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서복성 의원, 강태섭 의원, 정병재 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의 경우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초 오늘 구정질문 예정이었던 서복성 의원은 서면질문 후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 2·3·4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부의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며, 올 한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굵직굵직한 상들을 수상하시며 금천구 발전에 앞장서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날씨가 춥고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걸린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하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부의 양극화가 단군이래 최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우리는 물론이고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은 지난해 11월 7일 개관하여 이제 1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개관 1주년 행사시 업무보고에서 복지관측은 현재 등록된 회원이 3,500명이고 연간 총 운영비는 4억 원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인원을 7~800명 선으로 하여 모든 사업계획이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상치의 약 4~5배를 뛰어넘는 3,500명의 어르신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독산동 쪽에 복지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성수 청장님께서는 그곳에 자주 가셔서 급식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버이날 저와 함께 어른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급식봉사를 할 때 다른 급식소에서는 약 30분이면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테이블과 의자가 60인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시고 세분이 나가시면 세분이 들어오고 다섯 분이 나가시면 다섯 분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복도에 줄이 이중으로 1시간동안 줄이 서 있습니다. 청장님! 보셨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연구해주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리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산동에 꼭 필요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반찬, 도시락배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흥 쪽에서는 청담복지관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산동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면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전에 10개월 동안 채용한 사업이 있는데 끝났어요. 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맞춤형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자원봉사자 210명의 힘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 호암노인복지관이 연면적으로 보면 2,280㎡, 약 690평정도 됩니다. 정규직원이 8명 있습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다 구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21평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19명 있습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 945평, 우리보다 조금 넓은데 2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 말고 중구 약수동 약수노인복지관을 보겠습니다. 331평, 우리 복지관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18명입니다. 시립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금천구에 있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 2,581㎡로 780평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그 평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수가 적으면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가 780평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846평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강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상 못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상담·복지협동사업에 사회복지사 1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회복지사 1명 적어도 2명은 당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산2·3·4동 출신 새누리당 정병재 의원입니다. 김두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차성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참모습을 보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들은 몇 번을 걸쳐 이루지 못한 사업을 재차 질문하는 사항도 많은 바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차 여러 번 질문했고 상세한 설명은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바로 질문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 또한 사업이 늦어진 이유 또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랬다는 등 추후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독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에 대한 문제로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주민과 대화시에나 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곧 독산2동청사를 건립해 주겠다고 수십 번 약속을 했고 또한 주민들한테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게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여기 계신 구청장님도 웃으면서 답변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에 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도 예산편성도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본예산 또 그 다음에는 추경, 추경이 되면 또 본예산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지건립이 제대로 안 될 시에는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비록 관청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과는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점에 대해서 공통점을 다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성  정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은 강태섭 의원님의 독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건과 정병재 의원님의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답변]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함양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관내 학교인 독산초등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로 1,000만 원, 악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알아 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년에도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2년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단, 현재 우리 구에는 청소년 관련 오케스트라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백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금천고향악단 등 여러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원은 관내 관련 단체들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경비지원은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되어 구성될 민간협력지원단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독산THE하모니오케스트라가 계속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48억 7,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제외한 29억 7,700만 원을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분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분야는 초록커튼사업 및 운동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사업, 학교건물 내부 도색사업, 상한선 2,000만 원 이내의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긴급 환경개선 개선사업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교부 전에 도색사업에 학부모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학교를 결정하는 등 현장실사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 정산 및 서류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변경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로 부득이하게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변경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에 반영한 교육경비보조금은 34억 7,200만 원인데 환경개선 분야에 3억 6,0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지구 운영에 따른 민간협력지원단이 구성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육경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CCTV 운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18개 교에 총 81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 초 CCTV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CCTV 보급사업 초기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여 성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름철 낙뢰 및 강풍으로 고장발생시 수리비용이 상당하여 적기에 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CCTV 활용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는 유지 보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된 지원서비스를 보급하고자 구청이 직접 유지보수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U통합센터 운영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CCTV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모든 학교에 CCTV를 균일한 정책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은 6,8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2,20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를 제고하고자 현장실사 및 성과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 보완대책의 마련과 유관기관과도 면밀한 협의검토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서울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지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태섭 의원님!

