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류은무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이고 새누리당 소속의 류은무 의원입니다.
    매섭게 춥던 동절기를 보내고 꽃피고 새 노래한다는 춘삼월을 맞은지도 어언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천구를 구민의 행복도시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함께 새봄맞이 기지개를 켜면서 구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구정을 다듬어 갑시다.
  제1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문]금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2012-195(작성자:고○,작성일 2012.2.21) 위호의 글이 올라오고 67회의 조회가 있은 후 비공개로 잠겨 버렸고, 이글과 관련하여 접수번호 197, 205, 210, 213, 216, 217, 218, 220, 222호 등의 글들이 올라와 총 4,847회의 조회가 있으면서 글쓴이들 간에 글 싸움도 오갔습니다. 2월 21일부터 시작하여 24일까지 올라온 글들에 대한 답변이 29일에 233호로 답변글이 올라오면서 막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5호로 문제 제기된 글과 233호의 최종 답변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195호입니다. 금천구청장 선거관련 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천구청장 비서실장(김화준)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한명숙 캠프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구청장 대리인으로써 비서실장이라는 지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구청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한명숙(현 민주통합당 대표) 선거캠프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57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글을 보는 즉시 사직서나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현재 금천구 및 친노인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에서도 선거 개입, 구청장을 대리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금(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영수증과 CCTV 대조한다면 확인 할 수 있음) 및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천구청장은 고가에 점퍼를 특정인에게 구매하였고(약 2억 원), 전직원에게 금천구청 로고도 없이 지급하였고, 지급한 점퍼 부분에 의혹이 깊어지면서 직원들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추후 따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점퍼를 판매한 특정인이 취득한 자금으로 선거캠프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금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친노 인사들의 캠프로 인건비 및 경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구매의사가 없이 구민의 예산으로 강매하는 금천구청장은 많은 수의계약으로 얻은 이익으로 어떤 특정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년회를 명분으로 금천구청 강당을 빌려 한명숙 대표 및 친노인사들이 참석하여 구민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 또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실제로 쓰여진 곳이 다릅니다. 이 네가지 관련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글을 본 후 공문서가 정정되는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구청장은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감사원이나 검찰은 수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글들이 오르고 내리고 글쓴이들 간에 주고 받은, 또 구청장님에 대한 옹호의 글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있은 이후에 2월 29일 233호로 이 글들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금천구청장 선거관련 개입이라는 글을 고아무개님과 오아무개님이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였습니다. 민원인 고아무개님과 오아무개님이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고 차명으로 인한 민원으로 보아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민들 중 조금이나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련 개입 글을 게시하였거나 이에 함께 참여하신 분 중 구직원의 선거개입 관련 문제 방한복 구입업체 문제 등에 대해 의혹이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구청장실이 열려 있으니 수요사랑방을 신청하여 주시면 자리를 같이하여 고견을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보내주신 글은 구정발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29일 금천구청장. 그 이후 아무런 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글 1,2,3,4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 글이 신빙성 없는 허위 글이었다면 글 올린 이를 찾아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 주시고 이런 글이 오를 정도면 전혀 근거 없는 일이 아닐 것이며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정보유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들의 보안문제도 염려하게 됩니다. 구행정이 계획에서 확정고시 되기 전에 누출되면 사회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취재하러 오신 C&M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고 힘차게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독산4동 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독산4동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산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등원하여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10개 동에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를 각 동별로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 금년 1월 19일 어린이작은도서관이 독산4동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린이 784명 어른 739명 합계 1,523명으로 일일 평균 47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주 가보는데 이상하게 본 의원이 갔을 때는 5명 이상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1~2명, 2~3명.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개관시간도 문제입니다. 아침 10시에 오픈해서 오후 7시에 닫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찾아오는 시간은 보통 3시, 4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3~4시간밖에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은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47명이 이용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장 전기, 수도료에다 냉장고도 없고 청소해야 되는 진공청소기를 살 돈이 없다. 아마 그런 얘기가 금방 들어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들여놓았는데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의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친화를 이루어서 위탁업체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새마을문고와 새마을부녀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산4동 실정에 밝은 단체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도서관 오픈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아시다시피 8시가 되어야 어두워지는데 7시에 클로스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상반기로 나누어서 하절기 오픈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주고 책만 읽는 그런 도서관은 학생들이 흥미를 잃어서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어린이들이 다시 오고 싶은 이러한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시정되었을 때 활성화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독산4동 어린이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은 215㎡ 면적에 1만 권의 장서를 마련해서 금년 1월 15일 개관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래 2개월 동안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인원이 약 2,000여명으로 1일 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30여명이 이용했으나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말에는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00명이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책읽어주기 등 평일 11개, 토요일 1개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은 스토리클럽 등 4개, 책대출은 1일평균 40권, 장서대여가 14회 80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은행나무도서관에서 타 기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부교육지원청에 동무동무 책동무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의 동네방네 북소리라는 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5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1,4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본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모여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자 조금씩 조금씩 모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마을문고 회원과의 협력, 오픈시간 연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동안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은 물론 오전시간 이용이 저조한데 인근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독산4동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교육담당관께서 좋은 쪽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은행나무도서관과 새마을문고와 위탁자 선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새마을문고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무료봉사했더니 이제 어떠한 특정업체에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그 항변하는데 시간을 다 소모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하겠어요? 이미 감정의 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께서 은행나무 작은도서관 위탁을 맡은 업체와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와 간부들과 한번 만나봤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최근 언제 만났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제가 독산4동에 살아서 종종……

