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두성 의원, 강구덕 의원, 우성진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의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3동·5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두성 의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옷깃을 여미게 하는데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구정을 이끌어 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국내·외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한·미FTA 협정체결과 무상급식, 대학교 등록금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고유가정책은 국내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부동산의 불안정과 금리인상은 중산층까지라도 몰락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2012년도 세입전망이 어렵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꼭 풀어야 할 숙원사업 위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천구의회와 조그마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각별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시민감사관제를 일반감사관 19명, 기술시민감사관 19명 총 38명으로 구성,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기술시민감사관은 관급공사, 현장점검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전심사 등 감사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예산 과다편성이나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데 전문기술 인력 운영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구청장 방침으로 2011년 4월 26일 위촉장을 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일반감사관은 무엇을 하여 감사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감사관의 활동실적과 예산지출 내역 2012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감사관이 있다면 과감히 교체 운영하여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김두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취재하러 오신 C&M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강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몸을 움추리게 하는 초겨울 날씨에 벌써 신묘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소망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하고 유별난 한해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면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단초가 되었고, 기후마저도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저지대 우리 시흥동쪽 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고, 공직자들이 뒷감당하느라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어 모니터링 하시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질문]조직개편 후 6급 드래프트제 중심으로 보직배정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6급 계장이 150여명인데, 2011년에는 56명을 6급 팀장 전보시에 국·과장이 내신한 6급 계장들에게 팀장 보직을 우선 부여한다는 드래프트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문도 내부문건도 없이, 당사자들과의 공유도 없이, 오직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 속전속결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만 보면 혁신적인 방법임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돌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터져 나와서 우리 공직사회에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6급 보직자의 고민이 심각할 정도로 깊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팀장보직 못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창피해서, 불명예스럽게 20~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되는지, 공복으로서 인생을 처참하게 매도질 당하면서 추락한 인생을 경험해야 하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울증이나 심장병 걸리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1년 하반기 전보 인사시 6급 팀장 1명은 반발하는 뜻으로 즉시 명퇴를 했고, 또 한 명은 병가를 낸 후 결국은 명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6급 보직 드래프트제 실시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둘째 6급 팀장 대상자들의 보직 발령의 기준이나 실무능력평가 잣대가 무엇이고 일관성·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셋째 현재 6급 팀장보직 전보를 하향식 인사에서 상향식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조금이라도 의향이 있다면 일정비율 50대 50으로 혼합 적용해볼 용기는 있는지, 넷째 조직에서 인사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 구현의 의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다섯째 팀장 보직자의 자리이동이 잦은 편인데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이나 성과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여섯째 드래프트제를 매년 계속해서 시행할지의 여부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일곱째 일선 하부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에 인력배치 문제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나 원활한 업무처리 측면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승진·전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은 소통에 장벽이 생기게 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외면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복합적인 우려속에서 구정질문을 하니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금천구의 한 사람으로서 살맛나는 금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실명제 명찰패용의 건입니다. 투명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무원 전원의 실명제는 모두가 환영합니다. 내 이름을 걸로 자신 있게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는 의지로 보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창구 일부에서의 친절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매일 접하는 업무라 익숙하지만 주민들은 모든 업무가 낯섭니다. 특히, 동자치센터 창구나 모든 주민과 가까운 창구의 경우는 업무의 과중함도 알고 백화점 친절 같은 지나친 친절을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방문해서 민원을 볼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아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인지 민망할 때도 번번이 있습니다. 어려운 윗사람도 많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어려운 자리인줄은 알지만 주민들의 방문 시는 특히나 어르신들의 방문 시는 재빨리 일어나 맞이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일선에서부터 진정 마음으로 구민이 우선이길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일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감사관 운영과 역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조항,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항목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는 주민의 감사행정참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정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구정 참여 의지가 높은 전문분야 지방행정의 혁신의지를 가진 분, 이런 분의 일반감사관 21명과 기술자격소지자로 구성된 기술감사관 19명을 위촉해서 현재 40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직무와 권한을 보면 자체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 점검 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부당사항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감사관 21명의 올해 활동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의 종합감사를 3인 1조로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씩 해서 4인이 동주민센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감사에 공무원 3명과 시민감사관 1명해서 4인 1조로 해서 2개 조가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4회 감사에 참여해서 현재 일반감사관의 활동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감사관은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올해 14군데 공사현장에 27건을 지적하였고 주요사항은 36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모두 시정 반영하였고, 특히 2012년에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급공사 사전 예산심사를 23건을 해서 총 25건의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구정참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토론회와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감사관의 금천구 운영에 대해서 인근 자치구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전 예산심사제도 그리고 사전 계약심사제도 그리고 사후 검사품질관리제도 이러한 3개의 선순환 써클레이션의 감사제도를 타 구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저희가 참석수당, 아카데미평가보고회 해서 1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해서 금천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히 구정의 구민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2012년에 재위촉 시에 2011년에 활동했던 시민감사관들의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금천 지역사회의 신망 있는 분들을 따로 영입해서 2012년에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감사나 아카데미 개최나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올바르게 금천구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명예감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두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에 구의원들 중에서나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 시민감사관제가 일반감사관하고 기술감사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민감사나 기술감사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제 생각으로는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일반감사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동주민센터에 추천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의원님들이 2012년에, 저희들이 4월달에 재위촉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추천하는 절차는 저희가 밟을 생각입니다.

