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부의장 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부의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류은무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류은무 의원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과 6대 의회가 출범하여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 첫 등단 의원이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한편 돌이켜보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차의 첫날이기도 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20일간에 걸친 정례회도 그동안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호존중하며 1년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민의 삶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정으로 보람 있는 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감사담당관 업무로 청렴도는 지금 현재 어떠하며, 수감자세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청렴도 전년도 대비 많이 추락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10년째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던 중에 이렇게 황당함을 느낀 점 처음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감사 관련 사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이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로 답변을 전가하는 행위,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7개 행정처분을 했는데, 운영정지처분, 원장자격 정지, 과징금 등의 불공정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감사기관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해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면밀한 감사실시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보다는 과징금 등으로 운영을 정지시켜서 어린이들의 활용공백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처분은 자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커가는 어린아이들 교사 바뀌면 충격 받고 겁먹습니다. 엄마가 바뀐 것과 같은 개념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어린이집 처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역시 감사과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서울시에서 감사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내부감사 받은 내용을 자료제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내용이 내용 없음이라고 답서했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해서 들어보니 서울시가 아닌 권익위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얻어냈고,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는 감사관으로서 책임회피성 불성실한 감사자세는 역시 자료제출거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참석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 구정질문을 취재하려 오신 C&M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5기 지방자치도 오늘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민들로부터 단소리보다는 쓴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서 벗어나는 단비가 엊그제 내렸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주었듯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선5기 후반기는 이번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교육담당관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이 교육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전용이 많은 부서 몇 개를 보면 지역경제과 3건에 8,590만 원, 교육담당관 3건에 7,575만 원, 행정지원과 1건에 4,500만 원, 여성보육과 4건에 3,890만 원, 4개부서만 합쳐도 2억 4,550만 원입니다. 이러한 거액을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 다른 것으로 전용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된 것이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금요일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담당관 업무분담에 관한 건입니다. 2011회계연도 교육담당관 불용액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큰 불용액이 생긴 것은 업무분담이 잘못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세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봅시다. 현원 23명이 1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교육담당관 1인 집행액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교육담당관 1인 집행액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을 봅시다. 1억 100만 원, 도시환경국을 봅시다. 5,760만 원, 건설교통국 9,445만 원, 타 부서에 비해서 많게는 6배가 넘습니다. 이러다보니 철저한 계획수립이 안 되고 제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학교지원금도 1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5월에 집행이 됐어요. 돈을 주면서도 학교 측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사후관리가 미비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단순비교라 하겠지만 현재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가 너무 막중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업무분담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류은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개동의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교육담당관에서 꼭 해야 합니까? 10개 동이면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재향군인회, 환경과 사람들 교육담당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방운영 보건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GEC영어학원은 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교육담당관 측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명사특강 운영 이렇게 많은데 왜 교육담당관에 몰아줍니까? 지금 2년 동안에 과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박평 과장님, 한승민 과장님, 더 이상 못하신다. 제가 직접 봤어요. 입술이 다 불어터서 다녔어요. 왜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것을 대폭 투입하면 되겠지요. 그게 안 된다면 업무를 유관부서로 이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섭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엔 우리가 바라던 단비가 내려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답변]류은무 의원님이 감사담당관에 청렴도 진행업무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 자세 불성실에 대해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청렴도 업무는 우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써 매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지수와 청렴문화지수에 대한 평가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최하위인 25위 2010년도에는 17위 작년에는 11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올해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각종 청렴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청렴추진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청렴이 와 닿도록 하는 연극동아리가 형성이 되어서 지난 5월 1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날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의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구분해서 선포하는 선서식을 갖고 현재 5급 이하만 되어 있는 청렴교육의무이수제를 4급까지 확대해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청렴도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렴업무를 계획단계부터 집행과 마무리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감사는 내부통제용으로써 4월 1일부터 전 부서에 사전예방감사를 도입해서 내부통제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금천구의 내부통제업무는 전국 지자체에 모델이 되어서 이번 7월 18일에 전남 광양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전국 시·도, 시·군·구 감사담당관 연찬회에서 금천구청 사례가 우수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전예방감사와 사후감사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각종 시책업무를 도입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7월에는 특히 그간 4급까지만 되어 있던 간부의 청렴도를 5급까지 확대해서 4급과 5급에 대한 간부청렴도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일반민원인들도 구청 간부들의 부서 업무추진비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류은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를 요청하셨는데 서울시로부터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경조비 과다 부과와 근평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감사가 아니었고 국민권익위의 감사인데 저희가 답을 안 드린 것은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결말이 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천저널에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13군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보육과에 이 자료를 넘겼는데 이번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께 이걸 먼저 상의를 드리고 보육과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성보육과에 바로 넘겨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김영섭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먼저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질문 할 때는 서울시 감사라고 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적었잖아요. 