○강태섭 의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단체들 회장, 부회장, 총무님을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찾고 그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핵심을 잘 아세요.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탈락한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태섭 의원   네, 해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독산4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마을문고회원을 대상으로 도서관학교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산4동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다른 동도 작은 도서관으로 꾸밀 예정인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이미 문고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학교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태섭 의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로드맵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두번째 얘기했던 도서관 오픈시간 있잖습니까? 동절기·하절기로 나누어서 하절기는 이 시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답변][답변009]금천문화원 금천뉴스 보도에 관해서, 그것도 운영방안에 관해서 류은무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천문화원은 1999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 건물은 2005년도에 금천폭포근린공원 설립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용역설계 열람공고, 사업시행 방침이나 준공, 그때 금천문화회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설계공사명도 금천문화회관 설립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청장님과 문화원과 어떤 관계에서 문화원으로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문상으로, 공식적으로 금천문화회관으로 지었습니다. 그곳이 문화원으로 지어졌다면 지금 위탁운영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준공되어 2009년 4월 15일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비용도 저희 구비로 되었고요. 하여튼 문화원이 문화원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문화회관으로 건립해서 시흥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문화습득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건축 당시에는 우리 구의 문화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독산동 지역에 금천문화체육센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흥지역에는 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폭포공원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문화원이 있는 건물 짓는 비용만 해도 56억이 들었습니다. 56억을 들여서 지은 금천문화원이 그 나름대로 지역문화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금 5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줬고, 지금까지 매년 2억, 올해는 1억입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운영이 교육위주로 되고 있고, 시흥동 지역 구민의 문화충족, 문화원 주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욕구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토요일·일요일은 전혀 문화원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국·공휴일은 약 3분의 1일입니다. 3분의 1일을 개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용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저희들 금천구청의 입장에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문화원장에게 이렇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에 문화원이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의향이 없음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지역에 문화회관, 그리고 금천구청에 있는 문화아트홀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독산동 지역에 금천문화체육센터 삼각으로 해서 금천 구민이 문화향유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나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사무실을 비우라고 했습니다만 문화원도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최대한 현재 문화원 그대로 존립을 하고 단, 지금 현재 직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만 사무실을 너무 크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고 현재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조정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도 함께 아울려서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범죄가 대두되고 또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토·일요일 개방을 해서 문화회관이 우리구 문화예술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번 구정질문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가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203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90개가 민간어린이집이고요. 어린이집 충족률은 저희 구가 148%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곧 민간어린이집 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어린이집 대기수가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복 지원하는 약간의 허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 정원은 지금 약 1,200명이 부족합니다. 1,2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출산장려정책 또는 올해부터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계속 장려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구비 한푼 안들이고 전액 산단공 예산으로 아이뜰 어린이집을 개원을 했고, 현재 독산1동 분소에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을 짓고 있고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정원 85명의 전액 시비부담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실버타운 여기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몇 십억 들여 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확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구립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심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17억이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타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 또 구립어린이집 처우개선,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문화원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궁금증을 자꾸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예술단체가 아직까지 문화원과 같이 어울려 있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4개 단체가 현재 문화원이 있는 건물에 책상만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문화원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주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조그마한 방이라도 책상 4개 놓고 예술단체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실 문화원이 입주한 이후에 예술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갖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합류가 되지 않고 예술단체들이 외곽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금천구의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높여나가는 그런 구민들의 대표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구청장이 바뀌어서 내쫓는다라는 논리로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원에 대한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란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문화원관계자들과 절충을 해서 좋은 느낌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운영체제 관련자분들과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생각한 측면에서도 구청장이 지나치게 문화원을 내쫓는다는 이런 소리를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신문을 들고 나오려다 안 들고 나왔습니다. 