○김두성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전부 4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시민감사관이 꼭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감사관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분야, 보건복지분야, 일반행정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감사관도 토목·건축·조경·통신·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했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전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풀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맞는 시간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분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인원과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성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감사관들은 전혀 활동하는 게 없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오늘 구정질문·답변이 끝나면 서면으로 기술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들이 1년 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참고로 일반감사관은 지난번에 동에 감사를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직원 3명하고 일반감사관 한 분해서 3개 동의 동주민센터 감사에 참여를 했고요. 현재 구립어린이집 감사에도 일반감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구립에 보조금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반감사관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관이 그만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것은 통·반장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한다면 제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규정을 조례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서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민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오늘 구의원님들께서 우리구 교육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는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학생들이 가정,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과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해서 이미 대책반을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각 학교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48개 기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학생의 약 18% 정도가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내년부터는 50%정도 이상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설문조사결과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내년도 주5일제가 실시되면 학교에서는 예체능특기교육, 그리고 다른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구는 평생학습관 및 동 자치회관에서 양질의 토요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학습문화관, 창의공작플라자를 개관하고 서울대공원 동물탐험프로그램이나 도시텃밭가꾸기 등의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구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서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인재학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학교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안에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인재학교는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영재교실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현재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천영재교실을 더욱 특화 발전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 선진국형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천영재교실은 지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개 고등학교에서만 모여서 수업을 하는 관계로 일부로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을 보내지 않고 2진을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수업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측면이 있고, 수업방식 또한 전통적인 주입식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서, 현재 입학사정관제, 대입 수시전형 등 변화하는 대학입시방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학부모와 학교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천창의인재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학교별로 창의인재반과 구청에서 직영하는 창의인재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인재반은 학교장 책임 하에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기존의 영재교실과 같이 직접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학교특성에 맞추어 학교별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학교별로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기존 영재교실의 목표와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창의인재학교는 학교의 영재교실, 그러니까 창의인재반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구청 평생학습관에 모이게 해서, 또 주5일제 수업시행에 맞추어서 매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과 팀티칭 또는 토론, 실험실습 등을 강화해서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증진하는 독창적인 수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적·정서적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로 육성함으로서 변화무쌍하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입시 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공사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참여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0%,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중학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차례 교부신청을 했는데도 7월 말에야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가 늦어졌고, 당초 사업계획이 가산중학교에서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산중학교에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해 와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차 추경 때 구 의원님들께서 과목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된 다음 8월에 학교측과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9월에야 늦게 공사를 불가피하게 착수하게 되어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토목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가 물시멘트를 사용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학생들의 안전과 소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방학기간 중에 빨리 공사를 마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시행부서 및 시공사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10개 동 자치회관에서 12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 여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64% 정도가 성인대상의 문화여가와 생활체육분야의 프로그램, 단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선호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진즉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선5기 들어서면서 구청장님 주도하에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개편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권역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3개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시킨바 있고, 수강료 지급기준을 변경해서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강사들의 기득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강사는 영원한 강사,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강사는 어지간하면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 개편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강사뱅크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교육포털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강사 전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강사의 프로필, 