과다한 기부 등등. 그 정도는 알 텐데 대면감사 할 때도 처음에 계속 회피를 했어요. 회피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권익위라는 얘기는 한참 있다가 얘기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오후 질문을 해서 당황하도록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었냐는 생각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에 감사했느냐고 물었을 때 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어떤 부분은 감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민간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저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최근 금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언론사에서 제기한 내용을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이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보육과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류은무 의원   지도감독 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신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신문이 구독자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보는 신문이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모르고 있다.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보육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일이 분석했는데 해당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는 있어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떤 데는 운영정지를 주고 어떤 데는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또 위반한 행위하고 처분한 내용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시고 형평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편파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교사가 바뀌고 원장이 바뀌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바뀐 것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하되 어린이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참고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나 조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어서 이것을 여성보육과로 넘기면 여성보육과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도된 7개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이미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국비지원사업 등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구비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현재 국·시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로는 국·시비 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수련관 측하고 구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운영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진 곳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중요한 업무인데 그 쪽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산동 지역에 한 곳을 상담지원센터로 구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회관에서는 동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6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각 자치회관별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가분야에 대한 강좌 선호도가 비슷하고 자치회관 간 프로그램에 중복이 많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고정적 장기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 축소해 나가고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교육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자치회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오락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인문 교양강좌 등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고 우선 교육포털를 활용해서 강사풀을 이용해서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학습관 및 자치회관 강좌를 집중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업무분담 가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5기 이후에 교육담당관이 신설되고 업무가 폭넓게 확대되어 지난 2년 동안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지역의 학교 교사나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과 우리 구의 지원이 결합하여 학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의욕이 높아가면서 학부모들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담당관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제 질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업무분담을 얘기했는데 무슨 학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담당관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구청장이 대답해야 돼요. 교육담당관이 업무를 떼어 내어 주십시오 하고,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자치행정과로 떼어 보내고 싶은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안 들어주니까 못하고 있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업무를 분담하라 이거예요. 업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할 수 없을 것 같고 부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강태섭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적자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2011년도에 결산내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이 70억 5,500만 원 지출이 93억 4,300만 원이므로 22억 5,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15억 4,5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의 적자가 증가한 셈입니다. 적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2억 9,000만 원, 수선비 일반수용비 수수료 행사잡비 등 경비부문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이나 청사관리 등 공공사업팀에서 주로 95%, 22억에 95%인 21억 6,000만 원 정도가 이곳에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단의 적자운영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기업경영 목표의 최우선이 이윤추구입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도 수익성·공공성 두 측면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공공성이 저해되고,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수익창출이 되지 않아서 결국 지금과 같이 적자운영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보충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1~2013년도에는 원어민영어프로그램 신설, 문화체육센터 커피전문점 임대수입을 위해서 전문점을 개설하고,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다목적룸을 만들어서 대관료 수입을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변상해야 되는데 간단한 현장사고반을 직접 직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는지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복합시설들이나 공원이 조성될 때 하부 지하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설해서 신규로 사업을 확충하는 방안, 낡은 헬스기구를 교체한다든지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은 강태섭 의원님께서도 세 번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80개입니다. 전년도에 12개가 신설되고 12개가 폐지되어서 결국 80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자치구 평균은 75개 정도 됩니다. 다소 많은 편인데 민선5기 되면서 2010년 7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차 통폐합을 하고, 또 일부는 통합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신설한 위원회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현재 80개의 위원회 중에 70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설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든지, 자치법규에 설치 근거에 있더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중복·유사한 것은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치구 평균수준 이상으로 정비가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기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공익성 때문에 공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업진단을 몇 년마다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류은무 의원   기업진단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올텐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까 답변드린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공단이사장배 농구대회를 하더니 금년에 또 하더라고요. 구청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서 이사장배 민간행사도 공익적으로 보면 좋다고 하겠지만 구청장배가 아닌 공단이사장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성장했느냐고 누가 묻느냐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답변 못하겠습니다마는……