큰 페이지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을 부정적인 기사를 구민들도 그것을 보면 짜증나고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도 짜증납니다. 의원들이 구정을 감시하고 지켜보겠다라고 약속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사들이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간부님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역시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염두에 두셔서 문화원 문제를 우리 금천구민 전체가 문화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깊은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전통무용이라든가 우리춤, 사물놀이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하고 또 하나는 문화원장이 계시고 그리고 부원장들이 많이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강태섭 의원   그 밑에 상근하는 사무국장이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강태섭 의원   그 인적구성을 제가 보니까 특정학교 무슨 동문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자꾸 잡음이 상대편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류은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았으면 그 방향을 완성될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벌써 금천구가 시끄러울 만큼 잡음이 많습니다. 잘 하려다 보면 잡음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용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금천구가 180% 가까이 충족률이 된다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148%입니다.

○강태섭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금천구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민간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강태섭 의원   제가 오늘 구정질문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입니다. 왜 구립을 원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깨끗한 환경 두 번째, 구청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우리 아들, 우리 손자를 구립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강태섭 의원   그래서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로구청이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민간을 5억 8,400만 원을 들여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도 자꾸 구립으로 어린이들이 몰리니까 구립 확충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는 구립이 55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12개였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구립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작년에 1개 늘렸고 올해 또 3개 정도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하면 시에서 예산을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하고 넓게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한다는 것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립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새로 지으려면 약 30억이 들기 때문에 공간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민간어린이집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아야 어린이집 교육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보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니까 지금 출산율도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금천구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감사합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반대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어서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써 2009년 10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 의거 우선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11일 용역계약 체결 및 2010년 5월 13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와 검토회의를 거쳐 2011년 12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고, 금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중에 있으며 공람공고 후 금년 5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요구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금년 1월 31일 서울시에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물어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산동 237번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람기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울시에 구역지정신청을 할 것이며 구역지정 이후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한다면 그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금년 2월 도정법 제4조의3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대와 찬성의견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서복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은무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접한 주민들은 무조건 추진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식장에서 만나서도 주민들은 저만 보면 그럽니다. 그것 추진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한 검토와 법적근거를 찾아서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역사 출구 설계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산중앙역부터 광명역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연장 46.9km 총 사업비 4조 981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안산에서 여의도간 1단계를 개통하고 2022년까지 서울역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신안산선 지역갈등해소용역을 거친 뒤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16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노선고시를 통해 최종 노선과 사업을 확정하고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흥대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신안산선은 관내 구간에 총 3개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며 위치는 석수역, 시흥4거리, 금천우체국 인근이 되겠습니다. 역사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철도노선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에 협의요청이 있어 우리구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철도노선과 역사 위치에 대해 우리구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역사 위치는 선로의 구조와 인근 역사간의 거리, 시흥대로 지하 구조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선정하였고 우리구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보행자의 접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역사가 설치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출구 위치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공청회 때 공개될 예정으로 공람공고 및 공청회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중장기적인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도로여건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 활성화도 용이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도로나 보도를 통행하는 것도 역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구는 부득이 구청앞과 두산길 그리고 벚꽃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내 도로 여건상 효율적 측면에서 이용이 용이치 않으며, 또한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설치된 시설을 유지 보수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펌프장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일반사항으로 우리구의 중요 수방시설 및 빗물펌프장은 5개 소가 있으며, 수문은 10개 소가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1명이며 각각 펌프장에는 1명의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장은 상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정비 보수하여 항상 최적의 가동상태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배수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펌프장 4개 소를 30년 빈도로 증설공사를 하였습니다. 