전문성 이런 것을 공개한 다음 그것을 심의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강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순환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시하기 전에 동 주민들과 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과 여러 가지 주민욕구에 맞추어서 좀 더 다양화·고급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관이나 다른 평생학습프로그램과도 차별화되게 특성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금천영재교실과 창의인재학교가 명칭만 변경되고 방법상의 변경이 있을 뿐이다고 하셨는데, 사실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물어볼 수 없고 설명 중에서 빠진 부분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현재 창의학교나 창의인재반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는 그렇게 운영했을 때 금천영재교실과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예측되는 성과, 장·단점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현재 영재교실은 금천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년별로 20명씩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20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만약에 영재교실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려면 각 학교에서 1등부터 20등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모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고의로 안보냅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해야 함에도 영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진, 3진 그룹을 보냅니다. 그것은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영재교실이 조금 원활하게 제대로 원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는 그대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여론이 많이 나와서 2011년도에는 그대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 1년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 방식으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편을 하되 당초의 취지는 그대로 살려서, 예산의 절반정도는 각 학교별로 분리해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에서 교유의 영재교실을 운영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에서 못해주는 창의프로그램이나 토론식수업, 각 대학 입학사정관제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전문성 있는 덕목,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모여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2억 원 그대로 유지를 시키도록 할까 합니다.

○강구덕 의원   학교장의 책임하에 맡기겠다는 의미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강사라든지 수업진행방식 그런 의견도 교환되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깊이 있는 부분은 아직 의견교환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과 학교별로 운영하겠다고 창의인재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강구덕 의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평생교육을 재거론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지하1층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흥미위주의 특정 프로그램에 취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 일부는 기존 수강생들이 똘똘 뭉쳐서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선량한 구민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문제는 있다고 하셨지만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1등 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강사뱅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구민입장에서 강사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선택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오픈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어찌되었든 금천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나 강사현황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어떠한 신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약 9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2,000만 원으로 증가율은 7.9%입니다. 우리구 예산의 약 46%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은 975억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전체 2,510억 6,000만 원의 38.8%로 전년도 대비 약 8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예산 인상요인은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약 3.9% 인상이 되었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율이 약 5%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연금액 평균인상률도 약 1.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복지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보육, 영유아 등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만5세까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됨으로 해서 보육료가 약 3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약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사업비 약 1억 9,800만 원,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약 3억 5,0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약 6억 6,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그 동안에 국비와 시보조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서 구에서도 예산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를 포함해서 약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으로서 증액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아이돌보미 지원비 등 많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이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된 사업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요 증가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이 구 예산의 약 50% 정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복지전달체계를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총리실에 다 전달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게끔 저희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내년에 시범사업 구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의 복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는 복지만족도가 낮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전달체계입니다. 앞으로 이 전달체계가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돼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급되도록 해서 저희 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또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문화발전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의 용역비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1년에 소요되는 문화사업은 약 5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가 분구된지 16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구청이 준공되어 금천아트홀이 생겨서 각종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 동안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에 대한 인프라 또는 자원, 문화에 대한 욕구, 이해 등 아무것도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문화공연은 1회성 내지는 이벤트성 아무런 목적이 없는 뚜렷한 정책, 방향, 비전이 없는 이런 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2단지에 IT·패션 문화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 비전은 무엇인가, 또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2~3년이면 바뀝니다. 문화사업은 계속 어느 목표를 두고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직원이 바꾸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면 그냥 이벤트회사 명함 하나 인수인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를 우리 금천구의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 어떤 재단을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는 96년도에 런던에서 국제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지말자고 해가지고 2006년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말자하는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해양배출 처리업체가 8월부터 여기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약 60톤 나옵니다. 60톤의 약 50%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처리 대책을 저희들은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1달 동안 파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규칙이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2012년 이후부터는 근본적인 음폐수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해양투기를 못하면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체 3개 업체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계약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음폐수처리 시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도와 재작년에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약 1억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에 분납을 하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일 6톤 정도는 김포매립지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어떻게 감량화하는 것입니다. 