○강태섭 의원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원을 성과분석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누가 성과분석을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합니다.

○강태섭 의원  매뉴얼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특정한 매뉴얼은 없지만 그쪽에서 운영한 결과를 보고, 그동안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습니다. 아까 여러 곳에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정서함양에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강태섭 의원  1월 5일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무료로 대관 협조했었습니다.

○강태섭 의원  잘 보시고 거기에서 평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은 총 7건 중 서면질문·답변 3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독산4동 917번지에, 아까 의원님 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대지 793㎡ 연면적 2,213㎡의 5층 규모로 2011년 11월에 개관하여 현재 1년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운영은 성지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2012년 10월 기준 등록회원이 3,244명이며 운영프로그램은 24개에 35개 반을 운영하여 1일평균 500명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당시 직원 7명,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등록회원수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에는 직원 1명 증원 및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정규직원 8명이 4억 원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만으로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인력, 즉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공익근무요원 등 총 15명의 보조인력이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운영비 4억 원 외 별도로 경로식당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이·미용 등 수익사업, 법인 자체 전입금 4,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8,2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로급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식당이용 인원은 1일 약 200명 정도로 평상시에는 60명씩 교대로 그런 대로 소화를 하고 있으나 특별무료급식 때인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관개념일 특별급식 때에는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시에 이용하므로 혼잡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급식을 시간조절해서 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5명의 추가보조인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직원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 3월부터 2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일자리 기간이 종료됨으로 해서 임금이 만료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치를 별도로 해서 그 분들이 연중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투입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겠으며,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고려 운영토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태섭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답변]통통희망나래 운영과 관련하여 강태섭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이 일부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실무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으로 지역현장봉사단으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상담 및 안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통통복지 콜센터 운영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통통희망나래단은 인력 재정 부족으로 구석구석 살피기 어려운 복지수요자를 돕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 단위 이웃 돌봄안전망입니다. 금년 1월 시흥5동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월에는 우리구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55명으로 나래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래단 1명이 6개 통을 담당하면서 주 3일 1일 4시간씩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와 마을의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것이며, 이런 활동에 소요되는 휴대폰 요금, 물품구입비 등 최소경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활동경비 금액, 활동성격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해당 동에 3년 이상의 거주와 63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면접관은 관내 복지기관 중견실무자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발 후에 복지리더로 양성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자원 발굴, 상담기법 등 9개 과목에 대해서 1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팀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선발된 대부분의 나래단원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나 3명은 취업이라든지, 사업 또는 건강상 이유로 선발 직후에 바로 그만 포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면접합격자 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막상 교육을 받고 보니까 상시 활동에 대한 부담 등으로 5명이 활동 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명 중 5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활동실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8,432건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2,185건, 정기적인 안부확인이 필요한 가구에 주 2~3회씩 방문한 실적이 6,043건, 그리고 공공의 손길이 닿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복지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통희망나래단의 가장 큰 역할이 사각지대 발굴이 62건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나눔의 양이 적다고 망설이는 식당이나 떡집, 햄버거, 정육점 등의 지역 발굴한 것이 총 142건입니다. 나래단으로 주민들의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제공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자원을 제공하신 상점에 대해서는 현판을 부착하고 나래단의 활동을 격려하여 동 단위 통통나래단원과 4개 권역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0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자원과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관 이웃이 소통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현장형 모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98개소, 가정어린이집 89개소, 직장어린이집 3개소, 구립어린이집 14개소 등 총 20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정원은 8,648명이며 10월 31일 현재 7,778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14개소로 전체의 6.9%이며 서울시 평균 11.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현재 대기자수가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구 전체 보급률은 약 180%로 높습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의 보급률이 타구에 비해서 낮은 현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국·공립어립이집 확충 계획과 우리구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충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독산2동, 독산4동, 시흥4동에 신시흥 등 신축 3개소,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내 G밸리 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 남부여성발전센테 내 리모델링 1개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1개소가 서울시 심사에 선정되어 현재 대상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도 1동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우선 1동 1개소인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아파트단지 등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추진하는 과정에서 LG복지재단과 전경련의 푸르미재단 공모사업에 독산2동과 G밸리 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15억 원과 2억 2,000만 원의 민간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각 재단이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기부채납 받을 형식으로 MOU 체결로 시비와 구비를 크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약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천호암노인복지관에 15명의 보조인력이 있지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자활근로라든지 사실상 보조인력은 어디까지나 보조인력으로……