30년 빈도는 현재 통계상으로 시간당 약 95mm의 집중호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박미펌프장은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에 증설 요청을 하였으며 2016년에 펌프장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21일에는 시간당 95.5mm의 집중호우가 2011년 7월 27일에는 시간당 66mm의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펌프장 배수능력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재작년 일부 지역에서 침수상태가 발생한 것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토석류와 잡목이 상류 하수관로를 막아 침수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시흥4거리 부근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흥동 고지 수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펌프장을 통하지 않고 자연배수되는 관계로 인해서 자연배수되는 물이 미처 하수관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시흥계곡에 약 2만7,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시흥계곡 등 7개 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 수해방지대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수관로 확대 개량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비 약 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예상은 2012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5,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요금이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신 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따라서 펌프장의 전기요금을 절약코자 비수방 기간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휴전신청을 해서 고압전력전기요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서복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신안산선 실시설계가 금년 9월이면 준공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출구 설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 안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략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아마 대충 초안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7~8월경에는 공람공고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출구 하나하나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 주민들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대응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강태섭 의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청앞에 계속 두겠다는 얘기인데 철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로 통행하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보도통행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주민의 요구와 우리구 도로의……

○강태섭 의원   국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구청 앞에 0.4km 그다음에는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차도로 가고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확대 설치도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확대도 안 되고 남들이 봐도 웃음거리 아닙니까? 400m 해놓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차피 차도로 오고 있잖습니까? 왜 400m를 흉물처럼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나름대로 그 구간을 이용하는 자전거 주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진퇴양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강태섭 의원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철거가 옳은지 유지가 옳은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시간당 95mm로 30년 빈도 주기로 해서 아마 큰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당 100mm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펌프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다 들어온다면 사실 배수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30년 빈도에 맞추어서 한 것이 현실이고요. 박미펌프장이 20년 빈도로 맞추어져 있어서 박미펌프장을 먼저 증설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그 후에 다른 펌프장의 증설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2년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충청도 진천에 시간당 110mm로 2시간 연속으로 왔어요. 금천구라고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95mm를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현재 배수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펌프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포기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근무실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방한복 구입, 청사시설 대관문제, 직원들 교육문제,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 정당 특정인에 대한 선거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에 개인한테 인력이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누구누구 캠프에 가서 상주하면서 선거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민원인한테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민원인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되고 주소도 확인을 했더니 그 주소에 거주하지도 않고. 아마도 우리 구청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민선5기에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합시다 하고 말씀하셔서 작년 취임하자마자 바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한복 구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혹한으로 인해서 전기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기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8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개인 전열기를 일체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민원 상대도 하고 건물 전체가 남쪽 북쪽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북쪽은 엄청 춥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근무복을 지급하자. 일부 부서에서는 추워서 근무가 안 되어서 손가락만 나오는 장갑을 사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다른 구청에 조사를 했더니 다른 구청에도 내복을 사주는 곳도 있었고 또 무릎담요를 사주는 곳도 있었고 방한복을 산 데도 있었고 우리처럼 근무복을 산 구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복지비가 일부 남았어요. 그래서 방한복을 사자는 계획이 있었고. 그때가 12월 22일 정도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1인당 10만 원씩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사라 했더니 1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한복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몇 개 업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업체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이키나 아디다스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도저히 1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가로 나온 게 블랙야크에서 나온 옷 23만 원짜리가 13만 5,000원까지 해주겠다고 물량도 충분히 있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각 부서에 사라고 했더니 일부 부서에서는 개인이 3만 5,000원씩 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사겠다 해서 다른 제품을 산 부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 혹시 이 업체를 우리가 사장을 알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류은무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돈이 선거캠프에 갔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특정업체 상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업체를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돈을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정단체에 대한 청사시설 대관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1월 1일자로 종합청사 편익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 직장소재지가 금천구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단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특정 종교를 포교활동하거나 또는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관을 안 해주고 그 외에는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구청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이나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련해서 특정교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소통멤버십교육이라고 해서 7급 이하 직원들 840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일 2시간까지 6강까지 6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소통멤버십입니다. 