이 감량화는 1~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음식물류 감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를 저희 구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환경부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구만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받아 와가지고 저희구 예산 1억으로 지금 약 7,000세대 아파트 공동단지에 1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3월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올해 예산보다 약 19%정도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목표가 20%다. 그래서 20%를 달성하려면 처리비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전 구민이 도와줘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 위생과와 협조해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위탁처리비가 19억 4,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부담금 약 1억 100만 원 등 약 20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주치의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 10월에 저희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로 인해가지고 각종 매스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저희 구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95개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정서적인 학대, 방임학대, 성학대, 또 부모가 애를 버리는 유기학대 등이 있는데 이번에 보도된 것은 정서적인 학대였습니다. 애가 울고 온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교사에게 넘겨졌는데 계속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가지고 화장실에 격리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애가 계속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동 정서학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로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 대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5개소에 약 927명의 교사, 시설장 195명, 토털해서 약 1,3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에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전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로 아동보육센터에 대해서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저희들이 이메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메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시설장과 학부모와의 소통문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 민간어립이집 월급은 약 100여만 원, 구립어린이집은 약 130만 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과연 아이들 정서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육교사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든 애들에게 신체적인 처벌은 안 된다. 이것은 기본이고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주치의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주치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 30개 병원하고 주치의제도를 맺게 되었는데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가서 진단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저희 관내는 또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애들 얼굴에 상처나고 찢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성형외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주치의제도를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치의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치의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주치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외의 민간 어립이집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협력기관으로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의류수거함이 약 5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가지고 관리부서를 청소과에서 하도록 하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0%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 100여개 정도는 누가 갖다놓았는지 모르는데 개인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진 곳은 통지를 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의 행정절차 공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570여개 된 것을 저희들이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일괄 모두다 회수를 해라, 회수를 하고 모두 정비를 해라, 지금 의류수거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꼴불견입니다. 의류수거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베개, 방석 이런 것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이 베개나 방석 이런 것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고 또 의류수거함을 밟고 담을 넘어가서 도둑도 하게 되고 또 야간에는 실례도 하게 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서 엉망인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수거하고 모든 것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쓰레기봉지를 들고 가서 수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정비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다 회수를 해서 새로 도색하고 깨끗하게 필요한 데만 놓고 필요 없는 데는 안 놓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깨끗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여가생활 활성화와 세수증진 방안에 대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보다도 의원님께서 저희 구의 어려움을 알고 세수 방안까지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동 제2빗물펌프장과 차량견인보관소를 합하면 약 8,3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수지 펌프장입니다. 유수지는 도시계획결정구조 및 설치규칙에 따라서 체육시설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가 시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하려면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민간건물을 말씀하실 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이고 이것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펌프장 유수지 상부에 골프연습장을 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2·3단지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면 좋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다만 펌프장의 안전문제 그리고 골프장의 설치비와 운영비 문제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 차량견인보관소에 타석을 두어야 되는데 차량견인보관소가 과연 거기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서초구에 유수지에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청소과 적환장에도 그때 덮으려고 했는데도 제가 서울시 하수과에 가서 협의하니까 자기들이 승인해 줄 수 없다해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구체적이고 짧게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단순 수치나 자료요구는 직접 받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두성 의원   답변을 장시간 해서 질문시간을 다 뺏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의원들이 물어봐야 할 사항을 전혀 물어보지 못하고 답변만 듣다가 의회가 종료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간단하게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용역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집행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비전2020 문화발전용역비가 아주 타이틀이 광범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3,000만 원 가지고 되느냐는 의아심도 있고 까딱하면 무슨 용역비, 용역비를 주어도 쓰지도 않은 것도 작년에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문화발전용역비, 문화발전이라고 하면 금천구가 지금 교육문화 제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발전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비를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의구심 속에서 그렇다면 이 문화발전이 광범위한데 3,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꼼수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화발전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연구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어도 늦지 않은데 누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꼭 용역비를 거기에 산정해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물론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럴 뿐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이 단지 문제가 교사들의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문제를 삼는다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사자는 