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및 시행으로 구세 감면조례 규정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직종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 및 연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지원비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채인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자인 채인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을 이룬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는 과거 굴뚝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패션과 IT 산업의 선두도시로 또 다른 성장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의 IT산업이 걸음마 단계를 지나, 이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2·3단지를 가로지르는 국철 경부선은 새롭게 변모된 환경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의 근본 요인으로 국철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서울 서남권 국철 구간 지하화를 실현하고자, 25만 주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철 경부선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여객수송 및 화물수송 전용선으로 서울 서남권을 동·서로 관통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불이익을 양산하였고, 광명시 주요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금천구민은 수십 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므로, 국철 경부선 금천구 구간은 주민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간 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수출의 다리 주변 만성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철 구간의 지하화가 시급하다.
    셋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의 변화에 걸맞는 환경개선을 요구한다.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많은 입주업체와 산업인력의 증가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산업단지이다. 우선 교통인프라 시설뿐 아니라 문화공간, 보육시설 등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활발한 투자활동과 구인·구직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금천구청과 산업단지공단은 사회문화적 기반시설에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기업경영과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날 금천이 산업의 선두도시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이 이곳 금천에서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께서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동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국철 경부선 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에 관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10월 6일까지 연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현장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