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본회의-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병재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새누리당 정병재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7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는 앞서 동료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에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 집행 결산관계에 대한 교육담당관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위원회 운영의 건 이 문제도 어제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충분한 답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의 건은 이와 맞물려서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건만 질문하겠고, 경영수지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으로 갈음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선 동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사무 및 대민관계 개선의 건과 동장 직무감찰 강화의 건은 이 문제도 감사로 인해서 많은 강평이 나왔고 동료의원님들이 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충분한 답은 되지 못했지만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의 동장 직무감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행하는 일을 봐서 다음 연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구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교육경비보조금으로 약 54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사용내역에 2011년도 초등학교 17군데 CCTV 유지보수비가 5,310만 원입니다. 우리 구 CCTV 유지관리비는 300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색은 모 초등학교에 2년 간 내외부 도색비 1억 4,781만 1,000원입니다. 내역이 불명한 기타 교육환경개선비 신청액이 1,500만 원에 지원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이 1,300만 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나열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유지관리비는 300대 1,500만 원인데 비해서 17군데 초등학교는 5,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숫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기타 교육환경개선비라는 얘기는 그 내역이 없어요. 그냥 기타 환경개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면 도색 다른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오죽 넣을 것이 없으면 기타로 넣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신청액이 1,500만 원에 지원액이 1,300만 원 집행액이 1,300만 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액은 794만 4,000원에 지원액은 790만 원입니다. 이 지원액은 방과후 틈새계층 학교운영비 신청액이 782만 원에 지원이 626만 원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방과후는 뭐고 방과후 틈새계층은 뭐냐는 얘기죠. 틈새계층은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텐데 방과후는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액이고 틈새는 없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학교 교문 철거 및 매점 철거 이전 신청액이 1,522만 원에 지원액은 1,500만 원입니다. 승마는 37만 원에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애인 치료비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특정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해 볼 때 물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고 진짜로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 원인데 100억 원 정도가 보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라든가 교육청 지원이 예상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불분명한 사유로 이중 삼중 특정인, 특정장소, 특정학교 이렇게 계속 지원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25만 구민 불특정다수한테 갈 수 있는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구청장 방침이 그렇고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장 현실에 맞는 지역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 연간단가에 소요되는 도로보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또 실질적으로 하수구 이런 연간단가를, 1,000만 원을 연간단가로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는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무리 구 방침이 그렇고 구청장의 구정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흥2·3·5동 지역구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60회 정례회를 접하면서 6대 의회가 시작한 2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정질문은 금천구민의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며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금천구의회에 내방하여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C&M 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남지역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는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점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수서IC까지 총 연장 34.8㎞이며 우리 구 관내에는 터널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2.48㎞이며, 본 공사는 1994년부터 2001년에 설계하여 2007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계획과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으로 2009년 8월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고, 2010년 1월 착공을 하여 2014년 5월 준공 개통예정으로 공사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피해주민 요구사항 핵심은 피해보상 현황과 이주대책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준공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민원발생 및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평소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공황 속에서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한지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우리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을 담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정목표를 구민의 체감온도를 높이고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하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과 업무보고는 물론 예산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하면 좋을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물품구입과 각종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지난 2009년 12월 23일자 인터넷신문에 보도되었던 충남 홍성군청의 수의계약 비리사례는 공무원 670명 중 108명이 집단으로 비리에 연루되어 온 구민들이 경악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지방기초단체의 전형적이고 토착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평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토착적·권력형 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전문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과 구조적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절실히 요구되어 차성수 구청장님과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사전적 내부통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업무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의 긴급처리 등을 사유로 직접 인터넷이나 타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실태로 일부 업체나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등 자칫 기초단체의 가장 취약한 일부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및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업무 매뉴얼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행적인 계약업무처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2년만에 다시 검토해 본 대다수 부서의 수의계약 관련 업무는 이렇게 엉터리 서류가 없었습니다. 감사당일 감사장에서 담당직원들과 직접 타견적서를 확인하여보니 본인들이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모르는 업체가 대다수 확인되었고 타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도장도 위조된 유사한 글씨체 똑같은 인주로 날인하여 누가 봐도 1인이 작성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검토하거나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어느 누가 지시하였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타견적서를 눈감아주고 그대로 원가계약심사를 하여주고 어디까지 연결고리인가요. 