어린이들이고 교사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원장들 심의를 해봤지만 뭔가 도덕성이 어떠한 문제제기에 있어서 교사들의 관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고의적이고 했을 때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떤 삼진아웃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단지 교사들의 처우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변명이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건수가 많아서 아직도 20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열띤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문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두성 의원님 3건 우성진 의원님이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요인과 운영상 적자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102억 6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99억 2,900만 원 대비 약 2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GEC영어프로그램 운영비 5억 2,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2억 원 등 7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각종 사업경비 및 수용비 등 4억 3,000만 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GEC영어프로그램은 5억 4,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단 인건비는 특별회계 사업인 주차사업팀과 보조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인건비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 총 인건비는 2011년 40억 8,3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4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기본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되었다가 2011년에 6.1%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12월 중 통보예정입니다만 약 5%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2010년 전체 손익현황은 15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 중 도서관, 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 독서실 등 수익창출이 어려운 공공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주차사업분야와 체육사업분야에서는 작년도 약 1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두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시흥2동 금동초등학교 통학로 예산 확보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토지보상비가 16억 4,200만 원과 공사비는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 확보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5억 5,400만 원 금년에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17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동 금동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사업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진력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서 주민편익증진에 많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두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답변]대한전선 이전부지 활용 목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도심생활 속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꿀 수 있는 도시텃밭을 공급해서 우리 금천구민의 가족과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환경녹색공간을 제공·개방하고 자가운전 출·퇴근 주민의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인라인경기장, 족구강습장, 야구장 등 구민 체력증진 공간 활용과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단지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주말농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 중 약 1만 5,000㎡를 활용해서 한 구좌당 길이가 10m 폭이 1.2m로 총 800구좌를 만들 계획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에 400구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 거주 구민에게는 400구좌를 2012년 초에 일반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화장실하고 컨테이너박스 2대는 기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천막, 의자, 탁자 등 편의시설은 연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지급할 소농기구, 씨앗, 모종 등 구매비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진행과정 중 절개지 반출 토사를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자갈 등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유휴인력 10명을 활용해서 잔돌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금속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카드뮴, 구리 및 비소, 납, 아연, 리켈, 수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토양오염도 우려 기준치 이하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주말농장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제공시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료로 100% 할 수 없고요. 따라서 최소한의 관리비 성격으로 징수토록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일자리 공시제의 실적과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검증가능한 일자리를 목표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동안 추진할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목표를 총 3만 5,069개로 공시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분야 일자리는 디지털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유치 및 복지·문화시설 건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1만 8,284개이고, 다음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저소득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1만 6,785개의 일자리를 공시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실시한 일자리 실적이 민간일자리가 2,792개, 공공일자리가 3,072개 총 5,86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는 6,388개인데 10월말 현재 실적이 민간일자리가 2,686개, 공공일자리가 3,382개 등 총 6,068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금년도 목표대비 95%를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추진목표 3만 5,069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우성진 의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질검사는 50㎝가량의 여러 곳의 토질을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 부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랫동안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한 곳의 토지를 재검사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다시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더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두 번째는 주말농장이나 체육시설은 누구나 주민들이 와서 손쉽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장기간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2년동안 시한부로 주말농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특별하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게 구민에게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금천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자기재산을 갖고 개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김두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3만 5,000여 개의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나 공공에서, 특히나 공공분야에서 하는 일자리 숫자는 사실 일자리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사업의 일환이지 안정된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어떠한 정책상 숫자가 필요해서 나오는 숫자일 뿐이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숫자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숫자 이런 것이고, 그런 쪽에 더 역점을 두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도시환경국은 [답변]김두성 의원님께서 시흥2·5동 뉴타운 진행사항 및 주민갈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이 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17일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2011년 2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9일에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서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설립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금년 11월 24일 현재 1구역은 대상자 1,008명 중 274명이 동의를 해서 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 2구역은 대상 936명 중 458명이 동의를 해서 4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구역은 금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대립과 갈등으로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적 사업타당성을 염려하는 주민들과 그래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반대의사를 피력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관리자로서 