아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구 한양아파트 입주, 말뫼마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구민 갈등이 그러하며 공공이익을 위해 추구한 일련의 정책이 이와 관계된 집단과의 대립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전파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구정이 아직까지 구민들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는 더 많은 채널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식한 새로운 거버넌스와 그에 따른 성과는 사실 시대사적 도전에 응전하는 작은 싹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막 틔운 싹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탄탄한 줄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구민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민선5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을 보다 건실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구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세입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3% 상승하는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2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금년보다 더욱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2,51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2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8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재원이 1,022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2.2%를 차지하고 57.8%인 1,399억 원이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모두 전년대비 각각 5.2% 0.2%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중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연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52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재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보조금은 7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방향에 맞춰 교육, 복지, 재난안전, 일자리, 문화 분야에 총 예산의 약 50%인 1,209억 7,000만 원을 집중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를 제외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감축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동량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투자에는 아낌과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완에 머물렀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한걸음 앞당길 것입니다. 금천창의인재학교와 청소년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자질을 살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기존의 청소년문화존사업에 더하여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과 커뮤니티를 구축해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수혜의 기대치는 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복지의 질적 저하와 양적 감소를 불러일으켜 구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반면 구정운영의 어려움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불완전한 전달체계이기 때문으로 내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상담콜센터와 지역밀착형 민간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민간자원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와 외부 협력자를 중계하는 디딤돌사업과 함께 어우러져 구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복지정책의 효과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민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매칭사업이라는 제도적 한계성을 갖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나눔과 사회적 기여,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청년 창업의 산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내실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인구직이 적시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광명 구로 등 인근 지역과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올 한 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비하여 그 가시적 성과는 조금 부족한 바 있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바 없으나 내년에는 올해 겪은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인의 생계를 돕고 지역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들가게는 공신력이 부여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고유 브랜드 개발,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고객이 절로 찾아드는 경쟁력 갖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의 성장동력이자 수도 서울의 경쟁력인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과 역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천은 서남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산업변천사를 간직한 이 곳을 재조명하는 역사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녹색산업의 선도도시, 첨단IT패션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의무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올 여름 발생한 수재는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것입니다. 과거의 기상 데이터에 근거한 방재시설과 활동은 오늘에 이르러 한계에 봉착하였음이 분명하기에 어제의 과오를 대체하는 하수관거 확장, 빗물펌프 증설, 저류지 신설 등의 다각적인 수해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부진 속에 피일차일 지연되고 있는 구심개발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두산길과 디지털3단지를 연결하는 두산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등 도로확장과 도로개선을 통해 기간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편의와 복지증진을 아우르는 시흥동 금천종합복지타운 건설이 주민 불편 없이 안전하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며, 독산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노인시설 등이 복합된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구민복지가 지역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따지면서 숙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이 모두 다 반영되어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예산 심의 과정 중 미흡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고견과 충고를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전의 종류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든 내부로부터의 도전이든, 직면한 도전 앞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견고하되 유연한 체제로 재편하며 슬기롭게 대처한 민족은 이전 사회보다 더욱 찬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도전은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시장, 지속 가능한 환경과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고된 도전에 마땅한 응전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체적 실현이야말로 우리의 응전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답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활기찬 미래가 있는 지역공동체 금천을 만들기 위해 구정운영의 건설적 파트너이신 의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근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추가로 설치되어 2011년도보다 1개의 기금이 늘어나 11개의 기금이 운용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 4억 4,023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현재액은 총 60억 2,171만 2,000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0억 1,089만 2,000원이 감소한 49억 3,08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2011~201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매년 서울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각 분야별로 수립해오고 있지만 금년 저소득 시민보호대책 분야의 경우 서울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추후 더 보완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과 취약계층 보호,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6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설대책입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총 301개소이며, 구·동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1,024명의 제설인력과 차량 21대, 장비 25대, 염화칼슘 392톤, 소금 522톤, 제설함 397개 등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구청에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제설대책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에도 동장을 본부장으로 제설작업본부를 운영하고, 제설취약장소인 이면도로와 고지대 등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상황별 근무체계입니다.