그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시에는 업종별 해당전문업체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수리하는 업체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수의계약업무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결재라인에 있는 아래에서 위까지 관련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인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금천구청 대다수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계약원가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맞지요? 재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청렴도를 높이고 제대로 원가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 같은데 도대체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직사무관이 감사담당관 할 때와 개방형감사담당이 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개방형감사담당관을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5년간 예산절감 면에서는 총 1,213건 1,111억 7,700만 6,000원 중 1,066억 5,802만 5,000원으로 365만 1,000원을 절감하여 평균 3.97% 양호한 절감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계약원가심의시 제출된 서류 등 진의여부를 확인 없이 처리하는 등 미흡한 부분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례적인 습성을 벗어나 그 업무를 혁신하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에 위법인줄 알면서도 공연하게 토착형 구조적 비리형태가 만연되고 있다면 분명 전면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방형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5만 금천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영섭 의원님의 저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답변]감사 부서에 물품구매 각종 원가심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재무과가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약원가제도를 감사담당관으로 작년 5월에 이관했습니다. 현재 팀장과 행정직 1명, 기술직 3명 등 3명으로 계약원가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물품 300만 원 이상과 공사계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도입된 이후로 작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했고 5월 30일까지는 4억 3,000만 원의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원가심사는 저희가 예산과 계약과 공사품질 3가지를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10월 경에 1억 이상의 공사 예산에 대해서 원가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술심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매번 계약 직전에 원가계약심사를 금천구청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고, 공사품질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공무원과 기술심사관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 공사 현장에 3번에 걸쳐서 공사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원가는 단순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원가에 거치지 않고 사전예산심사 자문을 하고 그리고 본 업무의 계약원가,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련 3가지의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현재 계약원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현업부서에서 적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발주부서의 원가계산업무교육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서는 약 99명의 직원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원가계산업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일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가계산업무교육을 통해서 발주부서가 원가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타 견적을 통해서 저희 부서와 협조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 직원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기술분야에 대한 원가분야도 앞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설치된 통신실에 대해서도 기술심사관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저희 직원만으로 모자라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기술시민감사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금천구정이 맑아지고 있다. 그리고 깨끗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다.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김영섭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시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영섭 의원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답변036]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정산과 지도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교육경비는 약 46억 원입니다. 작년 우리 구 예산 총액이 2,506억의 1.7% 정도 됩니다. 우리 구민이 25만 명인데 학생 수가 작년에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육경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학교 특정프로그램 지원 특정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우리 구가 역점을 두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구에 있는 학교 정문 옮기는 것은 2010년도부터 3년 동안 학교장께서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인데 회의 때마다 말씀하셔서 금년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치단체 행정하고 학교 행정 간의 결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관계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관계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되고 특히 회계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동안 환수액이 없었는데 유독 900만 원을 환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4,300만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집행에 있어서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저희 나름대로는 자치행정에 손길이 닿는 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건입니다. 현재 독산1동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280㎡의 103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기간은 좀 다르지만 그 지역이 공장지역이고 주택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율이 20%입니다. 103석인데 평일날은 하루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70%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용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만 운영하고 그곳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10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9월에 준공되고 11월부터 청소년을 그 쪽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그 쪽으로 옮겨서 인력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3층, 4층인데 시설을 폐쇄하고 나서 사용용도는 관리권한이 여성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여성보육과에서 다음에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공단 역사기념박물관 건립 추진방향, 그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작년 4월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라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들과 민간협약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출발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 특정 공간을 전시관 하나 짓는 그런 기능관 건립이 아니고 구로공단이라는 특성, 다시 말하면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자의 삶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민주화의 산실이기 합니다. 이것을 총 망라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념사업화의 공간으로 구로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억을 교부받아서 5월에 가산동쪽 쪽방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이전의 벌집형태로 환원해서 체험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번달에는 2차 구로공단 기념사업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기념관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예상 됩니다. 