재개발사업의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된 정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김두성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간에 뉴타운 1구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금천구에서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왜, 주민들에게만 맡겨놓고 뉴타운에 대해서 금천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대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라도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문제 해소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관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집중호우 침수피해지 향후 정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쏟아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서초구, 관악구 등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또한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시흥1동·3동·5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흥2동에 있는 탑골로 도로가 파손되었고, 남서울건영2차아파트 옹벽이 기울어졌으며, 금빛휘트니센터 시설물 파손 등 도로 및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시흥2동 호암터널 위 삼성산 토석류 유출로 인해서 호암로 교통이 통제되었으며, 시흥3동 금산초교 주변, 시흥5동 시흥계곡 토사유출로 인해서 산사태 등으로 주택이 896세대와 상가·점포 653세대, 총 1,549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구 재난관리기금 9억 8,000원만 원과 시 재난관리기금 58억 9,700만 원, 총 68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그 중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배정된 16억 2,000만 원을 상가와 공장 포함해서 침수주택 위로금으로 지난 8월 29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구 재난관리기금 9억 8,000만 원 중 탑골로, 한미빌라 등 수해복구공사에 4억 4,000만을 소요하였고, 건영아파트 절개지 복구공사비 3억 2,000만 원, 금빛휘트니스 원상복구비 7,800만 원, 수해지역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1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탑골로 및 건영아파트 복구공사 등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고, 폐기물 처리 또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내려온 재난관리기금 42억 7,700만 원을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공원시설 복구공사에 6억 6,000만 원, 10월 10일 실시설계 완료 되어 12월 8일 발주하여 2012년 4월말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대명시장 주변 침수방지사업으로 노후 및 경사불량 하수관거 연장 325m를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거연장 200m 설치를 완료한바 있고, 나머지 125m는 12월 초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산초교 주변 시흥3동 산19번지 일대 무허가주택 상가와 건물일부 철거와 더불어 개방형 배수로, 즉 폭 1.2m 높이 1.5m가 되겠습니다. 연장 37m를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도로보다 낮은 주택 및 지하실 입구에는 맞춤형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고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된 침수주택에는 소형자동펌프를 추가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물막이판 설치된 것은 총 164가구에 46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시흥4거리와 현대시장 주변에 대한 침수피해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비 9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단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석수역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1일 설계를 준공하였고 시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1월 28일 발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흥4거리 주변 일대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계곡 상류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겠습니다. 2012년도, 내년도에 서울시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서 설계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억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산디지털2단지 일대 침수지역인 가리봉저지배수분구는 10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기 확보된 서울시 예산 15억 원과 내년도에 확보될 34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산2동에 있는 1050번지 주변은 ㄱ형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시에 ㄱ형으로 물이 일시에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구조개선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서울시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3년도부터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이상 김두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산기슭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마을버스는 총 8개 노선에 6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본래 운행목적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역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주민의 모든 요구를 100%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의 결정권 또한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있고, 저희 기초단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구의견을 진단하는 절차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초에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밀집지역인 독산3동, 독산3동에는 독산고등학교, 문성중학교, 한울중 3개 학교가 있고, 시흥3동, 시흥3동에는 금천고와 시흥중, 국악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통학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산3동 난곡중학교에서 별장길을 거쳐서 석수역을 통과하는 약 12.8㎞와 디지털3단지 순환을 위한 노선 즉 독산역에서 대륭13차 테크노타운을 거쳐 독산역까지 가는 약 5.5㎞ 통과노선 2개 노선이 있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금천구 노선조정심의위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단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3단지 순환노선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견대로 승인이 되었고, 신설노선은 독산3동 난곡중학교에서 시흥4동 흥일초등학교을 거쳐 석수역까지 가는 12.8㎞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3개소 이상이 중복됩니다. 이 3개소는 난곡중학교 앞, 독산3동 주민센터 앞, 석수역 앞, 시흥대로변 중복도로 노선 3개가 있고, 금천08번 마을버스와 노선중복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미 승인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정안으로 단축노선인 시흥4동 삼익아파트에서 별장길을 거쳐서 시흥대로를 통과해서 석수역까지 가는 10.5㎞를 서울시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의견을 받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지난번에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단축노선인 시흥4동 삼익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 10.5㎞를 통과하는 인접 동이 7개 동 독산2·3·4동, 시흥2·3·4·5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그 다음에 운수업체 4개소, 금천경찰서와 의견을 수렴한바 있었는데 경찰서와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노선자체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운수업체 측에서는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지난번에 현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재확인한 결과 시흥4동 삼익아파트 앞에 회차지점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궁길 초입에 비탈길에 미끄럼사고가 빈발한다고 하고 또 시흥3동에 이면도로 협소로 운행지점에 사고위험 등이 있다고 이런 3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정안인 단축노선에 대한 동과 다음에 학생통학 불편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금천구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려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다른 노선 검토 요구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의견과 전체 의견을 가지고 제반 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산기슭도로신설 다시 말해서 삼성산 터널에서 벽산3단지 1.4㎞를 포함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곧 개최되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진단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4동 산기슭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시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철거분 현수막의 재활용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폐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약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금년 4월경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이전의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 후 전량 소각처리 하였으나, 현재는 강제 수거한 폐현수막을 노끈, 그 다음에 나무, 헝겊 등으로 분리작업을 직원들이 해서 폐현수막이 필요한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2009년도에는 약 4.3톤 2,875매가 되고, 2010년도에는 약 4.5톤 3,024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수거된 현수막은 5.1톤으로 3,428매가 되겠습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을 개인한테 180매를 줬고, 농·어업인에게는 2,900매를 줬습니다. 