○류은무 의원   그런 부분들이 뚜렷이 근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 눈이 무서워서 자기 할 일을 자제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단이사장배 농구대회 어린이축구행사도 하고 했어요.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에 전출금 보낸 부서에서 공단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는 관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느냐, 질책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을 목표로 하고 늘려나가겠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각 사업별로 보면 주차관리사업 말고는 전부 적자죠? 공단본부 축구장 엄청 수익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세이브에 가까워 가고, 문화체육센터도 조금씩 상승하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주차시설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데 똑같은 회원이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회원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전출금 지급하고 나서 부서마다 면밀한 검토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80개 위원회 제가 다 이야기 했고 법률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2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것이 32개나 되는데, 2~3년 동안 안열리는 위원회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데 돈을 갖다놓고 12월 되면 이월하느냐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12월까지 하신다니까 12월에 보고 제대로 안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이대로 끝나는가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선교 및 철로벽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확인한 결과 마을버스 정류장으로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철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기된 민원으로서 당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이 78㏈이 나와서 다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곧바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년까지 이미 설치계획이 다 차 있어서 불가하니까 2013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방문 및 독촉한 결과 다시 한번 내년 예산에 방음벽 설치비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년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및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문교초등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2011년부터 주차장 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와 운동장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문교초등학교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로 병합된 무주부동산인 산200번지와 산201번지 후손들이 소유권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1년 11월 20일 1심 판결 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이 패소하였으며, 이후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측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측의 승소로 학교부지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원고측과 남부교육지원청이 1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소송 진행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부지에 대한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종료되는 것을 주차장 건설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주차장 후보지 매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섭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은 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은 사용료를 그쪽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주는 게 당연하지요. 재판에서 해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교육지원청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협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구청에서 보상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지요. 그때 이옥란 교육청장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 할 일을 구청에 자꾸 떠미느냐고요. 재판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용료 재판은 금방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협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 부분을 끝나고 나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교육청과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합시다. 벌써 2012년도 가고 조금 있으면 13년도 가고, 세월 버리지 맙시다. 건설교통국장님들이 오시면 하늘이 두쪽 나도 이것 해놓고 가겠다고 해놓고 보따리 싸서 다 가버리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오늘 류은무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소통 멤버십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작년 3월에 직원워크숍을 5기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실시를 하자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6월부터 11까지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하면 7급이하 주무관들 29기로 해서 전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왜 강사를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한 사람한테만 다 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석종득 교수가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대표로 있는데 소통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7급 이하 주무관들은 6강씩 하고 있는데 6강을 할 때 1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기당 6회를 하게 되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직원들 교육비는 9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는 소통과 협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직의 화합과 활력을 도모하고 상대방과 적극 소통하는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유익한 토론이라도 교육을 하다보면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일부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외국인 복지관 건립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만 4,7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곳이 영등포구입니다. 5만 500명 정도 되고 다음 구로구가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가 우리보다 약 100명 정도 많은 2만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영등포, 구로, 관악, 동작, 금천이 서남권 지역이 서울시 전체 외국인이 36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약 40% 이상이 우리 서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 3월 개관예정으로 영등포에다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외국인에 대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산동에 가산종합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를 같이 쓰다보니까 사실 몹시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옆에 세차장하는 부지를 약 260평정도 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박용학씨라고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하고 직접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은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매도하게 되면 세금관계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구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건립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약 2년 전부터 독산2동 청사 신축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50%이상 서울시 보조금이 삭감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예산분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3군데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건립부지를 말씀하시길래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지금 현재 독산2동이 167평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140평, 130평으로 좀 적어서 나름대로 물색을 해볼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독산2동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다시 짓는 것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할 때 과연 그것이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오래된 것이 독산2동 청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상황을 봐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섭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