소요비용의 경우는 지난 4월 17일 시장님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2차 용역의 경우는 구로구청과 산단공 저희 구와 1:1:1로 공동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단공에서는 구로공단 5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벌집을 체험관으로 하는 것 외에 옛날 공단 공장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매입해서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초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 기업인, 각종단체 대표, 정당대표, 노총, 노동자단체 등 해서 사회 각계각층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국비·시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까지 확보하며, 전시물품이나 자료수집 등을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질의해 주신 [답변]시설관리공단 인사정책 문제와 신규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인사문제는 근평과 업무성과평가, 연봉제를 다시 호봉제로 환원할 수 없느냐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업무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은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과평가나 근무성적을 평정해서 연봉제로, 이 연봉제가 승진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고가라서 망설이고 중인데 규명성과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계량화·객관화할 수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신규채용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되면서 6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9급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내일모레 정년인 분도 많고, 또 중간 5·6급을 채용함으로서 8·9급 하급직원 승진이 방해되지 않느냐,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6월 15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를 공무원 연수와 같이 단축하는 바도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중간직급채용을 자제하고 하급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요. 이것을 단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일대 사방댐 설치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 집중호우시 산사태 발생으로 토석류가 계곡수로를 막아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서울시 예산 6억 6,000만 원을 받아와서 지난 5월 20일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은 시흥2동에서 시흥3동까지 계곡이 깊고 위험면적이 넓은 계곡으로서 높이 5m, 길이 20m의 사방댐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독산동 지역은 검토해 본 결과 산이 완만하고 계곡이 짧을 뿐만 아니라 위험면적이 적어서 사방댐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만일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계곡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를 저지할 수 있는 낙차부라든지 침사지, 스크린 등 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서 산사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만들어 놓은 사방댐 등 시설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방안이 검토되면 의원님께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치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정병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흥뉴타운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답변]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은 지난해 6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어서 7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사업요건에 맞지 않고 아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철재상가의 폐지 어려움 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와 장기적 전망의 불투명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맞물려서 추진상 많은 장애를 부딪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에 실태조사비 3,800여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내년 6월경에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휴먼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시흥3동 957번지 일대이고 그동안 주민워크숍을 통해 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으며, 4월에 서울시로 인해 원안통과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겸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은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해 구역에 인접한 938번지 일대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후보대상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할 예정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서울둘레길 입구에 금천구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석수역 앞 관악산 입구인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곳에 만남의 광장이 있으면 아주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둘레길의 우리구 구간은 시흥2동 호압사에서 시흥3동 안양시계까지 약 3.3㎞로 서울시 예산 4억 원을 지원받아서 2011년 11월에 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이 공원이 없는 열악한 지역으로 2009년 8월경 서울시 소요예산 50억 원의 개발계획을 보고했으나 예산관계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고, 작년 5월에도 서울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자 보상비 15억 원과 공사비 3억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보상비가 많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서 만남의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섭 의원님께서 40~50년 자란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흥대로 가로수 식재는 언제 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26개 노선에 6,700여주입니다. 이 중에 시흥대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1998년도에 기존 수양버들에서 은행나무로 교체식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대로 가로수는 1,170주이고 이 중 은행나무가 1,060주입니다. 가로수는 고사목 및 위험수목을 수시로 조사해서 제거 후 보식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에 지장을 줄 경우, 그리고 건물 신축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움병원 건축허가연도 및 차량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움병원은 1979년 5월 신축을 하였고, 2010년 11월에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된 건물로서 전면의 주차공간은 건축선 후퇴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량출입도 불가한 곳입니다. 그러나 새움병원 앞 보도에 식재된 은행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것을 지난 5월 15일 가로수 위험수목 일제조사시 발견하게 되었고, 확인결과 나무에 45개의 구멍이 뚫리고 이물질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되어 즉시 금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의하면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사된 가로수는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6월 7일 제거를 했고, 바닥은 이곳이 횡단보도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큰나무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쯤인 가을에 가서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식재하기 전까지는 관할 부서에서 차량출입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경찰서와 협조해서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되면 할 수 있는 한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범인을 잡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고속도로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강남구 수서 IC까지 총 연장 34.8㎞이고 공사구간은 총 8개구간으로 이중에서 1·2·3공구 및 5·6·7공구 등 6개 구간은 민자사업입니다. 현재 1·2·3공구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4·5·6·7·8공구는 1994년부터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589억 원으로 당초 2014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국·내외의 금융위기와 재정난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준공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우리구 관내 구간은 제4공구와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8㎞이며 공정률은 14%이고 현재는 본선 교각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자구간인 5공구는 시흥3동 금천요금소에서 서울대입구 관악IC까지로 대부분이 터널구간이며 총 연장은 4.6㎞이며 왕복 6차로로 건설 되겠습니다. 이중 금천구 구간은 2.3㎞이며 현재 터널굴착작업은 총 5㎞ 중 4.2㎞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44%입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대책입니다. 현재 공사로 인한 피해주택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7개동이며 이중 1개 동은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4개동은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2개동은 현재 보수협의가 진행 중이나 피해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인 두산건설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보수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 금천요금소부지의 토공작업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차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