이 2,900매는 여수에 있는 수질보호환경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보내고 있는데 여수에서는 노끈과 나무 같은 것을 김 양식용 밧줄 또는 등산용 로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는 160매를 줬는데 봉사단체에는 재활용부채, 재봉 연습용, 잡초방지용 등의 용도로 신청해서 우리가 총 3,240매를 배부하였고, 재활용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자원재활용을 통해 구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어업용으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농업 및 어업 용도의 수요처를 각 자치단체 또는 협회 등을 통해서 신규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서 이 일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제1차 정례회 시 질문하신 체납과태료 소멸시효 완성분의 시효의 중단 및 결손처리분 재 부과할 수 있는 방안과 과태료 보증금제도 실행시의 문제점과 현실성 검토를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는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리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손처리 하겠다고 제가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결손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금년도 8월 23일 금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결손 내실화 추진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결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 동안 결손업무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압류가 없는 체납자료 정리 소홀, 결손대상자 사전 자료검토 부족, 체납액 증가 및 징수율 저하, 체납자 재산의 조회 어려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대상자를 검토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현재 2004년부터 2005년도의 체납자가 4만 3,500여건이 있습니다. 이중 소멸시효 완성분으로 조사된 것이 3,900여건입니다. 0.8%가 되겠습니다. 이 선별작업이 완성되면 위 문제점에 근거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대조 또 대조 후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손에 더욱 신중하게 처리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이전의 대책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소멸시효 완성이전 체납자들에게 11월초에 독촉고지서 5만 9,100여건 즉, 37억 700만 원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였고 현재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리 보다는 징수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우성진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흥4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못한다는 것인지가 애매하고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신설노선이 사업성이라든지 할 수 있겠다. 해야 된다라가 아니고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은 반대의 입장이고 주민들이나 관계기관은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조금 사업자들의 어떤 의견에 반해서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4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설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강구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일여중·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학생도 많고 그래서 2개로 나눠서도 가능하신지?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는 7대가 필요한데 삼익아파트에서 벽산3단지 부분과 다음 동일여고 경유한 노선을 분리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한테 결재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구덕 의원   강력하게 건의하면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의원   우성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폐현수막을 100% 재활용한다고 봐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에서 소각비로는 단 1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그렇습니다. 혹시 찢어지거나 이런 것이 봉투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러니까 소각비로는 1원도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네. 그래서 400만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답변][답변021]김두성 의원님께서 인사 불만족 및 기회부여,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위부여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드래프트제를 처음 실시할 때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직원들이 7급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6급 승진만 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 7급 이하 주무관들한테서 그런 불만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6급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한지 1년이 되었는데 7급 이하 주무관들한테는 반응이 좋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보직자 5명이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드래프트제하는 보직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보직만 그렇게 한다든지, 두 번째는 정년을 약 2~3년 남긴 분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하실 분들은 드래프트제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많은 불만도 해소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는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완해 나가면 직원들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어 볼 의향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을 내년에 개편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다면평가를 그 동안 하다가 안하고 중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전자방식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급자나 동급자, 상급자들 전체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식 바꿔볼 의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드래프트제를 할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당 한 사람을 발령을 내려면 국장, 과장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팀장이라든지 과에서 같이 일할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국장, 과장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구덕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선5기에 들어서서 승진과 전보계획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미리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1월과 그리고 7월에 보통 인사발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인사발령을 할 때는 2년 6개월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불만족 부분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여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이라든지 인사발령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우수인력 배치문제는 지금 구청이라고 해서 좋은 인력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진하자마다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동으로 배치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4월과 12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발령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동사무소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발령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부는 불만족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보완 해나가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은행 입출금기기 설치문제인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우리 구청이 이전을 하고 나서, 종전 구청 1층에 KB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 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다가 이전을 하고 나서 은행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KB은행에다가 자동기기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KB은행에서 회의적이었어요. 통보도 없고 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계약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1년에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내는 임대료가 2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감정평가 할 때도 전혀 다른 은행 지급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우리은행 하나만 있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억 1,9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경쟁업체인 KB은행 자동기기를 1층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까지 안 내려갑니다. 