그 강사는 순수하게 소통과 홍보 관계, 그런 부분으로 전공분야 교수님이신데, 그 분들이 전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전 직원이 여섯 번 받습니다. 교육받을 때 많은 직원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면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1가지 소통멤버십 주제 가지고만 교육을 하니까 한 교수만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직원 교육시에는 다른 여러 분야의 강사를 섭외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 올린 민원 중에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음해성으로 금천구민에게 바란다에 올려버리게 되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사실인냥 인정을 하게 됩니다. 확인하다보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처리를 했었고, 류은무 의원님께서 이 모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하거나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구민들이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하는 코너입니다. 설사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서 올린 글을 올린 분들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거나 처벌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수요사랑방을 공개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금천구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받았는데 34개 단체에 5억 9,800만 원이 신청 들어 왔었습니다. 1차로 신청 들어온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1차 검증을 했습니다. 1월 25일에는 민간인심의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준 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A·B·C·D 4개 단계 등급으로 평가했는데 A등급은 가장 잘한 단체입니다. 10% 더 증액을 해 주었고요. B등급 받는 데는 동결, C등급 받은데는 15% 감하고, D등급 받은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D등급 받은 단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작년에 업을 했던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정한 것은 34개 단체에 3억 6,296만 원 결정되었고 3월 15일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청간부 3명, 위원 3명, 민간인 9명으로 15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원내역은 서면자료로 각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류은무 의원입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비서실장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서도 비서실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 중에 어제도 들어보면 재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임용해야 될 사람이라고까지 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너무 오버해서 그런 생각을 말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가 자퇴해서 나간 비서실장을 또 부르겠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고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너무 오버하는 그런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구청장 임기가 다시 재임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비서실장이 필요한 인재라고 불러 쓸 수 있겠지만, 지금 한 임기 중에 자퇴해 나간 사람을 또 재임용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볼 때도 별로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을 건전하게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답변 드릴까요?

○류은무 의원   참고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업무추진비 등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맞습니다.

○류은무 의원   점퍼 문제는 소문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2억 정도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1억 300만 원 들었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 분이 제시한 내용은 2억이거든요. 저도 이런 것을 몰랐는데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 감고 봉사가 구의원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귀도 막힌 구의원인가 싶고, 깜짝 놀란 내용이고, 갑작스럽게 이 돈을 어디서 끌어 썼는지 자체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인터넷 글을 보기 전에 제가 조사해 보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는 점퍼 준 것 안입었습니다. 저도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어떠한 예산을 썼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고,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도 1억이 넘어갈 정도면 그래도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실행업무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잡음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짜가 늦기는 했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계약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날짜가 촉박해서 할 때, 시행할 때 의회도 공문을 보냈거든요. 의원님이나 직원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 설명 못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류은무 의원   블랙야크인가 이것 때문에 잡음들이 엄청 난무하게 돌아다닌 것 다 아시죠?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아까 보고받은 그 내용대로만 알고 있고요. 그 외로 들은 얘기는 엄청 난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어필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이럴 것이다는 입조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의안을 정리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밖으로 이 얘기가 보안유지가 안되고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의사표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얘기들이 밖에 흘러다니면 안되지요. 그것 누가 흘립니까? 공무원들이 흘립니다. 물론 의원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금천구의 구정이 짜임새 있고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설명드린대로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참여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넘어가겠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류은무 의원   사실 이런 얘기를 막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요. 대응 해줘야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거나 정말 음해성으로 선전하고 다닌다면 가만 있으면 안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만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을 안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의원   그러니까 3~4일동안 글쓴 사람들 간에 음해성이다, 아니다 논란 다 왔죠. 어떤 사람은 당신 신분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냐, 내가 대신할게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다 봤어요. 제가 다 읽지 못해서 줄거리만 읽어드린 부분인데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민들이 생각나는 부분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코너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면 깨끗한 사람이 검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정치논란 속에서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인가는 명확히 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주무부서가 감사담당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운영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류은무 의원   더 심도 있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아침에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가등급을 A·B·C·D로 구분을 했네요. 그 전에도 이런 제도로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 제도는 좋은데, 등급심의 위원은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평가할 때……

○류은무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 등급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두 분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 분들입니다.

○류은무 의원   두 분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두 분이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중에 두 분이 평가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등급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쳐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