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적설량 10㎝ 이상 예고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취약구간에는 노선별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제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청 부서별로 담당 동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토록 하고 지정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제설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설작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33명으로 구성된 순찰기동대를 편성·운영하고, 고갯길 등 취약지에 제설함 설치와 염화칼슘보관의 집 247개소를 선정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초기제설을 위해 기상관측 CCTV 수시관찰과 작업거점을 4개소로 분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민제설작업 자율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적설량 10㎝ 이상의 폭설시에는 군·민간 보유장비와 민방위대 동원, 구로소방서와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제설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24시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업체별로 제설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설대책을 구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회의 등을 활용 홍보하고, 특히 내집 앞 내점포 앞 눈치우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교통대책입니다.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고, 택시 운행시간 및 운행 기피행위를 지도단속하여 눈길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 시 우회운행 지역은 나와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강설시 차량의 안전, 청결운행이 가능하도록 일상점검 및 장비확보 요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안전과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장비 비치와 폭설시에는 근무인원을 확대하여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강설시 단계별 교통조치사항은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 시민보호 대책입니다. 나와 있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고시원 등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약 1,300여 가구에 2,000여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말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리스트화 해서 추후에 굶는 아이들, 노인 등 구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고 수급자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웃돕기사업 홍보와 성금·품 접수를 통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차칠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설보호자 약 7,600여명에 대해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 동절기 자활근로사업도 실시하겠으며, 노숙인 또한 지속적인 보호시설입소 유도와 공원 일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로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금천노인복지관 등에 식사와 밑반찬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중 굶는 아이가 없도록 저소득가정 아동 2,270명에 대해서 관내 음식점, 민간급식소 등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는 구비로 5만 원씩 격려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등에도 학비와 양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응급피난시설 설치 여부, 또 화재보험 가입 여부, 동파예방 상태 등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겨울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상시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23쪽 겨울철 모기서식지를 조사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4쪽 AI의심 가축발견시 현장조사 및 검사의뢰 실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예방에 관한 주의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위생업소 단속 관련 사항입니다. 697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무신고) 원료 사용 여부 등 겨울 김장철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약수터 수도꼭지 동파예방과 물탱크 전기기설 상태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내 소독실시 및 주변 청소 등을 깨끗이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책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202명의 인력과 차량 79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운영하고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은 구·동 간부들의 순찰강화를 통해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그밖에 제설대책과 병행해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김장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수시 수거체계를 유지할 것이며,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차량과 시설물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사워 보일러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동화장실 난방기 동파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30쪽, 연료안정 공급 대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최악의 정전사태를 교훈삼아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심각한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10만여 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하도록 유류에 대해서는 24시간 수송과 출하체계를 확립하고,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 19개소와 일반판매소 6개소에 대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겠으며, 가스부분은 폭설 대비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비축을 지도하되 안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경보단계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 이후 현재까지도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2쪽, 주의경보에 따른 경관조명 전면소등, 사무실 난방 가동기준인 18℃ 이하 유지 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준수하고, 전력위기에 대비하여 피크시간대에 절전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물에너지 및 행정차량은 연료사용량 억제를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시스템상의 사용량 추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부문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후 계속된 소등상태가 겨울철에도 지속되도록 현장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과 민간 대형 건물관리자를 상대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에너지 절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 주요 생필품 공급 및 가격안정 대책 관리입니다. 김장재료 수급대책을 위해 남문시장 외 3개소의 11개 품목에 대한 가계동향 등을 점검하고, 특히 농·수·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쌀, 무, 배추 등 14개 품목의 가격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설렁탕, 자장면, 목욕료 등 49개의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요금에 대해서도 외부가격표시제 유도, 감시반 운영 등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화재취약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업 등 649개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 건축구조안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무허가 등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유흥업소, 대형 숙박업소 등 대형 화재 우려가 있는 곳은 시설기준 적정여부, 안전점검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산불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겨울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서울시 산림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산불예방을 위해서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단계별 진화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초동진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화를 위해 진화대를 조직하고, 취약지역에는 동 통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황발생시 문자발송 및 산불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화재진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형공사장과 축대, 옹벽, 재난위험시설물 등 40개소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1개소에 대해서 가스공급시설 안전장치, 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LP가스, 고압가스 공급시설 14개소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가스사용 안전을 위해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스안전 사용 등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공공일자리사업 겨울철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유형별 예방대책을 준수토록 하고, 특히 겨울철 혹한기에는 옥외근무자 중심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을 금지하고, 혹한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등 겨울철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 재해예방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추위에 동사하거나 굶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원하여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중학교 부재로 인한 시흥4동 인근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금천구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012년 4월 6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는 기동대 이전과 중학교 재배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관련 단체 및 동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금천구 교육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구민과 함께 우리구의 교육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계획서 2쪽부터 5쪽까지 참조해 주시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진 의원과 류은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니만큼 우리 의원님께서는 구정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구정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질의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