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을 제정, 전국 지방자치에 별정직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시험실시기관,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경쟁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및 정원관리 내 동일 직무분야에 다른 직의 재임용시는 공고절차를 생략하여 임용 간소화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태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서 강태섭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와 변화하는 미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기반의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목적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인 만큼,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동안 다소 미약하였던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고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상호간 교류를 공고히 하고, 주민의 평생교육 및 학습네트워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한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해 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동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풍수해 대책 운영현황,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풍수해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배수체계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지대 지역은 5개 배수분구로 나뉘며 독산중앙배수분구, 독산고지배수분구, 시흥고지배수분구, 시흥1배수분구, 관악배수분구로 구분되어 고지수로를 통하여 안양천으로 자연방류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도 5개 배수분구로 나뉘며 저지수로를 통하여 홍수위를 안양천으로 자연방류하고 안양천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을 닫고 5개소의 빗물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강제 펌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구는 침수취약지역인 가산동 438번지 일대와 독산동 1058번지 일대, 시흥1동 1000번지 일대 및 시흥3동 980번지 일대를 집중강우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강우관리구역은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하수시설 및 점검정비와 준설 등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풍수해대책 운영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요인이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평년기온 상승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며 하고 있으며, 올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기불안정에 대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강수량은 1,776㎜이었고, 1일 최대강수량은 230㎜이었으며, 지속강우량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587.5㎜의 많은 비가 내린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5쪽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안전대책본부의 조직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반을 운영하고, 재해상황의 조사·분석과 복구장비·인력 및 동원과 조달, 상황별 대민홍보요령 홍보, 교통 처리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태발생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기능을 유지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쪽입니다. 응급조치기동단은 현장기동반과 자체지원반을 2개 반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비상1단계 발령시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는 평시에는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상황발생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대책 사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은 5개소가 있으며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수문에 대한 일상점검은 월 2회 이상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펌프장 시험가동은 지난 5월 초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1,053대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방점검자 실습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집중강우관리지역과 취약지역, 빗물받이에 대해서 지난 4월 말에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펌프장 도수로와 기타 하수관로에 대하여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준설을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 시설물 점검도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총 6.03㎞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에 대해서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기슭도로 주변 60개의 침사지도 4월 30일까지 준설을 마쳤으며, 상류 잡목, 토석 등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내 재해취약시설인 공사장 주변과 간판 등에 대해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례 걸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는 등 재해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풍수해 방지대책입니다. 지난해 침수피해 원인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내린 비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7월 27일에 시간당 66㎜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되어 산간 잡목 등이 상류 유입구를 막아 빗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하여 주택 및 상가 등으로 밀려들어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으며, 7월 27 일전후 3일간에는 587.5㎜의 많은 강우량으로 안양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시흥복개천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계곡에 빗물 저류조와 사방댐을 설치하여 물 순환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고 물막이판, 역지변 등의 침수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금하로 보도 역구배를 조정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빗물유입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공무원 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재난대응으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한 삼성산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 뒤편 외 6개소의 사방댐 설치가 금년 5월 20일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흥천 복개천 상류인 시흥계곡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빗물 저류조 설치작업을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2014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설계비가 7억이며 금년 4월 30일 용역계약 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 1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디지털3단지 일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료 예정이며 사업비는 216억 3,700만 원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는 가산동 43번지와 마리오아울렛 주변을 포함한 디지털2단지 일대 하수관거 13.7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착공하여 2015년에 완료 예정이며 사업비는 257억 2,400만 원입니다. 시흥 저지배수분구 정비사업은 금년에 용역계약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는 165억 9,200만 원입니다. 석수역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확장 및 노면수 유입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500만 원이며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 19쪽입니다. 물막이판을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대문, 창문 등에 설치하여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며 역지변은 지하주택의 화장실, 씽크대 등에 설치하여 우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소형자동펌프는 건물주가 집수정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침수 취약가구 등에 지급하여 침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해취약지역인 가산동, 독산동, 시흥4거리, 석수역 주변에 모래함 30개소를 사전에 배치하여 필요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빗물유입시설인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빗물유입시 통수기능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잘못된 도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금하로의 노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면도로로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면도로 입구부분을 차도보다 10~15㎝ 높여 보도와 연결함으로써 노면수가 이면도로 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무원 돌봄서비스는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직원을 매칭시켜 기상상황에 따라 전화 또는 현장방문으로 물받이판 설치준비, 모터펌프 점검, 수방자재 지원 등에 대하여 사전 대비토록 안내하고 책임관리하는 제도이며, 빗물받이 책임관리제는 통·반장, 지역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가로판매대 운영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예·경보시스템은 시흥천 복개구조물 내에 2개소의 수위계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수위변동사항을 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발생시에는 응급조치 기동단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수방자재 지원, 배수펌핑 등 복구지원토록 하겠으며 피해복구를 위하여 4개 민간업체와 장비동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군부대, 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피해발생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23쪽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돌범 대상은 침수이력이 있는 1,222주택이며 공무원 509명을 매칭하여 공무원 1인당 평균 2~3주택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돌봄 공무원의 역할은 취약가구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전화 또는 현장방문하여 물막이판 설치 등 사전대비토록 안내하고 피해발생시에는 피해복구지원 및 수방자재 지원요청도 대신토록 하여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임무부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퇴적토 및 쓰레기 적치, 빗물받이 덮개설치 등으로 빗물받이 기능이 상실되는 침수원인이 됨으로 빗물받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자는 총 3,434명이며 환경미화원이 46명,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명, 자활근로자 239명, 통·반장 2,977명, 공무원 136명으로 지정하였으며, 12m이상 도로 빗물받이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는 영업장 주변 빗물받이 관리, 주택가 이면도로 빗물받이는 통·반장 및 자활근로자,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우기시에는 빗물받이 주변 청소는 물론 덮개를 제거하여 빗물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가입자는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 수준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제도로 세입자의 경우 최소 120만 원부터 최대 2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우 본인부담이 15~25% 이내이고 국가부담이 85~75%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물막이판, 역지변, 자동펌프를 건물주 신청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물막이판은 80개소, 역지변은 14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동펌프를 2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지하주택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여름철 우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풍수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