○강태섭 의원  그러니까 보조는 보조입니다. 이를 추진할 수 없잖아요. 시킨 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명 보조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밑반찬 배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우선 금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저희들이 단순비교를 해도 금천복지관이 호암보다는 약 100평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인력이 이쪽이 8명이고 금천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정규인원이 23명입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사업예산이 여기는 4억 원이고 거기는 12억입니다. 그래서 약 3배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지난해 연말에도 구정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명을 증원했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우리 내부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단숨에 어떻게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재정적인 여건이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퇴근할 때 보면 밤 10시 안에 사무실이 불 꺼진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다른 기업체는 그때까지 일을 하면 잔업수당을 받을 텐데 여기는 1원도 없어요. 1원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병재 의원  독산4동 부지매입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지금 저희가 금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6곳입니다. 그중에 신축이 현재 3곳이고 리모델링, 그 다음에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 등해서 총 6개소입니다. 그중에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은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금년 10월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10월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먼저 입수하고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10월에 1곳을 추가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이 정병재 의원님께도 혹시 대상부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 저희들이 10월에 급히 시에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대지를 물색하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중에 마치 독산4동 1027-21호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 관리승인 요청이 와있는데요. 끝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13년도 3월 중에 시작을 하면 보통 공사가 약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독산2동, 독산4동, 신시흥 시흥4동은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녹색교통체제 시범운영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단지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에너지비용 절감과 근로자들의 쾌적한 일터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단지 내에 자동차 운행을 감축하는 친환경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선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 중입니다. 운영방식은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주변에 전기자전거전용 거치대와 대여반납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대여하고 반납하는 무인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에서 마침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를 작년 4월 개설할 때 어떤 민간기업으로부터 50대를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로 하여금 시범운영을 하게끔 계획을 했는데, 녹색협회가 기부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록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사업진행이 늦어졌습니다. 10월 2일자로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후원을 하기로 한 후원자와 기증문제를 최종 조율 중에 있어서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의원님께서 전기자전거 300대 9억 9,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의 때 그때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자전거 50대를 시범운영하려고 하니까 2차 약 300대 9억여만 원을 들여서 시 예산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해답이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하니까 아직은 여건이 아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전기자전거 부분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독산4동 부흥길 먹거리 골목 활성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부흥길은 시흥대로에서 20m 구간에 이르는 약 400m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음식점이 약 20여개, 일반주점, 노래방, 기타 업소들이 100여개가 들어서 있는 골목 상권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부흥길 자투리땅 꽃밭조성, 태극기길 조성, 상가벽면 화분설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기초는 부흥길 상가번영회도 작년 4월에 구성되었고 그래서 기초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가로경관을 설치한다든지, 우선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청 관련부서,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또 상가번영회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질문보기]다음 또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 금년도 추진상황, 수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총 15개 사업 1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악한 재정을 외부자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연초 준비단계부터 현재까지 대책회의를 몇 회에 걸쳐서 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올해 목표를 10위권 내로 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총 15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평가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최우수 3개 사업, 우수 2개 사업, 노력 3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4억 4,500만 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수상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도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텐데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사업 외에도 저희들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개 사업에 168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관리에 철저히 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러면 10월 2일날 됐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10월 2일 되어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한 단체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거기서도 예산처리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태섭 의원  왜냐 하면 50대를 시범운영해서 잘 되어야 또 300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강태섭 의원  박원순 시장이 계속 서울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답변]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건에 대하여 그리고 정병재 의원님께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독산4동은 일반주택 지역으로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독산4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독산4동과 인접한 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문교초등학교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구에 학교 시설지원 등에 과대한 지원요구를 해온 바가 있어서 우리 구와 협의가 상당히 난항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던 터에 또 올 초에는 문교초등학교 내의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올 3월부터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독산4동 백의현 공영주차장설치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주택가 내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의를 받아 독산4동 주택가 내에 주차장 설치 적격장소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을 적격부지로 판단하고 동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21일에 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매수 희망가격과의 차이가 커서 협의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동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늘 자로 동심맨션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계획은 2013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시비 33억 정도를 지원 받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시설 규모는 총 3개 층으로 약 6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비 지원이 확정되면 시비 지원으로 생긴 우리 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구 기타 다른 동 구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설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 계획이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보상을 전액 구비로 실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등을 