거의 다 1층에 있는 KB은행 자동기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하고 계약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상도의상 그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현재로써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올해는 50개 단체에 4억 7,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클린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0개 단체에 나가지만 그 동안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해야 될 사업을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뭔가를 시키자 해서 사실 금천클린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별로 동을 묶어주다 보니까 내가 독산2동에 사는데 독산3동에 가서 청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산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농협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간이세금계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절대 안 받고 제대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전체 단체들을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그 다음해 보조금을 줄 때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덕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지원가능한지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반드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그 다음에 타구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서 혹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마다 멘토 공무원을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님과 단체장과의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1년에 1~2번 간담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명찰 패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보통 통상적인 민원처리만으로 오시는 분이 많았는데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청장님이 청사 전체를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고 지하 평생학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패용하고 있던 공무원증은 앞에 이름이 잘 안 보여서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공무원인 줄은 아는데 보통 주민들이 오면 이름을 보고 싶어 해요.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 해서 명찰을 보시면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절한 민원응대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주민들이 가면 내가 무슨 일로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명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 앞에 사진하고 이름하고 담당업무하고 주민들이 사무실에 찾아가도 쉽게 담당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찰 패용이 민원 개개인에게 책임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고 행정질서비스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든지 어른이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독산2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산2동주민센터는 85년도에 건립되어서 26년이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민센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금 독산3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49억 들었죠. 건립비가 59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117억이 소요되었고 그 전에 2005년도에 건립된 시흥4동 같은 경우는 69억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건립비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독산2동 같은 경우는 건립하게 되면 최소한 60~70억은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쉽지 않고 현재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해서 2013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올 초에 1년 앞당기겠다고 의원님께 말씀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2013년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 건립은 독산2동이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5년도 분구 당시에는 사회복지직이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구청 1명 동 5명이 근무를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별정직 7급이었는데 99년도에 와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13명으로 충원되었고 2003년도에 30명, 99년도에 50명 올해 10명 더 증원해서 60명인데 현원은 51명이에요. 정원을 보면 우리구가 저소득층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의료수급대상자들 전체 인원을 보면 우리구가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을 보면 1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서울시 2위 정도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하면 정원 60명으로 따진다면 서울시 전체 9번째로 많습니다.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원이 51명이다 보니까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정원을 10명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채용하여 우리구에 배정해 올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년 2012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채용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 인원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승진문제 때문에 우성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6급까지 전체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사회복지직이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9급에서 8급 승진이 보통 행정직이나 기술직은 2년 5개월 내지 3년 되면 승진하는데 사회복지직은 5년 정도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부터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감소율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다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퇴직을 한다든가 사표를 낸다든가 이렇게 자연감소가 있어야 승진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연감소가 없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와 형평성을 맞추면 우리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 인원이 충원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타 구에 비해서는 절대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조목조목 세세하게 했는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간단간단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제기하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6급 팀장 보직 발령이라든지 능력평가 잣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일관성 있고 투명성이 있느냐 물었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고 다음에는 전자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된 것들 사이에서 몇 분은 벌써 희생이 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말이 전혀 틀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인력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 로비에 ATM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상황도 그렇고 지금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상도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구청 직원이나 주민들 01번이나 02번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는 민선5기 청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그걸 조금씩이라도 지원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봐야 비슷비슷한 그런 답변만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구청하고 관계는 사실은 구금고인데 우리 구청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고 일정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정도밖에 객관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볼 테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사회복지직이 우리가 물론 중요성은 입으로 많이 떠들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다면 물론 꼭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5급 정도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사실 국장급 정도 한 분 정도는 복지 쪽에 저는 그것까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급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선발이 되어서 하는 9급이나 현장에 다니면서 하는 일손들은 어떠한 희망을 갖고 그 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한 명이 일 할 때 본인이 어떠한 의지가 있고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면 아마 그 분들이 2명 몫 3명 몫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지가 그렇다면 아무리 10명을 내보내도 5명 분의 역량밖에 발휘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회복지직 5급 승진문제는 송파구에 5급 과장이 한 명이 있어요.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도 그렇고 승진할 소요연수를 행정직하고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직이 20년 만에 5급 승진을 하고 행정직은 30년이 되어서 5급 승진하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다른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각 구에서 서울시 전체 과장 모임을 하든 팀장 모임을 하든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급 승진관계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좀 1명이 적어요. 6급 승진이라든지 7급 승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충원이 되면 조정해서 승진 사유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