실시하고 독산4동에 주차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교초등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도 내년에 문교초등학교 소송 건이 종결이 되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남부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산4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섭 의원님, 그리고 정병재 의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의현 추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국철 1호선 지중화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은 서울역부터 당정역 간 32km 구간의 경부선철도를 지하화하여 철도구간 주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상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 우리 구를 포함한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안양시, 군포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일 우리 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경부선 지하화공동추진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경부선 지하화협의회 규약 및 기본구상용역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에 용산구가 경부선 지하화사업에 추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10월에는 7개 자치단체 시민연합인 경부선철도 지하화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각 자치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경부선 지하화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총 102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6일 용산역 광장에서 경부선 지하화촉구 서명서 전달식을 개최한 후 서명부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부선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적극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강태섭 의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은 상반기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건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러면 예산 63억 1,000만 원은 뭐하러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투·융자 심사가 안 되면 잡힌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희가 총 60억 원의 특별회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으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 후에 서울시에서 예산 확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빨리 투·융자 심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 이후에나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서울시 예산을 확정 받으려면 추경을 받아야 되는데 추경 역시 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해서 공사를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 투·융자 심사가 부결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60억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서울시 투·융자 심사는 분기별로 하잖습니까? 그러면 1/4분기에 신청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가장 빨리 해야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강태섭 의원  2월이나 3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 정도 될 겁니다.

○강태섭 의원  이렇게 기간을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만약 시비 지원이 안 된다면 사업은 빨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결정되면 시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추경 또는 2014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아무튼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서울시 가서 담당과장님 술도 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답변]강태섭 의원님과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담당관 설치 이유와 담당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팀 하나로 구성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35개 사업에 7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각 공동체 응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팀으로서는 도저히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사업 자체가 각 부서에 36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를 활용한 마을공동체사업 또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금천맑은누리사업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 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텃밭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팀 하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해서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체예산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각 구에 배정된 예산이 3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서울시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약 260억이 됩니다. 그 예산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해서 우리 금천구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 중에 3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해오고 해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부수적으로 우리 구가 구청에 조직이 보건소 3개 과를 포함해서 30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는 많게는 37개 과가 있는 곳이 있고 제일 적은 곳이 우리 구입니다. 평균이 35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 부서라도 설치해서 사무관 1명 6급 직원이 연달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혹시 부구청장 직속 하에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거기에 마을공동체담당관까지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너무 힘들지 않냐, 전체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각 국으로 배속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3개 팀입니다.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팀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 전체적인 총괄 그리고 마을사업을 추진할 일꾼 양성, 그 다음 관련 교육 실시, 그 다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36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고. 마을사업팀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금천형 마을만들기사업 그 다음에 시흥5동에 하고 있는 암탉이 우는 마을사업이라든지 각 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팀은 사실 인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도시농업팀은 지금 대한전선에 있는 한내텃밭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농업팀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우리 금천구가 개인주택 비율이 약 65% 정도 됩니다. 다른 구는 10~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가 개인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옥상 텃밭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각 아파트에는 상가 텃밭가꾸기 그 다음에 각 도로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 텃밭가꾸기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또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도시농업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곳곳에 도시농업에 대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이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정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2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제일 노후된 건물이 시흥5동 청사하고 독산2동 청사입니다. 시흥5동 청사는 주변 개발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독산2동 청사는 그동안 주민들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고 꾸준히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우성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정병재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다 하면서도 저도 정말 요즘 너무 저 역시 안타깝고 힘듭니다. 한다 하면서도 예산이 결부되다 보니까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네 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는 올 9월 달이었죠. 추경 때 용역비를 계상해서 9월부터 2달간 타당성용역까지 했습니다. 11월 6일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검토용역보고회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세출 기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 못했고 내년도 추경으로 미뤄 놓은 사항입니다. 최종후보지 결정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동청사 신축에 대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